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50	제출연월일: 2020.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양성평등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집행범위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양성평등기금 관련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29조의2)

나. 기금의 집행범위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문 삭제(안 제31조제3항)

다. 일부 조문 정비(안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0. 9. 29. ～ 2020. 10. 19.(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10.  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0.  10.  6.(원안 동의)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0.  10.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기금 관련 규정 준용 등)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계 법령ㆍ조례 등을 적용하거나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기금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29조(기금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
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출연금	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생 략)	제3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은 해당 연도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6조(기금 관련 규정 준용 등)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계 법령ㆍ조례 등을 적용하거나 준용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성평등기획팀장 정 순
연 락 처	064)710-6511, hunbi9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