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마련함에 있어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예산 반영 등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 ‘제1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상 추진이 전무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할 것.

❍ 제주도 전역 모든 분야에 걸쳐 집․간접적인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행정 내 부서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등 5개 부서 실무의원의 의견만이 반영되어, 문화시설 등 행정 내 전부서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반영할 것.

❍ 디자인담당관실 조직개편, 현 조직체계에 대한 실효성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BF인증은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UD와 BF와의 차이 및 보완해야될 내용 등과 함께 시사점 도출이 필요함.

❍ 제주 UD현황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여기에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단순 현상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책 및 제도, 조직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함.

❍ 정책 및 제도의 확보를 통해 가장 현실성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지역 현황 및 여건에 부합하는 요소에 따라 우선도입 필요 여부 및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등이 필요함.

❍ 디자인 확산 정책 및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요 예산 추정에 대해서도 담당부서 예산확보가 아닌 해당 시설 소요에 대한 전액 분석을 통해 도 전역 확산에 필요한 예산규모 제시, 확보 및 집행방안과 같은 실효성 있는 방법론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