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11. 26(목) 10:00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목 차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예산안 2. 세출예산안 3. 성인지예산안 4. 성과계획서 Ⅲ. 주요 검토사항 1. 세입예산안 2. 세출예산안 Ⅳ.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사항 Ⅴ. 종합 검토의견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596 1597	제출연월일 : 2020. 11. 11.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0. 11. 12.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규모는 5조 8,298억 6,758만6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5조 8,228억 6,911만 7천원)보다 69억 9,846만 9천원(0.12%) 증액 편성하였음

❍ 회계별 예산규모

- 일반회계는 4조 9,046억 8,947만 4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4조 9,753만1,568만 9천원) 보다 706억 2,621만 5천원(△1.42%) 감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9,251억 7,811만 2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8,475억 5,342만  8천원) 보다 776억 2,468만 4천원(9.16%) 증액 편성하였음

(단위 : 천원, %)

회 계 별		2021년 예산액(안)	2020년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율
총 계		5,829,867,586	5,822,869,117	6,998,469	0.12
일 반 회 계		4,904,689,474	4,975,315,689	△70,626,215	△1.42
특 별 회 계		925,178,112	847,553,428	77,624,684	9.16
	공기업특별회계	390,286,343	444,189,745	△53,903,402	△12.14
	기타특별회계	534,891,769	403,363,683	131,528,086	32.61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 예산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700억 8,347만 5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747억 5,351만 7천원)보다 46억 7,004만 2천원(△6.25%)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과목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162억 1,940만 5천원(총 세입액의 23.14%)으로 2020년도본예산(205억 4,645만 6천원)보다 43억 2,705만 4천원(△21.06%) 감액 편성

- 국고보조금은 185억 291만원(총 세입액의 26.4%)으로 2020년도 본예산(205억 1,897만 1천원)보다 20억 1,606만 1천원(△9.83%) 감액 편성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32억 7,427만원(총세입의 30.08%)으로 2020년도 본예산(224억 8,800만원)보다 7억 8,627만원(3.50%) 증액 편성

- 기금은 120억 8,689만 3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112억 9만원)보다 8억 8,680만 3천원(7.92%) 증액 편성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 예산안 】

구 분	2021 예산액(안)		2020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합 계	70,083,475	100	74,753,517	100	△4,670,042	△ 6.25
세외수입	16,219,402	23.14	20,546,456	27.49	△4,327,054	△21.06
국고보조금	18,502,910	26.40	20,518,971	27.45	△2,016,061	△ 9.83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3,274,270	33.21	22,488,000	30.08	786,270	3.50
기 금	12,086,893	17.25	11,200,090	14.98	886,803	7.92

(단위 : 천원,%)

【 조직별 세입 예산안 】

구 분		2021 예산액(안)	2020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도전체		5,829,867,586	5,822,869,117	6,998,469	0.1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0,083,475	74,753,517	△4,670,042	△6.25
문화체육대외 협력국		18,783,269	24,788,873	△6,005,604	△24.23
	문화정책과	7,943,919	4,814,803	3,129,116	64.99
	평화대외협력과	731,000	702,000	29,000	4.13
	체육진흥과	10,108,350	19,272,070	△9,163,720	△47.55
관광국		9,598,270	2,877,000	6,721,270	233.62
	관광정책과	8,896,000	2,377,000	6,519,000	274.25
	투자유치과	702,270	500,000	202,270	40.45
	카지노정책과	0	0	0	0
세계유산본부		33,560,374	36,736,920	△3,176,546	△8.65
문화예술진흥원		226,600	282,000	△55,400	△19.65
민속자연사박물관		259,072	323,840	△64,768	△20.00
한라도서관		109,933	6,250	103,683	1,658.93
도립미술관		170,000	170,000	0	0.00
돌문화공원관리소		866,900	867,500	△600	△0.07
제주시		1,104,800	1,722,167	△617,367	△35.85
서귀포시		5,404,257	6,978,967	△1,574,710	△22.56

(단위: 천원, %)

2. 세출 예산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2,893억 7,243만 3천원으로 2020년 본예산(3,215억 2,451만 5천원) 보다 321억 5,208만 2천원(△10.00%) 감소되고 있음

□ 2020년 본예산 대비 조직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904억 782만 8천으로 2020년도 본예산

(1,095억 7,903만 5천원) 대비 191억 7,120만 7천원(△17.50%) 감소

- 관광국은 263억 8,100만 3천으로 2020년도 본예산(245억 7,251만1천원) 대비 18억 849만 2천원(7.36%) 증가

- 세계유산본부는 515억 4,461만 7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569억1,210만5천원) 대비 53억 6,748만 8천원(△9.43%) 감소

- 문화예술진흥원은 42억 3,110만 6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50억 2,324만7천원) 대비 7억9,214만 1천원(△15.77%)이 감소

- 민속자연사박물관은 14억 3,004만 1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15억 7,586만 7천원) 대비 1억 4,582만 6천원(△9.25%) 감소

- 한라도서관은 15억 8,947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16억 236만9천원) 대비 1,289만 9천 원(△0.80%) 감소

- 도립미술관은 63억 1,388만 5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71억8,511만7천원) 대비 8억 7,123만 2천원(△12.13%) 감소

- 돌문화공원관리소는 38억 819만 8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152억4,924만7천원) 대비 114억 4,104만 9천원(△75.03%) 감소

-  제주시는 593억 4,504만 2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518억530만5천원) 대비 75억 3,973만 7천원(14.55%) 증가

- 서귀포시는 443억 2,124만 3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480억1,971만2천원) 대비 36억 9,846만 9천원(△7.70%) 감소

【 조직별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1 예산안	2020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도전체		5,829,867,586	5,822,869,117	6,998,469	0.1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89,372,433	321,524,515	△32,152,082	△10.00
문화체육대외 협력국		90,407,828	109,579,035	△19,171,207	△17.50
	문화정책과	44,766,192	58,613,723	△13,847,531	△23.63
	평화대외협력과	6,532,225	6,839,639	△307,414	△4.49
	체육진흥과	39,109,411	44,125,673	△5,016,262	△11.37
관광국		26,381,003	24,572,511	1,808,492	7.36
	관광정책과	24,468,700	22,337,962	2,130,738	9.54
	투자유치과	1,605,235	1,594,893	10,342	0.65
	카지노정책과	307,068	639,656	△332,588	△51.99
세계유산본부		51,544,617	56,912,105	△5,367,488	△9.43
문화예술진흥원		4,231,106	5,023,247	△792,141	△15.77
민속자연사박물관		1,430,041	1,575,867	△145,826	△9.25
한라도서관		1,589,470	1,602,369	△12,899	△0.80
도립미술관		6,313,885	7,185,117	△871,232	△12.13
돌문화공원관리소		3,808,198	15,249,247	△11,441,049	△75.03
제주시		59,345,042	51,805,305	7,539,737	14.55
서귀포시		44,321,243	48,019,712	△3,698,469	△7.70

□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도전체 세출예산안의 4.56%인 2,658억 3,724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86억 1,594만 2천원 감액

【 기능별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1 예산안	구성비	2020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5,829,867,856	100	5,822,869,117	100	6,998,469	0.12
문화 및 관광		265,837,246	4.56	295,453,188	5.06	△28,615,942	△9.72
	문화예술	98,626,193	1.69	122,118,987	2.10	△23,492,794	△19.24
	관광	36,357,665	0.62	40,910,977	0.70	△4,553,312	△11.13
	체육	92,822,366	1.59	89,021,139	1.53	3,861,227	4.34
	문화재	37,971,022	0.65	42,402,085	0.70	△4,431,063	△10.45

3. 성인지 예산

❍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지난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음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2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1)  도 총 괄

❍ 2021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259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82억 9,168만 7천원(19.58%)이 증가한 1,727억 9,453만 1천원임.

