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0.12.18.(금) 10:00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총괄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 예산안

2. 세출 예산안

3.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신규사업

5.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6. 명시이월사업

Ⅲ. 검토의견

1. 증감사항별

2.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Ⅳ. 종합의견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88, 1689		제출일자 : 2020.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0. 12. 7. 상정일자 : 2020. 12. 18.

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총괄)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2,318억 2,136만원으로, 기정액 6조 1,513억 246만원 대비 805억 1,891만원 증액(1.31%) 계상되었음.

∙ 이 중 일반회계는 5조 3,641억 4,497만원으로,

기정액 5조 2,747억 4,812만원 대비 893억 9,685만원 증액(1.69%)되었고

∙ 특별회계는 8,676억 7,639만원으로,

기정액 8,765억 5,434만원 대비 88억 7,794만원 감액(△1.01%)계상 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4,469억 4,635만원이며,

- 기타특별회계는 4,207억 3,005만원 규모임.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231,821,364	100.00	6,151,302,458	100.00	80,518,906	1.31
일반회계		5,364,144,972	86.08	5,274,748,122	85.75	89,396,850	1.69
특별회계		867,676,392	13.92	876,554,336	14.25	△8,877,944	△1.01
	공기업특별회계	446,946,346	7.17	446,780,566	7.26	165,780	0.04
	기타특별회계	420,730,046	6.75	429,773,770	6.99	△9,043,724	△2.10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을 보면,

- 자체수입은 1조 9,595억 3,8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1조 9,431억 601만원)의 20.41%인 164억 3,268만원이 증가함.

- 의존수입은 3조 1,306억 7,589만원으로,

기정예산액(3조 787억 1,382만원)의 64.53%인 519억 6,207만원이 증가함.

- 지방채는 2,818억원으로, 기정예산액(2,620억)의 7.56%인 198억 증가함.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598억 679만원으로,

기정예산액(8,674억 8,263만원)의 0.88%인 76억 7,585만원이 감소하였음.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총괄표 】

(단위 : 천원, %)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231,821,364	100.00	6,151,302,458	100.00	80,518,906	1.31
	자체수입			1,959,538,689	31.44	1,943,106,010	31.59	16,432,679	20.41
		지방세수입		1,526,136,000	24.49	1,526,136,000	24.81	0	0.00
			지방세	1,526,136,000	24.49	1,526,136,000	24.81	0	0.00
		세외수입		433,402,689	6.95	416,970,010	6.78	16,432,679	3.94
			경상적세외수입	279,414,825	4.48	282,221,399	4.59	△2,806,574	△0.99
			임시적세외수입	153,987,864	2.47	134,748,611	2.19	19,239,253	14.28
	의존수입			3,130,675,889	50.24	3,078,713,816	50.05	51,962,073	64.53
		지방교부세		1,440,298,551	23.11	1,436,318,551	23.35	3,980,000	0.28
			지방교부세	1,440,298,551	23.11	1,436,318,551	23.35	3,980,000	0.28
		보조금		1,690,377,338	27.12	1,642,395,265	26.70	47,982,073	2.92
			국고보조금	1,690,377,388	27.12	1,642,395,265	26.70	47,982,073	2.92
	지방채			281,800,000	4.52	262,000,000	4.26	19,800,000	7.5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59,806,786	13.80	867,482,632	14.10	△7,675,846	△0.88

나. 세출예산(안)

1) 기능별 세출예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6,512억 5,158만원으로

기정액(6,373억 3,027만원)대비 139억 2,131만원(2.18%) 증가함.

- 공공질서및안전은 2,121억 7,213만원으로

기정액(1,990억 9,793만원)대비 130억 7,420만원(6.57%) 증가함.

- 교육은 1,156억 1,658만원으로

기정액(1,149억 1,655만원)대비 7억원(0.61%)증가함

- 문화및관광은 2,685억 6,544만원으로

기정액(2,659억 5,453만원)대비 26억 1,091만원(0.98%)증가함.

- 환경은 7,316억 4,701만원으로

기정액(7,419억 8,690만원)대비 103억 3,989만원(△1.39%)감소함.

- 사회복지는 1조 5,531억 1,867만원으로

기정액(1조 5,349억 5,582만원)대비 181억 6,285만원(1.18%)증가함.

- 보건은 934억 2,404만원으로

기정액(943억 2,201만원)대비 8억 9,797만원(△0.95%)감소함

- 농림해양수산은 6,278억 993만원으로

기정액(6,241억 9,314만원)대비 36억 1,679만원(0.58%)증가함.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2,661억 4,542만원으로

기정액(2,269억 1,700만원)대비 392억 2,842만원(17.29%)증가함

- 교통및물류는 5,252억 2,319만원으로

기정액(5,163억 5,721만원)대비 88억 6,598만원(1.72%)증가함.

- 국토및지역개발은 4,618억 3,596만원으로

기정액(4,666억 5,947만원)대비 48억 2,351(△1.03%) 감소함

- 과학기술은 8억 8,558만원으로

기정액(8억 8,558만원)대비 증감없음

- 예비비는 456억 297만원으로

기정액(497억 5,539만원)대비 41억 5,242만원(△8.35%)감소함

- 기타는 6,785억 2,289만원으로

기정액(6,779억 7,066만원)대비 5억 5,223만원(0.08%)증가함.

❍ 총 예산대비 분야별 점유율은

- 사회복지(24.92%), 환경(11.74%), 기타(10.89%), 일반공공행정(10.45%), 농림해양수산(10.07%), 교통및물류(8.43%), 국토및지역개발(7.41%), , 문화및관광(4.3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27%), 공공질서및안전(3.40%), 교육(1.86%), 보건(1.50%)순임

❍ 기정액 대비 분야별 증감률은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7.29%), 공공질서및안전(6.57%), 일반공공행정(2.18%), 교통및물류(1.72%), 사회복지(1.18%)순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분야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 공공질서 및 안전은 총 세출예산의 3.40%로 기정액 대비 130억 7,420만원(6.57%)증가

- 사회복지는 총 세출예산의 24.92%로 기정액 대비 181억 6,285만원(1.18%)증가

- 보건은 총 세출예산의 1.50%로 기정액 대비 8,979억 7,000만원(△0.95%)감소함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 세출 총괄표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231,821,364	100.00	6,151,302,458	100.00	80,518,906	1.31
일반공공행정	651,251,583	10.45	637,330,272	10.36	13,921,311	2.18
공공질서및안전	212,172,132	3.40	199,097,931	3.24	13,074,201	6.57
교 육	115,616,547	1.86	114,916,547	1.87	700,000	0.61
문화및관광	268,565,437	4.31	265,954,529	4.32	2,610,908	0.98
환경	731,647,008	11.74	741,986,902	12.06	△10,339,894	△1.39
사회복지	1,553,118,671	24.92	1,534,955,822	24.95	18,162,849	1.18
보 건	93,424,039	1.50	94,322,009	1.53	△897,970	△0.95
농림해양수산	627,809,931	10.07	624,193,137	10.15	3,616,794	0.58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266,145,424	4.27	226,917,000	3.69	39,228,424	17.29
교통및물류	525,223,190	8.43	516,357,207	8.39	8,865,983	1.72
국토및지역개발	461,835,958	7.41	466,659,467	7.59	△4,823,509	△1.03
과학기술	885,584	0.01	885,584	0.01	0	0.00
예비비	45,602,966	0.73	49,755,389	0.81	△4,152,423	△8.35
기 타	678,522,894	10.89	677,970,662	11.02	552,232	0.08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포함

2) 성질별 세출예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6,981억 503만원으로

기정예산액(6,965억 170만원) 대비 16억 334만원(0.23%)증가

- 물건비는 3,569억 2,488만원으로

기정액(3,552억 6,090만원)대비 16억 6,398만원(0.47%)증가함

- 경상이전은 2조 3,409억 5,118만원으로

기정액(2조 3,102억 4,777만원)대비 307억 341만원(1.33%)증가함.

