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주요 업무 보고

2021. 2

서울본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반 현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과 1사무소

								서울본부
					국회협력부(팀)								대외협력부(팀)
행정지원과																				세종사무소

* 국회·대외협력팀(부)는 직제상 미편성, 도 사업소 4급 명칭을 준용하여 사용(부장)

❋ 인력 : 정원 14명 / 현원 13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2	4	2	4	1	-
현 원		13	1	1	3	3	3	-	2
	행정지원과	10	1	1	2	3	2		1
	세종사무소	3			1		1	-	1

2		주 요 기 능

행정지원과

❍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및 정당 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중앙언론 등 내·외신 언론 대상 도정홍보 및 정책 수렴 등

❍ 제주역량 확대를 위한 대외 기관·단체에 대한 협력과 정책 업무

❍ 도정 정책, 예산절충, 제도개선 등 중앙부처 정부협력 업무

❍ 도정발전을 위한 각종 국·내외 정보의 수집 및 정책 발굴

❍ 제주발전을 위한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대외협력 기반 조성

❍ 재외도민, 명예도민 등 출향인사, 단체 도정협력 지원 사항

❍ 국내·외 기업과 자본투자유치 등 제주관련 제도 상담 및 지원

❍ 지역특산품 및 중소기업체 제품 판로시장 개척 등 제품홍보 지원

❍ 수도권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료 수집 및 홍보 지원

❍ 중앙행정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사무연락 및 조정 지원

❍ 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는 도 단위 중앙 행사 지원

세종사무소

❍ 세종시권 중앙부처에 대한 도정업무 정부협력 지원

❍ 세종시권 중앙행정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사무연락 및 조정 지원

❍ 세종시권에 대한 제주홍보, 시장개척, 행사 지원 등 도정 지원

❍ 세종시권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정협력 업무 지원

❍ 세종시 출장 직원 교통편의 지원

3		재 정 현 황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73,653	566,477	△92,824	△16.39%
100			인건비			85,185	82,823	2,362	2.85%
	101			인건비		85,185	82,823	2,362	2.85%
		101-01			보수	63,371	61,428	1,943	3.16%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814	21,395	419	1.96%
200			물건비			311,268	342,054	△30,786	△9.00%
	201			일반운영비		242,915	264,185	△21,270	△8.05%
		201-01			사무관리비	205,915	209,185	△3,270	△1.56%
		201-02			공공운영비	25,000	35,000	△10,000	△28.57%
		201-03			행사운영비	12,000	20,000	△8,000	△40.00%
	202			여비		29,825	38,569	△8,744	△22.67%
		202-01			국내여비	29,825	38,569	△8,744	△22.67%
	203			업무추진비		38,528	39,300	△772	△1.96%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280	5,940	△660	△11.11%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48	560	△112	△20.00%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100	30,100	0	0.00%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0	2,700	0	0.00%
300			경상이전			77,200	137,600	△60,400	△43.90%
	301			일반보전금		10,000	20,000	△10,000	△50.00%
		301-07			외빈초청여비	10,000	20,000	△10,000	△50.00%
	303			포상금		67,200	117,600	△50,400	△42.86%
		303-01			포상금	67,200	117,600	△50,400	△42.86%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서 울 본 부
목표			도정 정책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도정발전에 기여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국회협력 강화를 통한 도정역량 실행력 제고							▪‘22년도 국비 예산 확보 절충 지원 강화 ▪제주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활동 지원 ▪국회와의 상시·지속적 교류·협력 체계 구축
제주의 가치 제고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							▪코로나 펜데믹 대응한 홍보 활동 강화 ▪언론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도정 현안해결 기반 마련 ▪제주의 가치 알리기 국민적 공감대 형성
도정 핵심 및 현안과제 대정부 정책 반영 적극 지원							▪신규 국비사업 발굴 및 대정부 절충 지원 ▪정책동향 정보제공을 통한 정책개발 지원 ▪출장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Ⅲ. 2021년 주요업무계획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1.	국회협력 강화를 통한 도정역량 실행력 제고
2.	제주의 가치 제고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
3.	도정 핵심 및 현안과제 대정부 정책 반영 적극 지원