【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 규모 】

(단위: 천원, %)

구 분	사업 개수	2021년 예산액(안)	2020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259	172,794,531	144,502,844	28,291,687	19.58
일반회계	252	156,152,921	130,486,109	25,666,812	19.67
기타특별회계	3	15,792,410	12,288,835	3,503,575	28.51
기금	4	849,200	1,727,900	△878,700	△50.85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 현황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34개사업  116억 4,895만 3천원으로 2020년 (141억 1,484만 7천원)대비 24억 6,589만 4천원(△17.47%) 감소함

- 도 전체 성인지 예산안(1,727억 9,453만 1천원)의 6.74% 차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성인지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

구 분	개수	2021 예산안	2020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34	11,648,953	14,114,847	△2,465,894	△17.47

❍ 부서별 성인지 예산사업을 살펴보면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3개사업 608백만원 편성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평화교육 지원사업, 미래꿈나무 아카데미사업

- 관광국은 1개사업 70백만원 편성

․지역축제 육성 사업(축제 컨설팅)

- 세계유산본부: 4개사업 9,401백만원 편성

- 민속자연사박물관: 1개사업 177백만원 편성

- 도립미술관: 2개사업 70백만원 편성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11건 812백만원 편성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12건 510백만원 편성

4.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의2에 따라 지난 20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의 경우 26개의 전략목표, 226개의 정책사업 목표, 678개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 우리위원회의 경우 2개의 전략목표, 32개의 정책사업 목표, 86개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였음.

【 성과계획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2021 예산액(안)	2020 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도 전 체	26	226	521	678	5,439,581	5,378,679	60,90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	32	75	86	289,443	270,524	18,919

Ⅲ		주요 검토사항

1. 세입 예산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객 감소, 공연 축소 등으로 입장료(관람료) 및 대관료 수입 등 세외수입 대폭 감소, 국고보조금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하여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6억 7,004만 2천원(△6.25%) 감액 편성하고 있음.

(1)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162억 1,940만 2천원(총 세입액의 23.14%)으로 2020년도본예산(205억 4,645만 6천원)보다 43억 2,705만 4천원(△21.06%) 감액 편성

《세외수입 총괄》

(단위: 천원, %)

과 목 별		2021 예산안	2020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세 외 수 입		16,219,402	20,546,456	△4,327,054	△21.06
	경상적세외수입	15,695,307	19,530,066	△3,834,759	△19.64
	임시적세외수입	501,895	994,190	△492,295	△49.5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2,200	22,200	0	0

□ 주요증감 내역은

(증가내역)

- 미술관아트상품 판매 등 기타사업수입: 4억원 증가

(감소내역)

- 세계유산본부 관광지 입장료 및 기타사용료 수입: △20억원

- 서귀포시 (관광지․공연장등) 입장료 및 기타사용료 수입: △13억원

※ 2020.10월말: 서귀포시․세계유산본부 관광지 입장객수 전년대비 51.17% 감소,

입장료수입 40.61%(55억 7천만원) 감소

- 제주시(관광지․공연장등) 입장료 및 기타사용료 수입: △5억원

- 지난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 9천만원

《입장료 수입 현황》

(단위: 명,천원, %)

부 서	구분	2018년	2019년	2019년 10월말	2020년 10월말	증 감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합 계	입장객	8,484,334	8,019,145	6,898,191	3,368,461	△3,529,730	△51.17
	입장료	11,748,961	13,918,200	11,262,043	6,687,979	△5,574,064	△40.61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	입장객	4,658,125	4,481,202	3,838,814	2,000,600	△1,838,214	△47.88
	입장료	6,323,525	6,181,104	5,166,280	2,849,649	△2,316,631	△44.84
세계유산본부	입장객	3,826,209	3,537,943	3,059,377	1,367,861	△1,691,516	△55.29
	입장료	5,425,436	7,737,096	6,095,763	3,838,330	△2,257,433	△37.03

※ 세외수입 내역       ................................... 심사 참고자료 P 9 ～ 14

(2)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안은 86개 사업에 185억 291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205억 1,897만 1천원) 보다 20억 1,606만 1천원(△9.83%)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 국고보조금 세입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국비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논리 개발 등 대 중앙 절충 노력이 필요함.

※ (‘19년) 215억원 → (‘20년) 205억원 → (‘21년) 185억원

□ 주요증감 내역은

(증가내역)

-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 발굴사업 등 문화재청사업 36개(신규): 54억원 증가

- 성읍민속마을 정비사업: 8억원 증가

-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사업: 1억 5천만원 증가

- 예술동호회 활동지원 사업(신규): 1억원 증가

(감소내역)

- 제주 평대리 비자림 공중화장실 정비등 문화재청사업 36개(일몰): △44억원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사업: △26억원

- 문화재 돌봄사업 등 10개 사업(국고보조금→기금 전환): △10억원

-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비: △3억원

- 대한민국 독서대전(일몰): △3억원

- 제주한림 용암동굴지대 토지 매입비: △1억 9천만원

-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보존사업: △1억 7천만원

-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 운영관리 사업: △1억 6천만원

《국고보조금 세입 총괄》

(단위 : 천원,%)

부서별	부처별	내 역	2021 예산안	2020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5부처	86개 사업	18,502,910	20,518,971	△2,016,061	△9.83
문화 정책과	문화체육 관광부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등 9개사업	1,809,669	1,863,147	△23,314	△1.27
평화대외 협력과	외교부	․제주포럼 개최 지원 등 2개 사업	731,000	702,000	29,000	4.13
세계유산 본부	문화재청	․성읍민속마을정비사업 등 72개 사업	15,837,390	17,764,137	△1,926,747	△10.84
	산림청	·기후변화 취약 산림종 보전적응 사업 등 2개사업	93,851	93,851	0
	환경부	․지질공원 운영지원 1개 사업	31,000	126,000	△95,000	△75.40

※ 국고보조금 세입 내역 ................................... 심사 참고자료 P 2 ～ 4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7개 사업에 232억 7,427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224억 8,800만원)보다 7억 8,627만원(3.50%) 증액 편성 되고 있음.

□ 주요증감 내역은

(증가내역)

- 제주시민회관 문화복합시설 등 4개사업(신규): 35억원 증가

-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66억원 증가

(감소내역)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54억원

- 삼양다목적 체육관건립사업 등 8개사업 (일몰): △32억원

- 문화시설확충사업 (일몰): △6억원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업: △1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 총괄》

(단위 : 천원,%)

부서별	부처별	내역	2021 예산안	2020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부처	17개사업	23,274,270	22,488,000	786,270	3.50
문화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등 7개 사업	4,180,000	1,310,000	2,870,000	219.08
체육진흥과	문화체육관광부	․제주시서부지역 복합체육관건립 사업 1개사업	1,000,000	9,691,000	△8,691,000	△89.68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1개사업	8,806,000	2,287,000	6,619,000	285.05
투자유치과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기업 설비 투자지원 1개사업	702,270	500,000	202,270	40.45
세계유산본부	환경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 1개 사업	8,586,000	8,700,000	△114,000	△1.31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세입 내역........................ 심사 참고자료  P 5 ～ 6

(4) 기금

□ 기금은 24개사업에 120억 8,689만 3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112억 9만원)보다 8억 8,680만 3천원(7.92%)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주요증감 내역은

(증가내역)

-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신규): 4억원 증가

- 문화바우처사업: 3억원 증가

- 문화재 돌봄사업 등 10개 사업(국고보조금→기금 전환): 10억원 증가

- 동․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등: 26억원 증가

(감소내역)

-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건립사업 등 2개사업: △6억원

-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수영장형) 건립사업 등 8개(일몰): △28억원

《기금 세입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

부서별	기금별	내 역	2021 예산안	2020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3개 기금	24개 사업	12,086,893	11,200,090	886,803	7.92
문화 정책과	문화예술진흥기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등 3개 사업	1,914,650	1,619,020	295,630	18.26
체육 진흥과	국민체육 진흥기금	․서귀포시 시민문화 체육복합센터건립등 11개사업	9,108,350	9,581,070	△472,720	△4.93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보호기금	․문화재돌봄사업(역사문화재) 등 10개 사업	1,063,893	0	1,063,893	순증

※ 기금 세입 내역 ................................... 심사 참고자료 P 6 ～ 8

2. 세출 예산안

(1) 코로나19 관련 세출 예산 편성

□ 우리 위원회 소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축제·행사 규모 축소 등 지출구조 조정으로 세출예산안이 대폭 감액 편성 되고 있음.