- 자본지출은 2조 374억 2,459만원으로

기정액(1조 9,992억 7,596만원)대비 381억 4,863만원(1.91%)증가함

- 융자및출자는 82억 850만원으로

기정액(85억 8,850만원)대비 3억 8,000만원(△4.42%)감소함

- 보전재원은 216억 4,240만원으로

기정액(2억 4,240만원)대비 214억원(8828.38%) 증가함

- 내부거래는 6,084억 6,181만원으로

기정액(6,092억 1,770만원)대비 7억 5,589만원(△0.12%)감소함.

- 예비비및기타는 1,601억 297만원으로

기정액(1,719억 6,753만원)대비 118억 6,456만원(△6.90%)감소함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세출 총괄표 】

(단위 : 천원, %)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231,821,364	100.00	6,151,302,458	100.00	80,518,906	1.31
	인건비	698,105,033	11.20	696,501,698	11.32	1,603,335	0.23
	물건비	356,924,875	5.73	355,260,898	5.78	1,663,977	0.47
	경상이전	2,340,951,179	37.56	2,310,247,767	37.56	30,703,412	1.33
	자본지출	2,037,424,593	32.69	1,999,275,962	32.50	38,148,631	1.91
	융자및출자	8,208,500	0.15	8,588,500	0.14	△380,000	△4.42
	보전재원	21,642,400	0.35	242,400	0.00	21,400,000	8828.38
	내부거래	608,461,814	9.76	609,217,699	9.90	△755,885	△0.12
	예비비및기타	160,102,970	2.57	171,967,534	2.80	△11,864,564	△6.90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 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 규모는 1조 47억 1,427만원으로 기정액 9,701억 3,186만원 대비 345억 8,240만원 증액(3.56%)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6조 2,318억 2,136만원의 16.12%를 차지함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8,621억 8,991만원으로,

기정액 8,276억 1,205만원의 4.18%인 345억 7,786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세입은 1,425억 2,435만원으로,

기정액 1,425억 1,981만원 대비 454만원이 증가하였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6,231,821,364	6,151,302,458	80,518,906	1.3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004,714,265	970,131,862	34,582,403	3.56
	일반회계		862,189,912	827,612,050	34,577,862	4.18
	특별회계		142,524,353	142,519,812	4,541	0.00
		의료급여기금운영	110,574,022	110,569,481	4,541	0.00
		소방안전	31,950,331	31,950,331	0	0.00

1) 재원별 세입예산안

❍ 재원별 세입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은 308억 6,398만원으로

기정액 281억 6,207만원 대비 9.59%인 27억 192만원 증가함

- 지방교부세는 156억 7,700만원으로

기정액 137억 9,700만원 대비 13.63%인 18억 8,000만원 증가함

- 보조금은 8,648억 9,923만원으로

기정액 8,347억 5,086만원 대비 3.61%인 301억 4,836만원 증가함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932억 7,406만원으로

기정액 934억 2,193만원 대비  0.16%인 1억 4,788만원 감소함.

❍ 주요 세입요인을 살펴보면,

- 태풍 제9호 마이삭·제10호 하이선 피해복구비 국고 138억원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국고 1,605억원

- 제9, 10호 태풍피해 항구복구비 특별교부세 10억원

- 기초연금 지원사업 국고 1,588억원 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원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04,714,265	100.00	970,131,862	100.00	34,582,403	3.56
	세외수입	30,863,981	3.07	28,162,066	2.90	2,701,915	9.59
	지방교부세	15,677,000	1.56	13,797,000	1.42	1,880,000	13.63
	보조금	864,899,227	86.09	834,750,863	86.05	30,148,364	3.61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93,274,057	9.28	93,421,933	9.63	△147,876	△0.16

2) 조직별 세입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증가율은 3.56%로,

- 그 중 제주시 안전총괄과가 소규모 위험시설(노형1세천) 정비사업의 특별교부세 교부(8억원)로 261.63%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반면, 코로나 19 영향으로 각 보건소의 진료인원 감소에 따라 의료사업수입이 기정예산액 9억 3,803만원 대비 3억 2,420만원(△34.56%) 감액한 6억 1,383만원이 계상되었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6,231,821,364	6,151,302,458	80,518,906	1.3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004,714,265	970,131,862	34,582,403	3.56
성평등정책관				61,459	61,459	0	0.00
도민안전실				44,583,276	30,255,566	14,327,710	47.37
		안전정책과		2,129,526	2,054,526	75,000	3.65
		재난대응과		42,453,750	28,201,040	14,252,710	50.54
보건복지여성국				884,000,718	865,970,769	18,029,949	2.08
		복지정책과		369,705,618	364,423,416	5,282,202	1.45
		노인장수복지과		190,467,071	187,357,734	3,109,337	1.66
		장애인복지과		57,271,537	56,726,225	545,312	0.96
		여성가족청소년과		231,962,572	224,151,064	7,811,508	3.48
		보건건강위생과		34,593,920	33,312,330	1,281,590	3.85
소방안전본부				31,813,111	31,813,111	0	0.00
		소방정책과		31,117,854	31,117,854	0	0.00
		예방대응과		0	0	0	0.00
		구조구급과		695,257	695,257	0	0.00
		119종합상황실		0	0	0	0.00
보훈청				2,106,568	2,106,568	0	0.00
소방서				146,530	146,530	0	0.00
		제주소방서		63,680	63,680	0	0.00
		서귀포소방서		22,500	22,500	0	0.00
		서부소방서		37,150	37,150	0	0.00
		동부소방서		23,200	23,200	0	0.00
자치경찰단				18,889,521	17,744,521	1,145,000	6.45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33,886	191,250	△57,364	△29.99
제주시				9,083,480	8,219,864	863,616	10.51
	제주시안전교통국			1,216,355	336,355	880,000	261.63
			안전총괄과	1,216,355	336,355	880,000	261.63
	제주시복지위생국			6,255,112	6,056,300	198,812	3.28
			주민복지과	656,725	656,725	0	0.00
			노인장애인과	4,446,000	4,182,000	264,000	6.31
			기초생활보장과	121,235	121,235	0	0.00
			여성가족과	886,152	973,340	△87,188	△8.96
			위생관리과	145,000	123,000	22,000	17.89
	제주시제주보건소			1,059,744	1,069,744	△10,000	△0.93
	제주시서부보건소			320,589	452,798	△132,209	△29.20
	제주시동부보건소			231,680	304,667	△72,987	△23.96
서귀포시				13,895,716	13,622,224	572,492	4.20
	서귀포시복지위생국			3,433,187	3,053,895	379,292	12.42
			주민복지과	776,638	776,638	0	0.00
			노인장애인과	2,336,700	2,037,700	299,000	14.67
			여성가족과	276,849	213,557	63,292	29.64
			위생관리과	43,000	26,000	17,000	65.38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9,362,607	9,362,607	0	0.00
			안전총괄과	9,362,607	9,362,607	0	0.00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461,512	546,512	△85,000	△15.55
	서귀포시동부보건소			313,250	327,250	△14,000	△4.28
	서귀포시서부보건소			325,160	331,960	△6,800	△2.05

2. 세출 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 규모는 1조 8,009억 218만원으로, 기정액 1조 7,730억 462만원 대비 278억 9,755만원 증액(1.57%)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6조 2,318억 2,136만원의 28.90%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6,570억 9,782만원으로

기정액 1조 6,292억 481만원의 1.71%인 278억 9,301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세출은 1,438억 435만원으로

기정액 1,437억 9,981만원 대비 454만원이 증가하였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6,231,821,364	6,151,302,458	80,518,906	1.3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800,902,175	1,773,004,622	27,897,553	1.57
	일반회계		1,657,097,822	1,629,204,810	27,893,012	1.71
	특별회계		143,804,353	143,799,812	4,541	0.00
		의료급여기금운영	110,574,022	110,569,481	4,541	0.00
		소방안전	31,950,331	31,950,331	0	0.00
		제주도개발사업	1,280,000	1,280,000	0	0.00

1) 성질별 세출예산안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경상이전 1.98%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

