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주요업무 보고

2021. 2

환경보전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국 4과 22팀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물정책과				생활환경과					산림휴양과
	환경정책뉴딜팀 환경보전팀 환경수도팀 기후변화대응팀 환경평가팀 곶자왈생태관광팀 제주국립공원추진팀					수자원총괄팀 수자원보전팀 물산업팀 수질관리팀				생활환경팀 미세먼지대응팀 자원순환관리팀 폐기물관리팀 환경지도팀 환경자원순환센터팀 음식물바이오가스 시설조성TF팀					산림휴양팀 산지경영팀 산림보존팀 한라생태숲팀

❋ 인력 : 정원 84명 / 현원 92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정 원		84	5	21	27	27	2	·	2
현 원		92	5	17	29	29	6	4	2
환경정책과	정원	24	2	7	9	6	·	·	·
	현원	25	2	4	9	7	1	2	·
물정책과	정원	19	1	4	6	7	1	·	·
	현원	17	1	4	5	7	․	·	·
생활환경과	정원	26	1	6	8	10	·	·	1
	현원	35	1	5	10	11	5	2	1
산림휴양과	정원	15	1	4	4	4	1	·	1
	현원	15	1	4	5	4	·	·	1

※ 공무직(19명) : 환경정책과 1, 물정책과 1, 생활환경과 1, 산림휴양과 16

※ 청원경찰(2명) : 산림휴양과 2

2		주 요 기 능

환경정책과

❍ 환경보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 등 국제환경협력 추진

❍ 친환경실천 환경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기후변화 대응 및 지구 온난화 적응 대책 수립 추진

❍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 오름, 곶자왈, 습지 등 자연환경 자산의 체계적 보전 관리

❍ 환경자원 총량 관리 및 보전지역 정비계획 수립․관리

❍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및 생물 다양성 보전 관리

❍ 자연생태관광육성 및 자연공원 지정 관리

물정책과

❍ 제주형 통합 물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정적 수자원 확보

❍ 지하수 보전․관리 및 대체 수자원 개발․이용 확대

❍ 용암해수 등 물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

❍ 지하수 수질관리 및 수질개선대책 추진

생활환경과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및 도민 생활환경 불편해소

❍ 미세먼지 대응 및 종합관리 대책 추진

❍ 폐기물정책 및 자원순환 종합대책 추진

❍ 축산악취 저감 및 대기․수질․토양 환경오염 방지

❍ 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및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산림휴양과

❍ 산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

❍ 산림휴양시설 조성 관리 및 산림청 소관 국유림 관리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 관리 및 도시녹화

❍ 산지관리(산지전용·토석채취 등) 및 산림자원 조성 관리

❍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시행

❍ 한라생태숲·정원아카데미 운영

3		기 본 현 황

□ 폐기물처리시설                                            (단위 : 개소)

계	매립시설	광역 소각시설	선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비 고
22	10	3	5	4

□ 환경배출(관리)시설                                   (단위 : 개소)

계	도	제 주 시	서귀포시
3,798	97	2,433	1,268

□ 생활폐기물 발생량                               (단위 : 톤/일)

구 분	계	소 각	매 립	재활용			재활용율
				계	재활용품	음식물
계	1,173.0	350.1	41.6	781.3	569.1	212.2	66.6
제 주 시	826.5	274.6	21.4	530.5	391.9	138.6	64.2
서귀포시	346.5	75.5	20.2	250.8	177.2	73.6	72.4

□ 클린하우스 ․ 재활용도움센터                         (단위 : 개소)

구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 고
클린하우스	2,045	1,598	447
재활용도움센터	88	45	43

□ 곶 자 왈                                                       (단위 : ㎢)

계	관리보전지역	국립공원	도시지역
109.86 (100%)	106.76 (97.2%)	1.88 (1.7%)	1.22 (1.1%)

※ 근거: 제주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보고서(2007. 2.)

※ 곶자왈 면적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곶자왈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 : 99.5㎢)

□ 오    름                                                    (단위 : 개소)

계	표 고 별				형 태 별
	200m미만	200m ~ 600m	600m ~ 국립공원	국 립 공원내	말굽형	원추형	원 형	복합형
368	105	171	46	46	174	102	53	39

□ 람사르 습지 : 5개소, 2.83㎢

습 지 명	위 치	면적(㎢)	등록일
물영아리오름 습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일원	0.309	‘06.10.18
물장오리오름 습지	제주시 봉개동 일원	0.628	‘08.10.13
1100고지 습지	서귀포시 색달동․중문동 일원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원	0.126	‘09.10.12
동 백 동 산 습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	0.590	‘11.03.14
숨은 물뱅듸 습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원	1.175	‘15.05.13

□ 보전지역 지정현황

(단위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계	1,447.6	201.6	12.7	1,233.3
제 주 시	772.3	115.4	2.9	654.0
서귀포시	675.3	86.2	9.8	579.3

□ 도내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단위 : 종)

구 분	계(도/전국)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지정
		Ⅰ 급(도/전국)	Ⅱ 급(도/전국)
계	138/267	25/60	113/207
동 물	92/176	16/49	76/127
식 물	45/88	9/11	36/77
해 조 류	0/2	0/0	0/2
고등균류	1/1	0/0	1/1(화경버섯)

□ 생태관광지역

지정연도	지정마을	지정기간
2013년	동백동산 습지	‘14.1.∼‘22.12.
2014년	효돈천 및 하례리마을	‘15.1.∼‘23.12.
2018년	저지오름과 저지곶자왈	‘18.1.∼‘23.12.

□ 수 자 원

❍ 물수지 현황                                (단위 : 백만톤/연간)

총강수량	증발산량	직접 유출량	지하수 함양량
3,952 (100%)	1,379 (34.9%)	970 (24.5%)	1,603 (40.6%)

※ 연평균 강수량 2,161㎜

❍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 지속이용 가능량: 54,354천톤/월 (지하수 함양량의 40.6%)

∙ 취수 허가량: 49,093천톤/월 (지속이용 가능량의 90.3%)

(단위 : 공, 천톤/월)

구 분		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먹는 샘물
계	공 수	4,586	1,385	130	3,064	7
	허가량	49,093 (100%)	21,628 (44.1%)	657 (1.3%)	26,667 (54.3%)	141 (0.3%)
공공	공 수	1,431	493	4	928	6
	허가량	39,511	17,962	74	21,337	138
사설	공 수	3,155	892	126	2,136	1
	허가량	9,582	3,666	583	5,330	3

※ 염지하수 1,207공 245,859천톤/월, 조사관측용 224공 제외

□ 공    원

❍ 자연공원

구 분	국립공원	도립공원	지질공원
공 원 수(개소)	1	6	1(제주도 전체)
면 적(㎢)	153	208	1,850

❍ 도시공원                                    (단위 : 천㎡)

구 분	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소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248	10,180	78	8,438	150	367	7	784	6	455	4	21	1	104	2	11
제주시	194	7,477	57	6,704	125	303	3	165	5	284	4	21	-	-	-	-
서귀포시	54	2,703	21	1,734	25	64	4	619	1	171	-	-	1	104	2	11

□ 산    림                                      (단위 : ha)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비 고
88,022	36,366	4,589	47,067	※ 제주도 전체면적의 48%

□ 생태탐방로

한라산둘레길 (사려니숲길 포함)	올레코스	곶자왈숲길	비 고
8개소 72.6km (사려니숲길 16km)	26개 425km	6개소 17.1km

□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구 분		위 치	숙박시설	지정 및 조성			개 장 (연월)
				연월일	면적(ha)	조성기간
계		5개소	38동/94실
자연 휴양림	제주절물	제주시 봉개동 산78-1	8동/29실	‘92.5.26	300	‘93∼’96	‘97.7
	서귀포	서귀포시 대포동산1-1외3	7동/25실	‘91.5.10	255	‘91∼’95	‘95.3
	교래	조천읍 교래리 산119외3	11동/19실	‘02.8.25	230	‘02∼’11	‘11.5
	붉은오름	표선면 가시리 산158	12동/21실	‘05.4.15	190	‘06∼’12	‘12.11
서귀포 치유의숲		서귀포시 호근동 산1	-	‘13.4.8	174	‘12∼’15	‘16.6

□ 탄소포인트제 참여                          (단위 : 가구, %)

제주특별자치도			전 국 (서울제외)
가구수	참여가구	참여율	가구수	참여가구	참여율
261,162	103,994	39.8%	16,847,391	1,937,111	11.4%

□ 환경단체                                                      (단위 : 개)

계	비영리 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비 고
76	1	43	32

□ 각종 위원회 (23개)

소관부서	위원회명	위원장	위원 구성	임 기
환 경 정책과 (9개)	환경정책위원회	행정부지사	30명(당연직 5, 위촉직 25)	2년 (`20.4.1.~`22.3.31)
	환경보전기금운용 위원회	민간위촉	10명(당연직 1, 위촉직 9)	2년 (`19.3.10~`21.3.9)
	생물다양성위원회	환경보전국장	10명(당연직 2, 위촉직 8)	2년 (`20.9.28.~`22.9.27)
	환경자원총량관리 위원회	민간위촉	15명(당연직 3, 위촉직 12)	2년 (`20.11.1.~`22.10.31)
	세계환경수도조성 추진위원회	행정부지사, 민간위촉 (공동)	41명(당연직 13 위촉직 28)	2년 (`20.5.13.~`22.5.12)
	환경영향평가심의 위원회	민간위촉	15명(당연직 2, 위촉직 13)	2년 (`19.5.3.~`21.5.2)
	생태관광육성위원회	민간위촉	20명(임명직 5, 위촉직 15)	2년 (`20.4.30.~`22.4.29)
	곶자왈보전위원회	민간위촉	15명(당연직 3, 위촉직 12)	2년 (`19.6.9.~`21.6.8)
	도립공원위원회	행정부지사	15명(당연직 6, 위촉직 9)	2년 (`19.3.26.~`21.3.25)
물정책과 (3개)	지하수관리위원회	민간위촉	15명(당연직 5, 위촉직 10)	2년 (`20.12.1~`22.11.30)
	물산업육성위원회	민간위촉	16명(당연직 2, 위촉직 14)	2년 (`19.12.21~`21.12.20)
	제주지하수연구센터운영위원회	민간위촉	9명(당연직 1, 위촉직 8)	2년 (`20.6.1~`22.5.31)
생 활 환경과 (7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행정부지사	9명(당연직 2, 위촉직 7)	2년 (‘19.11.4~`21.11.3)
	환경성질환예방 관리센터 운영위원회	환경보전국장	15명(당연직 4, 위촉직 11)	2년 (‘20.8.1.~`22.7.31.)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 지역지원 심의위원회	행정부지사	15명(당연직 7, 위촉직 8)	2년 (‘20.9.20.~`22.9.19)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추진 심의위원회	민간위촉	11명(당연직 3, 위촉직 8)	2년 (‘19.2.6~`21.2.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계획 성과평가 위원회	환경보전국장	12명(당연직 4, 위촉직 8)	2년 (‘19.5.14.~`21.5.13.)
	빛공해방지위원회	민간위촉	9명(당연직 2, 위촉직 7)	2년 (‘19.12.6~`21.12.5)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민간위촉	17명(당연지 2, 위촉직 15)	2년 (‘20.10.26~`22.10.25)
산 림 휴양과 (4개)	산지관리위원회	행정부지사	15명(당연직 1, 임명직 1, 위촉직 13)	2년 (‘19.10.1~`21.9.30)
	도시공원위원회	환경보전국장	11명(당연직 1, 위촉직 10)	2년 (‘19.12.1~`21.11.30)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환경보전국장	7명(당연직 1, 위촉직 6)	2년 (‘19.10.1~`21.9.30)
	산불방지협의회	행정부지사	14명(당연직)	따로 정함이 없음 (‘20.5.1∼ )