□ 코로나19 관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1억 5,900만원으로 우리위원회 총 세출 예산안(2,892억원)의 0.7% 반영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던 코로나 19 관련 예산(37억원) 보다 적게 편성하고 있음.

※ 관광진흥기금 : 코로나19관련 예산 35억원 편성, 이차보전금(156억원)

□ 코로나19 피해로 생계를 위협받는 문화예술인 지원 등을 통한 문화예술 생태계 복원과 여행업, 전세버스 업체 등 관광 및 체육관련 산업 분야의 경제  위기극복,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사업에 재정지원 확대 필요.

《코로나 19 관련 예산 편성 현황》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부기)명	2021예산안
	합 계	26건	2,159,000
문화 정책과	출연금	예술·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사업	100,000
	출연금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300,000
	출연금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도민향유 활성화사업 (생활문화예술 참여· 향유 활동 지원사업)	300,000
	출연금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도민향유 활성화 사업 (문화 예술전문인력 양성사업)	130,000
	출연금	민간 문화예술공간지원	200,000
	출연금	도민 미디어 역량 강화	3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균특이양)	179,000
	민간경상사업보조	제9회 원명선원 고통 끝 행복시작 苦땡 치유캠프	4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자비의 법당’	2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힐링(치유) 프로그램 운영	100,000
민속자연사박물관	사무관리비	전시관 비대면 VR 영상제작	40,000
제주시	사무관리비	코로나19 예방 방역 및 물품 구입	10,000
	자산 및물품취득비	우당도서관 비대면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장비구입	20,000
	자산 및물품취득비	우당도서관 자료실(비대면)자동도서대출 반납기 구입	25,000
	자산 및물품취득비	우당도서관 무인(비대면)도서 반납기 구입	30,000
	자산 및물품취득비	기적의도서관 무인(비대면)도서 반납기 구입	30,000
	자산 및물품취득비	조천읍도서관 자료실(비대면)자동도서 대출 반납기 구입	25,000
	자산 및물품취득비	감염병 예방용 책 소독기 구입	10,000
	시설비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음향․영상시설 공사	30,000
	시설비	비대면 프로그램 시설환경조성공사	30,000

부서명	통계목	사업(부기)명	2021예산안
서귀포시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생활문화예술 활동지원	15,000
	민간행사사업보조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생활문화예술 활동지원	35,000
	행사운영비	기획우수초청 공연료(김정)	60,000
	행사운영비	이중섭화백 특별전 전시기획	65,000
	행사운영비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 개최(소암)	45,000
	사무관리비	기획공연 홍보(온라인 영상 송출)	20,000

부서명	통계목	사업(부기)명	2021예산안
합 계		13건	19,112,000
관광 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내 관광사업체 방역비 지원 사업	210,000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내 영세 관광사업체 경쟁력강화 사업(50%)	12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포스트코로나 대응 방역 지원	140,000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관광업계 디지털 마케팅 경쟁력 강화	2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내 여행업 보증보험(영업보증)지원사업	6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체 관광객 유치 마케팅 지원	1,0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내 관광사업체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	8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영세 관광업체 연계 공유경제 특화사업 지원	5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기점 뱃길관광 활성화	5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25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 MICE 미팅 테크놀로지 지원 사업	14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 지역특화 컨벤션 육성	42,000
	이차보전금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15,600,000

〔관광진흥기금〕                                         (단위: 천원)

(2) 행사운영비․민간행사사업보조

□ 우리 위원회 소관 행사운영비․민간행사업보조 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299억9,013만 9천원) 보다 △35.78%(△107억 3,332만 5천원)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 도 전체 행사운영비․민간행사사업보조 세출예산안 감소액(△161억 8,777만 6천원) 중  66.31% 인 107억 3,332만 5천원으로 가장 큰 규모로 감소하고 있음

□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 관련 산업에서 경제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각종 문화행사․축제․체육대회의 경우 사업별 특성 등  충분한 사전 검토과정 없이 전년대비 20% ~ 40% 일괄 삭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 행사운영비 중 2020 재정사업평가 결과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학술심포지엄 개최” 등 3개 사업의 경우 전액 삭감하여야 하나 감액 편성되고 있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주요 감액 내역은

(행사운영비) --------------------△45억 5,072만 5천원(△29.48%)

- 서귀포 칠십리축제(△2억7천만원), 칠십리 퍼레이드 마을별 킬러 콘텐츠 발굴(△2억5천만원), 제주유채꽃축제(△1억원), 들불축제프로그램운영(△1억원), 제주아트센터 기획공연(△3억원), 창작오페라 순이삼촌제작(△1억원), 제주국제관악제(△1억원), 추사작품 기획전시회(△7천만원), 서귀포 야호페스티벌(△7천만원) 등

(민간행사보조) ----------------------△61억8,260만원(△42.48%)

- 전국 단위 축구대회 유치 및 운영비(△3억원), 스페셜올림픽하계대회(△1억2천만원)지질공원 대표명소 국제트레일(△1억1천만원), 제주국제합창제(△1억원), 제주들불축제추진(△1억원), 레저스포츠대회(△8천만원), 백호기 전도청소년 축구대회(△7천만원), 생활체육스포츠대회 및 행사지원(△6천만원) 등

※ 행사운영비 내역   ................................... 심사 참고자료  P 100 ～ 110

※ 민간행사보조 내역 ................................... 심사 참고자료  P 123 ～ 133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소관별		2021 예산안	2020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계	도전체		31,732,996	47,920,772	△16,187,776	△33.78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9,256,814	29,990,139	△10,733,325	△35.78
행사 운영비	도전체		15,173,136	23,032,522	△7,859,386	△34.1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0,884,214	15,434,939	△4,550,725	△29.48
		문화체육대외협력국	3,903,720	4,199,700	△295,980	△7.05
		관광국	20,640	34,400	△13,760	△40.00
		세계유산본부	410,212	564,020	△153,808	△27.27
		문화예술진흥원	593,477	989,461	△395,984	△40.02
		민속자연사박물관	65,615	121,508	△55,893	△46.00
		한라도서관	81,940	128,700	△46,760	△36.33
		도립미술관	2,116,490	2,274,150	△157,660	△6.93
		돌문화공원관리소	156,120	311,200	△155,080	△49.83
		제주시	2,222,500	3,961,400	△1,738,900	△43.90
		서귀포시	1,313,500	2,850,400	△1,536,900	△53.92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도전체		16,559,860	24,888,250	△8,328,390	△33.46
	문화관광체육위원회		8,372,600	14,555,200	△6,182,600	△42.48
		문화체육대외협력국	5,751,200	11,432,400	△5,681,200	△49.69
		세계유산본부	382,000	660,000	△278,000	△42.12
		제주시	842,400	1,214,000	△371,600	△30.61
		서귀포시	1,397,000	1,248,800	148,200	11.87

