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응급개입팀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보건복지여성국)

응급개입팀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 등 응급상황발생시 위기상담 전화운영과

응급 현장출동으로 신속한 응급대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대행하기 위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사 업 명

❍ 응급개입팀 운영

□ 추진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조례」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12조

□ 추진 필요성

❍ 자·타해의 위험이 잇는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응급상황  대응체계가 미흡한 상황임

-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나 경찰관만으로는 정신질환자에 적절한       현장 대처를 요구하기에는 무리

❍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의 현장출동은 대부분 평일 주간 만 가능      하여 정신건강 전문가의 현장 지원이 부족

❍ 이에 응급개입팀 운영으로 자살시도 등 정신위기 상황에서 경찰, 구급      대원들과 협조적이고 안전한 정신응급대응 체계 구축 필요

□ 대행사업 개요

❍ 사 업 명 : 응급개입팀 운영

❍ 위    치 : 제주시 아란 13길 15 (제주대학교병원 별관)

❍ 규    모 : 연면적 300㎡ / 지상2층

❍ 구    조 : 사무실, 상담실, 당직실, 교육실, 프로그램실, 문서고 등

❍ 대행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사업내용

- 정신응급위기 대응 기반 마련(주간 현장대응팀 운영)

- 청년정신건강지원 및 사례관리

- 찾아가는 심리지원(정신검강조기 검진 및 독거노인 정신건강지원)

- 지역복지자원을 활용한 정신건강 지원

□ 대행기관 선정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협약

-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성 및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도 정신건강        사업의 위탁수행기관인 제주대학교병원(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계	117,940
인건비	117,000	- 급여 6명×6개월 =117,000천원	국비50% 도비50%
운영비	940	차량주유비 =940천원	국비50% 도비50%

□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응급개입팀 운영은 자살시도 등 정신위기 상황에서 경찰, 구급      대원들과 협조적이고 안전한 정신응급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해당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 필요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대행(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함.

□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 적정

❍ 심 의 일 : 2020. 4. 28.(화)

❍ 심의결과

사 업 명	투자계획(단위:백만원)			대행기관명	심 의 결 과
	계	국비	도비
					내 용	의 견
응급개입팀 운영	117	58.5	58.5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계획에 의거 집행	적정

□ 추진사항

□ 사업비 확정내시 : 2019. 12. 23

□ 공기관대행사업 심의 요청: 2020. 4. 23

□ 공기관대행사업 심의 승인: 2020. 4. 28

□ 2020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2020. 7월

□ 기대효과

❍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률 감소 도모.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조례」제5조

제5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 15조제2   항에 따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   영할 수 있다.

② 광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정신보건 인력의 전문상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

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정신증 고위험군에 대한 심층평가 및 관리

4. 정신질환자의 권익옹호사업

5. 중독문제해결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행정시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 및 기술지도

7.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사업”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기관”이란 제주자치도와 대행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대행사업경비”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기획단계, 사업실시단계, 사업종료 후 관리단계, 대행수수료, 그 밖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4. “대행수수료”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원부서의 비용 등 대행사업과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억 원 미만 사업은 제외 한다.

1. 대행사업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대행사업 내용

4. 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대행사업 기간

6. 대행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대행사업 보고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