4		재 정 현 황

□ 2021년 예산 규모(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단위 : 억원)

부 서 별	2021년도 본예산				2020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 비	기 타
계	1,237.3	266.9	970.4	-	974.6	262.7	27.0
환경정책과	88.6	6.8	81.8	-	106.3	△17.7	△16.6
물정책과	242.8	-	242.8	-	249.7	△6.9	△2.8
생활환경과	876.1	255.2	620.9	-	576.4	299.7	52.0
산림휴양과	29.8	4.9	24.9		42.2	△12.4	△29.4

□ 2021년 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기금별	2020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환경보전기금	2,430,563	936,905	990,100	△53,195	2,377,368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제주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모두가 함께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환경자원 총량관리로 지속가능한 청정제주 실현 ▪핵심 환경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체계 구축 ▪지역 중심 저탄소사회 조성 및 COP28 제주 유치 ▪제주환경 가치를 키우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한 도민 환경역량 제고
도민이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물복지 실현							▪통합 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도민 물복지 실현 ▪지하수 이용실태 전수조사와 사후관리 강화 ▪제주 특성에 맞는 물산업 육성과 대체수자원의 활용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 및 개선사업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도내 폐기물 100% 자체 처리기반 구축 ▪도민과 함께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사회 조성 ▪생활 속 유해물질 및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 ▪미세먼지 저감으로 깨끗하고 맑은 제주 하늘 실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신뢰 구축
도민에게 건강과 행복한 삶을 주는 산림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생활권 도시숲 조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임업경쟁력 강화 ▪선제적 산불예방 대응과 산림생태계 보전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라생태숲 기능 강화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4개 분야 18개 실천과제 1. 모두가 함께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1-1. 환경자원 총량관리로 지속가능한 청정제주 실현 1-2. 핵심 환경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체계 구축 1-3. 지역 중심 저탄소사회 조성 및 COP28 제주 유치 1-4. 제주환경 가치를 키우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1-5.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한 도민 환경역량 제고 2. 도민이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물복지 실현 2-1. 통합 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도민 물복지 실현 2-2. 지하수 이용실태 전수조사와 사후관리 강화 2-3. 제주 특성에 맞는 물산업 육성과 대체수자원의 활용 2-4.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 및 개선사업 추진 3.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3-1. 도내 폐기물 100% 자체 처리기반 구축 3-2. 도민과 함께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사회 조성 3-3. 생활 속 유해물질 및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 3-4. 미세먼지 저감으로 깨끗하고 맑은 제주 하늘 실현 3-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신뢰 구축 4. 도민에게 건강과 행복한 삶을 주는 산림 4-1.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생활권 도시숲 조성 4-2.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임업경쟁력 강화 4-3. 선제적 산불예방 대응과 산림생태계 보전 4-4.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라생태숲 기능 강화

모두가 함께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1

1-1		환경자원 총량관리로 지속가능한 청정제주 실현

◈ 환경자원 관리 체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자원 보전․관리

◈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강화로 급변하는 환경변화 대응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년 ~ 2022년

❍ (소요예산) 30.9억원(도비)

❍ (주요내용) 환경자원총량 관리계획 수립, 보전지역 통합 정기조사, 환경영향평가제 제도개선 및 운영 강화 등

□ 추진계획

❍ 제주 환경특성을 반영한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20.5월~‘22.10월

- (`21) 인문․생활환경자원 조사 및 평가모형 구축, 제도화 방안 마련

- 환경자원의 인위적 훼손 방지 및 생태계 등 환경자원 가치 보전

❍ 자연과 도민이 공존하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20.4월~‘21.11월

- 자연과 환경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지도 작성 및 환경친화적 토지 이용

❍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통합 정기조사:‘20.5월~‘21.11월

- 자연환경 변화를 반영한 보전지역 제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개정 추진

-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사항 반영

❍ 평가사업장 대상 철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으로 환류체계 구축

- 환경영향평가사업장 현지조사(55개소 내외), 도민 명예조사단 참여 확대, 민감 사업장 합동점검 및 소규모 사업장 특별점검 등

1-2		핵심 환경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체계 구축

◈ 곶자왈, 오름, 습지 등 제주의 환경특성을 반영한 보전․관리체계 구축

◈ 주요 환경자산 등 국립공원 확대 지정 및 도립공원 효율적 관리방향 정립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1. 1. ~ 2021. 12.

❍ (소요예산) 95.8억원(국비 50, 도비 23.8, 기타 22)

❍ (주요내용) 환경자산(오름, 곶자왈, 습지 등) 보전․관리 로드맵 마련, 국립공원 확대 지정 및 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등

□ 추진계획

❍ 환경자산 보전·관리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로드맵 마련

- 제주핵심 환경자산 4대 분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곶자왈·오름·습지보전 기본계획, 제주생태관광 기본계획

❍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 곶자왈 보전 기준(보호□관리□원형훼손지역 등) 설정 및 관리방안 마련

- 곶자왈 보전지역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보전과 이용이 조화로운 자연자산의 체계적 관리

- 오름 자연휴식년제 확대(5개→6개), 사유 곶자왈 매입(50ha, 72억원) 등

❍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 마무리

- 환경부, 도(행정시), 국립공원공단 합동 추진협의회 운영(월 1회)

- 임업인, 어촌계 등 이해당사자 및 주민 대상 소통활동 강화

❍ 도립공원(6개소) 보전·관리계획 수립 추진: `21.2월 ~12월

- 자원 조사 및 자연환경 보전, 공원시설 관리, 탐방문화 개선방안 마련 등

- 보전․관리계획 수립 단계별 전문가․주민 의견수렴 반영

1-3		지역 중심 저탄소사회 조성 및 COP28 제주 유치

◈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정책 추진

◈ 제주의 저탄소 정책 홍보 및 환경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COP28 유치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1. 1. ~ 2021. 12.

❍ (소요예산) 11.8억원(국비 1.7, 도비 10.1)

❍ (주요내용)

- 저탄소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추진

- 민간 협력, 온라인 플랫폼 홍보 등을 통한 COP28 유치 열기 확산

□ 추진계획

❍‘국가 2050 탄소중립 전략’연계 제주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및 자연의 흡수능력 최대화로 순 배출량 제로(net-zero) 목표

❍ 기후탄력성 제고 등 안전한 제주를 위한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기후리스크 고려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방안 마련

❍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 및 저탄소생활 실천문화 확산

- 탄소포인트제 확대,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기후변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COP28 제주 유치위원회 발족 ⇨ 범도민 지원체계 구축

- 행정·산업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민간협력으로 범도민 역량결집 구심점 역할

❍ COP28 제주 유치열기 확산 및 홍보활동 강화

- 지역 국회의원, 명예도민 등 인적 네트워크 활용, 유력인사 지지선언

- 온라인 플랫폼 활용 디지털 캠페인 및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 COP26(영국 글래스고) 참가, 제주 프로그램(세미나, 전시) 운영 및 홍보＊

＊CFI 등 저탄소정책 성과, 대한민국 대표 환경브랜드 보유, 국제회의 개최 성과 등

1-4		제주환경 가치를 키우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 제주 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통한 세계환경모범도시 조성

◈ 도민 및 기관·단체 등 민간협력 강화를 통한 친환경 사회체계 구축

□ 추진개요

❍ (비   전) 세계환경도시 중 으뜸이며 모범인「세계환경수도 제주」조성

❍ (소요예산) 7.8억원(도비)

❍ (주요내용)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 환경보전기여금 실행방안 마련,  국제환경협력사업, 친환경 실천사업 등 11개 사업

【용어의 정립】세계환경수도(도 조례, 2011.6), 동북아환경수도(문재인정부 공약 2017), 세계환경중심도시(특별법특례 7단계) ⇒ 특별법 개정 후 세계환경중심도시로 통일

□ 추진계획

❍ 환경이 모범적인 세계환경중심도시 제주 조성 추진

- 2030 제주 동북아환경수도 조성 비전 수립 후속조치 이행

*‘21 세부실행계획 수립 시행, 추진상황 모니터링(환류) 및 평가 등

- 제주특별법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도입 추진(7단계 제도개선)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 워킹그룹 운영,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징수방안 연구 및 입법논리 개발

- 도민 및 국민 공감대 확산, 국회 및 중앙부처 대상 협의 추진 등

❍ 국제기구 환경행사 개최로 글로벌 환경협력체계 구축

- 2022년 제3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 준비

- 국제환경정책포럼 및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포럼 등 개최

❍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추진(‘22년 개관 예정)

- 대한민국-유네스코 협정체결 지원, 시범 프로그램 운영 등

❍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도민·기업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조성(4개소), 친환경 실천프로그램 지원(4개소)

1-5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한 도민 환경역량 제고

◈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을 통한 환경보전의 중요성 인식 제고

◈ 환경교육의 체계화·활성화로 친환경 사회체계 구축

□ 추진개요

❍ (교육대상) 영유아, 초․중․고 학생, 일반인 등 전 도민

❍ (교육내용)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환경보전 이론 및 체험교육

❍ (교육목표) 176,000명(도민의 25% 참여)

❍ (운영방법) 환경교육기관․단체

❍ (소요예산) 17억원(국비 2, 도비 15)

□ 추진계획

❍ 지역환경교육센터 본격 운영을 통한 환경교육 기반 강화

- 환경교육 현황조사, 환경교육 포털사이트 구축, 환경교육 평가시스템 운영,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환경교육 기관·단체 협력 강화

❍ 모든 도민 대상 체험·실천 중심 사회환경교육 지원 확대

-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회적 배려계층 프로그램, 버드하우스 전시회 등

- 공무원 환경교육, 온라인 컨텐츠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지원

❍ 미래세대 청소년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 환경교육갬프 운영(이론+체험)

- 학교환경교육강화위원회(2회), 선도학교 육성(10개교), 환경동아리 지원(30개교)

❍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자연환경해설사, 환경교육 전문과정, 환경교사 직무연수 등

2

도민이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물복지 실현

2-1		통합 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도민 물복지 실현

◈ 기후변화, 오염원 증가 등 물 환경변화에 대응한 통합 물 관리체계 구축

◈ 효율적 지하수 요금체계 개선과 과학적 연구·관리로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 추진방향

❍ 지역별 물 공급 불균형과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통합 물 관리체계 구축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으로 효율적 물 사용 추진

❍ 지하수 감시·관측망 실시간 운영으로 수자원 모니터링과 예측력 강화

❍ 도민 참여형 지하수 교육·홍보로 지하수 관리·인식 강화

□ 추진계획

❍ 반복되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20~‘22

- 미래 세대에 건강한 물 환경 제공을 위한 물 관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추진