(3) 민간위탁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관리 하는 사업으로「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사업인지 여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위탁사무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무로 신규 사업인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위탁, 재계약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73건에 234억 2,064만 5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234억8,267만 1천원) 보다 △0.26%(△ 6,206만6천원)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음

□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별 민간위탁금 편성 내역은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76억 8,200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79억 7,200만원) 대비 2억 9,000만원(△3.64%) 감소

- 관광국은 39억 5,600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41억 2,250만원) 대비 1억 6,650만원(△4.04%) 감소

- 세계유산본부는 27억 7,982만 3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29억 9,961만 7천원)대비 2억 1,979만 4천원(△7.33%) 감소

- 도립미술관은 7억 2,000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7억 200만원) 대비 증감사항 없음

- 돌문화공원관리소는 2,570만원 2020년도 본예산(2,550만원) 대비 20만원(200천원) 증가

- 제주시는 22억 2,274만 8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31억 6,239만 9천원) 대비 9억 3,965만 1천원(△29.71%) 감소

- 서귀포시는 60억 3,437만 4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44억 8,065만 5천원) 대비 15억 5,371만 9천원(34.68%) 증가

※ 민간위탁금 내역 ................................... 심사 참고자료  P 117 ～ 122

(4)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69억 7,880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137억9,150만원) 보다 △49.40%(△68억1,27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주요감액 사유는 사업비 축소, 일몰사업, 출연금으로 전환 편성된 데 따른 것임.

□ 공기관대행사업 중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2020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8개사업(12억4,600만원)이 “미흡”으로 평가되어 전년대비 10%이상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골프 인재개발 육성사업(1억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어 미흡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시 공기관대행사업을 축소하여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신규 사업을 편성하고 있음.

□ 기존에 공기관대행으로 편성하던 사업을 출연금(7개사업)과 기금(1개)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함

□ 주요증감 내역은

(증가내역)

- 한반도 관광포럼(신규): 2억원 증가

- 재일제주인 기증물 현황 및 실태조사(신규): 3천만원 증가

-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신규): 1천만원 증가

(감소내역)

-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사업등 36개사업(제주관광공사대행): △32억 6천만원

※ 감액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 공기관 대행사업에서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 △ 12억 6천만원

※ 제주 오름 활용 문화 콘텐츠 개발 등 7개사업

- 제주한류페스티벌 사업 (일몰): △9억 6천만원

- 제주문화국제교류네트워크사업 13개사업:△6억원

※ 감액사유: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감액

- 2020 세계지질공원 총회 개최(이월): △6억원

- 문화예술 경영인재 양성사업 등 3개사업 (일몰): △5억 8천만원

- 공기관대행사업에서 관광진흥기금 사업으로 전환: △ 2억 8천만원

※ 2021 제주국제카지노정책 포럼 개최 등 2개사업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심사 참고자료  P 152 ～ 155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세출 총괄》

(단위: 천원, %)

구 분	2021 예산안	2020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도전체	227,279,982	217,719,348	9,560,634	4.39
문화관광체육위원회	6,978,800	13,791,500	△6,812,700	△49.40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389,000	3,632,500	△2,243,500	△61.76
관광국	5,485,800	9,407,000	△3,921,200	△41.66
세계유산본부	50,000	692,000	△692,000	△92.7
제주시	24,000	30,000	△6,000	△20.00
서귀포시	30,000	30,000	0	0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사업(관광공사)은 8개사업에 15억 7천 4백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26억9천만원) 보다 11억 1천 6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2020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사업으로 평가된 “중화권 관광객유치 활성화” 등    4개사업(6억7천4백만원) 감액 편성 등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사업 중 “일본시장” 홍보사업비(6억3천6백만원)가 “중화권시장” 홍보사업비 보다(5억1천만원) 많은 금액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제주관광 시장 다변화 마케팅”사업과 “해외 신규시장 개척” 사업에 대한 유사․중복 여부 등에 설명이 필요함.

□ 기금에 편성된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관광기금사업 중 □해외시장 통합 온라인 홍보 마케팅□사업으로 3억원 별도 편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사업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1년도 예산액(안)	2020년도 예산액	증감액
합 계(8개 사업)	1,574,000	2,690,000	△1,116,000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활성화	240,000	450,000	△210,000
중화권 온라인 홍보마케팅	270,000	400,000	△130,000
일본 관광시장 활성화 마케팅	360,000	600,000	△240,000
일본시장 온라인 홍보마케팅	276,000	460,000	△184,000
제주관광 시장 다변화 마케팅	220,000	400,000	△180,000
해외 신규시장 개척	60,000	100,000	△40,000
무슬림 관광객 유치 마케팅	48,000	80,000	△32,000
동남아 및 구미주 등 온라인 홍보마케팅	100,000	200,000	△100,000

(5) 출자금

□ 우리 위원회 소관 출자금의 경우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를 출자하고자 108억 6백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2020년도 본예산(42억 8,700만원) 보다 152.06%(65억 1,9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20.9월 업무보고 자료에 2022년 8월 준공완료 계획이라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착공하지않았으며, 착공 지연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2020년 예산(4,287백만원) 집행률 0%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에 대한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향후 투자계획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3년 까지
합 계	70,000	24,000	0	2,100	4,287	10,806	28,807
국고보조금	28,000	2,000	0	0	2,287	8,806	14,907
도 비	28,000	20,000	0	2,100	2,000	2,000	1,900
기 타	14,000						14,000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ICC JEJU 인근)

□ 사업기간 : 2017년 ~ 2023년

□ 사 업 비 : 700억 원 (국비 280억, 도비 280억, ICC JEJU 140억)

□ 연 면 적 : 16,065㎡(지하 1층, 지상 2층) /부지 39,401㎡

□ 사업체계 : (문체부) 보조금 교부 → (도) ICC JEJU에 출자(국·도비 560억)

→  (ICC JEJU)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구 분	면 적	시설현황 및 용도
계	16,065㎡
지하 1층	6,366㎡	주차장(4,163㎡), 지원시설(696㎡), 공용공간(1,507㎡)
지상 1층	7,498㎡	다목적홀(4,724㎡), 지원·부속시설(459㎡), 공용공간(2,315㎡)
지상 2층	2,201㎡	회의실(568㎡), 지원·부속시설(362㎡), 공용공간(1,271㎡)

※ 출자금 동의 :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5.12.14.)

(6) 출연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1년 출연금은 264억 8,340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181억 7,666만6천원) 보다 83억 773만 4천원(45.71%)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은 60억 8천만으로 총출연금의 22.9% 차지하고 있음

- 기관운영출연금 : 81억 5,000만원, 사업운영출연금 : 149억 4,240만원

※ 국제평화재단사업비(33억 9,100만원) 제외

□ 출연기관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제주문화예술재단은 7억 8,914만 7천원(40.27%) 증가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60억 833만 3천원(88.93%) 증가

- 제주학연구센터는 8,074만 6천원(△4.60%) 감소

- 국제평화재단은 1억4백만원(△2.98%) 감소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기 관 명	2021년도 예산액(안)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6,483,400	18,175,666	8,307,734	45.71
제주문화예술재단	8,653,000	6,168,853	789,147	40.27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2,764,400	6,756,067	6,008,333	88.93
제주학연구센터	1,675,000	1,755,746	△80,746	△4.60
국제평화재단	3,391,000	3,495,000	△104,000	△2.98

【기관운영 출연금】

❍ 기관운영 출연금(인건비,운영비)등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대비

10억 8,236만 4천원(21.21%) 증가, 기관운영비는 8억 6,897만원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제주도의 경우 경상경비 20% 절감 기조하에 예산을 편성되고 있으나, 제주학연구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출연기관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회의운영비 등 기관운영비가 40% 이상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기관운영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81억5,000만원

