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0.  12.  1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제안 설명서 및 보고

( 도 민 안 전 실 )

▢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도 불구 하고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분야 간부공무원을 도본청, 직속기관, 행정시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정 병 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 박 경 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 부 남 기  재난대응과장입니다.

∙ 김 지 형  소방정책과장입니다.

∙ 고 창 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 김 동 규  경찰정책관입니다.

∙ 김 세 룡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 양 창 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 그 외 간부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 2021년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사회안전망 영상정보 공유 업무협약 보고”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선, 2020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445억8천3백만원으로,

기정액 302억5천5백만원 대비 47.36% 증가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408억1천4백만원으로,

기정액 403억8천3백만원 대비 1.07% 증가하였습니다.

▢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은

❍ 19쪽 특별교부세로 제9, 10호 태풍피해 항구복구비(사전집행) 등 총 2개 사업에 10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19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9개 지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2억을 감액하였으며,

제9호 및 제10호 태풍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사전집행) 5억 8천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132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43쪽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대해 5백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구축 사업(사전집행)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44쪽은 재난대응과 소관으로,

❍ 재난문자송출서비스 회선 사용료에 대해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기금전출금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 사업 1억2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건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재난문자송출서비스 회선 사용료 등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에 중점을 둔 도민 안전관리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입니다.

❍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은 재난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16년도부터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국비를 지원받아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한적십자 각 지사와 협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위탁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리지원을 위한 상담활동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진료 연계, 심리회복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이 있습니다.

❍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전담요원에 대한 인건비, 상담가 활동비 등을
포함해서 오천만원 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회안전망 영상정보 공유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입니다.

❍ 제주도 내 통합방위작전,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군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 해병대 제9여단과 사회안전망 영상정보 공유 및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 주요 협약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이상 발령, 통합방위훈련, 재난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시 상호 협력을 위해 해병대 제9여단에 사회안전망 영상정보 제공과 이에 따른 연계 시스템 구축을 지원 하며,

❍ “해병대 제9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 받은 사회안전망 영상정보를 통합방위 사태 등 협약서에 명시된 상황에 대해서만 활용해야 하며, 영상정보 활용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