- 적정 요율 산정, 요금 시뮬레이션, 도민 의견수렴, 조례개정 등

❍ 제주 특성에 맞는 물의 재이용을 통한 선순환 계획 수립

- 빗물, 용천수, 재처리수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물 재이용계획 수립

❍ 지하수 연구센터 본격 운영으로 종합적·전문적 지하수 통합 관리

- 지하수 관측망 운영, 지하수위 하강원인 분석, 빗물이용시설 효과분석 등

❍ 도 전역 지하수 분야별(수위, 수질, 이용량 등) 실시간 관측망 운영: 3,595개소

❍ 지하수 도민 거버넌스 운영과 지하수 보전관리 교육·홍보

2-2		지하수 이용실태 전수조사와 사후관리 강화

◈ 도내 지하수 관정에 대한 체계적인 전수조사로 미사용 방치공․불법 지하수 단속과 오염방지 관리실태 점검

◈ 지하수 정보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지하수 이용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기반 마련

□ 지하수개발·이용 현황

❍ (지속이용 가능량) 54,354천톤/월(지하수 함양량의 40.6%)

❍ (취수 허가량) 49,093천톤/월(지속이용 가능량의 90.3%)

* 애월(369%), 한림(170%), 한경(256%), 대정(230%), 조천(122%), 중제주(107%)

❍ (지하수 관정) 4,586공(염지하수 1,207공, 조사관측용 224공 제외)

□ 추진계획

❍ 지하수개발·이용실태 조사와 사후관리 강화

- 지하수개발·이용ㆍ관리실태 전수조사(6,131공ㆍ7.5억원)

- 지하수 미사용 방치공 원상복구와 상부 보호시설 정비(35공ㆍ2.5억원)

❍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추진(대상관정 629공)

- 목적 외 사용, 미사용 지하수는 연장허가 불허 등 조치

❍ 실제 사용량에 근거한 지하수 취수 허가량 현행화 추진

- 취수 허가량 대비 실제 사용량이 미미한 관정 허가량 감량

- 실제 사용량 대비 취수 허가량 과소 부여 관정 허가량 현행화

※ 대상관정: ′04년 8월 이전 지하수개발 허가 관정 4,050공

-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3,380공·9.9억원)

-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운영(3.1억원)

2-3		제주 특성에 맞는 물산업 육성과 대체수자원의 활용

◈ 용암해수 자원을 활용한 물 산업과 제주형 융복합 해양에너지(염분차발전) 실증사업으로 지역산업 활성화 추진

◈ 대체 수자원으로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1. 1. ~ 2021. 12.

❍ (소요예산) 55억원(국비 13, 도비 42)

❍ (주요내용)

- 용암해수를 적극 활용한 제주 특성에 맞는 물산업 육성 지원

- 대체 수자원의 이용 확대를 위한 빗물 활용 기반시설의 확충

□ 추진계획

❍ 용암해수 산업화를 위한 센터 운영·홍보 마케팅 지원(1~12월, 10억원)

❍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 사업 지원:‘21.~‘23.

- (1차년) GMP설비 등 시설장비 고도화, 전문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등(24억원)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 제주형 융복합 해양에너지(염분차 발전) 실증사업 추진

염분차발전 : 고농도용액과 저농도용액 사이에 농도차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미래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식. 특히 해수를 이용하는 염분차발전을 “해양염분차발전”이라하며, 농도차를 위한 담수자원을 강물,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하는 것이 특징임.

- 시범사업 공기관 대행협약(제주도↔한국에너지기술원) 체결 및 이행

- 농축염수 발전 인프라시설 및 하수처리장 방류수 발전시설 타당성 조사

❍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마련(1~12월)

-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 90개소․20억원

- 빗물이용시설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제주 지하수연구센터)

2-4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 및 개선사업 추진

◈ 지하수 수질 오염원 관리 강화와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 먹는 물 수준 지하수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과 수질개선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축산, 농업 등 적정 오염원 관리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강화와 수질개선 사업 추진

❍ 먹는 물 수준의 지하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정책·제도개선

□ 추진계획

❍ 지하수 수질개선 분야·부서별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

- 적정 오염원 관리를 위한 축산, 농업 등 8개 기관·부서 협업

❍ 조천, 서귀 등 지하수 수질전용 측정망 구축: 7개소․20억원

- 지하수 수질(질산성질소 등) 실시간 관측시스템 설치

❍ 지하수 관정 내부 표본조사와 수질개선사업 연계 추진: 13억원

- 양성화 관정 내부 관리상태 조사(30개소)와 오염차단 그라우팅(20개소)

❍ 먹는 물 수준의 수질관리를 위한 행정주도 지하수 수질검사 강화

- 먹는 물 항목 수질검사(3년 주기 46항목)와 사후관리 주요항목(반기 5항목)

❍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평가체계(안) 마련

- 지하수 수질변화 모니터링과 주기적 평가 등 선순환적 수질관리 방안 도출

❍‘축산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시범사업’3년차 추진: 3억원

- 금악 등 중산간 지역의 액비살포와 하류부 지하수 오염과의 연관성 조사

❍ 용천수 관리계획 보완과 친환경 정비사업 추진: 3.3억원

- 법정계획 보완(5년)과 마을의견 반영 용천수 정비(6개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3

3-1		도내 폐기물 100% 자체 처리기반 구축

◈‘발생지 책임처리’및‘脫 매립 정책’기조에 따라 안정적 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을 위한 재활용 기반 확충

□ 추진방향

❍ 음식물·하수 슬러지, 해양·영농폐기물 등 처리시설 기반 조성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재활용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 추진계획

❍ 안정적 폐기물 처리시설(소각·매립시설) 운영

- 매립시설(242만㎥) 및 소각시설(500톤/일) 안정적 운영: 134억원

- 매립시설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준공: 100톤/일·35억원

- 매립 및 소각시설 운영기반(안전 및 세차시설, 변전설비) 확충: 10.5억원

❍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기반 조성

-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착공

· (사업규모) 340톤/일 (사업기간) ‘21.4.～‘23.12. (사업비) 1,069억원

- 남부 광역 소각시설 증설 국비절충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

· (사업규모) 250톤/일 (사업기간) ‘21.1.～‘25.12. (사업비) 952억원

· (소각대상) 하수슬러지, 해양·영농 폐기물 등

❍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재활용 기반 확충 및 조성

- 재활용 도움센터 확충: 88개소 → 111개소·35억원

-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선별장) 착공

· (사업규모) 140톤/일 (사업기간) ‘21.6.～‘22.12. (사업비) 268억원

- (가칭)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산업단지 입지선정 및 승인 추진

· (사업규모) 200천㎡ (추정 사업비) 410억원

· 미래 폐자원(플라스틱 등) 재활용 산업 연구·실증·생산 산업 집약

3-2		도민과 함께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사회 조성

◈ 도민이 함께하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실천문화 확산을 통한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 기반 마련

- 2021년도 생활폐기물 자원순환 목표: 재활용률 66.7% -

□ 추진방향

❍ 도민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실천문화 확산 추진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재활용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 추진계획

❍ 도민 참여 감량 및 재활용 가능한 재활용품 배출 실천운동 전개

- 공동주택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쓰레기 줄이기 도민 홍보단 운영 등

- 민·관 협업‘노플라스틱 서포터즈’운동 참여 확대

-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계도(청년보환관 공동) 및 단속 강화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추진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현실화 추진(조례개정)

-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감량 추진(관광숙박업, 집단급식소, 음식점)

❍ 자원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재활용 산업 지원·육성

- 재활용품(폐건전지, 종이팩, 캔, 투명 페트병) 통합 회수 보상제(0.6억원)

- 재활용 산업 지원(3.8억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2.2억원)

- 폐현수막 공공용 봉투 제작·배포 시범사업 추진

- 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확산을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강화(2억원)

❍ 민·관 협력을 통한 투명 페트병 업사이클 체계 확대

- (‘20.12월~) 재활용도움센터 및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93개소)

- (‘21.12월~) 도 전역 의무화

3-3		생활 속 유해물질 및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

◈ 생활 속 유해 물질 및 축산악취 등 환경오염원 관리강화를 통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유지

□ 추진방향

❍ 석면 등 생활 속 유해환경 및 환경성질환 예방 강화

❍ 축산악취·분뇨·폐수 등 생활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 추진계획

❍ 석면 등 생활 속 유해물질 관리 강화

- 도내 슬레이트 지붕 전수 조사 실시 및 D/B화: 0.5억원

-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66.8억원

- 석면건축물에 안전관리기준 지도·점검: 공공건축물 등 353개소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프로그램 운영

- (아동대상) 아토피인형극 동영상 제작·배포

- (초·중·고) 네이버 밴드 라이브를 이용한 교육

- (성인대상)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문가 양성·일반인 교육

❍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

- 악취실태조사 확대(115개소→143개소), 서부지역사무소 야간 운영

- 농가별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지원 및 악취모니터링 모바일 앱 시범운영

· (악취저감 자구노력 농가) 지도점검 유예, 우수농가 지정 등 행정지원 강화

· (악취저감 자구노력 비농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강화

- 가축분뇨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21. 상반기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총질소 등)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기준(호기성 처리시설) 추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허가·신고 시 악취방지시설 계획 제출

❍ 폐수배출시설 등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 대기·폐수·공공하수·비점오염원 배출시설: 120개소 → 150개소

3-4		미세먼지 저감으로 깨끗하고 맑은 제주 하늘 실현

◈ 미세먼지 관리·감시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집중관리로 생활환경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미세먼지 발생 배출원별 저감 및 관리계획 수립·추진

❍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통한 대기질 개선

□ 추진계획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추진 로드맵 수립·추진

- 초미세먼지(PM2.5)연평균 농도 19㎍/㎥ → (2024년) 16㎍/㎥ 저감

- 산업·수송·도민 건강 보호 등 7개 분야·24개 과제 추진

❍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 및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14억원

-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사업: 11.2억원

- 중소기업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3.2억원

- 대기질 모니터링을 위한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2개소, 3.9억원

❍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제공 및 집중관리구역 관리

-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등 활용한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제공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미세먼지 신호등·측정기 설치, 살수차 운영 등

- 옥상 녹화 등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 추진: 1억원

❍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관리

- 대형 공사장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운영(6명)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3-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신뢰 구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주변지역 주민들과 약속된 지원사업적기 이행을 통한 행정 신뢰 구축

□ 추진방향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약속사업 철저 이행

❍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개로 신뢰 구축

□ 추진계획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구 분	시설 규모	비 고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매립용량 242만㎥ ·소각용량 500톤/일	·매립시설 ‘19. 3월 준공 ·소각시설 ‘19.11월 준공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처리용량 340톤/일	·실시설계 중
봉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처리용량 110톤/일	·2021. 10월 사용기한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 주민편익 공동시설(수영장·사우나 등) 사업: 38.6억원

- 동복리 공동주택(2동 16세대) 및 공동시설 사업: 41.5억원

- 북촌리 공동주택(4동 24세대) 및 체육시설 사업: 41억원

- 동복·북촌리 주민 건강검진 사업: 1억원

❍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 주민지원사업(100억 규모) 결정을 위한 마을발전계획 용역 추진중

- 색달마을회관 신축 및 버스정류소 신설 실시설계: 1억원

❍ 봉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약속사업 이행 T/F 운영

- (약속사업) 총 24개 사업·1,307억원

- (추진상황) 완료 6·추진중 16·추진예정 2(매립장 사후이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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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에게 건강과 행복한 삶을 주는 산림

4-1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생활권 도시숲 조성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능의 산림휴양 수요충족

◈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 및 녹색서비스 확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1. 1. ∼ 2021. 12.

