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

(김희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12		발의년월일:	2021년 3월 일
			발 의 자:	김희현·좌남수·홍명환·김경학·
				강성의·양영식·이상봉·김장영·
				강성민·박원철·강철남·문종태·
				임정은·오대익·문경운·송영훈·
				강민숙·김경미·고용호·조훈배·
				고현수·송창권·부공남·안창남·
				고은실·강성균·이승아·박호형·
				정민구·김대진·김태석·고태순·
				현길호·양병우·김용범 의원
				(35명)

1. 제안이유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도민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국토교통부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면서 도민사회 내 찬반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따른 갈등이 종식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정책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문

❍ 첫째, 정부는 제주도민 사회의 찬성과 반대 주장으로 인한 갈등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밝혀라.

❍ 둘째,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결정이 찬성단체와 반대단체가 승복할 수 있는 ‘완결적이고 최종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찬반 양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 셋째,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엄숙히 인지하고, 이러한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책사업 결정과정의 프로세스를 적극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하라.

❍ 넷째, 원희룡 지사는 도민사회 내 찬반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제1의 책임자임을 명확히 인지하여, 제주도민만을 위해 향후 제주의 갈등 봉합과 평화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3. 결의안 : 따로 붙임

4. 발송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

제주는 ‘4·3’이라는 비극을 겪으면서 이념 논쟁, 주민 간 반목 등의 갈등으로 인한 상처가 깊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특히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찬반 대립과 건설과정에서의 저항 등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 등의 극심한 갈등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다.

이렇듯 국가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주체는 제주도민이기에 현재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찬반 대립이 심화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거친 장기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체 도민 여론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는 이미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나 또다시 입장을 밝히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민 전체와 제주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비롯하여 도민사회에 한 마디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 이에 지사의 입장 발표 이후 연일 제2공항 찬성과 반대 단체의 시위가 끊이질 않는 등 오히려 지역사회의 갈등이 더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으로 인해 제주도민이 둘로 쪼개져 대립과 반목이 심화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제주도민 사회의 찬성과 반대 주장으로 인한 갈등이 종식되도록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밝혀라.

둘째,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결정이 찬성단체와 반대단체가 승복할 수 있는 ‘완결적이고 최종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찬반 양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셋째,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엄숙히 인지하고, 이러한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책사업 결정과정의 프로세스를 적극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원희룡 지사는 도민사회 내 찬반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제1의 책임자임을 명확히 인지하여, 제주도민만을 위해 향후 제주의 갈등 봉합과 평화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2021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