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12. 29.
			제 안 자 :

1. 제안이유

❍ 제주 4ㆍ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4･3특별법’)의 주요 쟁점사항인 배ㆍ보상 문제 등에 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협의를 마무리하였음.

❍ 특히, 정부에서는 이번 합의를 통하여 제주4ㆍ3특별법안에 보상의 원칙을 명시하고 2021년 행정안전부 용역을 통하여 지급방식과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제주 4·3특별법 제정 이후 20여년 만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진전을 보이게 된 만큼 제주4ㆍ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금번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 통과되어야 할 것임.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도민들과 4·3희생자 유족들의 뜻과 염원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통한 조속한 법안 통과는 물론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최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및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보상조치에 있어 정부와 여당 간의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처리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금번 임시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와 협의사항 이행노력을 촉구하고자 함.

3. 발 송 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4. 결 의 안 : 따로 붙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ㆍ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과제이다.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혔던 인권과 피해 회복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ㆍ보상과 명예회복은 제주도민들의 염원인 것이다.

그동안 제주4ㆍ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쟁점이었던 배ㆍ보상 문제 등이 정부와 여당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던“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당의 협의가 마무리되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핵심 합의사항은 첫째,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이다. 2,530명에 달하는 군사 및 일반재판 수형인은 4·3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일괄직권재심을 통하여 일반재판수형인 희생자들에 대한 특별재심을 통하여 명예회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 1만 4천여명에 이르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보상조치이다. 당과 정부는 국가적 보상의 원칙을 확인하고,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6개월 간의 용역을 거쳐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자는 합의에 이르렀다.

아울러 이러한 원칙적 입장을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아내기로 했으며, 제주4·3희생자유족회 또한 긴급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정간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입장을 만장일치로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또한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직접 순회 방문하며 제주4·3특별법 개정 협조를 구했으며, 시도의회별 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진력을 다하는 것만이 남았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금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조항인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와 보상에 대한 정부와의 합의결과를 존중하며 환영한다.

둘째, 국회는 금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제주도민의 70여년의 한을 풀고,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이번 합의사항 이행과 국가적 책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6개월간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제주 4ㆍ3 희생자 유족회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은 의지를 담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와 국회가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