❍ 경상이전 경비 중 제9호, 10호 태풍 피해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국고) 등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23억 6,26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900만원대비 122억 5,365만원 증가(11241.88%)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증액(278억 9,755만원)의 44.31%에 해당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질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800,902,175	100	1,773,004,622	100	27,897,553	1.57
인건비	93,846,439	5.21	93,984,844	5.30	△138,351	△0.15
물건비	53,682,075	2.98	53,545,861	3.02	136,214	0.25
경상이전	1,357,378,574	75.37	1,331,069,764	75.07	26,308,810	1.98
자본지출	216,438,329	12.02	215,165,843	12.14	1,272,486	0.59
융자 및 출자	1,500	0.00	1,500	0.00	0	0.00
내부거래	64,114,273	3.56	63,987,365	3.61	126,908	0.20
예비비및기타	15,440,931	0.86	15,249,445	0.86	191,486	1.26

2) 조직별 세출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가율은 1.57%로,

10%이상 증액된 부서는 제주시 안전총괄과(14.04%), 서귀포시 안전총괄과(10.04%)로, 제9호·제10호 태풍피해 관련 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22억 5,365만원 증액편성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감액된 부서는 총11개 부서로 기정액 대비 0.07% ~ 3.30% 수준으로 감액되고 있음.

❍ 부서별 세출예산안 및 증감액을 살펴보면,

- 성평등정책관 : 8억 3,983만원 〔증감없음〕

- 도민안전실 : 408억 1,428만원 〔4억 3,102만원(1.07%) 증가〕

· 안전정책과 : 139억 6,333만원 〔7,500만원(0.54% 증가)〕

· 재난대응과 : 268억 5,095만원 〔3억 5,602만원(1.34% 증가)〕

- 보건복지여성국 : 2,793억 2,800만원 〔5억 8,949만원(0.21%) 감소〕

· 복지정책과 : 1,426억 7,088만원 〔1억 9,674만원(0.14%) 감소〕

· 노인장수복지과 : 389억 4,840만원 〔1억 2,488만원(0.32%) 감소〕

· 장애인복지과 : 424억 466만원 〔1억 6,691만원(0.39%) 감소〕

· 여성가족청소년과 : 215억 4,633만원 〔4억 955만원(1.87%) 감소〕

· 보건건강위생과 : 337억 5,774만원〔3억 859만원(0.92%) 증가〕

- 소방안전본부 : 997억 217만원〔증감없음〕

- 보훈청 : 128억 4,640만원〔증감없음〕

- 4개 소방서 : 171억 7,899만원〔증감없음〕

- 자치경찰단 : 253억 158만원〔증감없음〕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29억 2,649만원〔증감없음〕

- 제주시 : 8,955억 2,082만원〔157억 978만원(1.79%) 증가〕

· 안전총괄과 : 599억 9,143만원〔73억 8,784만원(14.04%) 증가〕

· 주민복지과 : 2,380억 9,835만원〔78억 9,682만원(3.43%) 증가〕

· 노인장애인과 : 2,859억 9,172만원〔2억 166만원(0.07%) 감소〕

· 기초생활보장과 : 753억 6,006만원 〔4억 5,443만원(0.61%) 증가〕

· 여성가족과 : 2,027억 4,673만원〔9억 7,697만원(0.48%) 증가〕

· 위생관리과 : 6억 2,643만원〔증감없음〕

· 제주보건소 : 236억 1,382만원〔5억 2,787만원(2.19%) 감소〕

· 서부보건소 : 50억 1,545만원〔1억 3,768만원(2.67%) 감소〕

· 동부보건소 : 40억 7,683만원〔1억 3,907만원(3.30%) 감소〕

- 서귀포시 : 4,264억 4,361만원〔123억 4,624만원(2.98%) 증가〕

· 주민복지과 : 956억 4,121만원 〔14억 7,439만원(1.57%) 증가〕

· 노인장애인과 : 1,410억 7,828만원〔58억 9,044만원(4.36%) 증가〕

· 여성가족과 : 1,066억 8,809만원 〔1억 2,801만원(0.12%) 증가〕

· 위생관리과 : 4억 3,879만원 〔증감없음〕

· 안전총괄과 : 576억 45만원 〔52억 5,535만원(10.04%) 증가〕

· 서귀포보건소 : 170억 4,148만원〔2억 531만원(1.19%) 감소〕

· 동부보건소 : 43억 8,784만원〔1억 2,294만원(2.73%) 감소〕

· 서부보건소 : 35억 6,748만원〔7,371만원(2.02%) 감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6,231,821,364	6,151,302,458	80,518,906	1.3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800,902,175	1,773,004,622	27,897,553	1.57
성평등정책관			839,832	839,832	0	0.00
도민안전실			40,814,282	40,383,261	431,021	1.07
	안전정책과		13,963,329	13,888,329	75,000	0.54
	재난대응과		26,850,953	26,494,932	356,021	1.34
보건복지여성국			279,328,000	279,917,485	△589,485	△0.21
	복지정책과		142,670,878	142,867,619	△196,741	△0.14
	노인장수복지과		38,948,396	39,073,274	△124,878	△0.32
	장애인복지과		42,404,658	42,571,566	△166,908	△0.39
	여성가족청소년과		21,546,333	21,955,885	△409,552	△1.87
	보건건강위생과		33,757,735	33,449,141	308,594	0.92
소방안전본부			99,702,165	99,702,165	0	0.00
	소방정책과		90,923,987	90,923,987	0	0.00
	예방대응과		1,484,917	1,484,917	0	0.00
	구조구급과		5,665,528	5,665,528	0	0.00
	119종합상황실		1,627,733	1,627,733	0	0.00
보훈청			12,846,401	12,846,401	0	0.00
소방서			17,178,994	17,178,994	0	0.00
	제주소방서		4,187,236	4,187,236	0	0.00
	서귀포소방서		5,246,188	5,246,188	0	0.00
	서부소방서		3,014,224	3,014,224	0	0.00
	동부소방서		4,731,346	4,731,346	0	0.00
자치경찰단			25,301,581	25,301,581	0	0.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926,491	2,926,491	0	0.00
제주시			895,520,817	879,811,036	15,709,781	1.79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59,991,428	52,603,593	7,387,835	14.04
	복지위생국		802,823,289	793,696,730	9,126,559	1.15
		주민복지과	238,098,346	230,201,524	7,896,822	3.43
		노인장애인과	285,991,724	286,193,382	△201,658	△0.07
		기초생활보장과	75,360,061	74,905,631	454,430	0.61
		여성가족과	202,746,728	201,769,763	976,965	0.48
		위생관리과	626,430	626,430	0	0.00
	제주시제주보건소		23,613,821	24,141,686	△527,865	△2.19
	제주시서부보건소		5,015,453	5,153,135	△137,682	△2.67
	제주시동부보건소		4,076,826	4,215,892	△139,066	△3.30
서귀포시			426,443,612	414,097,376	12,346,236	2.98
	복지위생국		343,846,361	336,353,519	7,492,842	2.22
		주민복지과	95,641,207	94,166,815	1,474,392	1.57
		노인장애인과	141,078,279	135,187,838	5,890,441	4.36
		여성가족과	106,688,088	106,560,079	128,009	0.12
		위생관리과	438,787	438,787	0	0.00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57,600,445	52,345,100	5,255,345	10.04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17,041,481	17,246,788	△205,307	△1.19
	서귀포시동부보건소		4,387,843	4,510,781	△122,938	△2.73
	서귀포시서부보건소		3,567,482	3,641,188	△73,706	△2.02

3.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기금조성총괄

(단위 : 천원)

2019도말 조 성 액 (A)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270,384,175	471,579,988	465,805,620	5,774,368	457,870,429	421,033,599	36,836,830	1,284,093,734

2)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9년도말 조 성 액 (A)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350,962,285	256,192,506	250,418,138	5,774,368	197,314,626	160,477,796	36,836,830	409,840,165
통합관리 기금	216,557,995	159,429,562	159,290,493	139,069	58,001,920	20,465,090	37,536,830	317,985,637
재정안정화 기금	73,476,668	58,080,671	53,095,971	4,984,700	73,414,671	73,414,671		58,142,668
재해구호 기금	39,396,963	30,157,122	30,031,122	126,000	57,251,400	57,251,400		12,302,685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10,411,403	3,681,455	3,519,542	161,913	3,624,695	3,624,695		10,468,163
옥외광고발전기금	609,522	832,986	470,300	362,686	821,940	821,940		620,568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509,734	4,010,710	4,010,710	-	4,200,000	4,900,000	△700,000	10,320,444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현황

□ 재해구호기금이 변경되고 있음.