❍ (소요예산) 18,289백만원(국비 8,140, 도비 10,149)

❍ (주요내용)

- 자연휴양림·치유의숲 보완사업, 무장애 나눔길 및 나눔숲 조성

- 한라산 둘레길 조성관리, 산림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 도시바람길숲 조성, 가로수 및 꽃길 조성관리, 생활권 도시숲 조성 등

□ 추진계획

❍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등 노후 시설물 보완: 4개소·2,020백만원

❍ 치유의숲 보완 조성 및 치유학교 개설 운영: 3개 사업·530백만원

❍ 무장애 나눔길 및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3개 사업·866백만원

❍ 한라산둘레길 안전한 숲길 조성 및 관리: 80.6㎞·491백만원

- 한라산둘레길 조성 및 관리: 80.6㎞ ․ 411백만원

- 사려니 숲길 에코힐링 산림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80백만원

❍ 생활권 도시숲 조성 및 지원: 4개 사업·13,932백만원

- 미세먼지 저감 도시바람길숲 조성: 212ha·10,000백만원

- 녹색쌈지, 생활밀착 및 학교 숲 등 조성: 10ha·8개소·3,893백만원

- 도민참여 꽃가꾸기 마을정원 만들기 지원: 4개소·34백만원

- 사계절 꽃피는 제주조성 우수부서 발굴: 9개 기관(단체) ․ 5백만원

❍ 숲속의 제주 만들기 참여운동: 4개 사업·236백만원

❍ 산림공간정보시스템(FGIS) 기능 고도화: 214백만원

4-2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임업경쟁력 강화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 산림경영 기반조성 및 소득지원 사업으로 산림소득 증진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1. 1. ~ 2021. 12.

❍ (소요예산) 10,724백만원(국비 4,652, 도비 5,477, 기타 595)

❍ (주요내용)

-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 산림경영 기반조성 및 소득지원 사업, 산림기능인 양성 등

□ 추진계획

❍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나무심기 및 숲 가꾸기: 3개 사업·7,615백만원

- 나무심기(140ha), 숲가꾸기(2,620ha),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25명)

❍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 설치: 3개 사업 ․ 1,247백만원

- 임도 신설(6.4km), 임도 보수(3km), 임도관리원(2명) 배치

❍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4개 사업 ․ 952백만원

-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 생산자 단체 자립기반 및 소득지원 사업: 14개 사업 ․ 580백만원

- 산주‧임업인 교육 및 산림문화박람회 임산물 홍보 지원 등

❍ 제주 표고버섯 산업화 추진: 1개 사업 ․ 300백만원

- 제주표고버섯 활성화, 제주적합품종 실증시험, 농가재배농가 전문교육 등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기능인 양성교육: 2회 ‧ 30백만원

- 산림기능인 양성 교육(30명)을 통한 산림 전문기술자 양성

4-3		선제적 산불예방 대응과 산림생태계 보전

◈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와 체계적 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방제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맞춤형 방제로 재선충병 피해 지속 감소

□ 추진개요

❍ (산불 발생) 2020년 2건·1.88ha, 최근 10년 5건·3.88ha

❍ (재선충병 발생)  * 소나무림 15,071ha, 11백만본 추정

(단위: 천본)

방제시기	계	04~12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방제본수	2,361	69	546	514	485	289	233	143	82

□ 추진계획

❍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추진: ’21.2.1~5.15, 11.1~12.15

- 사 업 비: 4,333백만원(국비 897, 도비 1,346, 자체 2,090)

- 도, 한라산국립공원, 행정시 2, 읍‧면‧동 19(제주시 7, 서귀포시 12)

- 산불취약지 현장감시 인력(245명) 배치 및 장비 확충 등

- 산불 소화시설 설치 및 무인감시카메라 교체(2대)

- 봄철(3~4월) 산불예방 홍보방송 캠페인 실시: 4개 방송사

- 제주산림항공관리사무소와 긴밀한 공조 유지: 골든타임 50분

❍ 소나무재선충병 8차방제 추진: ’20. 10월 ~ ’21. 9월

- 사 업 비: 7,892백만원(국비 5,008, 도비 2,884)

- 사업내용: 고사목 제거 53천본, 나무주사 1,000ha, 항공방제 1,000ha

- 방제사업장 안전 최우선 - “무재해 목표”

- 맞춤형 복합방제(고사목 제거+나무주사) 및 감독 강화로 방제품질 향상

- 소나무 고사목은 도내에서 처리‧이용 원칙에 따라 자원 재활용

4-4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라생태숲 기능 강화

◈ 산림생태계 복원으로 생물자원 보전 및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

◈ 비대면 시대에 부응하는 산림 휴양문화공간 조성으로 산림서비스 확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1. 1. ~ 2021. 12.

❍ (사 업 비) 994백만원(국비 77, 도비 884, 기타 33)

❍ (주요내용)

- 한라생태숲 보완 조성 및 시설물 관리

- 산림생태계 보존 관리 연구

- 숲교육 프로그램 및 생활 속 힐링공간 조성을 위한 정원아카데미 운영

□ 추진계획

❍ 한라생태숲 탐방 편의시설 보완 및 관리: 3개 사업 ․ 626백만원

- 탐방로 노후 탄성포장 교체, 숫ᄆᆞ르 숲길 보행매트 보수 등

❍ 제주지역 생물자원 증식·복원 및 산업화 연구: 5개 사업 ․ 147백만원

- 왕벚나무 등 자생식물 유전자원 증식 및 생태숲 복원(30종 28천본)

- 제주지역 생물자원 수집 및 산업화 탐색(표고버섯, 산야초 등)

❍ 제주형 숲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5개 사업 ․ 221백만원

- 탐방객과 공감하는 숲 체험,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운영(8천명)

-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글로벌 유아 숲 생태환경 교육 운영(20회)

- 숲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아카데미 교육 운영(2개반 ․ 80명)

Ⅳ.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0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9	8	10	1
제381회 임시회	소계	8	1	7
	환경정책과	5		5
	물정책과	1		1
	생활환경과	1	1
	산림휴양과	1		1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소계	11	7	3	1
	환경정책과	4	3		1
	물정책과	2		2
	생활환경과	5	4	1

추진완료 (8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4.23	강성의의원	공업지역의 환경관리 방안에 대한 특별한 조치 필요성	생활환경과
‘20.11.17	김창식의원	제주 읍면동 영농폐기물 처리체계 마련	생활환경과
‘20.11.17	김대진의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환경정책과
‘20.11.18	송창권의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환경정책과
‘20.11.19	현길호의원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추진현황	생활환경과
‘20.11.19	문경운의원	안심·안전관광의 역할을 하게 될 미세먼지 대책	생활환경과
		제주시 쓰레기 문제해결 방안
‘20.11.19	강성민의원	2023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제주유치 준비 문제점	환경정책과

추진중 (10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4.21	고용호의원	오름 내 수목 등 경관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환경정책과
‘20.4.21	이상봉의원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와 제도개선 방안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권한에 대한 특별법 개정방안
‘20.4.23	고은실의원	금천마을에 있는 금산공원을 아이들 수요에 맞춘 제주형 자연놀이터 조성	산림휴양과
‘20.4.23	강성의의원	환경영향평가서 감리체계 사후환경영향평가제도 보완책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 및 부실 보고서 처벌 검토 ·재협의 대상 사업기간 보완방안 제도개선 추진계획
		지하수 정책의 공공재 인식 제고방안	물정책과
‘20.11.17	이승아의원	제주형 통합 물관리와 향후 대응방안	물정책과
‘20.11.17	김희현의원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을 위한 대책	물정책과
‘20.11.19	강철남의원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방안	생활환경과

추진불가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11.19	강성균의원	환경보전기여금 친환경농업 활성화 재원 활용방안 검토	환경정책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제 목	오름 경관 관련
질문요지	○ 오름 내 수목 등 경관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오름 원형 및 경관 복원을 위해 원형복원 시범 대상오름 선정 ○ 원형복원 시범사업 추진 후 긍정적 평가 많을 경우 복원사업 확대 ○ 사유 토지주 동의 후 단계적으로 숲가꾸기 사업 확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오름 원형복원 추진계획(안) 수립(제주시): `20.3월 ○ 오름 원형복원 시범대상지 조사: `20.3월 ○ 오름 보호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20.5월 ※ 나무벌채는 환경 훼손이라는 인식이 시민사회에 고착화 (전문가 논의와 학술적 연구로 오름 원형복원 공감대 형성 필요) ○ 오름 숲가꾸기사업 추진(행정시): ‘20. 6월~9월 - 제주시 55ha(둔지봉외 3개소), 서귀포시 17.4ha(대왕산외 5개소) <향후계획> ○ 제주 환경자산 오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21.3월~12월 - 오름 원형복원 시범사업 세부계획 수립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에 대한 견해와 제도개선 방안
질문요지	○ 제주특별법에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에 관한 특례”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 계획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평가팀 (서면답변)
답변요지	○ 타시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 평가서 부실 작성을 방지하고, 평가서에 대한 신뢰성 향상 수단으로 평가서 작성에 대한 공탁제 도입 제도개선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출 - 제주특별법 제364조의2 신설(민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공탁제 도입) → ‘20. 11. 27 관계부처(환경부) 최종 협의 결과 “불수용” ※ (환경부 의견) 공탁제는 국가 전체라는 일관된 틀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행 사업자 작성 책임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자 및 대행자에 강제하기 어려움. 공탁제를 운영하기 전에 제기되는 문제점 해소 및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향후계획> ○ 지속적으로 공탁제 도입 제도개선 검토 요구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권한에 대한 특별법 개정 방안
질문요지	○ 제주 실정에 맞게 강화된 재협의 기준 제도개선 마련 계획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평가팀 (서면답변)
답변요지	○ 제주특별법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에「환경영향평가법」제32조(재협의)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아 “재협의” 대상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자연환경의 특수성과 환경영향평가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도 조례 개정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출 - 환경영향평가법 상 “변경협의” 대상일지라도 장기간 방치된 개발부지에서 개발이 재개되거나, 토지이용계획이 20% 이상 변경되는 등 환경변화가 많은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과정을 재협의에 준하는 평가절차로 강화하여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 불식 (현재)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서면검토에서 (강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현장방문 및 대면검토, 필요시 동식물상 재조사 실시 등을 통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변경협의내용) 마련 제시 → ‘20. 11. 27 관계부처(환경부) 최종 협의 결과 “수용” <향후계획> ○ “재협의” 대상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아라동의 자녀 키우는 환경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금천마을의 금산공원을 어른중심의 공원에서 탈피, 아이들 수요에 맞춘 제주형 자연놀이터 조성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산림휴양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자연 형상이 좋은 곳으로 그늘지고 습기가 많은 부분이 있으나 제주형 자연놀이터는 공간만 있다면 연차적으로 추진 가능함 ○ 금산공원 내 사유지 매입 등 적극적으로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출입금지 조치 및 현수막 등 설치: 제주시 아라동 ○ 낙석 발생에 따른 안전시설 보강요청: 제주시 아라동 → 안전총괄과 ○ 출입금지 조치를 위한 안내간판 설치: 제주시 안전총괄과 ○ 도의회와 문제해결 사전협의: 교육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등 ○ 제주형 자연놀이터 설치를 위한 전문가 및 관련부서 회의 및 현장 토론회 실시 - 일시/장소: 2020.06.09.(화) 14:00∼16:00/아라동사무소 - 참 석 자: 총15명(도의회 3, 산림휴양과 3, 제주시 안전총괄과 2, 제주시 공원녹지과 1, 아라동 2, 교육청 4명) - 회의결과: 하천변 안전 보강 및 안전진단과 관련한 사항은 시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고 시설 보완사업에 대해서는 아라동에서 추진키로 함 ○ 지방하천 내 사면 정밀 안전점검 용역 완료 <향후계획> ○ 안전점검 용역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완(제주시 안전총괄과) ○ 사유토지 매입,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제주시 아라동)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사후환경영향평가제도 제도개선 방안은?
질문요지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사업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 감리체계 사후환경영향평가제도 보완책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평가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환경영향평가 사후 관리체계 제도개선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현황(개요)> ○「제주특별법」제364조제5항에 따라 협의부서에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있고, 확인결과를 승인부서로 통보 하면 승인부서에서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 및 공사중지명령 등 행정조치 <추진내용>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법7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출 -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0항을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조치명령)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이양받아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20. 11. 27 관계부처(환경부) 최종 협의 결과 “수용” <향후계획>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치명령 등”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 방안
질문요지	○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탁제도의 도입 및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대한 처벌 검토 ○ 재협의 대상 사업기간 보완방안 제도개선 추진계획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평가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도입 및 부실 보고서 처벌 기준 마련 ○ 재협의 대상 사업기준 관련 법령 개정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출 - 제주특별법 제364조의2 신설(민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공탁제 도입) → 20. 11. 27 관계부처(환경부) 최종 협의 결과 “불수용” * (환경부 의견) 공탁제는 국가 전체라는 일관된 틀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행 사업자 작성 책임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자 및 대행자에 강제하기 어려움. 공탁제를 운영하기 전에 제기되는 문제점 해소 및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서 거짓․부실작성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거짓․부실검토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처벌규정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협의” 대상에 대하여 특별법 권한 이양으로 강화된 재협의 기준 마련 <향후계획> ○ 지속적으로 공탁제 도입 제도개선 검토 요구 ○ “평가서 거짓․부실검토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 ○ “재협의” 대상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공업지역의 환경관리 방안에 대한 특별한 조치 필요성

