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도정주요업무계획

2021년 도정 주요업무계획

- 청정과 공존으로 여는 더 큰 제주 -

2021. 2. 22.

	목 차

Ⅰ. 일반 현황

Ⅱ. 2020년 추진성과와 평가

Ⅲ. 2021년 여건 및 방향

Ⅳ. 2021년 분야별 핵심 추진계획

1. 코로나19 방역관리로 도민 생명과 안전 보호

2.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빠른 경제회복

3.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전환과 혁신

4. 모두가 살고 싶은 행복도시 제주

5. 공동체 회복과 도민사회 신뢰 확보

Ⅴ. 2021년 제주의 지향점

Ⅰ. 일반현황

□ 도정비전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 도정방침 : 도민중심의 소통과 협치 / 도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 /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

□ 유네스코가 인정한 청정환경의 섬이자, 대한민국 유일의 특별자치도

면 적 및 행정구역		▵ 1,850.2㎢ (전국의 1.8%, 서울의 3배)
		* 관할 수역 면적 114,950㎢ (국가 관할의 24.4%)
		▵ 2행정시, 43읍면동, 172리, 577통, 5,573반, 598자연마을
		▵ 해안선 551.8㎞, 일주도로 176.1㎞, 동서간 73.3㎞, 남북간 41.0㎞
인 구 (2020.12.)		▵ 302,033세대 697,578명 (내국인 674,635명, 외국인 22,943명)
		* 제주시 507,358명(72.7%) 서귀포시 190,220명(27.3%)
주 요 경제지표 (2019잠정)		▵ 경제성장률 : 0.9%(전국 2.1%, 전국 17위)
		▵ 지역내총생산 : 20조 2,610억원(전국 1,923조 9,770억원)
		▵ 1인당 GRDP : 30,720천원(전국 37,208천원, 전국 11위)
		▵ 1인당 개인소득 : 18,734천원(전국 20,400천원, 전국 14위)
		▵ 산업구조 : 1차 8.8%, 2차 15.1%, 3차 76.1%
주 요 고용지표 (2020.12.)		▵ 고용률 : 67.1%(전국 60.1%, 전국 1위)
		▵ 청년고용률 : 41.6%(전국 42.2%, 전국 7위)
		▵ 실업률 : 2.5%(전국 4.0%, 전국 2위) * 낮은 순
재정규모 (2021)		▵ 5조 8,299억원 (일반회계 4조 9,047억원, 특별회계 9,252억원)
		* 재정자립도(순계) 32.6% * 재정자주도(순계) 62.5%
공무원정원 (2020.12.)		▵ 6,164명
		* 도 3,310명(54%) 행정시 2,854명(46%)

Ⅱ. 2020년 추진성과와 평가

1	코로나19 방역 총력 대응

□ 전국 선도「제주형 방역」선제적 강화조치 시행

❍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20.1.27.~) 및 무사증 입국제도 일시 중단(2.4.~), 공항‧만 철통방역을 위한 발열감시(2.3.~), 특별입도절차 시행(3.13.~)

* 해외 입도객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3.30.), 추석 전후 및 연말·연시 특별 방역

❍ 전국 최초 전 도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20.10. ~ ’21.4.), 지역상황 고려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정부형 거리두기 ± α)

- ’20.12.31. 기준 345,382명 무료접종 완료(목표의 65%)

❍ 디지털·스마트 방역을 통한 감염확산 최소화·효율성 제고

- 드론 활용 부속섬(가파도, 마라도 등) 마스크 배달, 제주안심코드 개발·운영(’20.11.~)

❍「우리동네 우리가 지킨다」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감염 최소화

- 경로당 등 지역내 다중이용시설 방역 봉사(68개 단체․65,986명 참여)

❍ 지역사회 민간 인적자원망(2,989명) 연계 감염증 취약계층 집중보호 실행전략 가동

- 노인‧장애인 등 주 2회이상 건강상태 모니터링(취약계층 54,651명 3,640,491건)

❍ 다중이용시설 집중 방역 및 집단감염 대응체계 구축

- 특정 종교인 등 고위험군 집중 관리,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관광지 점검 및 관리

- 집단감염 확산 우려 지역 및 시설(요양시설, 제주교도소 등) 선별진료소 운영

□ 도내 방역 인프라 구축 현황

(‘21.1.31일 기준 누계, 단위: 명/개(소))

확진자 현황		방역 인프라
		공공의료			제주안심코드
도	전 국	의료인력	병 상	격리시설	사업장	앱사용자
522	78,508	691 (의사 156, 간호사 535)	538	103	20,651	171,561

▹ 전국 선도「제주형 방역」을 통해 확진자 전국 최저 수준 유지 중

▹ 언제든 확산 가능, 경험과 반성을 기반으로 2021년 방역 추진

2	도민 생존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력화

□ 생존위기 극복 위한 지원 추진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3차례 1,110억원 지원

❍ 3대 정책기금 융자지원, 금리 인하, 상환 연장 등 추진

- 융자지원 38,145건 1조 7,351억원, 상환유예 19,026건 8,507억원(’20.12월말 기준)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구성(2.13.~) 및 민생활력 방안(6대분야, 41개과제) 마련

❍ 소상공인 활력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탐나는전」발행(’20.11.)

