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4		발의연월일:	2020. 12.
			발 의 자:	김대진·문종태·김태석·고용호·
				김경학·이승아·양병우·김창식·
				강철남·임정은·김황국·강충룡 의원
				(12명)

1. 제안 이유

〇 ’18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최저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음. 노인․장애인세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경감(30%)되어, ’20년 현재까지는 지원 탈락자가 없는 상황임. 하지만 ’21년 최저보험료가 3.3%(추정)이상 인상될 경우, 경감자의 경우에도 보험료가 1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탈락자가 발생하게 됨. 또한 그동안 실제 본 사업의 지원 대상자에는 차상위계층 외에도 저소득층이 다수 포함되었음.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원 탈락자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〇 조례명 변경

〇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변경(안 제1조～2조)

〇 보험료 지원 대상 및 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안 제3조～4조)

〇 지원계획 수립 시기 변경(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제69조제5항, 제69조제6항, 75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저소득층”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을 “지원하여 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소득층”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가입자 중 저소득층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제4조제1항 중 “차상위계층”을 “저소득층”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다음 연도 차상위계층”을 “저소득층”으로, “수립하여 10월 중에”를 “다음연도 1월 중에 수립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저소득층------------------------------------------------------------------------------ 지원하여 도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저소득층”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 가입한 자로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가입자 중 저소득층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제4조(대상자 선정)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조사 자료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① ------------------ 저소득층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연도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10월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나 공보 및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 저소득층 ------------------------- 다음연도 1월 중에 수립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4. 18.>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신설 2017. 4. 18.>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섬ㆍ벽지(僻地)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2019. 4. 23.>

1.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

2. 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5. 2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보험료 지급)

2. 비용추계 기간 : 5년

3. 비용추계 결과 : 향후 5년간 3,544,365천원 발생

4. 비용추계 상세내역

(단위 : 세대, 천원)

연도별	지급인원 (월평균세대수)	비용 발생액 (연간)	비고 (세대당월평균금액)
계 (연평균)		3,544,365 (708,873)
2021년	7,745	595,0021)	6,402원
2022년	8,1862)	647,152	6,588원3)
2023년	8,653	703,904	6,779원
2024년	9,146	765,630	6,976원
2025년	9,667	832,677	7,178원
*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 비용 산출내역 :

- 세대 증가율: 2016~2020년 5년 평균 5.7% 적용

- 보험료 증가율: 2018~2021년 4년 평균 2.9% 적용

1) 비용발생액 595,002천원 = 7,745세대 × 6,402원 × 12개월

2) 지급인원 8,186세대 = 7,745세대 × (1+5.7%)

3) 세대당 월평균금액 6,588원 = 6,402원 × (1+2.9%)

5.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595	647	704	765	833	3,544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595	647	704	765	833	3,544

6.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비 100%(일반회계)

7.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1935 E-mail : kk869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