질문요지

○ 공업지역 내 배출시설 행정처분 사항 공개

○ 공업지역 주변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환경지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공업지역 배출시설 점검 및 행정처분 사항 주민들과 정보 공유

○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청원제도 적극 활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현 황>

○ 배출사업장                              (`20년, 단위 : 개소)

구 분	계	대기·수질	비산먼지	폐기물	소음진동	기타수질
합 계	232	105	13	34	31	49
화북공업지역	173	85	5	20	25	38
토평공업지역	59	20	8	14	6	11

○ 점검실적                                 (‘20년, 단위: 개소)

구 분	화북공업지역			토평공업지역
	점검대상	점검업체	위반업체	점검대상	점검업체	위반업체
합 계	143	34	2	29	29	-
대기·수질	85	20	2	29	29	-
기타수질	38	12	-	-	-	-
폐기물	20	2	-	-	-	-

<추진내용>

○ 2020년 행정처분 내역 공개: 행정시 홈페이지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결과 공유: 공업지역 소재 마을회

○ 대기오염 불법 배출시설 지도․ 점검 활동: 감시원(10명)

<향후계획>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 지속 공개

○ 건강 영향조사 청원서 접수 시 행정지원: 피해주민→환경부

※ 근거 : 환경보건법 제17조,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에 관한 규정(환경부)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지하수 정책의 공공재 인식 제고 방안
질문요지	○ 유역별 지하수 총량관리를 위해 지속이용가능량 초과유역에 대한 취수허가량 일괄 조정 필요 ○ 지하수영향조사서에 제시된 지하수 이용실태 현장조사 내용을 지하수 관리 행정에 피드백 필요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수자원보전팀 (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지하수 취수허가량 일괄 조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지하수 이용실태 현장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관리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유역별 지하수 총량관리를 위한 취수허가량 조정 -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허가시 취수허가량 감량 추진 -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 취수량 관리 ○ 지하수법에 따라 매년 지하수 이용실태 현장조사 시행 -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 미사용 방치공 원상복구 등 지하수관정 관리 강화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제도개선을 통한 취수허가량 일괄 조정 근거 마련 - 취수허가량에 따른 원수대금 차등부과 등 자발적 감량 유도 ○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내용을 반영한 지하수 사후관리 강화 ○ 지하수 실제 사용량에 근거한 지하수 취수허가량 현행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제주형 통합 물관리와 향후 대응방안
질문요지	○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주형 통합물관리(지하수)와 향후 대응방안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도민이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물복지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포함한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 대체수자원 활용 확대와 수자원 배분·이용원칙 정립, 용수 공급· 관리체계 개선 등 도내 최상위 물 관련 계획을 마련할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0. ~ 2022. 10.(24개월) ○ 사 업 비: 1,900백만원 ○ 수행기관: (재)제주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추진내용>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유관부서 회의: ’19.08.08.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T/F팀 1차회의: ’20.9.11.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기술자문단 기술자문 실시: ’20.09.29.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실무자 업무협의: ’20.10.20.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20.10.30.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20.11.20. <향후계획>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 ‘20.10.~’22.10. ○ 제주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단계별 시행: ’23.1.~ <문제점 및 대책> ○ 용도별 개발·공급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통합 물 관리체계 구축 곤란 ☞ 유관부서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T/F팀과 기술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정책방향 공유하고 물 관련 정책 일원화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지하수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제주의 지속이용 가능량에 대한 검토는? ○ 지하수 허가에 대한 제주도정 정책방향은? ○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을 위한 대책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보완시 연평균 강수량 등을 검토하여 산정 ○ 지하수 총량제 도입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으로 지하수 개발제한 ○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으로 대체 수자원 활용방안 마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지하수 총량제 도입: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 초과유역*에서 사설 지하수 개발 원천 금지(‘15.11.~) * 애월(369%), 한림(170%), 한경(257%), 대정(230%), 조천(122%), 중제주(107%) ○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160㎢→635㎢): ‘20.7.1. ☞ 추가지정: 중산간 지역, 고산·무릉지역, 해안선 변경 등 약 475㎢ ○ 제주 지하수연구센터 개소(전문적 연구·관리): ‘20.10.5.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20.10.30.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20.11.20.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TF팀, 전문자문단 구성: ‘20.12.17.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20.12.23. <향후계획>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20.10. ~ ’22.10. ☞물수지 분석 등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량 재평가와 대체수자원 활용방안 마련 ○ 제주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단계별 시행: ’23.1. ~ ○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본격 운영 및 지하수 연구관리: ’21.1.~ ☞지하수위 하강원인 분석, 관측망 운영 등 체계적 연구사업 수행 ○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대책 마련 - 빗물이용시설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용역: ‘21.1.~’21.12.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20.12. ~ ’21.10.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제주 읍면동 영농폐기물 처리체계 마련 및 운영 개선
질문요지	○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종합적인 처리체계 방안 마련 ○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와 운영 개선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영농폐기물은 농촌폐비닐과 농약 용기류로 한정되어 읍면동 단위 영농 집하장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장려금 사업 추진하고 있음 ○ 매년 집하장 설치 및 보수를 통해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보관 후 처리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음 ○ 품목별 올바른 배출·처리 방법 안내 홍보를 통해 영농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한국환경공단(제주지사) 업무대행협약 : ‘08. 2. ○ 농촌폐비닐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한 도외 운반 처리(1,000톤) : ‘20. 10월~12월 ○ 농촌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집중 수거에 따른 분리배출 안내 (읍·면·동, 리사무소) : ‘20. 12. 1.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간담회 실시(도, 행정시, 한국환경공단) : ‘20. 12. 4. <향후계획>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따른 신규 설치·보수(30개소) : ‘21. 1월 ~ 12월 ○ 공동집하장 운영 실태 조사 : ‘21. 1월 ~ 3월 ○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처리 방법 안내 홍보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환경보전기여금 추진 관련
질문요지	1) 수년째 답보상태인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의지는? 2) 제주지역 관광업계 및 도외지역에 대한 정책 추진 공감대 형성방안은? 3) 향후 제도 도입에 대한 추진계획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수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관광경쟁력 문제, 징수주체, 징수방법 등에 대한 대안마련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청정제주를 보전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공정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진화된 모델 제시 ○ 장시간 소요되더라도 중점과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법 제도개선 로드맵 마련, 적극 추진 권고 (‘17.1.18, 제주 자연가치보전 관광문화품격향상 워킹그룹)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17.9.~‘18.5.) ○ 도민 설명회 및 의견 수렴회 개최(‘20.10.) ○ 국회방문 지역의원(보좌관) 제도도입 지원요청(‘20.10.) ○ 제도도입 관련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실시(‘20.12.) ○ 도 관광협회 방문 추진계획 설명 및 참여요청(‘21.1.) ○ 환경보전기여금 실행방안 마련 워킹그룹 구성(15명)(’21.2.) <향후계획> ○ 실행방안 마련 워킹그룹 운영(입법논리, 징수방법, 공감대 확산 등): ‘21.2.∼ ○ 대국민 홍보실시 및 범도민 공감대 확산사업 추진: ‘21.3.∼ ○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도입을 위한 부과징수방안 도출’ 연구과제 수행(제주연구원): ‘21.5.~ ○ 중앙부처 협의, 제도개선 과제안 마련 및 입법절차 이행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환경보전기여금 추진 관련
질문요지	1) 수년째 답보상태였던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의 문제점은? 2) 최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는데, 향후구체적인 계획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수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관광경쟁력 문제, 징수주체, 징수방법 등에 대한 대안마련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청정제주를 보전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공정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진화된 모델 제시 ○ 장시간 소요되더라도 중점과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법 제도개선 로드맵 마련, 적극 추진 권고 (‘17.1.18, 제주 자연가치보전 관광문화품격향상 워킹그룹)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17.9.~‘18.5.) ○ 도민 설명회 및 의견 수렴회 개최(‘20.10.) ○ 국회방문 지역의원(보좌관) 제도도입 지원요청(‘20.10.) ○ 제도도입 관련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실시(‘20.12.) ○ 도 관광협회 방문 추진계획 설명 및 참여요청(‘21.1.) ○ 환경보전기여금 실행방안 마련 워킹그룹 구성(15명)(’21.2.) <향후계획> ○ 실행방안 마련 워킹그룹 운영(입법논리, 징수방법, 공감대 확산 등): ‘21.2.∼ ○ 대국민 홍보실시 및 범도민 공감대 확산사업 추진: ‘21.3.∼ ○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도입을 위한 부과징수방안 도출’ 연구과제 수행(제주연구원): ‘21.5.~ ○ 중앙부처 협의, 제도개선 과제안 마련 및 입법절차 이행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추진 현황 관련
질문요지	○ 낙찰자 선정 절차중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어 향후 추진 계획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음식물바이오가스시설조성T/F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소송으로 지연된 사업기간(4개월)에 대하여는 공사업체와 주기적인 협력을 통해 당초 계획한 2023년도 내에 마무리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20. 5. 6. 실시설계 적격자 통보((주)태영건설 컨소시엄) ○ ‘20. 5. 22 가처분 소송(도원이엔씨(탈락업체)→제주지방법원) -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20. 9. 9.) 항고 → ’기각‘ 결정(‘21.1.4.) ○ ‘20. 9. 10. 실시설계 과업 재개 ○ ‘20. 9. 10. 사업 관계자 공정계획 검토 개최 ○ ‘20. 9. 22.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개최 ○ ‘20. 11. 2.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개최 ○ ‘20. 12. 1. ~ 1. 30.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완료 ○ ‘21. 1. 8. 경관 건축 공동 심의(건축물) 완료 ○ ‘21. 1. 22. 공작물(소화조·가스저장조·탈취기 등) 경관심의 완료 <향후계획> ○ 도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당초 계획한 2023년도 내에 완료되도록 사업관리 강화 추진 - ‘21. 2. ∼ 3.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 ‘21. 3. ~ 4. 설계 적정성 심의(건설기술심의) 및 계약 - ‘21. 4. ∼ ‘23. 12. 착공 및 사업 완료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방안
질문요지	○ 도내 공용차량에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부착하여 미세먼지 감소방안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공영버스 등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정확한 효과에 대한 신뢰성 있는 검증을 통해 효과가 확인되면 확대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20.12. 미세먼지 흡착필터 대상차량 선정 및 제작 ○ ‘21.1. 공용차량(통근버스)에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 및 시범운행 (도 본청,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돌문화공원, 한라산국립공원,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제주시(2), 서귀포시) <향후계획> ○ ‘21.1.~4. 통근버스(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 시범운행 ○ ‘21.5. 미세먼지 흡착필터 탈착 및 효과분석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
제 목	안심‧안전 관광의 역할을 하게 될 미세먼지 대책 관련
질문요지	○ 초미세먼지 배출원인인 도로, 자동차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 (서면답변)
답변요지	○ 2017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발표한 제주도의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도로 재비산먼지가 약 17%로 가장 높음 ○ 도로 재비산 및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금년도에 110억원의 국비 매칭으로 조기폐차 사업,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추진중 ○ 지난해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2005년 이전 제작차)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 ○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측정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주요 도로에 대한 재비산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한편, 조기폐차사업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19.5.8. ○ 대기오염측정망 8개소 운영: 이도동, 연동, 동홍동, 성산읍 등 ○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4,217대 ‧ 9,529백만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감시카메라) 구축: 54대 ○「제주형 미세먼지 저감 중장기 세부시행계획(5개년)」수립 용역 완료 ○ ‘20.12.1.부터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향후계획> ○「제주형 미세먼지 저감 중장기 세부시행계획」연도별 사업추진 -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자동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속 추진: 5,191대‧11,399백만원 ○ 도내 주요 도로변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 20백만원 ○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8개소 → 10개소(3.9억원)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
제 목	제주시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
질문요지	○ 관광지 주변, 도로, 주차장, 마트 인근 등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쓰레기통 설치 필요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폐기물관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코로나 이후 사회단체들의 자원봉사 활동 위축 등의 영향으로 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인력투입 방안 모색 ○ 쓰레기통 설치는 반대 의견도 많으며 내부 논의가 필요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20년 재활용도움센터 및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 - 재활용도움센터: 88개소(제주시 45개소, 서귀포시 43개소) - 클린하우스: 2,045개소(제주시 1,598개소, 서귀포시 447개소) ○ `20년 재활용도움센터 및 클린하우스 도우미 현황 -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 채용 현황: 296명(제주시 167명, 서귀포시 129명) - 클린하우스 도우미 채용 현황: 821명(제주시 600명, 서귀포시 221명) ○ 가로변 쓰레기통: (`11년) 266개소→(`20년) 69개소(제주시 69개소, 서귀포시 없음) - 쓰레기통 넘침으로 인하여 주변 상가 등에서 이설 요청 민원이 발생 및 도시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가로변 쓰레기통 설치 최소화 <향후계획> ○ `21년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계획 - 재활용도움센터: 23개소 설치(제주시 10개소, 서귀포시 13개소) ○ `21년 재활용도움센터 및 클린하우스 도우미 채용 계획 -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 채용 계획: 320명 (제주시 186명, 서귀포시 134명) - 클린하우스 도우미 채용 계획: 773명 (제주시 600명, 서귀포시 173명)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통해 친환경농업 활성화 재원으로 활용방안 검토 필요
질문요지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통해 친환경농업 활성화 재원으로 활용방안 검토 필요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수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오염의 원인자로부터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기여금 목적에 맞지 않는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에 직접 투자는 어려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
제 목	지역현안 대응에 관하여
질문요지	○ 2023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제주유치 준비의 문제점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도와 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에서 COP28 제주 유치 공동노력 합의(9.10) 이후, ○ 도의회의「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발의(11.5)로 유치위원회 설치 근거가 조만간 마련되어, 우리도도 체계적인 유치 활동이 추진될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20.9.10.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제주 유치 공동노력 합의 ○ ‘20.10. 뉴딜 전략회의(BH), 그린뉴딜 엑스포(국무총리, 환경부장관) 제주 유치 요청 ○ ‘20.11.6~7. 제15회 제주포럼, 제주 유치 위한 국내외 협력 요청 ○ ‘20.10.~11. 제주 유치 실무 TF 구성·운영(2회) ○ ‘20.12.31. COP28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공포 <향후계획> ○ 범도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COP28 제주 유치위원회 발족: ‘21.2. ○ COP28 제주 유치열기 확산 및 홍보활동 강화: `21.1. ~ 12. - 지역 국회의원, 명예도민 등 인적 네트워크 활용, 유력인사 지지선언 등 - 온라인 플랫폼 활용 디지털 캠페인 및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 COP28 인지도 제고 및 탄소중립 인식 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 ○ COP26(영국 글래스고) 참가 및 한국(제주) 유치 홍보: ‘21.11. ○ 유관기관(단체) 협력을 통한 현장실사 대응준비단 운영: `22.상반기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0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22	7	15
환경정책과	7	3	4
물정책과	6	2	4
생활환경과	9	2	7