❍ 착한 임대인, 공유재산 임대료 등 각종 지방세·사용료 감면

□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657억원/‘20.12월말) 및 특별지원(42억원) 등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혁신인재 양성 플랫폼「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 선발 인원 확대 운영 및 활성화 추진(총 250명)

❍ 청년·중장년 ‘일자리 3종 지원책’ 추진으로 정규일자리 지속 창출

* 일자리 3종 지원책 : 취업지원, 목돈마련, 주거지원

❍ 일자리 로드맵 이행으로 일자리창출 목표 대비 104% 달성

(단위: 명)

구 분	일자리창출		일자리지원			인력양성		취업알선
‘20년 목표	4,886		56,830			28,322		10,455
실적(달성률)	5,059			123,474		13,723			26,718
		104%			217%		49%			256%

▹ 피해극복 적극 지원으로 경기 회복 진입 중, 3차 재확산으로 위축

▹ 고용률 67.1%(‘20.12.) 전국 1위, 고용유지를 위한 적극 대응 필요

소비자심리지수 및 기업경기실사지수(업황)	경기동행 및 경기선행 종합지수

3	코로나19에 대응한 청정·디지털 전환

□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환경 보전

❍ 온실가스 저감 등 탄소중립 사회 전환 추진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협약(’20.7.), 온실가스 저감 실행계획 수립 추진

- 그린뉴딜 프런티어「제주형 뉴딜」발표, COP28* 유치 선포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3년)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그린수소 생산·저장 실증사업 선정(’20.10.)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7.8%, 발전 설비용량 38.2%(’20.11월말 기준)

❍ 제주의 가치, 환경자산 관리 및 보전

-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 제주특별법 개정 시행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계획 수립 추진 및 지하수 연구센터 개소(’20.10.)

❍ 자립형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확대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20.3.)*, 재활용도움센터 확대(71개소→88개소)

* 전국 최초 100% 제주産 폐페트병 리사이클 제품(의류, 가방) 출시(’20.6)

□ 비대면, 온라인·디지털 전환

❍ (문화·관광) 비대면 전환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 새로운 영역 개척

- 탐라문화제(10.7.~11.), 버추얼 관광포럼(10.30.), 제주포럼(11.5.~7.) 등 성공적 개최

-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관광객 분포도 서비스 제공, 혼잡관광 방지

❍ (1차 산업) 온라인·직배송 전환을 통한 소득 안정화

- 전국 최초 감귤·마늘 등 산지전자경매제도 도입(농림부, VIP보고)

- 농·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를 통한 비대면 전환

* 제주상품 온라인(e제주몰) 매출액 전년대비 23.7%(131억원) 증가

▹ 제주형 뉴딜·송악선언, 비대면 전환 등 친환경·디지털 경제 적극 대응

▹ 기후위기,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큰 흐름에 선제적 변화와 혁신 필요

4	안전하고 행복한 정주여건 조성

□ 안전·안심·편안한 3安 제주 조성

❍‘밝고 안전한 제주’CCTV 및 가로등 확대 설치, 실시간 관제

- 생활방범용 CCTV 설치 확대(1,229대), 가로등 설치 확대(501주)

❍‘민식이법’ 선제적 대응,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

❍ 도민안전공제 보험 및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통한 피해구제

❍ 재난유형별 매뉴얼 정비, 상시훈련 실시(53회)

- ’20년「비상대비태세 훈련」분야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20.12.)

□ 따뜻하고 두터운 제주형 복지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따뜻한 돌봄’커뮤니티케어 추진

- 노인, 장애인 등 감염증 및 돌봄 취약계층 집중 보호

❍ 코로나19에 흔들림 없는 보육환경 실현

- 아동양육 지원, 긴급돌봄, 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 지급

❍ 복지전달체계 강화,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 추진(3개동↔복지관)

❍ 주거위기가구 공공임대주택 등 긴급지원(주거지원 4호, 임대료감면 717세대)

□ 안전·편리한 정주여건 조성

❍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 중 6,710세대 추진(입주완료 3,214, 추진중 3,49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정비(2,623억원 투입)

❍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제주형 교통수요관리 추진

-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공영주차장 등 확충(3,264면, 688억원)

❍ 안전·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 대중교통, 택시 등 방역(주 1회 이상), 환승주차장 및 회차지 조성(3개소)

▹ 사회안전망 강화,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 등 정주여건 조성 집중

▹ 지역안전지수 향상, 취약계층 복지 강화, 버스 준공영제 등 지속 개선 필요

5	상생과 통합의 제주공동체 조성

□ 4·3의 완전한 해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통한 상처 치유

❍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행정력 집중

- 개정안 쟁점사항 국회·정부 협의를 통해 4·3특별법 개정 처리 탄력

*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통과(’21.2.18.), 법제사법위(2.25.)․본회의(2.26.) 예정

- 4·3수형인(8명) 무죄선고 판결(12.7, 12.22.)을 통한 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

* 4·3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 21,696명(희생자 321 유족 21,375), 유족증 발급: 19,897명

❍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 지역발전계획사업 적극 지원, 공동체회복지원 기금 조성(’20.10.,50억원)

- 해군참모총장 공식사과, 군관사 건립 관련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직권 취소(’20.8.)

□ 소통과 협력 기반 갈등 해결, 대외협력 강화

❍ 제1회 도 - 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개최(9.10.) 등 의회 협치

- 방역·경제회생 방안,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 현안 공동협력 합의

- 제주형 뉴딜 공동TF 출범(9.10.), 제주형 뉴딜 공동 발표(10.12.)

-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구성 및 현안 공동대응

❍ 체계적 갈등관리 체계 구축으로 공공갈등 관리 강화

- 공공갈등관리 조례 제정,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활성화*

* 국립공원 확대지정 갈등관리,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 사회협약 체결(’20.11.)

❍ 도정 청렴도 비약적 개선을 통한 도민사회 신뢰, 도정운영 동력 확보

- ’20년 종합청렴도 2등급, 전국 1위 달성(’19년 5등급)

- ’20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SA)’ 달성

▹ 4·3특별법 개정 탄력, 도정청렴도 1위 달성 등 상생과 화합 기반 강화

▹ 공공갈등관리,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등 소통·협력으로 도민상생 추진

Ⅲ. 2021년 여건 및 방향

.

