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5		발의연월일:	2020. 12.
			발 의 자:	문경운·양영식·홍명환·이승아·
				김경학·김대진·고은실·송창권·
				박원철·강성민·김경미·양병우·
				임정은·고용호·강충룡·강성균·
				조훈배·이경용·강철남 의원
				(19명)

1. 제안 이유

〇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종합계획 저출산 대응정책인 육아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〇 “출산장려금” 용어를 “육아지원금”으로 변경(안 제2조)

〇 “다자녀가정” 용어의 정의 변경(안 제2조)

〇 육아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범위 규정(안 제18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7조, 제10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 「민법」 제4조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출산장려금”을 “육아지원금”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조제5호 중 “이란”을 “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로, “입양으로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을 “입양하여”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3. “육아지원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17조제1호 중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지원”을 “육아지원금”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출산장려금 등)”을 “(육아지원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장려금”을 “육아지원금”으로 한다.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육아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첫째아 육아지원금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그 지원 대상이 된다.

2.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그 지원 대상이 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 중 “모성보호비용”을 “모성권 보장비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호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장려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차지도가 출산장려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관계 법규 등의 조사ㆍ분석과 추진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출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활하는 여성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육아지원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출산장려금”이란 출산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육아지원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단서 신설>	5. ---------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 입양하여 -----------------.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7조(출산장려지원) 도지사는 출산장려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출산장려지원) ---------------------------------------------------------------------------------------------------.
1.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에의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지원	1. ---------------------- 육아지원금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18조(출산장려금 등) ① 도지사는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된다.	제18조(육아지원금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육아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첫째아 육아지원금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2.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③ ------------------------- 육아지원금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1조(여성에 대한 출산장려) ① (생 략)	제21조(여성에 대한 출산장려)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모성권 보장비용------------------------------------------------------------------------------------.

관계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ㆍ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18조(육아지원금 등)

2. 비용추계 기간 : 5년

3. 비용추계 결과 : 향후 5년간 506억 원 발생

4. 비용추계 상세내역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게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육아지원금을 첫째아 출생시 500천원, 둘째아 이상 출생시 10,000천원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원) 지원

-첫째아: 3년 평균 첫째아 출생아수 2,142명*500천원=1,071,000천원(매년)

-둘째아 이상: 3년 평균 둘째아 이상 출생아수 2,500명의 60%인 1,488명

2021년 1,488명*2,000천원=2,976,000천원, 이후 2025년까지 매년 2,976,000천원씩 증가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4,728	7,023	9,999	12,975	15,951	50,676
	소계(a)						0
재정수입	국 비
	소계(b)
총비용(a-b)		4,728	7,023	9,999	12,975	15,951	50,676

*‘2021년 예산 중  2020년에 신청한 양육수당 예산액 681,000천원 포함

5.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 지방비 100% 예산으로 조달하고자 함.

※ 2021년도 지원대상 예산이 4,728백만원으로 이 규모는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4,975,316백만원(일반회계/본예산 기준)의 0.1%에 해당함

- 2021년~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4,728	7,023	9,999	12,975	15,951	50,676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4,728	7,023	9,999	12,975	15,951	50,676

6. 기타

-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2020.10.5.)

7.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경운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1963 E-mail : 377wate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