2		목 록

(2020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추진중
2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안 제출 이전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하여 보완 완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완결
3	곶자왈 보전관리방안 용역이 2015년부터 시행되다 2차례나 중지되며 현재 중단상태로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4	곶자왈 경계지역 및 보호지역을 설정하며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문제점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추진중
5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중인데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완결
6	현재,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업무 협의를 통해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 용역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지 면밀한 검토 필요함	완결
7	농업용수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이상기후 및 난개발 등으로 지하수 고갈 우려가 있어 대체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8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의 원인으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여 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추진중
9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초과한 경우 개인에게 과태료에서 취소 처분까지 하는데 비해 공공지하수의 경우는 초과하는 일이 발생하는데도 처분은 없어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추진중
10	2018년부터 비닐하우스에 대한 빗물저장 시설을 의무화하면서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와 효과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추진중
11	최근 봉개동 매립장 음식물 자원화센터 퇴비생산물 악취문제로 인해 도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완결
12	봉개동 음식물 처리시설이 2021. 10월이후 사용협약 완료 예정으로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완료되는 2023. 11월까지 연장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추진중
13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추진 관련 소송 등으로 지연되어 음식물 처리에 대한 우려가 커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완결
14	음식물류 처리 공정 중 발생하는 고농축 슬러지에 대한 도내 처리시설이 없어 도외 반출처리 하고 있어 처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추진중
15	제주도내 양돈장 중심으로 2018년부터 악취관리 지역을 지정·고시하며 관리를 강화하는데도 여전히 악취민원은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제재방안 등의 근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추진중
16	악취관리를 위해 악취관리 지역 지정·고시 외의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추진중
17	악취관리센터 설립 후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건수가 적어 실효성이 우려되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단속점검 및 처벌을 강화하여야 함	추진중
18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미비로 인하여 소각이 안되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함	추진중
19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 대상시설 확대 및 정기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20	온실가스 주범의 하나인 메탄가스 농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 제주가 높아 이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완결
21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추진중
22	최근 송악산 정상부 분화구에 대한 자연휴식년제를 1년 더 연장하였는데 시행 이전 지역주민 등과의 협의를 거치고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람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관련 - 수년째 답보상태인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은 제주도 관광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17.9.1~‘18.5.28) □ 관광협회 간담회, 의견수렴 등(‘18.7.~‘20.10.): 4회 □ 공감대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읍면동 간담회 개최(‘20.1.~2.): 6회, 200명 □ 도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20.10.12) □ 송악선언 시 제도 도입 의지 표명(‘20.10.25.) □ 국회방문 지역의원(보좌관) 제도도입 지원요청(‘20.10.28) □ 제도도입 관련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실시(‘20.12.) □ 도 관광협회 방문 추진계획 설명 및 참여요청(‘21.1.26) □ 환경보전기여금 실행방안 마련 워킹그룹 구성(15명)(’21.2.2) □ 향후계획 □ 실행방안 마련 워킹그룹 운영(입법논리, 징수방법, 공감대 확산 등):‘21.2.∼ □ 대국민 홍보실시 및 범도민 공감대 확산사업 추진:‘21.3.∼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도입을 위한 부과징수방안 도출’연구과제 수행(제주연구원):‘21.5.~ □ 중앙부처 협의, 제도개선 과제안 마련 및 입법절차 이행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수도팀 (☎ 710-63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안 제출 이전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하여 보완 완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 □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경관위원회 심의 ⇒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도의회 동의 ⇒ 개발사업 시행승인 □ 향후계획 □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에 따라 개별 위원회(경관․교통․재해․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 후 도의회 동의 요청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평가팀 (☎ 710-6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곶자왈 보전관리방안 용역이 2015년부터 시행되다 2차례나 중지되며 현재 중단상태로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과업범위: 제주도 내 곶자왈지대 약 106.0㎢(중간조사결과: 99.5㎢) □ 과업기간:‘15.8.10. ~‘20.10.30 □ 용역 일시정지: 3회 • (1차)‘17.9.8.~‘18.2.7.(용역 재개‘18.2.8.) • (2차)‘18.12.18.~‘20.3.1.(용역 재개‘20.3.2.) • (3차)‘20.10.28. ~ □ 제주특별법(6단계 제도개선) 개정법률 공포:‘19.12.10.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제정(법 제354조) □ 곶자왈지대 포함된 마을리더와의 간담회(20개 마을):‘20.1월~6월 • 곶자왈 활용방안 마련, 적정보상 매입, 세제 감면 등 요구 □ 곶자왈 보전 위원회 개최:‘20.9.16. • 용역 추진상황 보고,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기준 및 보전관리방안 등 토의 □ 곶자왈지대 보전･관리방안 검토:‘20.11월 ~ • ｢절･상대보전 및 관리보전지역 재조사｣ 용역 연계 및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 등 □ 향후계획 □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21년 • 주민설명회, 이의신청지역 전문가 정밀검증 병행 □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개정 추진 및 용역 마무리:‘21년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 710-6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곶자왈 경계지역 및 보호지역을 설정하며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문제점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과업범위: 제주도 내 곶자왈지대 약 106.0㎢(중간조사결과: 99.5㎢)