1	2021년 여건 :‘청정과 공존’제주비전 가치 재조명

□ ’20년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불구,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지역별 확진자 현황 : 중대본 기준(지역별 수치(522)에서 해외입국자(31) 제외)

□ 코로나19 국면 장기화로 지역경제 어려움, 활력화 총력 대응 필요

❍ 건설경기 침체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 등 서비스업 부진, 경제 타격

- ’20.3/4분기 소매판매 △30.4%(전국 최저), 관광객 △33%(전년대비)

전국 및 제주지역 경제성장률1)	제주지역 유형별 관광객 수
주 : 1) 전국은 실질 GDP, 제주는 실질 GRDP 기준 출처 : 통계청, 한국은행	주 : 1) 2020년은 1~11월 합계 기준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21년) ’20년 기저효과, 정부 내수 활성화* 및 백신접종 확대로 인한 관광객 이동제한 완화 등 서비스업 여건 개선 및 제조업 생산 상승 전망

* ’21년 소비활력 정부예산 21조원 규모, 지방재정 신속집행 상반기 60% 목표

□ 코로나19 예방접종 시나리오에 따른 재도약 준비

시기

생 존 기

(방역, 경제 생존)

➜

재도약 준비기

(위험도 관리, 완화)

➜

재도약 추진

(집단면역 형성)

정

책

방향

▸예방접종계획 수립

▸재난지원금, 각종 자금 지원, 고용유지

▸관광업계등 경영안정

▸예방접종 본격 진행

▸신속집행 등 내수 진작

▸제주안심코드, 빅데이터 등 활용하여 안전관광 안착

▸예방접종 완료

▸대대적 소비 진작

▸적극 관광마케팅

❍ (방    역) 신속‧안전한 도민 예방접종 추진, 상시 방역체계 철저

❍ (지역경제) 재난지원금․기금 등 활용, 소상공인․업계 생존 지원 → 재도약기 대대적 소비 진작, 관광객 유치·홍보 총력 추진

□ 코로나 이후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선제적 대응

❍ 전 세계적 이상기후, 코로나 등 인수공통감염병 → 기후위기 대응

* ’20년 제주 태풍피해 74억원(’19년 38억원), 역대 최장 장마 49일 기록

- (대외) 정부 핵심의제로 ‘2050 탄소중립’ 선언, 한국판뉴딜 총력

- (대내) 「CFI 2030」, 4차산업혁명 대응 등 미래산업 구체화

⇒‘청정과 공존’ 비전의 중요성 부각 + 분야별 전환과 혁신 필수

□ 코로나로 취약계층 불안정 심화, 돌봄과 안전 수요 반영

❍ 임시․일용직, 서비스업 등 취약계층 근로자 많은 분야에 코로나 충격 집중

* ’20년 3/4분기 소득하위 20%가구 근로소득 △10.7%, 상위 20% 가구 △0.6%

❍ 노인․장애인 등 경제․신체적 감염 취약 계층이 대면 복지지원활동 감소 등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상황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10.7%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료급여수급자)

‘코로나19와 안전취약계층’ (「KOSTAT 통계플러스 겨울호」, ‘20.12.24.)

⇒ 취약계층 고용‧소득‧주거 안정, 방역안전 등 제주형 안전망 강화 필요

목표

청정과 공존으로 여는 더 큰 제주

		방 역						경 제
생존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수립 ▹대규모 환자 발생 대응						▹재난지원금, 고용유지 ▹관광업계 등 경영안정
재도약 준비		▹ 코로나19 예방접종 본격 진행 → 위험도 관리, 완화						▹신속집행 등 내수진작 ▹안심코드, 빅데이터 등 활용한 안전관광 안착
재도약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 집단 면역 형성						▹대대적 소비 진작 ▹적극 관광 마케팅

전환과 혁신

▹제주형 뉴딜 추진     ▹환경자산 정비

▹비대면 전환         ▹특별자치도 15년 미래준비

대전환

3

대

중

점

방

향

기반

소 통		도민사회 신뢰		협 력

2	2021년 추진 방향

Ⅳ. 2021년 분야별 핵심 추진계획

1. 코로나19 방역관리로 도민 생명과 안전 보호

2.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빠른 경제회복

3.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전환과 혁신

4. 모두가 살고 싶은 행복도시 제주

5. 공동체 회복과 도민사회 신뢰 확보

1	코로나19 방역관리로 도민 생명과 안전 보호

❍ (코로나19 예방접종)‘신속․안전․정확’한 예방접종으로 도민 생명․안전 보호

- 11월까지 402,000여 명(18세이상 도민 70%) 접종 → 집단면역체계 구축

- 유통․수송, 보관, 접종, 사후관리 등 단계별 준비 철저

❍ (상시방역) 코로나19 퇴치 시까지 확산 차단, 치료․관리 철저

- 병상부족 걱정 없는 공공‧민간의료 거버넌스 구축

- 신속한 역학조사 통한 확진 차단, 도민 불안 해소

1. 신속․안전․정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 도민 예방접종 흐름

유통․수송	→	보관·관리	→	신속‧안전 접종	→	사후관리
콜드체인 유지 IoT기반 통합관제		백신별 보관온도 유지 인프라		중증진행 위험도 방역여건 고려		이상반응 모니터링 신속대응팀 구성

❍ (유통․수송) 초저온 냉동고 등 콜드체인 체계 구축 철저

❍ (보관․관리) 백신 손상․손실 방지 및 백신 특성별 접종법 교육

❍ (접종 및 사후관리) 대상․시기별 접종 및 이상반응 대응 등 사후관리

□ 예방접종 대상 및 시기  * 백신 공급에 따라 변동 가능

❍ (대 상) 18세이상 제주도민(외국인 포함) * 접종대상 인구의 70% 402,000여 명 접종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및 입소자 (65세 미만)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만성질환자, 성인(18-64세) 등		2차 접종자, 미접종자

❍ (우선 접종대상)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입소자 등

* ’21.2.15. 질병관리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 접종 보류

❍ (접종순서) 중증진행 위험정도, 의료․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여부, 코로나19 전파 특성 등 고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접종장소)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방문접종 시기별 병행

- 예방접종센터 : 2개소 / 한라체육관, 서귀포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 방문접종 : 노인요양시설 및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등 입소자, 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접종 실시