□ 재해구호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수입부문에서 기정액 694억 2,809만원 대비 기타회계전입금 1억 2,600만원이 증액되고 있고

- 지출계획에서 전입금에 대한 예치금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695억 5,409만원을 계획 하는 사항으로 총괄 금액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음.

- 이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제9호 태풍 및 제10호 태풍에 따른 주택피해자의 재난지원금 사전지급에 대한 보전금을 전입하여 예치하는 사항임.

【 재해구호기금 자금운용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69,554,085	69,428,085	126,000	합 계	69,554,085	69,428,085	126,000
전입금	10,126,000	10,000,000	126,000	비융자성사업비	57,251,400	57,251,400	0
예치금회수	39,396,963	39,396,963	0	예치금	12,302,685	12,176,685	126,000
이자수입	31,122	31,122	0
기타수입	20,000,000	20,000,000	0

4. 신규사업

1) 자체재원사업

❍ 부서별 자체사업은 총15건, 2억 4,135만원임

- 이 중 10건이 기타반환금(1억 7,815만원)으로 신규 자체 사업의 73.81%룰 차지함.

【 자체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통계목	추경예산안	명세서P
총 계	15건		241,354
재난대응과	2019 안전한국훈련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기타반환금등	20,021	44
재난대응과	2018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기타반환금등	10,000	44
노인장수복지과	19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집행잔액 51,028 이자 14)	기타반환금등	51,042	47
장애인복지과	2019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운영지원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463	49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환수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41,379	49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추가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20,000	50
여성가족청소년과	2019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이자	기타반환금등	73	51
여성가족청소년과	2019년 청소년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이자	기타반환금등	73	51
여성가족청소년과	2018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11,795	51
여성가족청소년과	2019년 가정폭력 주거지원 추가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1,002	51
여성가족청소년과	2019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42,306	52
제주시주민복지과	제주보육원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	121
서귀포시주민복지과	맞춤형복지 추진 우수부서(읍면동포함) 및 공무원 포상금(지역복지평가 포상금)	포상금	10,000	183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의료장비 구입 등(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최우수기관포상금)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	237
서귀포시서부보건소	피복 구입 등(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최우수기관포상금)	사무관리비	7,200	237

2) 중앙지원사업

❍ 부서별 중앙지원 신규 사업은 총 47건, 193억 4,098만원임

- 아동양육 한시지원 및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코로나19 대응 및 태풍피해 복구관련 예산이 대부분임

【 신규 중앙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통계목	3회 추경 예산안			재원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비	지방(도)비
총계	47건		19,340,978	17,530,390	1,810,588
도민안전실	1건		80,000	80,000
안전정책과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구축(사전집행)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0	80,000		특교	43
보건복지 여성국	6건		448,150	393,150	55,000
여성가족 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인프라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30,000	30,000		국고	51
보건건강 위생과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00,000	100,000		국고	53
보건건강 위생과	정신의료기관기능보강(비상경보장치설치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2,750	12,750		국고	54
보건건강 위생과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훈련비 지원(의료인력)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81,400	181,400		국고	55
보건건강 위생과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훈련비 지원(의료기관)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4,000	14,000		국고	55
보건건강 위생과	코로나19 예방 위한 안심식당 지정운영	기타보상금	110,000	55,000	55,000	국고	55
제주시	17건		10,814,302	10,812,427	1,875
안전총괄과	3건		1,607,733	1,607,733
안전총괄과	제9,10호 태풍피해 항구복구비(사전집행)	시설비	500,000	500,000		특교	116
안전총괄과	지방하천 태풍피해 복구공사(사전집행)	시설비	307,733	307,733		국고	117
안전총괄과	소규모 위험시설(노형1세천) 정비사업	시설비	800,000	800,000		특교	117
복지위생국	8건		8,760,139	8,760,139	1,875
주민복지과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375	7,500	1,875	국고	119
주민복지과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 (사전집행)	사회보장적수혜금	5,719,464	5,719,464		국고	120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 아동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1,500	1,500		국고	121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 아동 성장발달 측정기기 세트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50	1,350		국고	121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태블릿 PC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50	1,750		국고	122
노인장애인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사회보장적수혜금	13,000	13,000		국고	124
기초생활 보장과	위기가 긴급생계지원사업 홍보 등	사무관리비	11,400	11,400		국고	129
기초생활 보장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비	사회보장적수혜금	3,002,300	3,002,300		국고	129
제주시보건소	6건		446,430	419,420
제주보건소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인건비(사전집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200	45,200		기금	161
제주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사전집행)	의료및구료비	235,050	235,050		국고	162
서부보건소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전집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200	45,200		기금	166
서부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사전집행)	의료및구료비	48,770	48,770		국비	167
동부보건소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인건비(사전집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200	45,200		기금	172
동부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사전집행)	의료및구료비	27,010	27,010		국고	173
서귀포시	23건		7,998,526	6,244,813	1,753,713
복지위생국	7건		3,114,531	3,112,656	1,875
주민복지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홍보 등	사무관리비	7,600	7,600		국고	183
주민복지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비	사회보장적수혜금	1,286,700	1,286,700		국고	183
주민복지과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375	7,500	1,875	국고	184
여성가족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인프라 및 노후장비교체	민간자본사업보조	32,000	32,000		기금	194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 아동 성장발달 측정기기 세트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900	900		국고	194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용 태블릿PC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400	1,400		국고	194
여성가족과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아동특별돌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776,556	1,776,556		국고	195
안전도시 건설국	6건		1,121,665	1,121,665
안전총괄과	제9, 10호 태풍 피해 항구복구비	시설비	500,000	500,000		특교	215
안전총괄과	전석호안 붕괴(중문동일원)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120,123	120,123		국고	216
안전총괄과	동광 저류지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39,105	39,105		국고	216
안전총괄과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읍면동)	시설비	149,400	149,400		국고	216
안전총괄과	소하천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35,074	35,074		국고	218
안전총괄과	지방하천 태풍피해복구사업	시설비	277,963	277,963		국고	218
서귀포시 보건소	10건		3,762,330	2,010,492	1,751,838
서귀포보건소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전집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200	45,200		기금	226
서귀포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사전집행)	의료및구료비	73,190	73,190		국고	229
서귀포보건소	치매환자 돌봄 물품 구입	의료및구료비	2,400	1,917	483	기금	230
서귀포보건소	보건기관 증축 및 기능보강사업 등	시설비	3,500,000	1,750,000	1,750,000	균특	230
동부보건소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인건비(사전집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200	45,200		기금	233
동부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전집행)	의료및구료비	28,090	28,090		국고	235
동부보건소	국가암검진대상자 검진용 의료용품 구입	의료및구료비	1,760	880	880	기금	235
서부보건소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200	45,200		기금	238
서부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전집행)	의료및구료비	18,890	18,890		국비	240
서부보건소	치매환자 동절기 물품 구입	의료및구료비	2,400	1,925	475	기금	241

5.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은 총62개 사업, 319억 3,885만원임.

- 코로나 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등 전년도에 비해 성립전 사용승인액이 67억 6,038만원 증가하였음.