□ 곶자왈 매입현황

(단위 : ha, 억원)

년도별	계		공유화재단		산림청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2017년까지	508.7	453.7	56.5	44.4	452.2	409.3
2018년	10.5	37.0	0.50	1.0	10.0	36.0
2019년	6.6	9.3	6.3	8.7	0.3	0.6
2020년	28.8	60.6	23.0	46.8	5.8	13.8
계	554.6	560.6	86.3	100.9	468.3	459.7

□ 향후계획

□ 사유지 곶자왈 매입사업 및 공유화운동 지속 추진:‘21년

• 산림청 재배정예산 및 곶자왈공유화재단 기금사용 곶자왈 매수사업 전개

□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곶자왈 보호지역 매수 검토

• 지방재정투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절차 이행

□ 마을공동목장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 검토:‘21년

• 관련부서(세정담당관)와 대책 강구

□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 수립:‘21년

• 곶자왈 활용방안, 보전 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 710-6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중인데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6. 현재,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을 추진중인데 업무 협의를 통해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용역과 연계하여 추진중인지 면밀한 검토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와 개발사업 등으로 지하수 함양여건 변화와 용수수요 증가 등 수자원 환경 변화를 반영한 통합 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 지역별 물 공급 불균형과 가뭄 시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국 최초의 물 관리 일원화와 지속 가능한 물 복지 실현 □ 추진상황 □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유관부서 회의:‘19.8.8.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T/F팀 1차 회의:‘20.9.11.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술자문단 기술자문:‘20.9.29.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실무자 업무협의:‘20.10.20.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20.10.30.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20.11.20.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추진 T/F팀 개요 □ 운영기간: 계획 수립 시부터 용역계약 완료시까지 □ 운영목적: 지속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체계적인 이용을 위한 제주형 통합 물관리 체계 추진·운영 논의 □ 운영주체: 물정책과 □ 구성인원: 12명(팀장 1명, 관련업무 팀장·담당자 11명) • 팀장: 물정책과장, • 팀원: 물정책과 팀장, 생활환경과(가축분뇨 관련 팀장), 친환경농정과(농업용수 관련 팀장), 축산과(가축분뇨 관련 팀장), 보건환경연구원(수질연구과장), 상수도부(수도정비기본계획 팀장, 누수방지 팀장), 하수도부(하수도정비기본계획 팀장 등) □ 향후계획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20.10.~‘22.10. • 농업용수 담당부서 등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의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 (☎ 710-6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농업용수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이상기후 및 난개발 등으로 지하수 고갈 우려가 있어 대체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지하수 개발·이용현황(‘20.12.31.현재)

□ 지속이용 가능량: 54,354천톤/월 (지하수 함양량의 40.6%)

□ 취수허가량: 49,093천톤/월 (지속이용 가능량의 90.3%)

□ 지하수 허가현황: 5,793공(담지하수 4,586, 염지하수 1,207)

(단위: 천톤/월)

구 분		계	생활용	공업용	농어업용	먹는샘물 제조용
계	공 수	4,586	1,385	130	3,064	7
	허가량	49,093 (100%)	21,628 (44.0%)	657 (1.3%)	26,667 (54.5)	141 (0.2%)
공공	공 수	1,431	493	4	928	6
	허가량	39,511	17,962	74	21,337	138
사설	공 수	3,155	892	126	2,136	1
	허가량	9,582	3,666	583	5,330	3

※ 조사관측용 224공, 염지하수 1,207공·245,858천톤/월 제외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수립 추진상황

	기 본 방 향
- 도민이 만족하는 지속 가능한 물 복지 실현 - 빗물 등 대체수자원 활용 확대와 수자원 배분·이용 원칙 정립 - 상수도와 농업용수 등 공공용수 공급·관리체계 개선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T/F팀 1차 회의:‘20.9.11.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술자문단 기술자문:‘20.9.29.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20.10.30.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20.11.20.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정리 및 분석:‘21.1.5.

□ 향후계획

□ 분기별 제주형 통합 물관리 T/F팀, 기술자문단 운영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20.10.~‘22.10.

• 농업용수 대체수자원 활용 확대 및 이용방안 마련 등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 (☎ 710-6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의 원인으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여 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배경 및 필요성 □ 지하수 요금은 상수도보다 저렴하여 용수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곳에서는 지하수 사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 농ㆍ어업용 지하수의 원수대금은 토출구경별 정액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농업용수의 형평성 문제 등 현행 지하수 원수대금의 적정성 및 부과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 □ 추진상황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용역 완료(‘18. 11월) □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관리(3,380개소 958백만원) □ 농업용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요금체계 설정 용역 완료 (‘20년 제주연구원 정책과제) □ 공공급수용 지하수 원수대금 개선방안, 관계부서 회의(’20.12.2.) * 상하수도본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시(농정과), 서귀포시(감귤농정과),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연구원 □ 향후계획 □ 원수대금 요금체계 개선(안) 마련 후 도 의회 및 도민의견 수렴(‘21년 상반기) □ 지하수관리조례 개정(안) 마련 및 도의회 상정(‘21년 하반기)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 (☎ 710-6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초과한 경우 개인에게 과태료에서 취소 처분까지 하는데 비해 공공지하수의 경우는 초과하는 일이 발생하는데도 처분은 없어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현황

□ 취수허가량 초과사용에 따른 행정조치(고발 10건)

사업장명	고발사유	고발일자	사업장명	고발사유	고발일자
현대***	취수허가량 초과	2017.1.6.	퍼시***	취수허가량 초과	2017.1.6.
오성**	〃	2017.1.6.	서귀****	〃	2017.3.17.
밀레****	〃	2017.1.6.	성도***	〃	2017.4.20.
제주****	〃	2017.1.10.	이랜***	〃	2017.1.6.
제주***	〃	2017.1.5.	다인***	〃	2016.3.22.

※ 근거: 제주특별법 제473조제2항제4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취수허가량 초과사용 관정 실태조사(최근 3년)

년도별	합 계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비고
	공공	사설	공공	사설	공공	사설	공공	사설
2020년	343	445	142	55	201	385		5	연간 취수허가량 초과 기준
2019년	175	60	98	22	77	36		2	〃
2018년	173	75	105	22	68	51		2	〃

• 대부분 양성화 관정으로‘02년 관련규정 개정 시 취수허가량 과소 부여

• 상수도용의 경우 개발사업, 인구증가 등에 따른 용수수요 증가로 초과 사용

• 공공농업용의 경우 시설하우스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용수수요 증가로 초과 사용

• 사설농업용 관정의 경우 가뭄시 인근 농경지 공동이용으로 허가량 초과 사용

□ 취수허가량 초과사용에 따른 시정요구(‘19.9.9.,‘20.9.15.)

• 취수허가량 초과사용 제한에 따른 사업장 운영 및 영농활동 어려움 호소

- 취수허가량 증량 신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비용 부담

• 일부사업장의 경우 관로 파손 등에 의한 누수 개선으로 시정조치 완료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관리조례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취수허가량 현행화 및 초과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취수허가량에 따른 지하수 원수대금 차등부과 등 자발적 감량 유도 등