□ 예방접종 전후 이상반응 등 관리 철저

❍ 철저한 예진을 통해 이상반응 위험군 선별 → 접종 → 이상반응 면밀히 관찰 → 이상반응 발생 시 긴급이송

❍ 이상반응 민․관합동 신속대응팀 구성, 역학조사 실시

❍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의 경우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국가가 보상

□ 빈틈없는 예방접종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의료인력) 백신 공급에 맞춰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접종인력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 의사회, 간호사회 등 민관협의체 구성

- 백신별 혼용 등 사고방지를 위한 철저한 접종교육 실시

❍ (관리 인프라) 백신의 유통과 보관을 위한 장비 구매 및 현장 점검 철저

❍ (정보 시스템) 예방접종 전 과정 신속․투명 공개로 도민신뢰 확보

2. 공공․민간의료 거버넌스 구축

□ 공공‧민간 합동 도내 확진자 치료‧관리체계 구축

❍ 민관협력 중증환자 치료병상 공동운영, 필수의료자원 지원 협의 등

□ 대량환자 발생 시 대응계획 마련

❍ (1단계) 감염병전담병원 중심 대응체계 운영(총 538병상)

- 확진자 중증도에 따른 신속 전원을 통한 가용병상 탄력적 운영

* 제주대병원 128, 서귀포의료원 106, 제주의료원 109, 생활치료센터 195

❍ (2단계) 민관협력 재난의료 공동 대응체계 가동(총 500병상)

* 확진자 중증도 분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소

- 1단계 감염병 전담병원 50병상 제외한 병상 만실 시 즉시 가동

-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 치료병상·인력·장비 협력대응

* 감염병전담병원의 일반환자를 민간의료기관 전원, 중증병상 추가 확보

- 생활치료센터 추가 지정 운영 계획 수립, 추가 가동(100병상)

- 생활치료센터 추가 운영 시 가용 의료인력 투입(의사협회 등)

3. 제주안심코드 기반 스마트 방역 체계 구축

□ 신속한 역학조사 통한 추가 확진 차단, 도민 불안 해소

❍ (제주안심코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신속한 동선파악, 역학조사 가능

- 도내 4만여 사업장, 전 도민 및 입도 관광객 설치‧활용 추진

❍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한 사용 확산

- 도내 다중이용시설 대상 제주안심코드 전방위 설치 안내

- 제주 공항만 특별입도절차 연계 입도 관광객 사전 홍보 강화

❍ (방역‧경제 통합플랫폼) 관광‧경제 연계, 발전 추진

- 안심식당, 지역화폐 탐나는전, 관광패스 등 도내 주요정책 연계

❍ KAIST 방역 뉴딜사업 협력 등 과학적 방역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도 – KAIST 과학기술 기반 방역시스템 개발‧적용 업무협약(’21.2.9.)

* 이동형 감염병원, 신속 분자진단검사, 개인자가격리용 방호키트 등

4. 입도객 진단검사 및 전 도민 검사 단계적 추진

□ 지역사회 확산 사전예방을 위한 입도객․도민 진단검사 확대

❍ 3차 확산 후 경로를 알 수 없거나 무증상 확진자 다수 발생, 조용한 전파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사전예방을 위해 검사 확대 필요

❍ 감염병 취약순위 기반 단계별 진단검사 확대계획 수립

- 집단감염 우려시설을 최우선 고려, 선제적 전수검사 적극 추진

1단계		2단계		3단계
요양병원, 정신병원, 공동거주시설 등 감염병 집단감염 우려시설	⇒	관광객 다수 접촉 직업군, 대중교통 종사자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및 취약계층	⇒	전 도민
상 시		상반기 내 추진		’21년 이내 추진

<감염병 취약순위 단계별 진단검사 확대방안>

2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빠른 경제회복

❍ (1조원 투자) 지역경제 밀접 4대분야 15개 정책사업, 경제회생 추진

❍ (신속 재정집행) 선제적 재정집행 통한 경기 활력화, 회복 마중물 역할

- 상반기 60% → 최종 92%  * 건설분야 2조원 신속발주 상반기 90% 목표

❍ (고용률 1위 유지) (’19) 68.4% → (’20) 67.1% → (’21목표) 68.5%

❍ 문화‧관광, 1차산업 등 분야별 재도약 준비 철저

1.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 및 지역경제 활력화

□ 코로나 피해․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추진

❍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 신속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직·간접 피해 최소화 위한 긴급지원

- 소상공인·문화·관광·교통 등 5만여 업체 등 330억원 지원*

* 재난관리기금 160억원 및 재해구호기금 170억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 확대

- 경영안정지원자금 협약금리 인하(0.5%), 일부업종 지원한도 상향

- 임차료 특별융자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1년)

□ 공공재정 적극적 역할 통한 지역경제 위기극복

❍ ’21년 지역밀접 경제정책사업 총 1조원 규모 투자

- 4대분야*·15개 정책사업 → 도민보호·경제재도약 신속 실현

* 도민보호, 경제재도약, 뉴노멀 전환, 신산업 육성 분야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상황실’ 운영 통한 경제현안 조기 대처

❍ 공공재정 신속집행 상반기 60% → 최종 92% 추진

- 전국 목표 55% 대비 5%P 상향, ’20년 90.9%로 도 단위 1위 달성

❍ ’21년 건설분야 신속발주(2조원 규모) 상반기 90% 추진 (’20년 68.9%)

- 공공건설 신속발주 통한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강력 추진

- 도시공원(중부․오등봉) 민간특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조속 추진

- 구국도 및 지방도 등 도로 기반시설 확충 지속

* 회천-신촌도로 등 9개사업 286억원, 장기미집행 보상비 2,051억원

□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 고용안정 지원 강화를 통한 고용회복 여력 확보

- 청년일자리 신규사업 발굴 등 민간기업의 정규 일자리창출 지속 지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등

-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1.1.1)