❍ 다만, 11월 국비 교부로 인해 이월사업을 제외한 집행률이 0%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계획을 통해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인프라 지원(여성가족청소년과)

- 호흡기전담 클리닉설치운영지원(보건건강위생과)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비(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서귀포시 기초생활보장과)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인프라 및 노후장비교체(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3회추경예산안	기정액	성립전 승인액	집행액 (‘20.11.기준)	재원 구분	명세서페이지
합계	62건			248,062,360	214,700,314	31,938,846	232,756,950
도민안전실	1건			80,000		80,000	72,800
안전정책과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구축(사전집행)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0		80,000	72,800	특교	43
보건복지 여성국	6건			448,150	50,000	393,150	296,152
여성가족 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인프라지원(사전집행)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30,000		30,000		기금	51
보건건강 위생과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전집행)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00,000		100,000		국비	53
보건건강 위생과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 (비상경보장치 설치지원)(사전집행)		민간자본사업보조	12,750		12,750	12,000	국비	54
보건건강 위생과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훈련비 지원(의료인력)(사전집행)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81,400		181,400	181,400	국비	55
보건건강 위생과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훈련비 지원(의료기관)(사전집행)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4,000		14,000	14,000	국비	55
보건건강 위생과	코로나19 예방 위한 안심식당 지정 운영(사전집행 55,000천원 포함)		기타보상금	110,000	50,000	55,000	88,752	국비	55
제주시	25건			178,365,238	156,254,007	20,987,240	168,189,880
안전총괄과	3건			8,387,835	50,000	8,387,835	7,363,479
안전총괄과	자연재해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사전집행)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7,580,102	50,000	7,580,102	7,363,479	자체, 국비	116
안전총괄과	제9,10호 태풍 피해 항구복구비(사전집행)		시설비	500,000		500,000		특교	116
안전총괄과	지방하천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시설비	307,733		307,733		국비	117
복지위생국	13건			168,685,103	155,588,417	12,037,835	160,126,760
주민복지과	긴급재난지원금(사전집행 2,168,099천원 포함)		사회보장적수혜금	135,631,197	133,096,800	2,168,099	132,241,843	국비	118
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사전집행 195,000천원 포함)		의료및구료비	1,781,810	1,538,060	195,000	1,540,193	국비	119
주민복지과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사전집행 7,500천원 포함)		기간제근로자보수	9,375		7,500	6,750	국비	119
주민복지과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사전집행)		사회보장적수혜금	5,719,464		5,719,464	5,613,800	국비	120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가산급여(사전집행 40,0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82,571	18,458	40,000	40,000	국비	124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사전집행 456,540천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3,042,146	12,389,946	456,540	11,904,389	국비	125
노인장애인과	무지개마을 운영비(사전집행 15,457천원 포함)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511,038	2,488,958	15,457	2,306,888	국비	126
노인장애인과	사랑의집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사전집행 9,805천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10,103	96,096	9,805	96,096	국비	127
기초생활 보장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홍보 등(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1,400		11,400	4,432	국비	129
기초생활 보장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비(사전집행)		사회보장적수혜금	3,002,300		3,002,300		국비	129
기초생활 보장과	사회서비스형 등 자활근로사업(사전집행 380,000천원 포함)		민간위탁금	5,999,539	5,224,539	380,000	5,604,539	국비	130
기초생활 보장과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사전집행 26,970천원 포함)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74,720	636,720	26,970	663,690	국비	130
여성가족과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전집행 5,300천원 포함)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09,440	98,840	5,300	104,140	기금	132
제주시 보건소	9건			1,292,300	615,590	561,570	699,641
제주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전집행 107,500천원 포함)		의료 및 구료비	799,800	584,800	107,500	584,800	국고	158
제주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인건비(사전집행 7,080천원 포함)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30,880	16,720	7,080	25,293	기금	160
제주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비(사전집행 560천원 포함)		사무관리비	15,190	14,070	560	10,800	기금	160
제주보건소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인건비(사전집행)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45,200		45,200	22,180	기금	161
제주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사전집행)		의료및구료비	235,050		235,050	2,327	국고	162
서부보건소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전집행)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45,200		45,200	26,568	기금	166
서부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사전집행)		의료 및 구료비	48,770		48,770		국고	167
동부보건소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인건비(사전집행)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45,200		45,200	27,673	기금	172
동부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사전집행)		의료 및 구료비	27,010		27,010		국고	173
서귀포시	30건			69,168,972	58,396,307	10,478,456	64,198,118
복지위생국	12건			62,800,877	58,119,477	4,404,331	59,419,276
주민복지과	긴급재난지원금 (사전집행 824,860천원 포함)		사회보장적수혜금	51,516,019	50,551,800	824,860	50,224,100	국비	182
주민복지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홍보 등(사전집행)		사무관리비	7,600		7,600	1,560	국비	183
주민복지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비(사전집행)		사회보장적수혜금	1,286,700		1,286,700		국비	183
주민복지과	긴급복지 지원(사전집행 105,000천원 포함)		의료 및 구료비	959,440	828,190	105,000	641,856	국비	183
주민복지과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사전집행 7,500천원 포함)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9,375		7,500	4,481	국비	184
주민복지과	자활사업 민간위탁(사전집행 280,000천원 포함)		민간위탁금	2,399,756	2,049,756	280,000	2,329,756	국비	185
주민복지과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사전집행 13,485천원 포함)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535,324	516,324	13,485	516,324	국비	185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사전집행 70,630천원포함) ·정혜재활원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717,200	1,702,500	10,290	1,573,632	국비	189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사전집행 70,630천원포함) ·자광원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566,907	1,485,907	54,040	1,433,182	국비	189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사전집행 70,630천원포함) ·성자현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994,000	985,000	6,300	945,585	국비	189
여성가족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인프라 및 노후장비교체(사전집행)		민간자본사업보조	32,000		32,000		기금	194
여성가족과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아동특별돌봄지원)(사전집행)		사회보장적수혜금	1,776,556		1,776,556	1,748,800	국고	195
안전도시 건설국	7건			5,845,215	50,000	5,798,215	4,467,553
안전총괄과	태풍 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사전집행)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4,723,550	50,000	4,673,550	4,467,553	국비	215
안전총괄과	제9, 10호 태풍 피해 항구복구비(사전집행)		시설비	500,000		500,000		특교	215
안전총괄과	전석호안 붕괴(중문동일원)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사전집행)		시설비	120,123		123,123		국비	216
안전총괄과	동광저류지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사전집행)		시설비	39,105		39,105		국비	216
안전총괄과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읍면동)(사전집행)		시설비	149,400		149,400		국비	216
안전총괄과	소하천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사전집행)		시설비	35,074		35,074		국비	218
안전총괄과	지방하천 태풍피해복구사업(사전집행)		시설비	277,963		277,963		국비	218
서귀포시 보건소	11건			522,880	226,830	275,910	311,289
서귀포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운영요원(사전집행 3,170천원 포함)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25,150	18,810	3,170	18,581	기금	224
서귀포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운영물품 등 구입(사전집행 3,015천원 포함)		사무관리비	12,030	6,000	3,015	8,737	기금	224
서귀포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참여자 보상(사전집행280천원 포함)		행사실비지원금	2,060	1,500	280	1,709	기금	224
서귀포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사전집행 1,175천원 포함)		기타보상금	8,350	6,000	1,175	7,171	기금	224
서귀포보건소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전집행)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45,200		45,200	9,292	기금	226
서귀포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전집행 12,500천원 포함)		의료 및 구료비	219,520	194,520	12,500	207,020	국비	227
서귀포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사전집행)		의료 및 구료비	73,190		73,190	851	국비	229
동부보건소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인건비(사전집행)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45,200		45,200	25,899	기금	233
동부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전집행)		의료 및 구료비	28,090		28,090	114	국비	235
서부보건소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전집행)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45,200		45,200	31,744	기금	238
서부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전집행)		의료 및 구료비	18,890		18,890	171	국비	240

6. 명시이월사업

	< 명시이월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2019년부터 우리도의 경우 정리추경에 편성하던 명시이월사업을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84개 사업, 474억 1,983억원임

❍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액 1조 8,009억 218만원의 2.63%이며,

❍ 해당 사업비 총액 1,063억 9,826만원의 44.57%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이며,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이월되는 사업은 총20개 사업, 142억 1,344만원임.

