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2. 1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63

검  토  보  고  서

	발의연월일: 2020. 12. 4.
	발 의 자: 김대진□문종태□고용호□김태석□ 김경학□이승아□양병우□김창식□ 강철남□임정은․김황국․강충룡 의원 (12명)
	회부연월일 : 2020. 12. 7.

1. 제안 이유

❍ ‘18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최저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음. 노인․장애인세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경감(30%)되어, ‘20년 현재까지는 지원 탈락자가 없는 상황임. 하지만 ‘21년도 최저보험료가 3.3%(추정)이상 인상될 경우, 경감자의 경우에도 보험료가 1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탈락자가 발생하게 됨.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원 탈락자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기준 변경(안 제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2021년도 건강보험 최저보험료가 3.3%(추정)이상 인상될 경우, 경감자의 경우에도 보험료가 1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탈락자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원 탈락자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지원대상 기준 변경(안 제3조)

❍ 조례안 제3조제1호에서 현행 ‘보험료액이 10,000원 미만’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이 시행령에 의한 보험료액의 하한은 13,980원임.

❍ 조례의 취지가 고령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인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건강보험 최저보험료가 3.3%(추정)이상 인상될 경우, 기존 경감자의 경우에도 보험료가 1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탈락자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지원 탈락자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급여(이하 “장기요양급여”라 한다)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 ---------------------------------------------------------------------------------------------------------------------------------------------------------------------------------------------------. -----------------------------------------------------------------------------------------------------------------------------.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월별 보험료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10,000원 미만인 세대의 사람	1. ------------------------------------------------------------------------- 국민건강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의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Ⅱ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36호, 2019. 12. 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6,644,34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322,170원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8,60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3,980원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부칙  <제2019-336호, 2019. 12. 31.>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2. 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16. 3. 22.>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4. 18.>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신설 2017. 4. 18.>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섬ㆍ벽지(僻地)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2019. 4. 23.>

1.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

2. 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5. 2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2019. 1. 15.>

1.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②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0. 3. 17., 2018. 3. 27., 2018. 12. 11.>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21., 2018. 3. 27.,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