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안 번호	1733		2021년 2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제의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2. 위원선임(안)

❍ 결산검사위원 : 10명

❍ 선임기준

∙의장추천(10) : 도의원 3명, 교수 1명, 세무사 1명, 경영지도사 1명,

시민사회단체 1명, 전직공무원 3명

❍ 결산검사위원 명단(안) : 붙임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 위촉기간 : 위촉일 ~ 2021. 12. 31.

구분	성명	성별	소 속(주요경력)	비 고
도의원	강민숙	여	행정자치위원회
〃	홍명환	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송창권	남	환경도시위원회
교 수	민 기	남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세무사	강문석	남	세무사 강문석사무소
경영지도사	김명수	남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시민사회단체	강호진	남	제주주민자치연대
전직공무원	양시연	여	전)보건복지여성국장
〃	오성택	남	전)세정담당관
〃	김선홍	남	전)미래전략과장

결산검사위원 선임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② 도의회의원 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 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경영지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감사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3년 이상 경험을 가진 사람

③ 도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려면 해당 위원의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도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