- 고용안정지원금, 실업급여 지원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및 생계지원

❍ 청년인재양성 및 더 좋은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 생활밀착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재단 설립(‘21.하반기)

-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활성화(4기수 264명) 및 취·창업 연계 강화

□ 집단면역 형성시기에 맞춘 대대적 소비진작 전개

❍ 코로나19 예방접종 본격 추진 → 집단면역 형성시기에 맞춘 소비진작 및 장기과제 해결

❍ 지역화폐「탐나는전」등 적극 활용, 소상공인‧골목상권 활력화

- 가맹점 등록‧판매 확대, 다채널 홍보, 온라인몰 연계 판매·결제 등

* 카드수수료 인하 · 소득공제율 인상 건의

❍ 「우리동네 우리가 지킨다」→ 소비진작 운동 전환, 총력 전개

❍ 국가기간물류망(현재 5대 권역) 연계 제주물류 공적 기능 도입 및 ICT 기반 공동 집배송센터 조성 기반 마련(타당성조사)

2. 안전관광 신뢰 기반, 관광시장 재도약 추진

□ 관광‧서비스업 분야 생존을 위한 적극 지원

❍ 관광분야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 신속 지원(26억원)

- 사실상 집합금지 조치라는 인식 하에 제주형 특별지원 대상으로 선정

- 관광사업체(1,000여 개소) 집합금지, 영업제한 수준 지원 시행

* 여행업 850여 개소 당 350만 원, 기타 관광업체 150여 개소 당 250만 원

❍ 제주관광진흥기금 2,000억 원 융자 조기 시행, 상환 유예 추진

- 경영안정자금 시행,‘탐나오’관광상품 판매 확대 등

* ’20년 관광진흥기금 지원 1,669건 2,070억 원, 상환유예 2,700억 원

□ 제주안심코드, 빅데이터 기반 「안심‧안전 제주관광」

❍ 제주형 방역 강력 시행 → 집단면역 형성시기 재도약 준비

❍「제주안심코드」 활성화 위한 관광사업체, 입도객 대상 중점 홍보

- 방역인증 관광객 대상 인센티브 제공(공영관광지 무료입장 등)

❍ 빅데이터 기반 관광 혼잡도 분석서비스, 8대 클러스터 관리

- 실시간 이동데이터 기반 방역 관리 → 분산효과로 감염 위험 최소화

□ 백신접종 시기와 연계한 관광시장 재도약 추진

❍ 억눌린 여행수요 → 집단면역 형성과 함께 제주 관광시장 재도약 기회

❍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판촉 중점 전개

- 백신접종확인서 지참시 할인 등 각종 붐업 전략 추진

3. 전통기간산업 1차산업 지속가능발전 기반 구축

□ 농‧어가 지원을 통한 소득안정화

❍ 농어촌진흥기금 5,000억 원 조기 시행(3월 → 2월), 금리 추가 인하(0.7% → 0.5%)

❍ 농작물 재해보험, 물류비, 영농인력 등 경영비 절감 지원

❍ 1차산업 분야 공익직불금을 통한 중․소농 소득향상

❍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지원, 농가수취가 보전으로 경영안정 도모

❍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지원 통한 가격안정화 도모

- ’20년 4개 분야 32억원 지원(홍보마케팅 지원, 소라가격안정, 온라인 택배비 등)

❍ 수산업 창업 활성화 지원(JTP협업, 3개사 창업‧82명 고용창출)

□ 제주경제 도약을 견인하는 감귤산업 재성장 동력화

❍ 양이 아닌 맛 중심의 지속 성장 가능한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체계구축

- 원지정비, 토양피복, 1/2간벌 등 경제과원 조성 등

❍ 소비자 구매패턴 대응 당도선별 유통 강화 상품 감귤 차별화

❍ ‘21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시행

* 도매시장 평균가격, 목표관리가격(경영비+유통비)보다 하락시 차액 90% 보전

□ 제주 경제 성장동력 미래 新수산업․지속가능 해양산업 육성

❍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400억) 및 요트마리나 항만(20억) 육성

❍ 어촌·어촌공간 재창조 실현

- 어촌뉴딜 300사업 확대(3→11개소), 민간투자 피셔리나항(위미항) 착수

❍ 제주신항만, 제주외항 2단계, 국가어항 개발사업 정상 추진(529억원)

❍ 해녀문화 홍보마켓 확대 운영, 제주해녀어업시스템 FAO GIAHS(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3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전환과 혁신

❍ 제주형 뉴딜은 ’21년 부처 공모사업, ’22년 부처 절충사업 집중

- (국비 확보) 뉴딜과제 포함, ’22년 국비 1조 5,550억원 반영 추진

-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등 핵심과제 실현

❍ 청정‧공존 가치 중심 전통산업 전환, 새로운 미래 준비

- 재활용률 66.7% 달성, 자원순환경제 사회 기반 구축

- 비대면 대응, 미래핵심과제 제도화

1.‘청정과 공존’실천, 제주형 뉴딜 성과 창출

□ ’21년 제주형 뉴딜 추진전략

❍ 지역균형뉴딜과 연계한 제주형뉴딜 유형별 병행 추진

- 1유형(한국판뉴딜 지역사업) : 국가 과제 연계 → 국비(공모)사업 확보

- 2유형(지자체(주도) + 민간투자) → 지방비 + 뉴딜펀드 활용

- 3유형(공공기관(선도) + 지자체) → 공공기관 예산 + 뉴딜펀드 활용

❍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 협력강화

- 제주 데이터센터 구축(JDC), 공무원‧공공기관 힐링 프로그램(제주지방조달청),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 삼다수 용기 업사이클(제주개발공사) 등