1		국회협력 강화를 통한 도정역량 실행력 제고

❍ 국회 및 정당과의 협력 강화로 특별법 개정 등 법률·제도 개선 지원

❍ 주도적인 국비 확보 협력 업무 추진으로 도정 정책 실행력 제고

□ 추진방향 / 추진개요

❍ 제주 현안 해결에 필요한 국회 및 정당과의 정책 공감대 형성

❍ 입법·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수립 지원

□ 추진계획

❍ 도민 생활과 직결된 재정지원 사업 절충 지원 강화

- 국비 절충력 강화를 위한 지역구 의원과의 협업 체계 지속 운용

- 국회 내 명예도민 및 정당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비 확보 총력

- 국회 보좌진과의 정책협의회 운영으로 실무 차원의 협의체계 마련

❍  ｢4‧3특별법｣, ｢제주특별법｣ 개정 등 입법 활동 지원

-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 추진을 위해 국회-제주 간 입법 협의 지원

- 주요 상임위별 입법 추진 동향 및 입법 이슈 모니터링 추진

- 사안별 입법 추진에 필요한 대응방안 및 논리 개발 지원

❍ 국회와의 상시 협의 체계 마련으로 제주현안 이해도 제고

- 국회와의 상시 교류로 도정 핵심과제 및 제주현안 이해도 증진

- 도-제주간 워킹그룹 정책협의회 진행을 통한 협력 체계 구축

- 국회의원실, 입법조사관, 전문위원과의 親제주 인적 네트워크 확대

2		제주의 가치 제고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

❍ 도민에게 신뢰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혁신적 도정정책 수립 지원

❍ 제주의 가치 알리기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추진개요

❍ 각 분야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 협력 기반 마련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의 가치를 올바로 알리기 위한 대외 홍보

□ 추진계획

❍ 코로나 팬데믹 상황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 수립 지원

- 제주 미래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앙-도정 간 인적네트워크 강화

-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도정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 등 온‧오프라인 간담회 시행

❍ 중앙언론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도정현안 해결 기반 마련

- 제주 현안의 중앙 이슈화를 통한 국회 및 정부부처 등의 관심 유도

- 부처별 중앙기자 및 외신기자단과의 상시 홍보 체계 구축

❍ 제주의 가치를 올바로 알리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사업 추진

- 제주의 브랜드 가치 제고 목적과 팬데믹 상황을 고려한 홍보 운영(언택트 강연·워크숍, SNS활용 등)

- ｢제주4·3 알리기｣, ｢제주포럼｣ 세션 참여 등 협력사업 추진

3		도정 핵심 및 현안과제 대정부 정책 반영 적극 지원

❍ 도정 핵심과제, 국비사업 발굴 등 제주 현안의 정부정책 반영 지원

❍ 정부부처 정보공유를 통한 도 정책 수립기반 마련 및 경쟁력 제고

□ 추진방향 / 추진개요

❍ 정부 추진 정책 사업이 다양한 도정 정책 발굴로 이어지도록 지원

❍ 親 제주 인적네트워크 확대 및 출장공무원 행정 업무지원

□ 추진계획

❍ ‘22년도 신규 국비사업 발굴 및 국비 절충 지원

- 정부부처 국비 사업(신규 포함) 등에 대한 정보자료 수집 전파

- 도정 핵심과제 반영 지원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강화

- 정부부처 협력 가교를 통한 국비확보 적극 지원

❍ 주요 정책 동향 및 정보 제공을 통한 도정 정책개발 지원

- 국정과제, 부처별 정책 동향, 국회 동향 등 자료 전파

❍ 도정 협력방안 논의 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정례적 교류 활동

- 서울주재 제주기관(10개)과의 협업 발굴 등 지속적인 협력기반 구축

- 서울(세종)사무소협의회를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상호 연계·협력 강화

- 제공회 등 출향 인사와의 정기적 교류를 통한 정보 공유

❍ 도외(서울, 세종) 출장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차량 지원 및 협의 대상기관 안내, 업무활용 공간 제공 등 편의 지원

❍ 도민 생활과 직결된 재정지원 사업 절충 지원 강화

- 국비 절충력 강화를 위한 지역구 의원과의 협업 체계 지속 운용

Ⅳ.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0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서울본부	1		1