□ 취수허가량 초과 사업장 점검·관리 강화

• 분기별 취수량 초과 사업장 실태 점검 및 취수량 절감 계도

• 연장허가 시 초과사업장에 대한 취수량 절감 이행계획 징구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수자원보전팀  (☎ 710-64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2018년부터 비닐하우스에 대한 빗물저장 시설을 의무화하면서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와 효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용 역 명: 빗물이용시설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82,150천원(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위탁 □ 주요내용 • 빗물이용시설 이용실태 조사 • 빗물이용시설 빗물 이용량 분석 • 빗물이용시설 효율 분석 • 효율적인 빗물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추진상황 □ 2017.10.13. 용역심의(조건부 적정, 사업기간 및 사업비 재검토) □ 2018.10.05. 용역심의(재검토, 직접수행) □ 2018.10.24. 용역심의(재검토, 데이터 수집 후 2020년 추진) □ 2019.11.01. 용역심의(재상정, 분석 후 효과 및 경제성 부족 등) □ 2020.10.12. 용역심의(조건부 심의) ※ 용역심의내용: 명칭변경‘소규모’빼고 전체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 추진 □ 2020.12.31.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업무대행 협약 체결 □ 향후계획 □ 2021. 1. ~ 12. 빗물이용시설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시행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물산업팀 (☎ 710-63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최근 봉개동 매립장 음식물 자원화센터 퇴비생산물 악취문제로 인해 도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 10. 11. 야간 중 음식물퇴비 살포 목초지 경운조치(1차) □ 2020. 10. 12. 음식물퇴비 살포 목초지 경운조치(2차) 잔량퇴비(500톤) 긴급 재밀봉 • 냄새저감제 지속 살포 및 밀봉상태, 냄새 등 1일 2회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 □ 2020. 11. 20. 음식물퇴비 냄새저감 계획 수립 □ 향후계획 □ 냄새저감 계획에 따라 포장위주의 음식물퇴비 보급, 함수율 조정, 탈취설비 강화, 소멸화 물량 조정 등 분야별 단계적 냄새저감 방안 시행 □ 기존 퇴비화 방식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및 비포장퇴비 공급 시 주기적인 사후관리 철저로 퇴비에 의한 악취발생 억제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폐기물관리팀 (☎710-43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봉개동 음식물 처리시설이 2021. 10월이후 사용협약 완료 예정으로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완료되는 2023. 11월까지 연장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기간 □ 음식물처리시설 및 재활용 선별시설 – 2021. 10. 31.까지 □ 야적폐기물(압축폐기물 및 폐목재) 소각 처리 – 2023. 2. 28.까지 ※ 매립․소각 폐기물 반입 종료 – 2019. 10. 31. □ 약속사업 이행 실무T/F 구성 및 운영 □ 운영기간: `20.9.1.~약속사업 완료시까지(기존‘19.10~11월/2개월 운영) □ 구 성: 18명(봉개 주민대책위 7, 도 6, 제주시 5) ※ 총괄TF팀장: 환경보전국장 □ 주요역할 • 도 생활환경과: T/F 운영 총괄 • 도·사업소·행정시 사업부서: 약속사업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 • 도·행정시 예산부서: 약속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지원 • 주민대책위원회: 약속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제시 등 □ 추진상황 • 2019.10월 ~ 현재: 약속사업 이행 실무TF 회의 개최(8회) □ 향후계획 • 약속사업 이행 실무T/F 운영(계속) • 지속적인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대화 추진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폐기물관리팀 (☎710-43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추진 관련 소송 등으로 지연되어 음식물 처리에 대한 우려가 커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19. 12. 18.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고 □‘20. 5. 6. 실시설계 적격자 통보(회계과 → ㈜태영건설 컨소시엄) □‘20. 5. 22. 가처분 소송(도원이엔씨→제주지방법원) • 가처분 소송‘기각’결정(‘20.9.9.) 항고 →‘기각’결정(‘21.1.4.) □‘20. 9. 10. 실시설계 과업 재개 □‘20. 9. 10. 사업 관계자 공정계획 검토 개최 □‘20. 9. 22.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개최 □‘20. 11. 2.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개최 □‘20. 12. 1. ~ 1. 30.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21. 1. 8. 경관 건축 공동심의(건축물) □‘21. 1. 22. 공작물(소화조·가스저장조·탈취기 등) 경관심의 □ 향후계획 □ 소송으로 지연된 사업기간(4개월)에 대하여는 공사업체와 주기적인 협력을 통해 당초 계획한 2023년도 내에 마무리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도민 불편 최소화 추진 •‘21. 2. ∼ 3.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21. 3. ∼ 4. 설계 적정성 심의(건설기술심의) 및 계약 •‘21. 4. ∼ 12. 착공 및 사업완료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음식물바이오가스시설조성T/F팀 (☎ 710-43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음식물류 처리 공정 중 발생하는 고농축 슬러지에 대한 도내 처리시설이 없어 도외 반출처리 하고 있어 처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소각시설) 증설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예래동(색달마을)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 시설규모: 250톤/일 ※ 사업비는 소각방식 선정 후 산출가능 □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5년) □ 소각대상: 동복소각시설에서 수용 불가능한 폐기물 및 일부 생활폐기물 ex) 하수슬러지, 음식물슬러지, 해양폐기물, 영농폐기물 등 □ 추진상황 □‘기존 소각시설 증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 • 용역기간:‘20.4.27~‘20.11.26(7개월) ※ 주민 협의시까지 과업중지 • 계약금액/용역업체: 79,253천원 / ㈜화신엔지니어링 □ 향후계획 □ 색달 기존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착공(2021. 4.)후 마을과 협의하여 추진 □ 주민협약 체결(‘21년 상반기), 국비절충(’21년 상반기), 사업착수(‘22년), 준공(’25년)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폐기물관리팀 (☎710-43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제주도내 양돈장 중심으로 2018년부터 악취관리 지역을 지정·고시하며 관리를 강화하는데도 여전히 악취민원은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제재방안 등의 근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내 143개 양돈농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18. 59개소,‘19. 56개소, ’20. 28개소 □ 양돈악취 측정: 146건, 34개소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축산악취 특별 합동점검: 45건, 3개소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마을 축산환경감시단 운영(‘20.5~10.): 16명(서귀포시) □ 향후계획 □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및 민원 다발 사업장 지도·단속 강화 • 취약시기(6~9월) 및 민원다발지역 합동단속 실시 • 이동형 악취 포집기 활용한 취약시간대(야간, 공휴일) 농가 집중단속 실시 □ 마을 축산환경감시단 지속 운영(환경부서)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악취 민원 등 근거리 신속 대응 □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지속 운영(축산부서) □ 악취배출사업장 대상 교육 실시 및 악취저감기술 건설팅 확대 지원 • 축산농가 맞춤형 악취저감 기술 지원(한국환경공단) • 자발적 인식 제고를 위한 악취관리지역 내 양돈농가 교육 실시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환경지도팀 (☎ 710-4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악취관리를 위해 악취관리 지역 지정·고시 외의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 분기별 악취관리지역 농가(143개소) 및 인근마을(21개) 악취실태조사 • 양돈농가 악취저감 기술컨설팅: 42개소 • 서부지역사무소(한림읍 금악리) 운영:‘20.10.14. □ 한국환경공단(악취관리처) 축산악취 개선 업무 협약:‘19.2.27. • 축산농가 맞춤형 악취저감 기술지원: 12개소 □ 향후계획 □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활성화 • 악취관리지역 농가 및 인근마을 악취실태조사 지속 실시 • 양돈농가 대상 악취저감 기술컨설팅 확대 지원 • 악취민원 신속 대응 위한 서부지역사무소 야간 상시인력 2명 배치 • 양돈농가, 악취관련 담당공무원 등 맞춤형 악취교육 실시 • 지정악취물질(암모니아) 검사항목 추가 지정 추진 □ 축산농가 맞춤형 악취저감 기술지원(한국환경공단) 지속 운영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환경지도팀 (☎ 710-4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악취관리센터 설립 후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건수가 적어 실효성이 우려되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단속점검 및 처벌을 강화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관련

설립	악취검사기관 지정	정기 숙련도 평가	현장평가	정도관리 검증 유효기간
‘18.9.3	‘19.4.1	‘19.10.17	‘20.9.1	‘20.9.1~’22.12.31

□ 악취관리지역 및 민원 다발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단위: 개소, 건)

구 분	악취포집	기준초과	행정처분	비고
2017년	35	1	1
2018년	31	1	1
2019년	64	8	8
2020년	146	34	34

□ 향후계획

□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및 민원 다발 사업장 지도·단속 강화

⇒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강력한 행정조치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환경지도팀 (☎ 710-4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미비로 인하여 소각이 안되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소각시설) 증설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예래동(색달마을)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 시설규모: 250톤/일 ※ 사업비는 소각방식 선정 후 산출가능 □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5년) □ 소각대상: 동복소각시설에서 수용 불가능한 폐기물 및 일부 생활폐기물 ex) 하수슬러지, 음식물슬러지, 해양폐기물, 영농폐기물 등 □ 추진상황 □‘기존 소각시설 증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 • 용역기간: ‘20.4.27~’20.11.26(7개월) ※ 주민 협의시까지 과업중지 • 계약금액/용역업체: 79,253천원 / ㈜화신엔지니어링 □ 향후계획 □ 색달 기존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착공(2021. 3.)후 마을과 협의하여 추진 □ 주민협약 체결(‘21년 상반기), 국비절충(’21년 상반기), 사업착수(‘22년), 준공(’25년)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폐기물관리팀(☎710-43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 대상시설 확대 및 정기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본도	부속도	계	본도	부속도
27	13	2	11	14	12	2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500톤/일 미만 공공하수처리시설

※ 부속도: 제주시(우도, 추자도), 서귀포시(가파도, 마라도)

□ 추진상황

□‘20. 하반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20.12.9.~12.23.

• 16개소 점검: 추자면(5), 한림읍(1), 남원읍(5), 표선면(3), 대정읍(1), 안덕면(1)

• 지도·점검 결과 도 홈페이지 공개:‘21. 1. 5.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설 7개소 행정처분(개선명령):‘21.1.21.

- 개선이행기간:‘20.12.10.~’21.05.31., 개선이행완료보고:‘21.05.31.

□ 향후계획

□ 수질기준 초과 하수처리시설(7개소) 개선이행여부 확인

□ 미점검 하수처리시설(4개소) 지도·점검 추진:‘21. 2월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자체 점검계획 수립: 연 1회 지도·점검 지속 추진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환경지도팀 (☎ 710-4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온실가스 주범의 하나인 메탄가스 농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 제주가 높아 이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30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 목    표: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 33% 실현

• 계획기간: 2019년 ~ 2030년

• 대상사업: 6개 부문, 38개 세부감축수단

• 투자계획: 15조 8,744억원(국비 19,268  도비 24,909  기타 114,567)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천톤CO2eq)

구분	온실가스 배출량		2030 감축목표
	2015년	2030년(BAU)	감축량	감축률(%)
제주특별자치도	3,695	4,411	1,456	33.0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2019년 이행실적

• 대상사업 : 6개 분문, 28개 세부감축수단

• 온실가스 감축실적 : 409,564톤CO2eq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2020년 이행계획 수립

• 대상사업: 6개 부문, 28개 세부감축수단

• 온실가스 감축목표: 535,149톤CO2eq

□ 환경기초시설 메탄가스 활용계획

• (색달매립장) 매립가스 포집 ․ 소각시설 설치(`21년, 6억원)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소화가스 발전설비(56㎿) 설치 예정(`23년)

•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21~`25)에 열병합발전 검토

□ 향후계획

□ 매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평가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 (☎ 710-28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공원경계(안) 조정

• 제주국립공원 공원경계 조정안 제출(당초 610㎢ ⇒ 조정 303.2㎢)

구분	계	한라산 국립공원	한라산 중산간	습지	오름군락	거문오름	곶자왈	해상권역
당초안	610	153.3	140.7	4.5	11.4	2.7	12.4	285.0
조정안	303.2	153.3	44.5	4.4	-	2.4	2.0	96.6

* 조정사유: 사회협약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역주민 민원제기(우도, 추자, 한라산 중산간 일부) 지역 제외

□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주민공람 및 관련 소관 부서 의견수렴: `20.11.23~12.7

□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무산): `20.12.8

▸(반대의견) 임업 및 어업 등 1차 산업활동 제약, 사유재산권 침해, 마을사업 차질 우려 등

□ 향후계획

□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관련부서(산림, 해양 등) T/F팀 운영: `21.1월~

• 이해당사자, 지역주민, 단체 등 주요 쟁점사항 의견수렴

□ 환경부, 도(행정시), 국립공원공단 합동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21.2월~

• 국립공원 관련 지역주민 갈등사항 검토 및 추진일정 등 논의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국립공원추진팀 (☎710-648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최근 송악산 정상부 분화구에 대한 자연휴식년제를 1년 더 연장하였는데 시행 이전 지역주민 등과의 협의를 거치고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송악산 정상부 출입금지 공고(고시):‘15. 7. 14. • 통제기간:‘15. 8. 1. ~‘20. 7. 31.(5년) ※ 통제기간 이후 식생 복원상태에 따라 연장여부 재결정 • 통제목적: 송악산 정상부의 식생복원, 이용객의 안전도모 및 자연환경 보호 □ 송악산 정상부 식생변화 모니터링 실시(‘16년~‘20년, 월1회, 제주참여환경연대) □ 송악산 정상부 우마출입 방지책 및 식생마대 설치공사:‘20. 7.~‘20. 8. □ 송악산 정상부 자연휴식년제 연장 고시:‘20. 7. 28. (자문위원회 현장방문 및 주민 의견수렴) ※ 지역주민 의견: 지역상권 활성화등을 위해 개방 필요(대정읍주민자치 위원장, 상모1,2,3리장 등) • 연장기간:‘20. 8. 1. ~‘21. 7. 31.(1년 연장) • 연장사유: 송악산 정상부 훼손 송이층 식생회복이 더딤에 따라 녹화마대 설치 및 탐방로 재정비 등을 추가 실시하여 단계적 개방 필요 □ 향후계획 □ 송악산 정상부 탐방로 정비 실시설계용역:‘21. 2월 ~ 21. 3월 •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이행 □ 자연휴식년제 오름 모니터링 지속 실시:‘21. 3월 ~‘21. 12월 □ 송악산 정상부 탐방로 재정비사업 실시:‘21. 4월 ~ 6월 □ 송악산 정상부 단계별 개방 검토:‘21. 6월 ~ 7월 • 전문가·관련부서 및 지역 마을 대표 등 사전 주민의견 수렴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 (☎ 710-6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