(단위 : 천원,%)

출연기관	인 건 비				기 관 운 영 비
	2021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2021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6,178,093	5,095,729	1,082,364	21.24	1,971,907	1,102,937	868,970	44.07
제주문화예술재단	2,963,891	2,515,247	448,644	17.84	836,109	474,606	361,503	43.24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553,339	1,929,722	623,617	32.32	1,046,661	533,345	513,316	49.04
제주학연구센터	660,863	650,760	10,103	1.55	89,137	94,986	△5,849	△6.56

(인건비)

- 제주문화예술재단

․20년 하반기 신규채용(7명) 및 임금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수당 등 증가: 441백만원

․성과급 지급대상(7명) 증가에 따른 성과급 증가: 20백만원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1년 신규채용(4명) 및 임금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수당 등 증가: 338백만원

․성과급 최초 지급: 285백만원

- 제주학연구센터

․ 임금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수당 등 증가: 10백만원

(기관운영비)

- 제주문화예술재단

․일반운영비:    (‘20년) 101,055천원 →  (‘21년) 432,219천원(331,164천원 증가)

․교육훈련비등:  (‘20년) 24,000천원 →  (‘21년)  44,828천원(20,828천원 증가)

․업무추진비 :   (‘20년) 33,980천원 →  (‘21년)  40,460천원(6,480천원 증가)

․여      비 :   (‘20년) 22,493천원 (증감없음)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일반운영비: (‘20년) 285,320천원 → (‘21년) 929,534천원(674,214천원 증가)

․업무추진비: (‘20년) 29,840천원  → (‘21년)  28,010천원(△1,830천원)

․여      비: (‘20년) 14,700천원  → (‘21년)  15,540천원(840천원 증가)

․회의운영비: (‘20년) 31,340천원  → (‘21년)  34,760천원(3,320천원 증가)

- 제주학연구센터

․일반운영비: (‘20년) 57,610천원 → (‘21년) 40,737천원(△16,873천원)

․업무추진비: (‘20년)   9,480천원 → (‘21년)   7,180천원(△2,300천원)

․여     비 : (‘20년)  2,160천원 → (‘21년)  4,500천원(2,340천원 증가)

․회의운영비: (‘20년) 10,900천원 → (‘21년) 19,810천원(△8,910천원)

【사업 출연금】

❍ 사업출연금(3개기관)의 총규모는 149억 4,240만원으로 2020년 본예산(75억 8,200만원) 보다 97.07%(73억 6,040만원) 증액되고 있음.

《사업운영 출연금사업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출 연 기 관	2021년예산안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14,942,400	7,582,000	7,360,400	97.07
제주문화예술재단	4,853,000	3,179,000	1,674,000	52.65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9,164,400	3,393,000	5,771,400	170.09
제주학연구센터	925,000	1,010,000	△85,000	△8.4

❍ 사업출연금 사업 중  17개 사업(8억원)에 기관운영 인건비 이외 별도로 사업추진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계약직 직원을 고용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외 사업 등에 여비, 운영비 등이 별도 편성되고 있음.

❍ 개별 사업 마다 운영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통일된 명확한 산출기준이 필요함.

※ 여비 편성사업 : 문화예술재단 6개 사업, 제주학연구센터 7개 사업

《사업운영 출연금사업 중 인건비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명	예산액
합 계	17 개사업	818,263
제주문화예술재단	청년매개특성화 사업 등 7개 사업	528,103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작은영화관 운영 등 3개 사업	164,660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편찬사업 등 7개 사업	125,500

❍ 〈제주문화예술재단〉사업출연금은 48억 5,300만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6억 7,400만원(52.65%) 증액 편성 되고 있으며, 제주문화예술섬프로젝트(10억원) 등 4개의 신규사업 편성에 따른 것임.

❍ “재단예술공간통합운영사업”(16억6천3백만원) 중 “유휴시설(구, 산양초) 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 등 5개 사업은 2020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되었으나 오히려 증액하고 있으며,

❍ 기존에 조성된 원도심 예술공간(예술공간이아, 산지천갤러리)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2021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제주 문화예술섬 프로젝트(10억원)”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출연 기관	세부사업명	2021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	비고
합계	15건	4,853,000	3,179,000	1,674,000
제주 문화 예술 재단	공연예술공간 활성화지원사업	100,000	100,000	0
	원로예술인 DB구축사업	35,000	20,000	15,000
	청년문화매개 특성화사업	445,000	445,000	0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	270,000	270,000	0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제주人놀다’운영사업	40,000	21,000	19,000
	코로나19 극복 찾아가는 문화 예술 치유 클리닉 운영	100,000	0	100,000	신규사업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60,000	0	60,000	신규사업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운영	300,000	40,000	260,000
	생활문화예술참여·향유활동지원사업	425,000	425,000	0
	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사업	130,000	130,000	0
	제주공공예술지원사업	85,000	85,000	0
	재단예술공간통합운영사업(원도심)	863,000	843,000	20,000
	재단예술공간통합운영사업(서부권)	800,000	800,000	0
	민간 문화예술공간 지원사업	200,000	0	200,000	신규사업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1,000,000	0	1,000,000	신규사업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사업출연금은 91억 6,440만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57억 7,140만원(170.09%) 증액편성 하고 있으며, 공연장 및 지역창작스튜디오 완공에 따른 장비 구축사업(46억5천만원)과 기존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진행 되오던 제주오름활용문화콘텐츠 개발사업 등 12개사업(12억3천만원)을 출연금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음.

❍ 공연장 및 지역창착스튜디오 장비구축 등 신규사업(46억5천만원)이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진행하던 7개의 사업을 2021년도 신규 출연금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사업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출연기관	세부사업명	2021년예산안	전년도예산액	증감	비고
합 계	17건	9,164,400	3,393,000	5,771,400
제주 영상 문화 산업 진흥원	작은영화관운영	100,000	200,000	△100,000
	제주로케이션유치지원	150,000	153,000	△3,000
	제주다양성영화제작지원	270,000	360,000	△90,000
	제주영상문화육성지원	150,000	180,000	△30,000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운영	150,000	0	150,000	신규
	지역영화창작스튜디오장비구축	2,000,000	0	2,000,000	신규
	공연장장비구축	2,500,000	0	2,500,000	신규
	글로벌문화콘텐츠제작지원사업	600,000	600,000	0
	문화창작품홍보마케팅지원사업	80,000	81,000	△1,000
	제주형융복합문화콘텐츠상품제작지원사업	150,000	162,000	△12,000
	제주콘텐츠코리아랩운영사업	850,000	0	850,000	신규
	제주오름활용문화콘텐츠개발	150,000	0	150,000	공기관 대행 ↓ 출연금 전환 사업
	제주신화IP구축	90,000	0	90,000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400,000	0	400,000
	도민미디어역량강화	300,000	0	300,000
	지역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지원	162,000	0	162,000
	CGI콘텐츠제작역량강화	32,400	0	32,400
	제주 웹툰캠퍼스 운영	100,000	0	100,000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사업	600,000	600,000	0
	제주음악창작소 운영	100,000	100,000	0
	제주애니아일랜드운영	200,000	300,000	△100,000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지역네트워크활성화	30,000	36,000	△6,000
	제주영상문화 도민향유 활성화사업 등 3개사업	0	621,000	△621,000	일몰

※ 일몰사업: 621,000천원

- 제주영상문화 도민향유 활성화사업: 180,000천원

- 찾아가는 밤마실극장 사업: 45,000천원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사업: 396,000천원

❍ 〈제주학연구센터〉사업출연금은 9억 2,500만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8,500만원(△8.4%) 감액편성 하고 있으며,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 발간사업 등 3개 신규사업(8천만원) 편성, 제주영상문화 도민향유 활성화사업 등(△621,000천원) 3개사업 일몰에 따른 감액임.