❍ 명시이월 사업 중 3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을 제외한 집행률이 0%인 사업은(11.30일 기준) 총20건임.

❍ 3회 추경 예산 편성, 하반기 특교세 교부 등으로 집행기간이 짧아 집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계획적인 사전절차 이행 및 주기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2021년에는 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집행률 0%인 명시이월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부서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집행액	명시이월요구액
노인장수 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민간위탁사업비	382,000	0	382,000
노인장수 복지과	도립요양원 장비보강(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00,000	0	37,000
노인장수 복지과	도립요양원 장비보강(치매전담형 주아갼시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0,000	0	60,000
제주시 안전총괄과	북촌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시설비	398,000	0	398,000
제주시 안전총괄과	북촌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0,000	0	10,000
제주시 안전총괄과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읍면동)	시설비	196,280	0	100,0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옹포천지방하천정비사업(균특이양)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5,000	0	5,00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수산리 당동 경로당 신축(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0	0	976,00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송당리 경로당증축(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0	0	300,00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애월읍 금성리 경로당 증개축(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00	0	149,00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신축사업 부대공사비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0	15,000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스마트 발열체크 출입통제시스템 지원사업(보조율90%)	민간자본사업보조	822,500	0	822,50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0	200,00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공립 치매주간보호시설 신축	시설비	1,255,400	0	1,255,40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예담노인전문요양원 방수공사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00	0	150,00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토평동 경로당 증축 및 시설보완공사	민간자본사업보조	90,000	0	90,00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스마트 발열체크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보조율 90%)	민간자본사업보조	277,500	0	277,500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증축3개보건지소 장비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0	100,000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감리비	감리비	30,000	0	30,00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고위험군 대상 A형 간염 예방접종지원	의료및구료비	2,000	0	2,000