추진중 ( 1 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11.17	김희현의원	최근 서울본부장 교체 및 임기제 공무원 활용상의 문제 지적	서울본부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질문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최근 서울본부장 재임용 및 임기제 공무원 활용상의 문제 등
질문요지	○ 직제에 없는 4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국회협력팀(부), 대외협력팀(부) 조직이 있는 것은 인사조직 재량권의 남용임 ○ 도지사 휴가중 개인일정을 서울본부에서 정무적 보좌 수행은 잘못된 일로 조직개편시 서울본부 폐지 또는 조직축소, 감사위원회 감사 정식요청함
소관부서	서울본부 행정지원과 (연락처: 02-3780-6011)
답변요지	○ 서울본부는 자체 직제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서울본부 폐지 또는 축소 부분 동의하지 않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복무관리 강화 : 지문인식기를 통한 근태상황 관리 및 출장, 외출 등 복무관리 철저 시행(`20.11월 ~계속) ○ 서울본부 하부조직 및 정/현원 현황 - 하부조직 : 행정지원과, 세종사무소 - 정원/현원 : 14명(3급1, 4급2, 5급4, 6급이하7)/13명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48조~50조, 같은조례시행규칙 제40조~41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배정 규정 제2조 ○ 서울본부 하부조직은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4급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 우리도 사업소 본부의 4급 명칭을 준용하여 대외적으로 부여하고 사용하고 있음(팀장 또는 부장) ○ 감사위원회, 서울본부 복무관련 조사(`20.11.13~12.30) - 조사결과 처분에 따라 후속조치 및 복무관리 강화 계속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처분 : `21년, 1분기중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서울본부	3		3

2		목록

(2020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서울본부 직원 근태 및 복무 관리 철저 개선	추진중
2	서울본부 지역현안에 대한 중앙 및 국회 설득 업무에 최선	추진중
3	서울본부 임기제와 일반직 공무원의 균형있는 배치 시행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도내 뉴스를 통해 휴가 중인 지사를 서울본부 직원이 수행하는 등 휴가 중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공용 차량을 이용한 상황이 알려짐.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바, 서울본부 직원의 근태 및 복무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 11월~ ‘21. 1월 지문인식기를 통한 근태상황 관리 및 출장, 외출 등 복무관리 철저 시행중 ❍ `20. 11월 ~ ‘21. 1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복무관련 조사에 따른 수감 및 자료 제출 - 복무관리실태, 차량배차 및 운행현황, 초과근무현황 등 - 서울본부 재무회계 관련서류 일체(`19 ~20년도) □ 향후계획 ❍ `21. 2월~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복무관리 강화 지속 추진
담당부서	서울본부 행정지원과 (☎ 02-3780-60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3급 직제 상향에도 불구하고 서울본부의 업무 및 역할이 미흡함. 중앙 및 국회 절충을 위한 조직인 만큼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4․3특별법 개정 등 지역현안에 대한 중앙 및 국회 설득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0. 2 ~ 5월.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소위 상정 촉구 및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지원 등 ❍‘20. 8월. 개정 경찰법 내 제주자치경찰 존치 관련 절충 지원 ❍‘20. 9월. 4.3 특별법 개정안 관련 국회 행안위 면담 지원 및 개정 목적 설명, 법안 처리 협조 요청 ❍‘20. 11월. 4.3 관련 2021년 국비 예산 반영 요청 및 4.3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지원 ❍‘20. 12월. 경찰법 개정안 관련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참석 및 법사위 위원 면담 지원 ❍‘21. 1월.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도지사 및 도의장단 국회 방문 관련 여야 대표 간담회 진행 지원 수행 □ 향후계획 ❍ `21. 2월~ 도민입장에서 국회와의 협력 및 출향 제주도민·기관 등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정부 정책에 도정현안들이 반영되어 제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역할 충실
담당부서	서울본부 행정지원과 (☎ 02-3780-60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서울본부 임기제 공무원 비율이 상당히 높아 인적네트워크 구축 노하우가 공직사회 내 공유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임기제와 일반직의 균형있는 배치가 되고 있지 않음. 도지사 선거를 전후로 임기제 17명이 사퇴하고 6명이 재임용되는 사례도 있음. 본부장 3급 직제 상향시 부대조건인 일반직 공무원과의 균형있는 배치를 조속히 시행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1. 1. 31일현재 서울본부 일반직/임기제공무원 현황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2	4	2	4	1	-
현 원	13 (임9)	1 (임1)	1 (임1)	3 (임2)	3 (임2)	3 (임1)	-	2 (임2)
증 감	△1	-	△1	△1	1	△1	△1	2

※ 일반직 4명(서울2, 세종2), 임기제 9명(서울8, 세종1) 근무중

□ 향후계획

□ 현재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공직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라는 개방형직위 취지에 부합토록 매년 성과평가 실시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 또는 종료하는 등 개방형직위가 실효성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

□ 서울본부 인적구성이 일반직/임기제공무원의 균형있는 배치가 가능하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겠음

* 다만 임기제공무원의 임기(최초2년, 최대5년)고려 필요

담당부서

서울본부 행정지원과 (☎ 02-3780-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