❍ 제주형 뉴딜 총괄 자문단 등 구성‧운영

□ ’21년 정부 공모사업 적극 참여 및 ’22년 국비반영 통한 재원 확보

❍ (’21년 공모사업) 부처별 공모 모니터링 및 적극 참여

- ’20년 16건‧204억 원, ’21년 19건‧368억 원 국비확보 중

- 사업 모델 발굴, 사업별 협업체계 구축 및 공모 매뉴얼에 따른 추진 철저

❍ (’22년 국비절충) 중앙부처 절충 등 국비 확보 총력 대응

- 부처 협의‧사전절차 진행(2월~3월) 등 국비반영 로드맵에 따른 대응

	그린뉴딜	글로벌 선도 「카본프리 청정 아일랜드」

❍ 국내 분산․재생에너지 분야를 선도하는 그린뉴딜 프런티어 완성

- (제1호「분산에너지 특구」) 타운형→지구형→도시형(에너지자립) 단계별 추진

- (전력거래 자유화 제도개선) 출력제약 해소, ESS 독립발전 인정 등

- (COP28 유치)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발족, 운영

❍ 2030 내연차량 등록금지 기반 친환경차 보급,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 내연차량 신규등록 제한 정책 추진을 위한 연차별 로드맵 마련

□렌터카, 택시 등 내연차량 친환경차 전환, 기존산업과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

- 전기차 보급(’21년 4,292대) 및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디지털 뉴딜	지역데이터 기반 「스마트‧디지털 아일랜드」

❍ (Data+Network+AI) 디지털 융합 기반 스마트 아일랜드 조성

- 관광‧농업 등 데이터댐 구축과 개방, 도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혁신

- 스마트시티 분야 뉴딜 사업, 드론 메카(자유화구역, 실증도시 등) 조성

* ’21.2.10. 드론특별자유화구역(드론전용 규제특구) 선정

❍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 新산업 발전 생태계 조성 및 미래인재 양성

- 제주 4차 산업혁명 3호 펀드(140억원) 조성 등 스타트업 육성 기반

- 제주더큰내일센터, 지식산업센터 통한 혁신인재‧기업 양성

	안전망 강화	도민‧국민 「안전‧치유‧상생 아일랜드」

❍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두터운 보호, 제주형 안전망 구축

- 5G 비대면 헬스케어(키오스크) 경로당 설치 활용(’21년 8개소)

- AI, ICT 접목 맞춤돌봄서비스(차세대 응급안심장비) 제공(’21년 3,389대)

❍ 강력한 방역기반 청정제주 → 전 국민 힐링‧치유 공간 제공

- 전국 소방공무원 치유 장소 “소방수련원” 제주 유치(국비 321억)

- 공무원‧공공기관 힐링 프로그램 운영(제주지방조달청 협조)

2. 제주의 핵심가치‘청정 환경’보전

□ 자원순환사회 조성 위한 폐기물처리 전환

❍ 전국 선도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지속 개선 및 보완

- 재활용도움센터 확충(88→111개소), 3년 연속 성과관리 목표 달성 경주

∙ (최종처분율) 목표 ('19)19.07% (‘20)17.33% → 실적 ('19)7.9% (’20)3.5%

∙ (순환이용률) 목표 ('19)59.70% (‘20)60.16% → 실적 ('19)60.9% (‘20) 66.6%

❍ 제주형 그린뉴딜,「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조성 추진(410억 원)

- 미래에너지(폐패널,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연구‧실증‧산업화 단지

❍ 脫플라스틱 도민운동, 1회용품 등 감량․재활용 추진 → 재활용률 66.7% 달성

□ 다음세대를 위한 약속‘청정제주 송악선언’이행

❍ 난개발차단 및‘청정과 공존’원칙 천명 → 실천조치별 후속 이행

- 송악산 뉴오션타운, 제주동물테마파크, 오라관광단지, 주상절리, 헬스케어타운

❍ 제주특별법(7단계) 및 도조례 개정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 강화

❍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 제도개선 등

□ 제주의 생명수 지하수 보전 및 지속가능 환경 조성

❍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20~’22) 등 관리 일원화로 물공급 불균형 해소 추진

❍ 지하수 전수조사와 사후관리 강화, 지하수 이용·개발 제한 등 총량 관리

❍ 가축 분뇨처리 정책 전환으로 지하수 오염방지 및 악취저감

- (액비화 → 정화처리) ’23년까지 70% 달성,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리

□ 청정제주 해양 정화 시스템 구축

❍ 청정제주바다지킴이 확대 운영(210명) 통한 환경 보전‧일자리 창출

❍ 해양경관 복원사업 및 연안정비사업 추진

❍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제주형 친환경 공공폐자원처리시설 설치

3. 청정․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문화‧관광 분야 새로운 형태 콘텐츠 다양화와 마케팅 강화

❍ 문화예술 공간․공연방식 다양화 및 디지털 문화산업 육성 추진

-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영화제작 지원), 복합공연장(가변형 무대) 조성

- 새로운 공연예술 형태 모색으로 지역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분산형 국제관악제, 온라인 공연 등

❍ MICE산업 비대면‧디지털 전환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시장회복

-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IT 기술지원 등

❍ 방역 기반 트래블버블 추진을 통한 해외시장 선점

□ 1차산업 분야 온라인 전환 및 미래환경 대응

❍ 전국 최초 농산물 생산지-소비지간 직배송 거래 본격 확대 추진

- 산지전자거래(소비지마트) + aT농식품거래(식자재·급식업체) : (’21) 5천톤·80억목표

- ICT 감귤출하 빅데이터 : 종이전표(3장) → QR태그방식 시범도입

- 산지유통혁신조직을 통한 전속 출하 및 전국 판로 확대 병행

❍ 디지털 뉴딜 통한 스마트 농업 추진

- 드론 활용 월동채소 등 재배면적, 가격 예측 → 농가 소득안정화

- ICT 연계 스마트팜 구축, 무인방제시설 등 영농자동화·기계화

❍ 기후변화 대응 영농지원 체계 강화 및 신 소득작물 육성

-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 육성, 농업용수 광역화

❍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먹거리 생산-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

