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도의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0. 11. 26.(목) 10:00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 존경하는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7억 8천 8백만원보다 60억 5백만원(감24.23%)이 감소한 187억 8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95억 7천 9백만원보다 191억 7천 1백만원(감 17.5%)이 감소한

904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9쪽, 입장료수입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입장료 수입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28쪽, 기타사업수입으로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아트상품 판매수입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5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 문화정책과 소관 2021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 등 9개사업에 18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평화대외협력과 소관 제주포럼 개최 비용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7억 3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73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 문화정책과 소관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4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체육진흥과 소관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77쪽, 기금사업으로

- 문화정책과 소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등 3개사업에 문화예술진흥기금 19억 1천 4백만원,

- 체육진흥과 소관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사업 등 15개 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 91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555쪽부터 574쪽까지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 전년도 예산액 586억 1천 3백만원보다

138억 4천 7백만원(감 23.63%)이 감소한

447억 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55쪽,

- 세부사업으로는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등 문화예술진흥시책 발굴에 24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56쪽,

- 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 86억 5천 3백만원,

- 탐라역사문화기록화 사업 5억 5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57쪽,

-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4억 6천 8백만원

- 저지문화예술인마을 활성화 추진에 2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58쪽,

-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에

7억 3천만원,

- 서북방음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6천만원,

-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에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59쪽부터 560쪽,

- 문화산업육성을 위하여 영상문화 육성에 2억 3천 2백만원,

- 박물관 운영지원에 3천 8백만원,

- 문화산업 및 콘텐츠개발에 129억 2천 6백만원,

- 문화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에 2억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61쪽,

- 국내·외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하여 탐라문화제 개최 지원에 18억원,

- 제주국제관악제 개최에 15억원,

-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을 위하여 28억 5천만원,

-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에 13억 6천 9백만원,

-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62쪽,

-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2억 4천 1백만원,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쉽 지원사업에 1억 5백만원,

-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에 6천만원,

- (가칭)제주문학관 건립에 5억원, 제주문학관 전시 운영에 65백만원, 제주문학관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2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64쪽,

- 문학창작 활동지원에 1억원,

- 전시예술 및 도민참여 문화예술 활성화지원에

2천 3백만원,

- 예술동호회 활동지원에 2억원,

- 미술, 사진, 건축분야 지원에 4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65쪽,

- 문화원연합회 지원에 2억 5천 3백만원,

- 4·3 문화예술지원에 1억 6천만원,

- 도립예술단 합동공연 등 공연예술지원에 8억 8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66쪽,

-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참가에

4억 4천 6백만원,

- 한국민속예술제에 1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67쪽,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에 5억원,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23억 3천 6백만원,

-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에 2억 4천 4백만원,

- 동아시아문화도시 국제문화예술교류 추진에

1억 9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68쪽,

- 국제문화역량강화사업에 4억 5천만원,

- 김창열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미술관 전시 운영에 2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569쪽,

- 소장작품 구입 및 보존관리에 5천 1백만원,

- 미술관 유지관리 및 시설 확충에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70쪽,

- 미술관 홍보 서비스 강화에 4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71쪽부터 573쪽 건전한 종교활동 조성을 위하여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등에 14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73쪽,

- 전통사찰 정비에 5억 5천만원,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 2천만원,

- 문화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575쪽부터 580쪽까지 평화대외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평화대외협력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8억 3천 9백만원보다 3억 7백만원(감4.49%) 감소한

65억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 평화의 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평화실천사업운영 및 추진지원에 7천 3백만원,

- 공적개발협력(ODA)사업 추진에 1억 5천만원,

- 평화의섬 지정 기념행사 개최에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76쪽,

- 평화교육지원에 4천만원,

-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에 3백만원,

-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지원 등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에 11억 5백만원,

- 남북교류 협력 지원에 5천만원,

- 제주포럼 및 국제평화재단 운영지원에

25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77쪽,

-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지원에 7억 9천 8백원,

- 국제교류 역량강화를 위하여 대외협력기반 조성에 3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78쪽부터 579쪽,

- 국제교류 협력지원에 6천 3백만원,

- 재외도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외도민 도정 홍보 강화에 2억 2천 8백만원,

- 재외도민 활성화 지원에 2억 2천 9백만원,

- 재외도민 고향방문 지원에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80쪽,

- 재외도민 네트워크 활성화에 2억원,

- 평화대외협력과 행정운영경비 1억 1천 4백만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581쪽부터 589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41억 2천 5백만원에서 50억 1천 6백만원(감 11.4%)이 감소한 391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 국내외 스포츠 교류 및 홍보에 4억 9천 7백만원,

-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 1천 3백만원,

- 제주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에 6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82쪽,

- 미래꿈나무 아카데미 위탁운영에 1억원,

- 엘리트 체육지원 육성에 53억 2천 8백만원,

- 도 체육회 체육진흥사업 등 체육진흥 활성화 사업에 73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583쪽,

- 장애인 체육지원 육성에 2백만원,

- 장애인체육 종목별 활성화 지원에 2억 9천 5백만원,

- 장애인체육 활성화 운영지원에 30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84쪽,

- 장애인생활체육 활동지원 1억 6천 8백만원,

- 시도 장애인 체육지원에 9천 1백만원,

- 공공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에 144억 9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85쪽,

- 체육회관 유지관리에 7억 2천 5백만원,

-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 및 추진에 26억 7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86쪽부터 587쪽,

- 국제 및 전국 스포츠대회 지원에 18억 2천 7백만원,

- 도내 스포츠 대회 지원에 16억 9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588쪽부터 589쪽,

- 장애인 체육대회에 6억 9천 2백만원,

- 체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3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 수입계획은,

- 전입금 5억원, 예치금 회수금 34억 2천 7백만원,  예치금 등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6천 6백만원 등 총 39억 9천 3백만원을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지출계획은,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등 11억 1천 5백만원을 비융자성사업비로 계상하고,

- 2021년도 만기예치금으로 23억 7천 7백만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여,

- 총 39억 9천 3백만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21년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