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4․3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2021. 2. 1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진행상황 보고

(4․3지원과)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 실현

❍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실과 명예를 회복시키며, 개별 보상 등으로 진정한 과거사 청산

＊ 희생자 및 유족 심의 결정 현황 : 94,985명(희생자 14,533 / 유족 80,452)

□ 법률안 발의 현황

❍ 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 전부개정법률안

(΄20. 7. 27. / 136명 참여)

(제안이유) 현행법 규정 미비로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보상에 한계. 이에 따라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추가진상조사, 보상금 지급, 군사재판 무효화(일반재판 범죄기록 삭제), 행불자 사망신고 간소화, 개인정보이용절차 마련 등

❍ 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일부개정법률안

(΄20. 8. 10. / 10명 참여)

(제안이유) 구체적·종합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음. 이에 따라 진상규명 관련 희생자·유족의 의견 제출 권리를 부여하는 등 현행법의 부족한 내용들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희생자·유족 의견 제출 권리 부여, 국가의 책무, 위원회에 자문기구 설치, 조사대상자 보호,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 제공 등

□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추진상황  * 21대 국회 기준

❍ 제주연고 및 명예도민 의원 대상 공동발의 요청(도지사) : ‘20. 5.

❍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 ‘20. 6. 15.

* 도, 도의회, 교육청, 4·3유족회, 4·3평화재단 등 124개 기관·단체

□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 ‘20. 7. 27.

□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20. 8. 10.

□ (전국도의회의장단협의회)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 ‘20. 9. 12.

□ (도의회)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20. 9. 15.

□ ’국민의힘 도당’ 4·3특별법 개정 정책토론회 개최(이명수의원 초청) : ‘20. 9. 19.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4․3특별법개정 촉구 공동입장문발표 : ’20. 11. 4.

❍ (도의회) 의장, 4·3특위원장 등 국회 양당 원내대표 면담 : ’20. 11. 6.

❍ (도의회) 4·3특별법 개정 촉구 1인 피켓 시위_국회 앞 : ’20. 11. 6. ∼

* (‘20. 11월) 6·11·12일, (’21. 1월) 25·26·28·29일, (’21. 2월) 8일(의장 外)

❍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공청회 : ’20. 11. 12.

❍ 4·3특별법 국회 심의 : 법안소위 1차 심의(11.17.), 2차 심의(11.18.)

* (법무부)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 ‘군사재판 일괄직권재심’, ‘일반재판 개별특별재심’

❍ 4⸱3특별법 개정 방향 (더불어 민주당) 당⸱정⸱청 협의 : ‘20. 12. 18.

* (배·보상)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으로 수정

** (부대의견)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및 지원방안 마련

□ (유족회 운영위원회) 당정청 협의사항 만장일치 수용 : ‘20. 12. 22.

❍ (도의회) 4·3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결의 : ‘20. 12. 29.

❍ 4⸱3특별법 개정 초당적 협력(도지사⸱오영훈 의원) : ‘21. 1. 11.

▹ “국가 책임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 “배보상의 원칙적 입장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재정 어려움 등의 이유로 4·3 희생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액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가장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 국민의 힘 제주도당 쟁점 검토회의 : ‘21. 1. 21.

* (배보상) ’보상‘ 명문화 및 강행규정 (조항제목 ’보상금‘, 조문에 ’위자료를 지급한다‘)

** (추가진상조사) ’진상조사‘ 의무화, 4·3중앙위 산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국회 방문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도지사 -의장-도의회) : ‘21. 1. 28.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4·3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건의 : ‘21. 2. 8.

❍ 국회 방문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도지사 -도의회-유족회) : ‘21. 2. 8.

□ (道) 국회 등 기관방문 절충상황

(21대 국회 기준 / 건)

구분	계	국무조정실	국회	중앙부처	기타
절충상황	21	2	14	4	1

❍ (’20.10.23.)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스님) ‘제주불교 역사순례’ 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협조 요청 _ 도지사

❍ (’20.11.02.) 국회 ‘道-국민의힘’ 정책협의회 시 특별법 개정안 건의 _ 도지사

*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경호 예결위 간사 등

❍ (’20.11.09.) 행안위 위원 특별법 처리 협조 요청 _ 정무부지사

* 한병도 1소위 위원장, 박재호·이형석·이명수 의원 등

❍ (’20.11.13.) 행안위 제주 방문 시 특별법 처리 협조 요청 _ 도지사

*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 및 행안위 현안보고 시 4·3특별법 처리 협조 요청

❍ (’21.01.28.) 특별법 처리 협조 요청 국회 방문 _ 도(도지사)·도의회(의장단 등)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종배 정책위의장)