- 중소농 조직화를 통한 맞춤형 생산 공급, 안전한 먹거리 보장

* 먹거리 선순환 체계 마련(∼’21.6월), (가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22년)

4. 제주특별자치도 15년, 새로운 미래 설계

□ 특별자치도 15년 경험 기반 새로운 제주미래 설계

❍ 제주특별자치도 15주년, 이를 기반으로 한 32년만의「지방자치법」전면 개정에 따라 새로운 ‘특별자치도’설계 필요

❍ 제주 자치분권 성과평가 및 추진전략 마련

- 출범 목표‧비전 → 제도개선 추진성과 분석 → 발전‧추진전략 마련

❍ 도–도의회 상설협의체 협력 통해 이행로드맵 및 세부계획 마련

□ 제주특별법 개정과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반영 통한 실천

❍ 전 분야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 제주만의 새로운 특례 등 발굴 추진

- 재정분권, 경제산업, 환경개발, 보건안전, 1차산업․관광, 지방분권, 입법체계 7개 분과 구성

- 도의회, 전문가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추진동력 확보

* 제2차 상설정책협의회(’21.1.19.) 도-도의회 공동대응․협력 천명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 수립 및 차질없는 추진

-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개발 및 도민 참여형 원칙 수립

* (수립용역) ’20.4∼’21.5월 국토연구원 진행, 비전‧핵심사업‧부문별 계획 수립

❍‘청정과 공존’의 실천 「제주형 뉴딜」,「청정제주 송악선언」   가치‧원칙과 핵심과제의 반영을 통한 제도화

- 청정환경 보전, 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추진, 투자유치 방향 전환 등

❍ 경찰법 개정(’20.12.)에 따른 후속,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완성

- 전국 유일 이원화 모델 성공적 안착을 통한 새로운 비전 제시

❍ 4차 산업혁명, 인구변화‧기후위기,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환경을 반영한 국제자유도시의 새로운 방향 모색

4	모두가 살고 싶은 행복도시 제주

❍ 지역사회 공동체의 돌봄 → ‘제주형 안전망’복지전달체계

❍ 밝고 안전한 지역사회, 활기찬 원도심 조성

- (지역 안전지수) (’19년) 평균 5등급 → (’25년) 평균 2등급

❍  주거 걱정 없는 제주,‘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제주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객) (’20년) 50백만명 → (’23년) 66백만명

1.‘제주형 안전망’지역사회가 돌보는 따뜻하고 두터운 복지

□ 제주형 민․관 협력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안착

❍ 복지제도(커뮤니티케어)와 효율적 운영의 기반(통합복지하나로), 서비스의 성격‧질(사회서비스원) 각 요소가 조화된 제주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커뮤니티케어) 선도모델 마련 및 플랫폼 구축

- ’20 ~ ’21년(34.4억 원), 장애인돌봄(제주시)․노인돌봄(서귀포시) 시행

❍ (통합복지하나로) 읍면동 ↔ 복지관 플랫폼, 민·관 정보공유

- ’20 ~ ’21년(12.6억 원), 아라․노형․동홍동 시범 시행

❍ (사회서비스원)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종사자 처우개선 (’21하반기 개원)

□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제주 공동체 구현

❍ 어르신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노인복지

- 5G 비대면헬스케어, AI결합 스마트 맞춤서비스 확대

- 고령자복지주택, 노인복지관 확충을 통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 장애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돌봄서비스와 인프라 확충

- 장애인 상시돌봄 서비스 운영,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등

❍ 아동이 사랑받고 보호받는 보육환경 구축

-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공공보육 확대, 보호전담기구 협력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20)41→(’21)44개소, 다함께돌봄센터:(’20)1→(’21)3개소

2. 재해․범죄에서 안전한 지역사회, 활기찬 원도심

□ 도민‧관광객 모두가 안전한 안심 제주

❍ 밝고 안전한 제주 조성을 위한 CCTV 안전망 확대

- (’21년) 282개소․1,254대 추가 설치, 4,000대분 스마트관제 추가 도입

❍‘지역안전지수’상승으로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 (’21년) 중장기 종합계획(’21～’25) 실행을 위한 부서 협업체계 구축

□ 도민 안전 최우선, 신뢰받는 치안 및 소방대응

❍ 코로나19방역과 교통안전 확보 등 주민친화 자치경찰 활동 확대

- 격리시설 질서유지 및 경비지원,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지원

❍ 교통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위한 교통안전 종합대책 전개

- 안전한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안전체계 구축 지속

* ’20년 오라‧인화‧광양초 등 9개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완료

- 보행자·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 중심 사고예방 교통시설 확충

❍ 5G기반 환자 정보 공유, 고품질 의료지도로 환자 소생률 향상

* 구급현장 ↔ 119상황실 ↔ 병원 영상통화, 환자정보 5G데이터 전송·분석

□ 도민 주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활기찬 원도심 조성

❍ 민관협동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주민공동체 회복 추진

- 용담1동, 대정읍 도시재생 신규사업 중앙공모 확대

❍ 제주 혁신도시 미래교통수단 도입 및 공유서비스 구축

- 혁신도시 내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구축사업 추진

□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향유 여건 확대

❍ 문화예술 대표축제의 지역 밀착형 콘텐츠 개발, 도민정서 치유 지원

*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등 확장, 복지시설 등 소규모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운영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139억원) 본격 추진

* 그 외 국민체육센터 8개소(270억원) 등 생활체육SOC 시설확충 등 추진

❍ 분산적 체육행사 모델을 선도할 생활체육리그전 운영

3. 주거위기 극복 및‘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대중교통

□ 코로나19로 취약계층 피해 확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

❍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목표 지속 추진

- (~’20) 공공임대주택 6,710호 추진(입주완료 3,214, 추진중 3,496)

- (’21) 공공임대주택 11개지구, 1,211호 공급 추진

❍ 김녕, 동부공원 공공주택 택지개발 본격 추진

* 도심지역 공공주택 택지 발굴 타당성 용역 추진

❍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 확대, 코로나19 위기가구 제주형 주택바우처 등 비주택거주자 지원