【 명시이월 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액	예산편성 시 기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총 84건	106,398,264		47,419,833
보건복지여성국		5건	6,185,000		2,829,064
노인장수복지과	민간위탁사업비	도 노인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382,000	본예산	382,000	현재 리모델링 대상건물이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며 시설물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사유로 명시이월		자체 (p.199)
노인장수복지과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도립노인요양원증축(치매전담형 요양시설)	5,491,000	본예산 2회추경	2,200,000	코로나19 및 공사현장의 불가피한 사정(BCT 파업 등)으로 당초 공기 내 준공이 불가		자체 (p.200)
노인장수복지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도립요양원 장비보강(치매전담형 요양시설)	100,000	2회추경	37,000	도립요양원증축공사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국50%,도50% (p.201)
노인장수복지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도립요양원 장비보강(치매전담형 주야간시설)	60,000	2회추경	60,000	도립요양원증축공사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국50%,도50% (p.201)
여성가족청소년과	시설비	여성복지복합건물 리모델링	152,000	본예산 2회추경	150,064	입찰방식 변경에 따라 건축설계제안공모 지침서 작성 및 공공건축가 검토 등 일정 장기소요	자체 (p.202)
소방안전본부		1건	191,000		61,657
119종합상황실	시설비	고정밀 GPS활용 119관제시스템 구축	191,000	2회추경	61,657	2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소교 (p.215)
자치경찰단		3건	7,955,000		216,381
자치경찰단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855,000	본예산 2회추경	50,0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110,000천원) 중 일부세입(50,000천원)지연 및 교육청의 사업계획 조정요청에 따른 회계연도내 집행불가	소교,자체 (p.247)
자치경찰단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	7,080,000	본예산	156,381	C-ITS 실증사업은 2020.12.11.일 준공예정이나, 준공후에도 용역의 사후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2021.6.30.까지 사업관리용역체결	국60%,도40% (p.248)
자치경찰단	시설부대비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	20,000	본예산	10,000	시설비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국60%,도40% (p.248)
제주시		43건	50,203,934		28,968,738
안전교통국		27건	43,789,236		23,807,868
안전총괄과	시설비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194,000	본예산 3회추경	3,114,780	2020.6월 공사착공에 따른 절대공기부족(2021.12월 준공)	국50%,도50% (p.264)
안전총괄과	시설부대비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00	본예산	3,468	사업비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국50%,도50% (p.264)
안전총괄과	시설비	북촌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98,000	본예산 3회추경	398,000	사업반대민원에 따른 공사 미착공 등 절대공기부족	국50%,도50% (p.264)
안전총괄과	시설부대비	북촌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000	본예산	10,000	사업비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국50%,도50% (p.264)
안전총괄과	시설비	월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0,000	본예산	101,570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2020.12월 실시설계 완료)	국50%,도50% (p.264)
안전총괄과	시설비	세화 재해위험 저류지 조성사업	810,000	본예산	58,770	편입토지(1필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일시정지	자체 (p.265)
안전총괄과	시설비	제9호,10호태풍 피해 항구복구비(사전집행)	500,000	3회추경	412,200	성립전예산승인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	특교 (p.266)
안전총괄과	시설비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읍면동)	196,280	예비비	100,000	예비비사용승인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절대공기부족	자체 (p.266)
안전총괄과	시설비	토천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	700,000	2회추경	697,267	절대공기부족	자체 (p.267)
안전총괄과	시설비	천미천(구좌)지방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6,374,000	본예산	2,757,000	준공기한(2021.5)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자체 (p.268)
안전총괄과	감리비	천미천(구좌)지방하천 정비사업 감리비(균특이양)	500,000	본예산	165,400	사업비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자체 (p.268)
안전총괄과	시설부대비	기타부대비(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 등)(균특이양)	11,000	본예산	8,187	사업비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자체 (p.268)
안전총괄과	시설비	옹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1,495,000	본예산	999,854	도급사 사정(회생개시절차)에 따른 공사부진	자체 (p.269)
안전총괄과	시설부대비	옹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5,000	본예산	5,000	사업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자체 (p.269)
안전총괄과	시설비	이호천 지방하천정비사업(균특이양)	600,000	본예산	457,290	실시설계용역 장기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자체 (p.270)
안전총괄과	시설비	한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500,000	본예산	309,520	실시설계용역 장기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자체 (p.271)
안전총괄과	시설비	한천(오라지구)지방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1,794,000	본예산	1,141,490	준공기한 미도래(2021.4)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자체 (p.272)
안전총괄과	시설비	문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균특이양)	2,629,000	본예산	1,734,191	실시설계 용역 후 절대공기부족	자체 (p.273)
안전총괄과	시설비	원장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균특이양)	1,495,000	본예산	758,995	준공기한 미도래(2021.4)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자체 (p.274)
안전총괄과	시설비	금성지구(금성천)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9,990,000	본예산 2회추경	7,159,000	준공기한 미도래(2021.10)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국50%,도50% (p.275)
안전총괄과	시설비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500,000	본예산	528,594	준공기한 미도래(2021.5)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국50%,도50% (p.276)
안전총괄과	시설비	지방하천 태풍피해 복구공사	615,466	예비비 3회추경	615,466	절대공기 부족	국50%,도50% (p.277)
안전총괄과	시설비	병문천지류2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2,272,000	본예산	580,000	2022년까지 장기계속사업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자체 (p.278)
안전총괄과	시설비	죽성내지류1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1,900,000	본예산 2회추경	470,000	2021년까지 장기계속사업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자체 (p.278)
안전총괄과	시설비	사메기내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299,190	본예산	143,526	2023년까지 장기계속사업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자체 (p.279)
안전총괄과	시설비	광령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997,300	본예산	278,300	2022년까지 장기계속사업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국50%,도50% (p.280)
안전총괄과	시설비	소규모 위험시설(노형1세천) 정비사업	800,000	3회추경	800,000	3회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	특교 (p.281)
복지위생국		11건	6,062,000		5,138,170
주민복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보육원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20,000	3회추경	20,000	보육원 건물노후화에 따라 3회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	자체 (p.284)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유수암 상동 경로당 증축	135,000	본예산	133,867	설계변경으로 절대공기부족	자체 (p.285)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리 당동 경로당 신축 (정액)	1,000,000	본예산	976,000	소요예산 부족으로 실시설계변경 및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자체 (p.285)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송당리 경로당 증축(정액)	300,000	본예산	300,000	실시설계용역결과 소요예산부족으로 2021년 예산확보 후 사업추진	자체 (p.285)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묵리 경로당 신축(보조율 90%)	650,000	본예산	423,883	1차분 공사추진중이며, 2021년 예산확보 후 2차분공사 추진계획	자체 (p.285)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애월읍 금성리 경로당 증개축(정액)	150,000	본예산 2회추경	149,000	건축인허가시 장애인편의시설 심의 중 보완사항으로 실시설계 용약 지연	자체 (p.285)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사업 부대공사비	200,000	본예산 2회추경	15,000	단기거주시설 사용승인이 12월 완료예정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승인의 기간소요로 이월	자체 (p.286)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사업보조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거지원	67,500	본예산	40,500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가능 물량 부족으로 잔여 예산을 이월하여 2021년 임차보증금등을 추가 집행할 계획	기금 (p.287)
여성가족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스마트 발열체크 출입통제시스템 지원사업(보조율 90%)	822,500	2회추경	822,500	식약처 허가 의료기기가 없어 장비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보조금집행절차 이행필요에 따라 연도내 사업추진 불가	자체 (p.288)
여성가족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	524,000	본예산 2회추경	186,000	증축 건축신고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협의 보완 등 건축설계 지연	국50%,도50% (p.288)
여성가족과	시설비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균특이양)	2,193,000	본예산	2,071,420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 등 사전절차 이행의 기간소요	자체 (p.289)
제주시 보건소		5건	352,698		22,700
제주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고위험군 A형간염 백신 구입 및 항체검사비	30,560	2회추경	11,000	2020년 하반기 1차접종자들의 2차 접종비용 지원(2021년 상반기 집행)	기50%,도50% (p.356
제주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	235,050	3회추경	7,200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로 2021년까지 사업추진필요	국고 (p.357)
서부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A형간염 고위험군 접종비 지원	11,308	본예산	1,500	2020년 하반기 1차접종자들의 2차 접종비용 지원(2021년 상반기 집행)	기50%,도50% (p.358)
서부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	48,770	3회추경	2,000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로 2021년까지 사업추진필요	국고 (p.359)
동부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	27,010	3회추경	1,000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로 2021년까지 사업추진필요	국고 (p.360)
서귀포시		32건	41,863,330		15,343,993
복지위생국		10건	4,895,342		3,996,669
주민복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서귀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	200,000	2회추경	200,000	통합돌봄 공유공간 확보, 주민의견수련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국50%,도50% (p.368)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서귀포시 공립 치매주간보호시설 신축	1,255,400	2회추경 3회추경	1,255,400	실시설계용역 실시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절대공기 부족	국42% 도58% (p.369)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보조율 90%)	178,000	본예산 2회추경	31,280	코로나19로 노인요양시설 외부인 출입제한으로 공사 지연	자체 (p.370)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예담노인전문요양원 방수공사	150,000	본예산 2회추경	150,000	코로나19로 노인요양시설내 외부인 출입제한으로 공사 미추진	국50%,도50% (p.370)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82,352	2회추경	82,352	코로나19로 노인요양시설내 외부인 출입제한으로 공사 미추진	국50%,도50% (p.370)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신축(법환경로당신축)	1,350,000	1회추경 2회추경	809,899	레미콘 공급중단으로 건축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자체 (p.371)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토평동 경로당 증축 및 시설보완공사	90,000	2회추경	90,000	설계용역, 건축인허가등 사전절차 이행기간 장기소요	자체 (p.371)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노숙인상담·치료시설 증축	312,090	본예산 2회추경	117,128	건축, 전기, 소방, 통신공사의 절대공기부족	국50% 도50% (p.372)
여성가족과	시설비	서귀포시복합가족센터건립	1,000,000	본예산	983,110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건축기회, 공공건축심의 증 사전행정절차 등 절대공기 부족	균50% 도50% (p.373)
여성가족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스마트발열체크 출입통제시스템 구축(보조율 90%)	277,500	2회추경	277,500	식약처 허가 의료기기가 없어 장비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보조금집행절차 이행필요에 따라 연도내 사업추진 불가	자체 (p.374)
안전도시건설국		12건	32,774,428		7,290,350
안전총괄과	시설비	제9,10호 태풍 피해 항구복구비	500,000	3회추경	500,000	태풍피해 복구사업 확정(2020.10월)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특교 (p.399)
안전총괄과	시설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8개지구)	14,263,330	본예산 3회추경	2,000,000	보상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장기 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국50% 도50% (p.400)
안전총괄과	감리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리비	343,100	본예산	101,952	사업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0	국50% 도50% (p.400)
안전총괄과	시설비	전석호안 붕괴(중문동 일원) 태풍피해 재해 복구사업	240,246	3회추경	240,246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절대공기부족	국50% 도50% (p.401)
안전총괄과	시설비	동광 저류지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	78,210	3회추경	78,210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절대공기부족	국50% 도50% (p.401)
안전총괄과	시설비	남원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3,000,000	본예산	690,000	실시설계용역 준공기간(2021.5)미도래로 공사발주 불가능	국50% 도50% (p.402)
안전총괄과	시설비	천미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8,220,000	본예산 3회추경	850,000	사업부지내 문화재 발견으로 인해 문화재청 의견에 따라 문화재 정밀조사용역 기간 장기소요	국50% 도50% (p.403)
안전총괄과	시설비	산지물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3,214,600	본예산 3회추경	750,000	소하천 지구간 조정으로 3회추경시 증액되어 절대공기부족	자체 (p.404)
안전총괄과	시설비	생목골내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785,000	본예산	400,000	행정절차(사전설계검토 등)지연으로 연도내 보상협의 및 사업추진불가	자체 (p.405)
안전총괄과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골세 소하천 외 8개소)	1,200,000	2회추경	750,000	사전절차 이행기간 장기소요 및 보상협의등 절대공기부족	자체 (p.406)
안전총괄과	시설비	소하천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 (사전집행)	70,148	3회추경	70,148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확정(2020.10)되어 행정절차 이행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국고 (p.407)
안전총괄과	시설비	지방하천 태풍 피해 복구사업	859,794	3회추경	859,794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확정(2020.10)되어 행정절차 이행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국32% 도68% (p.408)
서귀포시보건소		10건	4,193,560		4,056,974
서귀포 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항체검사비	10,060	2회추경	3,968	2020년 하반기 1차 접종자들의 2차 접종비용 필요(2021년 상반기 집행)	국50% 도50% (p.422)
서귀포 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인풀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사전집행)	73,190	3회추경	600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로 2021년까지 사업추진	국고 (p.423)
서귀포 보건소	시설비	보건기관 증축 및 기능보강사업 등	3,500,000	3회추경	3,500,000	절대공기부족	균50% 도50% (p.424)
서귀포 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증축 3개 보건지소 장비 구입 등	100,000	본예산	100,000	보건기관 증축 및 기능보강사업이 연내 완료 불가하여 동반이월	균50% 도50% (p.425)
서귀포 보건소	시설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429,250	본예산	418,606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	기75% 도25% (p.426)
서귀포 보건소	감리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감리비	30,000	본예산	30,000	사업비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기75% 도25% (p.426)
동부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2,000	2회추경	2,000	2020년 하반기 1차접종자들의 2차 접종 비용 지원(2021년 상반기 집행)	기50% 도50% (p.427)
동부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사전집행)	28,090	3회추경	600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로 2021년까지 사업추진필요	국고 (p.428)
서부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2,080	2회추경	800	2020년 하반기 1차접종자들의 2차 접종 비용 지원(2021년 상반기 집행)	기50% 도50% (p.429)
서부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사전집행)	18,890	3회추경	400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로 2021년까지 사업추진필요	국고 (p.430)

Ⅲ		검토의견

1. 증감사항별

1) 기정예산액 대비 100%이상 증액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정액 대비 100%이상 증액된 사업은 9건으로 총 182억 9,459만원 증액되고 있음

❍ 이 중 명시이월 사업은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서귀포시 공립 치매주간 보호시설 신축사업 2건이며,

❍ 성립전 예산은 코로나 19 예방 위한 안심식당 지정 운영, 자연재해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태풍 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 지원금 지원 3건임.

