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22.

-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1. 2. 17.  김용범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1. 2. 18.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 1건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27건

	≪의원발의≫		21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1705	행정자치위 원 회 (2건)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강철남·김희현·송창권· 문경운·이승아·강성균·송영훈· 박원철 의원 (9명)
170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강철남·김경학·김경미· 송창권·이승아·문경운·홍명환· 김희현 의원 (9명)
1708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현길호·정민구·양영식·김황국· 강민숙·강성민·송영훈·고은실· 오영희·김경학·김경미·홍명환· 박원철 의원 (13명)
170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홍명환·송영훈·양병우· 현길호·김용범·강성민·문종태· 박호형 의원 (9명)
1710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 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이승아·김경학·양영식·정민구· 부공남·송창권·이경용·이상봉· 박호형 의원 (9명)
1711		제주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정민구·김경미·강성의·김경학· 송창권·조훈배·임정은·고은실· 홍명환 의원 (9명)
1714	환경도시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송창권·양영식·강충룡 의원 (4명)
1715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오영희·양영식·고은실·현길호· 강성의 의원 (5명)
1716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양영식·고현수·김황국· 김용범·김경미·오영희·강성민· 김희현·송영훈·문종태·고은실 의원 (12명)
1717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창권·양영식·고현수·김황국· 김용범·김경미·오영희·강성민· 김희현·송영훈·문종태·고은실 의원 (12명)
1718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문경운·양영식·김경학· 강성민·김대진·박원철·김황국· 김희현·오영희·문종태·송영훈· 안창남 의원 (13명)
1719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고은실·박호형·송창권· 임정은·오영희·고현수·홍명환· 강성균 의원 (9명)
1720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안	오영희·박호형·문경운·김경미· 송창권·조훈배·이경용·고태순· 안창남 의원 (9명)
1723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정민구·김경미·강성의·김경학· 송창권·조훈배·임정은·고은실· 홍명환·현길호 의원 (10명)
1724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강성민·한영진·고은실· 양병우·박호형·강성균·김용범· 현길호·고태순·임정은·김경미· 김창식·오대익 의원 (14명)
1726	교 육 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	강연호·부공남·정민구·문종태· 김창식·이승아·임정은·오대익· 강성균·강성의 의원 (10명)
17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장영·부공남·강철남·강성민· 송창권·김경학·강민숙·강성균· 홍명환·강성의·송영훈·임정은 의원 (12명)
17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강성의·정민구·김경미·조훈배· 임정은·김태석·박원철·김장영· 홍명환·양영식 의원 (10명)
17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김경학·강성의·양영식·정민구· 이상봉·강철남·송영훈·김경미· 오영희·고현수 의원 (10명)
17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강시백·강연호·김장영·강성균· 양병우·김창식·부공남·강충룡· 오대익·송창권 의원 (10명)
17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정민구·김경미·조훈배· 임정은·김태석·박원철·김장영· 홍명환·양영식 의원 (10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707	행정자치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12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13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21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22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725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1건)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이상 27건 소관 위원회 회부

□ 의안 철회 사항: 2건

의안번호	의 안 명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자	의안		철회요청 접수일	철회수리
				접수일	회부일
1487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 유용 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환경도시 위원회	도지사	´20.9.29.	´20.10.5.	´21.2.9.	´21.2.17.
		< 철회사유 > ·환경적 측면의 미생물이 아닌 농작물 생육, 재배 등 비료관리법에 따른 미생물은 소관 검토 대상이 될수 없어 상정보류 ·비료관리법에 따른 미생물비료 기준을 적용된 내용 보강 후 재추진
1683	제주특별자치도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축경제 위원회	도지사	´20.12.4.	´20.12.7.	´21.2.9.	´21.2.17.
		< 철회사유 > ·현행 조례는 산림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농작물에 한하여 구성되는 예찰 방제단 관련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유로 상정보류 ·상임위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 조례로 제정 추진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0.12.29.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검토의견	강성민	답변완료
2	´20.12.3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문경운	답변완료
3	`20.12.31.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문경운	답변완료
4	`21.1.4.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김황국	답변완료
5	`21.1.5.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	정민구	답변완료
6	`21.1.6.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고태순	답변완료
7	`21.1.6.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	송영훈	답변완료
8	`21.1.7.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김경미	답변완료
9	`21.1.7.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및 보상기준 관련 등	강성균	답변완료
10	`21.1.7.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한영진	답변완료
11	`21.1.7.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양영식	답변완료
12	`21.1.7.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도정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	양영식	답변완료
13	`21.1.7.	「제주4ㆍ3평화공원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오영희	답변완료
14	`21.1.11.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낙상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고태순	답변완료
15	`21.1.1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홍명환	답변완료
16	`21.1.12.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송영훈	답변완료
17	`21.1.13.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검토의견	오영희	답변완료
18	`21.1.13.	「제주특별자치도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의견	양영식	답변완료
19	`21.1.13.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	오영희	답변완료
20	`21.1.1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이상봉	답변완료
21	`21.1.14.	「제주특별자치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양영식	답변완료
22	`21.1.14.	개발사업 등의 협의 시 계획 상수·하수량 산정 기준 등	강성의	답변완료
23	`21.1.14.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강철남	답변완료
24	`21.1.1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오영희	답변완료
25	`21.1.15.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강민숙	답변완료
26	`21.1.18.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홍명환	답변완료
27	`21.1.1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오영희	답변완료
28	`21.1.1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양영식	답변완료
29	`21.1.1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박호형	답변완료
30	`21.1.20.	미래전략국 및 일자리경제통상국 청년 일자리 사업 유형별 기업체 취업현황 등	김경미	답변완료
31	`21.1.22.	행정에서 관리하는 공설시장(오일시장), 지하상가 관련 현황 등	김황국	답변완료
32	`21.1.25.	「제주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	양영식	답변완료
33	`21.1.26.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양영식	답변완료
34	`21.1.27.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오영희	답변완료
35	`21.1.27.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김황국	답변완료
36	`21.1.27.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이승아	답변완료
37	`21.1.28.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강철남	답변완료
38	`21.1.28.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강성의	답변완료
39	`21.2.3.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양영식	답변완료
40	`21.2.4.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의견	김황국	추진중
41	`21.2.4.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	양영식	답변완료
42	`21.2.5.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오영희	답변완료
43	`21.2.5.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고은실	추진중
44	`21.2.5.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송창권	답변완료
45	`21.2.5.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송창권	답변완료
46	`21.2.6.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	문종태	답변완료
47	`21.2.8.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홍명환	추진중
48	`21.2.15.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오영희	추진중
49	`21.2.15.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50	`21.2.1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	김경미	추진중
51	`21.2.18.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오영희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51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44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1.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의견	김경학	답변완료
2	`21.1.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정민구	추진중
3	`21.1.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	부공남	답변완료
4	`21.1.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정민구	답변완료
5	`21.1.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등 2건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6	`21.1.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강시백	답변완료
7	`21.1.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한영진	답변완료
8	`21.1.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의견	오대익	답변완료
9	`21.1.26.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 제주미래교육 비전의 설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정민구	추진중
10	`21.1.26.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오대익	추진중
11	`21.1.27.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강충룡	답변완료
12	`21.1.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한영진	답변완료
13	`21.1.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교육대상 조례안」 검토의견	부공남	답변완료
14	`21.1.29.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정민구	추진중
15	`21.1.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이승아	답변완료
16	`21.1.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정민구	답변완료
17	`21.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박호형	답변완료
18	`21.2.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정민구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8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2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