《제주학연구센터 사업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출연기관	사업명	2021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비고
합 계		925,000	1,010,000	△85,000
제주학 연구센터	공공 기관의 제주어 활용 실태 조사	25,000	20,000	5,000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운영	150,000	200,000	△50,000
	제주학 관련 기획주제 연구지원사업	23,000	23,000	0
	제주학 관련 자유주제 연구지원사업	35,000	30,000	5,000
	제주학 총서 발간 사업	7,000	7,000	0
	제주학 관련 번역출판 지원사업	10,000	10,000	0
	제주학 학술세미나 지원사업	10,000	20,000	△10,000
	제5회 제주학대회	40,000	50,000	△10,000
	제주학 교육사업	10,000	10,000	0
	대외교류 및 정책사업	20,000	20,000	0
	제3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20,000	0	20,000	신규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 발간사업	30,000	0	30,000	신규
	승정원일기 번역 편찬사업	50,000	50,000	0
	일본 소재 신문 제주기사 번역사업	20,000	10,000	10,000
	제주고전 강독회	20,000	10,000	10,000
	고문서 해제 발간	40,000	10,000	30,000
	제주어와 제주전통문화 전승보전사업	50,000	50,000	0
	<제주어 종합상담실> 운영사업	40,000	30,000	10,000
	제주어 공모사업	20,000	10,000	10,000
	제주어 길라잡이 책자 발간사업	20,000	10,000	10,000
	해녀문화조사사업	30,000	30,000	0
	멸실위기 민속문화 조사사업	30,000	0	30,000	신규
	제주어 대사전 편찬사업	200,000	130,000	70,000
	찾아가는 제주학 이야기	25,000	30,000	△5,000
	유배문화자원조사 등 2개사업		250,000	△250,000	일몰

※일몰사업: 유배문화자원조사: 1억원, 제주어채록사업 자료표준어대역발간사업: 1억5만원

❍ 제주어대사전편찬사업 등 6개 사업이 2020년 예산대비 50% 이상 증액 편성 하고 있으며

❍ 제주학 관련 기획주제, 자유주제사업 등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 기존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한 일몰제 적용 등 출연금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 필요

(7)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에 대한 검토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신규 편성 사업은 369억 9,557만 7천원으로 우리위원회 세출총예산안의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178억 8,011만원, 중앙지원사업은 191억 1,546만 7천원 편성되고 있음

□ 소관부서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54건, 98억 1,720만원>

(자체사업)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사업: 10억원

(자체사업)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공연장 및 지역영화 창작스트디오 장비구축: 50억원

(자체사업) 2021 제주프로야구 교육리그 등(51개사업): 38억원

(중앙지원)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지원사업: 1억원

<관광국 소관: 4건, 2억 6,200만원>

(자체사업) 한반도 관광포럼: 2억원 등

<세계유산본부 소관:  63건, 112억 1,780만원>

(자체사업) 2021 세계유산축전 개최 지원: 4억 8천만원

(자체사업) 비지정 천연동굴 안전성평가 및 긴급보강 사업: 2억 5천만원

(자체사업) 성산일출봉 빈상가 정비공사 등(19개사업): 9억원

(중앙지원) 갓전수교육관 리모델링사업: 9억 5천만원

(중앙지원) 제주어음리 빌레못 동굴 정밀측량사업: 7억원

(중앙지원)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 외성발굴조사등 문화재청사업(40개사업): 60억원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10건, 1억 6,010만원>

(자체사업) 문예회관 건물 도색 정비 등: 1억 6천만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6건, 1억 8,700만원〉

(자체사업) 주차장 주차관제장치 설치 등: 1억 8천만원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2건, 5,200만원>

(자체사업) 보존처리 장비 구입 등: 5천2백만원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9건, 3억 8,000만원>

(자체사업) 돌문화공원 관광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변경 용역 등: 3억 8천만원

<한라도서관 소관: 16건, 3억 2,793만 5천원>

(자체사업) 도서대출 지원 웹기반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등: 3억 2천만원

<제주시 소관: 68건 , 103억 1,115만 6천원>

(자체사업) 시민회관 생활 SOC복합화사업(소규모공연장): 2억 5천만원

(자체사업)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인건비: 2억 3천만원

(자체사업) 회원 종목단체 운영지원 사업 등: 15억원

(중앙지원) 시민회관 생활 SOC복합화사업: 60억원

(중앙지원) 삼양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10억원

(중앙지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6억 7천만원

(중앙지원) 애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생활문화센터): 6억원

< 서귀포시 소관: 33건, 42억 8,038만 6천원>

(자체사업) 서귀포 야간조명 관광자원화 사업: 10억원

(자체사업) 외돌개 관광자원 정비사업: 5억원

(자체사업) 쇠소깍 관광자원 기반시설 정비사업: 5억원

(자체사업) 서귀포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등(28개사업): 11억 8천만원

(중앙지원) 서귀포 시민회관복합센터 생활 SOC복합화사업: 11억원

※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내역 ............................... 심사 참고자료  P 19 ～ 40

□ 신규․중앙지원사업 중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 사업은 3개사업 79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 애월 생활SOC복합화사업(16억원)은 투자심사결과 토지공증  절차 확정 후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

-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사업(62억원)은 중앙투자심사 진행중임

- 서귀포시민문화복합센터생활SOC복합화사업(11억원)은  중기지방 재정 재정계획  수정,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구체적인 수익창출 방안 마련

□ 지방재정 투자심사시 조건부로 제시되었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의견과 관련한 향후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8) 증액사업(1천만원 이상)에 대한 검토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증액사업(1천만원이상)은 561억 9,491만 8천원으로  세출총예산안의 19.4%를 차지하고 있으며,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82억원 증액),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87억원 증액),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87억원 증액) 등 기금사업 매칭에 따른 도비 증가분과 균특보조금 사업인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65억 증액)에 대한 출자금 등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소관부서별 주요사업별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24건, 142억 4,342만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82억원 증가

․체육진흥과 경기력향상지원(민간경상): 14억원 증가

․영상문화산업 진흥원․문화예술재단 운영비(출연금): 19억원 증가

․남북교류협력기금(기금전출금): 5억원 증가

․제주예술인복지센터운영(출연금): 2억 6천만원 증가

․제주포럼지원(출연금): 1억9천만원 증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 법정운영경비 지원등(16개사업): 14억원 증가

〈관광국 소관: 10건, 80억 9,556만 9천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출자금): 65억원 증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매입: 6억 8천만원 증가

․주민주도 농어촌 지역관광 육성(공기관대행): 2억 5천만원 증가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사업등(6개사업): 6억 3천만원 증가

〈세계유산본부 소관: 33건, 45억 5,388만6천원〉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11억 5천만원 증가

․운주당지구 정비 사업: 6억 7천만원 증가

․공원내 사유지 매입: 6억원 증가

․역사문화재 돌봄사업 등(문화재청 소관 32개사업): 21억 3천만원 증가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1건, 2천만원〉

․도립미술관 건립시설임대료(균특이양): 2천만원 증가

〈제주시 소관: 22건 , 199억 7,689만 6천원〉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87억원 증가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87억원 증가

․도립제주예술단원 급여: 9억 5천만원 증가

․관광지 정비사업(균특이양): 8억 4천만원 증가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억5천만원 증가