❍ 나머지 사업들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의결·고시 후 연말까지 짧은 사업기간을 고려할 때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계획이 필요함.

【 기정액 대비 100%이상 증액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액	재원 표기	명세서 페이지
총계	9건		21,063,570	2,768,981	18,294,589
여성가족청소년과	2019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집행잔액및이자	기타반환금등	13,151	1,107	12,044	자체	52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19 예방 위한 안심식당 지정운영	기타보상금	110,000	50,000	60,000	국고	55
제주시 안전총괄과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7,194,000	2,070,000	5,124,000	국고	116
제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해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7,630,102	50,000	7,580,102	국고	116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가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82,571	18,458	64,113	국고	124
제주시 제주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의약품 구입	의료및구료비	38,016	8,016	30,000	국고	163
제주시 서부보건소	진료 소모품 구입	의료및구료비	16,780	3,000	13,780	국고	164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공립 치매주간보호시설 신축	시설비	1,255,400	518,400	737,000	국고	187
서귀포시안전총괄과	태풍 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4,723,550	50,000	4,673,550	국고	215

2)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사업은 12건으로 총 8억 6,669만원 삭감되고 있음.

❍ 이 중 자체사업은 5건, 4억 7,092만원(54.34%), 중앙지원사업은 7건, 3억 9,577만원(45.66%)이며, 대부분의 사업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기정액 전액을 삭감하고 있음.

❍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인 경우,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과 달리 제2회 추경을 정리추경의 개념으로 코로나 19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행사·교육·견학 등의 사업예산 감액 등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졌음.

❍ 이에,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대비 전액 삭감사업이 많이 감소하였음.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전액삭감사업 : 총 20건, 19억 6,069만원)

❍ 그러나 “도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의 사업인 경우 세출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분관 건물의 시설물 검토 및 행정절차이행 지연 등으로 전액 삭감한다고 명시된 바,

❍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추진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준비과정 없이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함.

【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액	감액	재원 표기	명세서 페이지
총계	12건			866,695	△866,695
복지정책과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컨퍼런스개최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200,000	국비36%도비64%	45
노인장수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	민간위탁금		175,920	△175,920	자체	47
장애인 복지과	제37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단문화체험	사회복지사업보조		30,000	△30,000	자체	49
장애인 복지과	제37회 제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80,000	△180,000	자체	49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난장 페스티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5,000	△35,000	자체	51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3,408	△23,408	국고	12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요양원 개보수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80,000	△80,000	국고	124
제주시제주보건소	금연사업 전담인력(2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648	△35,648	기금	160
제주시제주보건소	세계 금연의 날 행사 운영	행사운영비		30,000	△30,000	기금	161
서귀포시여성가족과	2020 여성취업박람회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0	△50,000	자체	19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천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10,000	△10,000	국고	217
서귀포시동부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요원 임금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6,719	△16,719	기금	232

2.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 복지정책과 >
❍ 과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3회추경안 1,001,587천원
(임시적세외수입 - 그외수입 p.14)	기정액 122,000천원
	증액 879,587천원

• 과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의 세입예산에 대해 기정예산액 1억 2,200만원에서 8억 7,959만원(720%) 증액한 10억 159만원을 계상하였음.

• 세입사업설명서상 2019년 결산액은 3억 1,296만원으로, 기정 세입예산액 대비 세입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여성가족청소년과 >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3회추경안 174,0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p.51)	기정액 653,100천원
	감액 479,100천원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 기정예산액 6억 5,310만원에서 4억 7,910만원(73.36%) 감액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음.

• 도 교육청 교육희망지원금이 학교 안 학생에 한해 지원함에 따라 도 교육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에 대해 삭감하고 있음.

• 세부사업설명서상 집행률이 30%를 넘지 않아 사업대상자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 인지, 또는 신청절차가 복잡한 것은 아닌지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보건건강위생과 >
❍ 저소득층 금연치료사업	3회추경안 43,597천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p.54)	기정액 87,193천원
	감액 43,596천원

• 저소득층 금연치료사업에 대해 기정예산액 8,719만원 중 4,359만원(50%)을 감액계상하고 있음.

• 세부사업설명서상 2020년 사업집행실적은 4,359만원으로 2019년 결산액(7,551만원)대비 집행률이 저조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추진과정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여성가족과 >
❍ 어린이집 스마트발열체크 출입통제시스템지원사업(보조율 90%)	예산액 822,500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p.288)	이월액 822,500천원
< 제주시 여성가족과 >
❍ 어린이집 스마트발열체크 출입통제시스템 구축(보조율 90%)	예산액 277,500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p.374)	이월액 277,500천원

• 어린이집 스마트 발열체크 출입통제시스템 장비 보급 사업 예산 총 11억원에 대해 명시이월 요구하였음.

• 본 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이 없어 명시이월 요청하고 있음

• 예산투입의 효과성을 고려한다면 마스크 착용 및 발열고온인 경우 출입통제 등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해 연내 시급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 명시이월조서에 따르면 2021년에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제주시 위생관리과 >
❍ 공중·식품위생법 위반	3회추경안 47,000천원
(과징금및과태료등 - 과태료 p.12)	기정액 25,000천원
	증액 22,000천원
<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3회추경안 36,000천원
(과징금및과태료등 - 과태료 p.12)	기정액 19,000천원
	증액 17,000천원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세입예산으로 제주시 위생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200만원(88%) 증액하여 4,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700만원(89%)증액하여 3,600만원 계상함.

• 세부사업설명서상 2019년 제주시 결산액은 6,349만원, 서귀포시는 3,012만원으로 2019년 세입예산액 대비 초과 세입되고 있어 2020년 세입예산 편성 시 추계가 적정하였는지, 3회 추경 예산안의 계획대비 세입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3회추경안 208,0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p.188)	기정액 168,000천원
	증액 40,000천원

• 신장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억 6,800만원 대비 4,000만원(23.8%) 증액하여 2억 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르면 2019년도 미지급분(9~12월)이 2020년 예산으로 지출되어 예산부족분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고 있음.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조(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따라 해당 예산이 속하는 연도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 2019년도 미지급분에 대한 2020년 예산 지출로 이번 3회 추경에 4,0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있어 당초 예산편성시 추계가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Ⅳ		종합의견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조 2,318억 2,136만원으로, 기정액 6조 1,513억 246만원 대비 805억 1,891만원(1.31%)증액 편성하고 있음.

❍ 그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은 3.56% 증액된 1조 47억 1,427만원, 세출은 1.57% 증액된 1조 8,009억 218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28.90%를 차지하고 있음.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 증감현황은

- 신규사업은 총62건 195억 8,233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100%이상 증액되는 사업은 총9건 182억 9,459만원임.

• 대부분 국고보조금 반환 및 성립전 예산으로, 사전집행 및 명시이월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예산 의결·고시 후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연내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 중 “제주보육원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제주시 주민복지과)”사업과 같이 정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되는 것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사업관리와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총12건, 8억 6,669만원임.

• 대부분의 사업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기정액 전액을 삭감하고 있음.

□ 2020.11.30.기준 부서별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도 전체 집행률(79.24%)보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집행률(85.56%)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 재난대응과(47%), 예방대응과(57%), 제주시 안전총괄과(5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62%)의 집행률이 70%미만으로 저조하여 세출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중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고 보임.

□ 이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한 세입·세출 예산의 변경사항 조정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의 변경 내시분 반영 및 이월사업 확정을 위하여 2020년도의 최종예산을 정리하고 있는 바,

□ 성립 전 예산사용과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증액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사업대상자 조기 확정, 조기 발주 등 사업별 세부집행계획 수립은 물론,

□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하여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