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김희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11		발의년월일:	2021년 3월 24일
			발 의 자:	김희현,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고용호,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강연호, 강충룡, 김황국, 오영희, 이경용, 한영진, 고은실, 안창남, 양병우, 강시백,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오대익 의원 (43명)

1. 주    문

○ 첫째,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보장을 위하여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과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 둘째,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고, 대등하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셋째, 정부와 국회는 자치분권 분야 국가발전의 테스트베드(Test Bed)인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독자적인 자치분권 모델 마련을 위하여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지원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2022년 1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그러나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 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함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 이에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 및 독자적인 자치분권 모델 마련을 위한 노력과 전국 차원의「지방의회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3. 건의안 : 따로 붙임

4. 이 송 처: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행정안전부 장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지방자치제의 부활 이후, 지방의회는 열악한 환경적 제약 속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및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최근 「지방자치법」이 33년만에 전부개정되면서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등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함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의원조직인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근거법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 및 지원에 대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미래지향적 지방의회상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국회법」에 따라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와 같이, 「지방의회법」제정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조직 구성 및 예산편성 등 기관 운영의 핵심 권한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고, 대등하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책무를 다하며, 자치분권 시대에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주민 기대에 부응하고, 지방의회 고유의 역할과 함께 시대적 소명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2년「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전국적 확산에 앞서, 2006년부터 지난 15년간 ‘부분적 인사권 독립’ 및 ‘정책연구위원제도 운영’ 등 선도적인 제도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면서 국가 자치분권 발전의 테스트베드(Test Bed)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자치분권의 선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독자적인 자치분권 모델 마련을 위한 국가 차원의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지원과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0만 제주도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보장을 위하여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과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고, 대등하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자치분권 분야 국가발전의 테스트베드(Test Bed)인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독자적인 자치분권 모델 마련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지원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