․국민생활체육진흥사업 등 17개 사업: 5억 3천만원 증가

〈서귀포시 소관: 21건, 93억 514만 7천원〉

․표선․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58억원 증가

․표선․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24억원 증가

․서귀포예술단 급여: 5억1천만원 증가

․올레탐방로 정비사업(균특이양) 등 17개 사업: 5억9천만원 증가

※ 증액사업(1천만원 이상) 내역 .............................. 심사 참고자료  P 58～ 66

(9) 감액사업(1천만원이상)에 대한 검토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감액사업(1천만원이상)은 325억 70만1천원으로  주요감액 사유는 세출구조조정(코로나19로 행사․스포츠대회 축소 포함), 사업규모 축소, 보조금 성과 평가결과 반영, 국비조정 등에 따른 것임

□ 주요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 사업규모 축소 및 국비조정에 따른 시설비(부대비 포함): △107억원

- 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감액: △27억원

- 서귀포유채꽃 축제 등 각종 축제 및 공연 규모 축소: △49억원

- 삼다공원 콘서트 등 공기관대행사업 규모 축소: △39억원

- 도내 및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규모 축소 등: △14억원

- 종목단체 스포츠대회 행사지원비 등 민간경상보조 사업: △36억원

※ 감액사업(1천만원 이상) 내역 .................................. 심사참고자료  P 66 ～ 93

(10) 2020년 집행실적 부진(집행률 50% 미만사업) 사업 검토

❍ 전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안하여야 함에도  2020년도 10월말기준 집행률이 0%인 사업(29건)의 경우 전년대비 145억 1,956만 9천원 증액 편성 ,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24건)의 경우 전년대비 243억 8,321만 7천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집행률이 0% 이거나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사업비 축소 및 일몰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2021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 가능성 등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020년 집행률 0% 사업 중 2021년도 예산 증액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소 관 부 서	사 업(부기)명	2021년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증감
합 계	29건	21,619,360	7,099,791	14,519,569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시상식	18,000	17,000	1,000
문화정책과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실비 보상	20,000	18,000	2,000
문화정책과	성탄절 성탄트리 설치	45,000	40,500	4,500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긴급 보수사업(정액)	100,000	90,000	10,000
평화대외 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 협의회 평화실천사업 추진	50,000	10,000	40,000
체육진흥과	골프인재발굴육성사업	100,000	50,000	50,000
체육진흥과	2020 동경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 부담금	250,000	220,000	30,000
관광정책과	관광기념품(천연염색) 홍보 마케팅 및 심화교육	35,000	20,000	15,000
관광정책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1,180,000	500,000	680,000
관광정책과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	10,806,000	4,287,000	6,519,000
투자유치과	인베스트코리아 제주 투자홍보 웹사이트 콘텐츠 제작	50,000	14,791	35,209
투자유치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지원	936,360	319,000	617,360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90,000	119,500	170,500
세계유산본부	항파두리 항몽유적 운영	24,000	20,000	4,000
문화예술진흥원	자체기획 특별초청공연	280,000	150,000	130,000
서귀포시문화예술과	탐라문화제 행사운영	25,000	15,000	10,00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카본프리투어 관광상품 운영	10,000	9,000	1,0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3,413,000	358,000	3,055,000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시설부대비	17,000	12,000	5,000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감리비	270,000	230,000	40,000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3,413,000	358,000	3,055,000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시설부대비	17,000	12,000	5,000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감리비	270,000	230,000	40,000

<2020년 집행률 50%미만 사업 중  2021년도 예산 증액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소관부서	사업(부기명)	2020년 집행현황				2021년 예산안	증가액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집행률
합 계	24건	14,904,260	1,611,606	13,292,654	10.81	39,287,477	24,383,217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98,000	22,000	76,000	22.45	120,000	22,000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6,400,000	528,425	5,871,575	8.26	13,937,000	7,537,000
세계유산본부	유산지구 관리	12,000	4,824	7,176	40.20	17,760	5,760
	무형문화재전수관 문화예술교육사 운영	10,000	3,198	6,802	31.98	13,200	3,200
	자연문화재 지구관리	12,000	501	11,499	4.18	12,569	569
	성읍민속마을 관리 운영	55,400	24,329	31,071	43.92	65,840	10,440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자본)	5,000	1,745	3,255	34.90	10,000	5,000
문화 예술 진흥원	자체기획 특별초청공연	5,760	947	4,813	16.44	35,760	30,000
	무용단 특별공연	2,000	176	1,824	8.80	22,080	20,080
	부서인건비	99,368	30,637	68,731	30.83	113,980	14,612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관광 통합홍보물 제작	13,508	3,553	9,955	26.30	20,000	6,492
	제주시 관광상품 (원도심 심쿵투어) 홍보 및 운영	30,000	14,020	15,980	46.73	48,000	18,000
	찾아가는 친절모니터링 및 친절교육 운영	15,000	1,500	13,500	10.00	24,000	9,000
	들불축제 프로그램 운영	129,790	14,790	115,000	11.40	420,000	290,210
제주시 체육진흥과	전천후육상경기장 운영	50,342	17,035	33,307	33.84	52,392	2,050
	아쿠아로빅 교실 운영	7,000	840	6,160	12.00	11,000	4,000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535,518	397,359	2,138,159	15.67	9,400,000	6,864,482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535,518	335,799	2,199,719	13.24	9,400,000	6,864,482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칠십리축제(칠십리축제 행사 운영)	120,000	329	119,671	0.27	200,000	80,0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장기, 회장기, 종목별 경기단체 대회 지원	60,000	14,000	46,000	23.33	247,000	187,000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13,056	3,270	9,786	25.05	16,896	3,840
	프로스포츠를 통한 시정홍보	95,000	47,000	48,000	49.47	100,000	5,000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1,300,000	78,359	1,221,641	6.03	2,500,000	1,200,000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1,300,000	66,970	1,233,030	5.15	2,500,000	1,200,000

(11)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검토

□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육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 등을 한 공간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213억 1,336만 7천원으로 2020년 본예산(60억 3,700만원) 보다 253% 증액 편성되고 있음.

□ 2020년 10월말 현재 집행률이 10% 미만으로 연말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2021년도 사업비 과다계상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 애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사전절차를 미 이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생활 SOC 복합화 사업 2021년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소관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1 예산안	2020년 예산액	집행률	사전심사 이행여부
합 계				21,313,367	6,037,000
제주시	문화 예술과	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사업	시설비	6,213,367	-	신규	•중기계획 반영 •투자심사 완료 •공유재산관리계획반영 •중앙투자심사 진행중
	체육 진흥과	애월생활SOC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	시설비	1,000,000	1,000,000	0	•중기계획 반영 •투자심사 완료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애월생활SOC복합화사업(생활문화센터)	시설비	600,000	-	신규
서귀포시	문화 예술과	서귀포시민문화 복합센터생활 soc복합화사업	시설비	1,100,000	1,237,000	3.0	•중기계획 반영 •투자심사 완료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체육 진흥과	표선면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시설비	2,500,000	1,300,000	6.0	•중기계획 반영 •투자심사 완료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표선면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사업 (균특보조)	시설비	3,413,000	358,000	0
		표선면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부대비	17,000	12,000	0
		표선면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감리비	270,000	230,000	0
	체육 진흥과	남원읍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시설비	2,500,000	1,300,000	5.2	•중기계획 반영 •투자심사 완료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남원읍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사업 (균특보조)	시설비	3,413,000	358,000	5.2
		남원읍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부대비	17,000	12,000	0
		남원읍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감리비	270,000	230,000	0

Ⅳ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사항

□ 개 요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2개이며 기금별 설치년도, 설치목적, 근거 등 현황은 아래와 같음.

