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서 농어업용·공업용 또는 비음용 지하수를 생활용 또는 음용 지하수로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개별법령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 또는 공공 급수를 위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정 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사항의 변경) ① ~ ②(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서 농어업용·공업용 또는 비음용 지하수를 생활용 또는 음용 지하수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생략)	제1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사항의 변경)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개별법령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 또는 공공 급수를 위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사항의 변경)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서 농어업용·공업용 또는 비음용 지하수를 생활용 또는 음용 지하수로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개별법령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 또는 공공 급수를 위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