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2. 1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50

검  토  보  고  서

	발의연월일: 2020. 11. 5.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0. 11. 6.

1. 제안 이유

❍ 양성평등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집행범위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양성평등기금 관련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29조의2)

❍ 기금의 집행범위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문 삭제(안 제31조제3항)

❍ 일부 조문 정비(안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과 합의 되었음.

❍ 입법예고 기간: 2020. 9. 29. ～ 2020. 101. 19.(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10. 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0. 10. 6.(원안 동의)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0. 10. 30.(원안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조례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항정리 필요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20.11.23.)시 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오영희 의원)에 따라 제4장 양성평등기금 관련 조항 변경이 있어 “제29조 ~ 제38조”를 “제30조 ~ 제39조”로 조항 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 신설(안 제29조의2 -> 안 제30조의2)

❍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그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칙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는 것으로서,

❍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기금의 집행범위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문 삭제

(안 제31조제3항 -> 안 제32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3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제3항에서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 수익 등 수익금은 각 기금의 예탁금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서 삭제하고 있는 제31조제3항의 “기금은 해당 연도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이 과도하게 기금의 집행범위를 제약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4) 일부 조문 정비

(안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6조 -> 안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37조)

❍ 용어의 통일성 확보 및 법령․조례 규정 적용 또는 준용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개정안에서 삭제하고 있는 제31조제3항의 “기금은 해당 연도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이 과도하게 기금의 집행범위를 제약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그 밖의 사항은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20.11.23.)시 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오영희 의원)에 따라 변경된 조항에 대해 일부 조항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제29조의2를 제30조의2로 한다.

제31조를 제32조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은 해당 연도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제36조를 제37조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9조(기금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제30조(기금의 설치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② (개정안과 같음)
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ㆍ3.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개정안과 같음)
제3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3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삭 제>	③ 기금은 해당 연도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제36조(기금 관련 규정 준용 등)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계 법령ㆍ조례 등을 적용하거나 준용한다.	제37조(기금 관련 규정 준용 등) (개정안과 같음)

참고자료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기금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29조(기금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
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출연금	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생 략)	제3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은 해당 연도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6조(기금 관련 규정 준용 등)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계 법령ㆍ조례 등을 적용하거나 준용한다.

참고자료 Ⅱ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성평등기획팀장 정 순
연 락 처	064)710-6511, hunbi97@korea.kr

관계 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예탁 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여유자금의 예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통합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 수익 등 수익금은 각 기금의 예탁금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