기 금 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2006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관 광 정책과
남북교류협력 기 금	2007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평 화 대 외 협력과

□ 총 괄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예탁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계	52,272,667	500,000	10,000,000	20,579,471	6,000,000	397,196	14,796,000
제주관광 진흥기금	48,279,258	0	10,000,000	17,152,300	6,000,000	330,958	14,796,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3,993,409	500,000	0	3,427,171	0	66,238	0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계	52,272,667	44,281,813	0	0	500,000	7,490,854	0	0	0
제주관광진흥기금	48,279,258	43,166,313	0	0	0	5,112,945	0	0	0
남북교류 협력기금	3,993,409	1,115,500	0	0	500,000	2,377,909	0	0	0

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은 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2006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51억 1,294만 5천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20년도말 조성액(271억 5,230만원)보다 220억 3,935만 5천원이 감소되었음.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0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27,152,300	21,126,958	43,166,313	△22,039,355	5,112,945

〈수입계획〉

❍ 2021년도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482억 7,925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342억 7,247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수입은 예탁금□예치금 회수(271억 5,230만원), 예수금(60억원), 카지노납부금(75억9,200만원), 출국납부금(1억4,400만원), 보세판매장특허수수료(70억6,000만원), 이자수입(3억 3,095만 8천원)으로 구성됨.

(단위: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합계	48,279,258	82,551,729	△34,272,471
예탁금원금회수	10,000,000	0	10,000,000
예치금회수	17,152,300	55,388,021	△38,235,721
예수금	6,000,000	0	6,000,000
이자수입	330,958	614,648	△283,690
기타수입	14,796,000	26,549,060	△11,753,060

❍ 기타수입액 세부내역은

- (카지노납부금) 무사증 제도 일시정지 등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20년도 카지노 납부대상 금액의 50%(75억 9,200만원)를 ’21년도 기금으로 반영

※ 카지노업계 심각한 경영난으로 50%는 납부유예

- (출국납부금) 전년대비 24억 2백만원이 감소된 1억 4,400백만원 편성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0%) 제주특별법 개정(‘19.12.10)으로 70억 6천만원 편성

※ 2019년: 29.1억원, 2018년: 41.5억원

< 기타수입액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기타 수입	계	14,796,000	4,190,000	61,660,520	23,153,860
	카지노납부금	7,592,000		47,529,595	13,099,654
	출국납부금	144,000	2,546,000	12,695,110	8,888,840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7,060,000	0	0	0
	그외수입	0	1,644,000	1,435,815	1,165,366

〈지출계획〉

❍ 2021년도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지출계획은 482억 7,925만 8천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431억 6,631만 3천원), 예치금(51억 1,294만 5천원)으로 구성됨.

-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 대비 8억 3,327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단위: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합계	48,279,258	82,551,729	△34,272,471
비융자성사업비	43,166,313	42,333,042	833,271
예탁금		10,000,000	△10,000,000
예치금	5,112,945	30,218,687	△25,105,742

❍ 주요 지출 사업으로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지원(8,316만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6,300만원), 제주관광공사 운영지원(50억원),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48억 9,000만원), 제주관광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12억 1,000만원) 등임.

□ 사업시행 주체별 사업현황

〈제주관광공사〉웰컴센터 시설관리비 등 28개 사업(119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000만원 증액 편성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제주관광인 한마음대회 등 32개 사업(74억     91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480만원 감액 편성

〈(사)제주컨벤션뷰로〉MICE 홍보 마케팅 추진 등 13개 사업(31억 5,700만원)   으로 11억 6,300만원 감액 편성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지원 등  6개 사업( 39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000만원 감액 편성

〈기타단체〉제주문화예술재단 등 기타단체 12개 사업(5억7,010만원)으로 전년    대비 9,790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156억원) 제외

<사업시행 주체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사업시행 주체별	사업개수	예산액		증감액
		2021년	2020년
합 계	91개	27,066,200	28,461,900	△1,395,700
제주관광공사	28개	11,980,000	11,570,000	410,000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32개	7,409,100	7,823,900	△414,800
(사)컨벤션뷰로	13개	3,157,000	4,320,000	△1,163,000
㈜국제컨벤션센터	6개	3,950,000	4,080,000	△130,000
제주문화예술재단등 12개단체	12개	570,100	668,000	△97,900

※ 감액사업(1천만원 이상) 내역 ...................................... 심사참고자료 P195-197

□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편성된 사업(일반회계 ➝ 기금)

(단위:천원)

사 업 명	통계목	2021 예산안 (관광진흥기금)	전년도 예산액 (일반회계)	증감액
제주카지노산업 지역사회협력사업	행사실비보상금	20,000	40,000	△20,000
2021년 제주국제카지노정책포럼 개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20,000	180,000	△60,000

- 2020년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카지노 관련 사업을 2021년도에는 관광진흥

기금으로 편성함.

	<검토의견>
○ 관광진흥기금은 일반회계 등에서 전입금 없이 독자적으로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음 - 코로나 19 등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관광진흥기금 주요재원인 카지노 납부금, 출국납부금 수입은 대폭 감소, 지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 최근 관광시장의 환경변화 등으로 기금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수입재원은 한계가 있음. ○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2007년 설치한 기금임.

❍ 남북교류협력기금 2021년도말 조성액은 58억 7,790만 9천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20년도말 조성액(64억 2,717만 1천원)보다 5억 4,926만 2천원이 감소되었음.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0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6,427,171	566,238	1,115,500	△549,262	5,877,909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계획은 39억 9,340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 2,160만 7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 전입금(500,000천원), 예치금회수(3,427,171천원), 이자수입(66,238천원)

❍ 2021년도 주요 지출 사업비는 비융자성사업비(11억 1,550만원), 예탁금(5억원), 예치금(23억 7,790만 8천원)으로 구성됨

※ 비융자성사업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11억1,550만원)

	<검토의견>
○ 2023년도까지 100억원 적립을 목표로 2008년도부터 매년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 2020년 미편성, 2021년 5억원 편성하고 있어 안정적인 기금 확보 방안이 필요함.

Ⅴ		종합 검토의견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700억 8,347만 5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46억7,004만2천원(△6.25%)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객 감소 예상 등에 따른 입장료 수입 및 기타사용료(△43억2,705만4천원), 국고보조금(△20억1,606만1천원)을 감액 편성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893억 7,243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10%인 321억5,208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도전체 세출예산안은 5조8,298억6,758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0.12% 증가하고 있는 반면, 코로나 19로 충격이 큰 문화․관광·체육 분야 예산안은 10%가 감소하고 있으며, 도전체 세출 예산안의 4.96%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1년에도 코로나 19상황이 불투명한 점을 고려할 때, 문화․관광·체육 분야 생태계 조기 회복과 코로나 블루 극복, 온라인·비대면 예술 활동 지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사업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함.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중 코로나 19 관련 사업 예산안은 21억 5,900만원으로 0.7% 수준이며, 행사운영비·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안은 전년 299억9,013만9천원 대비 35.78% 감소한 107억3,332만 5천원이 편성되고 있음.

- 사업비가 대폭 감소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효과성 등에 대해 사업별로 충분한 검토 없이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20%~40% 삭감한데 따른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 출연금 예산안은 264억 8,340만원으로 전년 181억 7,666만 6천원 보다 45.71% 증액되고 있으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업출연금 내 회의비, 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어 세출구조 조정이 필요하며 기관별로 통일된 산출기준이 필요함.

- 신규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기존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유사․중복되는 사업의 통합, 일몰제 적용 등 사업의 구조 조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출자출연금 동의, 민간위탁사무 동의(보고)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향후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021년 신규 편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올해 10월말 현재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집행률 0%사업 29건, 50%미만 사업 24건)중 2021년도에 증액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업의 필요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안정적 재원확보와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의 경우, 주요 재원인 카지노 납부금, 출국 납부금 등 기타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지출은 증가하고 있어, 예산 편성기준 강화 및 신규 재원확보 방안 등 안정적 기금운용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