❍ (’21.02.08.) 행안위 법안소위 참석 등 국회 절충(특별법 통과) _

도(도지사)·도의회·유족회 등

*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 한병도 법안소위 소위원장, 이명수 의원, 법안소위 위원 등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주요 처리상황

❍ (추진현황) 2월 임시국회(제384회)

-【2. 8.(월) 09:00】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위원회 대안으로 의결)

	< 법안소위 쟁점사항 >
➊ (법무부) ‘수형인 명예회복’ → 제14조(특별재심), 제15조(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➋ (기재부) ‘희생자 보상’ →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 제16조(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 당초 :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➌ (행안부) ‘추가진상조사’ → ‘소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 제5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제2항 4호(개정) 작성 → 작성·발간 - 제2항 12호(신설)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 제4항(개정) 위원회 구성 시 여·야교섭단체 추천 2인 추가 - 제7항(개정)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둔다. (* 당초 : 둘 수 있다.)

* (별첨) 4·3특별법 개정안 대비표 (*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단계임)

□ (국회) 향후일정 및 대응

❍ (향후일정) 2월 임시국회(제384회)

-【2. 18.(목)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2. 25.(목)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 26.(금) 14:00】 본회의

❍ (국회대응) “도 - 도의회 - 4·3유족회” 공동연대, 국회 방문 법사위 위원장 등 면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요청

<붙임> 4ㆍ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장 총칙
<신 설>	제3조(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①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3사건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주4·3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오영훈의원안, 이명수의원안 반영
<신 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이명수의원안 반영
제2장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
제3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3. (생략)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史料館) 조성에 관한 사항 5. ～ 9. (생략) 10.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및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생략)	제5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현행과 동일)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3. (현행과 동일)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발간 및 사료관(史料館) 조성에 관한 사항 5. ～ 9. (현행과 동일) 10. 제15조에 따른 직권재심 권고에 대한 사항 11.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사항 12. 제25조에 따른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법제처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회가 추천하는 4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한다)과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위원은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⑧ (현행과 동일)	□ 위원회 위원에 국회 추천 추가, 위원 임기 명시, 자문기구 및 소위원회 설치
제4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회의 활동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현행과 동일)	□ 오영훈의원안 반영
제3장 피해신고 등
제10조(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6117호 濟州4ㆍ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의 시행일인 2000년 4월 13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제주4·3사건 관련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의 설치를 요청하고, 설치된 신고처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 ① 위원회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한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신고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신고 후 절차, 보상에 관한 사항과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등에 대하여 충실히 고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피해신고와 신고처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오영훈의원안 반영
제7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주4ㆍ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활을 꾀하기 위하여 제주4ㆍ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진상조사 결과 보고) ①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발간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발간과 국회 보고,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오영훈의원안 반영
제4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제11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제주4ㆍ3사건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이하 생략)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하여 (이하 현행과 동일)	□ 호적부 소실 조건 삭제
<신 설>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오영훈의원안 반영하되, 이에 따른 벌칙은 삭제
<신 설>	제14조(특별재심) ① 제주4･3사건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자로 인정되는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 상에 기재된 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 ③ ｢형사소송법｣ 제423조 및 ｢군사법원법｣ 제472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조항을 적용한다.	□ 법무부 대안 반영
<신 설>	제15조(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① 위원회는 제14조제2항의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 상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의 취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법무부 대안 반영
<신 설>	제16조(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 부대의견: 국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신 설>	제20조(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는 「민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고, 법원의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이 정한 특례 이외에 실종의 선고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른다.	□ 정부 수정안 반영
<신 설>	제21조(인지청구의 특례) ① 제주4·3사건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법률 제OOOOO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OOOO년 OO월 OO일을 말한다) 이후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20조에 따라 실종선고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오영훈의원안 반영
제5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신 설>	제22조(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정부 수정안 반영
<신 설>	제23조(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부 수정안 반영
제8조(위령사업) 정부는 제주4ㆍ3사건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慰靈祭禮)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령묘역 조성 2. 위령탑 건립 3. 제주4ㆍ3사료관 건립 4. 위령공원 조성 5. 그 밖의 위령 관련 사업	제24조(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추념 행사의 거행 2. 위령공원·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사료관 건립 3. 제주4·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관리 4.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 그 밖의 제주4·3사건 관련 기념사업	□ 오영훈의원안 반영
제6장 보칙
<신 설>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오영훈의원안의 민감정보 삭제
<신 설>	제2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등을 위하여 희생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정부 수정안 반영
<신 설>	제29조(희생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부 수정안 반영
<신 설>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오영훈의원안 반영
제7장 벌칙
제14조(벌칙) 제4조의2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실무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자문위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을 받은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및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각각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