❍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 운영, 공시가격 현실화의 부작용 최소화

□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과 제주형 주차정책 추진

❍ 준공영제 등 대중교통 운영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 (목표) 대중교통 이용객 (‘20년) 50백만명 → (’23년) 66백만명 (증 32%)

* 코로나19 영향으로 ‘20년 이용객 전년(64백만명) 대비 22% 감소

- (준공영제 운영 개선)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운송비용 검증 강화, 운송수지 개선*, 운수업체 회계감사보고서 인터넷 공개 등

* (임원 인건비) 연간 1억원(5년간), (유류비) 연간 8억원 절감 등

- (공영버스 운영 개선) 노선 조정, 차종 개선, 보유대수 감축 등

* 15인이하 소형버스 투입(‘18년․9대→’21년․31대), 10인이하 수요응답형 10개 노선

❍ 제주 행복택시의 안정적 운영 추진

- 어르신 행복택시(만 70세 이상), 환승택시(40분이내), 심야택시(읍면지역․공항) 운영

❍ 도민이 체감하는 제주형 주차정책 추진

- 공영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유료화(25개소), 민간주차장 조성(635개소), 스마트 주차 관제시설 확대(25개소), ’22년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 시행

* 공영주차장 : 90개소․855면, 복층화 : 9개소․1,360면

5	공동체 회복과 도민사회 신뢰 확보

❍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특별법 개정,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 대외협력 통한 협치, 도정 청렴‧혁신 통한 도민 신뢰 확보

1. 4․3의 완전한 해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등 갈등 해소와 치유

□ 4․3 완전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

❍ 4․3 특별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노력 및 후속조치 추진

* 당정청협의(‘20.12.18.), 재정지원 연구용역(6개월) 및 지원방안 마련

❍ 복합센터 건립 등 4․3평화공원 활성화 타당성 용역 추진

❍ 4․3 전국화·세계화, 서울‧부산 등 상설 추모관·전시관 설치

□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 마을소득 증대사업 중심 지역발전계획사업 적극 추진

❍ 사법처리자 완전 사면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건의

2. 공존의 사회적 경제 조성

□ 가치와 경제를 키우는 사회적경제 분위기 조성

❍ 민관협력 기반의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 및 질적 성장 도모

- 사회적경제위원회 개편을 통한 협치위원회 기능 강화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경영역량 강화 및 일자리창출 위한 지원

❍ 사회공헌 사업 확대 등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

- 공공기관과의 사회공헌사업 확대, 지역자산화*사업 확산

* 지역주민 등이 건물, 토지 등 유·무형 자산을 공동소유,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기여(대출이자 1% 이차보전 등)

- 지역내 사회적가치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제도 기반 마련

3. 소통과 신뢰의 사회적 자본 바탕‘더 큰 제주’실현

□ 도의회와의 협치, 제도화된 갈등관리 통해 도민사회 공감대 제고

❍ 차별화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확보 등 현안을 의회와 공동협력 추진

- 제주형 뉴딜 공동 TF 등 현안 관련 의견수렴, 공동대응 강화

❍ 체계적 갈등관리 체계 구축으로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

- 갈등영향분석 실시, 중점과제 관리로 사회협약위원회 활동 강화

□ 도정 청렴도 지속적 개선을 통한 도민사회 신뢰, 도정운영 동력 확보

❍ ‘21년 종합청렴도 상위 유지를 목표로 부패행위 발생예방 집중 추진

❍ 일하는 방식 혁신, 적극행정 문화 공직사회 안착 위한 제도화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추진

❍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정부 불수용(20.11.),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T/F｣ 운영을 통해 추진방향 등 종합검토

□ 도민 신뢰 향상을 위한 대면‧비대면 대화행정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

- 도민과의 소통의 날 운영, 현장민원 청취 등

❍ 도-행정시-읍면동 현안공유를 통해 도정의 일관성 제고

- 현안공유회의 정례화(영상회의), 수시 현안 협업회의 등

□ 정착주민․명예도민 등 더많은 이웃을 끌어안는 더 큰 제주 실현

❍ 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분야별 DB화, 정착지원 기본계획 수립

❍ 국내외 저명인사 등 명예도민에 정책안내․제언 등 소통 활성화, 활용

Ⅴ. 2021년 제주의 지향점

□ 철저한 방역, 지역경제 생존과 도약으로 도민 생명·생활 보호

코로나19 철저한 방역	지역경제 버팀목 지원	제주경제 재도약 준비
코로나19 예방접종 40.2만명 제주안심코드 안착(55만명) 과학기반 상시방역 체계 확립	신속재정집행(상)60%→(최종)92% 건설분야 신속발주 상반기 90% 고용률 1위 유지 (’21) 68.5%	분산․안전관광 인프라 구축 트래블버블 참여 등 마케팅 재개 전국 선도 농산물 직배송거래

□ ‘청정과 공존’기반, 미래를 위한 전환과 혁신

청정․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청정신산업․자원순환	장기적 발전기반 마련
제1호 분산에너지 특구 조성 추진 드론특별자유화구역(‘21 지정) 관광․농업 데이터댐 구축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추진 재활용률 66.7%, 매립율 3.3% 가축분뇨 정화처리율 (‘19)26%→(’23)70%	제3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특별자치도15주년 분권과제 발굴, 특별법 개정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 신뢰받는 공동체, 모두가 살고 싶은 행복도시 제주

따뜻하고 두터운 복지	안전하고 활기찬 도심	소통․협치의 공동체
지역사회 돌봄 ‘제주형 안전망’ 사회서비스원 개원 (‘21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1,211호 공급	CCTV 스마트관제 4천대 추가 5G 환자정보 공유 소생률 향상 혁신도시 자율주행 미래교통수단 도입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사회적경제기업 (‘21)579개소 도-도의회 협치, 갈등관리 체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