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주요 업무 보고

2021. 2

도시건설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16팀

				도 시 건 설 국
도시계획재생과			건축지적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도시계획			건축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로보수 도로정비
도시재생기획			주거복지					도로계획
도시재생사업			지적새주소					도로시설
도시계획상임기획			토지관리					건설진흥
도시공원 T/F

❋ 인 력 : 정원 97명 / 현원 94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97	1	4	17	25	37	11	2
현 원		94	1	3	17	30	27	8	8
도시계획재생과	정원	20	1	1	6	7	5
	현원	21	1	1	5	9	3	1	1
건축지적과	정원	23		1	4	7	11
	현원	23		1	4	9	6	1	2
건설과	정원	17		1	4	4	7	1
	현원	15			5	4	4	2
도로관리과	정원	37		1	3	7	14	10	2
	현원	35		1	3	8	14	4	5

2		주 요 기 능

도시계획재생과

□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도시계획조례 운영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이전지원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운영

□ 토지수용 및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건축지적과

□ 건축정책의 종합관리 및 건축계획 심의제도 운영

□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동주택관리

□ 지적관리, 지적재조사사업,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

□ 토지관리 및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

건설과

□ 건설업 육성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건설업․건설기계, 골재 채취업 관련 사항

□ 자전거 이용활성화(인프라 구축) 업무추진

□ 구(舊) 국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도로관리과

□ 제설대책 수립 및 종합상황실 운영

□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 지방도 사고 잦은 곳, 병목지점 개선 사업 추진

□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실 운영

□ 지방도 회전교차로 개선 시설사업

□ 지방도 유지보수에 관한 기본(종합) 계획 수립·시행

□ 지방도 도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지방도 도로표지 설치 및 정비

3		재 정 현 황

□ 세입예산(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

부서별		2021년도 예산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도시건설국		166,849,530	2.86	172,803,008	2.97	△ 5,953,478	△3.45
	도시계획재생과	77,185,305	1.32	62,477,944	1.07	14,707,361	23.54
	건축지적과	37,609,225	0.65	52,805,064	0.91	△ 15,195,839	△28.78
	건설과	16,389,000	0.28	21,296,000	0.37	△ 4,907,000	△23.04
	도로관리과	35,666,000	0.61	36,224,000	0.62	△ 558,000	△1.54

□ 세출예산(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

부서별		2021년도 예산		2020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도시건설국		127,418,032	2.19	151,602,376	2.60	△ 24,184,344	△15.95
	도시계획재생과	33,535,723	0.58	32,069,986	0.55	1,465,737	4.57
	건축지적과	22,344,514	0.38	40,286,050	0.69	△ 17,941,536	△44.5
	건설과	33,784,926	0.58	37,537,265	0.64	△ 3,752,339	△10.0
	도로관리과	37,752,869	0.65	41,709,075	0.72	△ 3,956,206	△9.49

□ 도시환경정비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0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9,620,444	4,435,347	5,073,000	△637,653	8,982,791

Ⅱ. 정책목표와 전략

					도시건설국
목표			모두가 행복한 공존도시,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장기 도시발전방향 재정립 및 도시재생 ․ 제주형 뉴딜사업 발굴 및 추진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주민주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신지역 성장거점 구축 ▪제주형 뉴딜사업 발굴 및 중앙정부 공모 추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속 추진
가치있는 건축문화 ․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고품격 공간정보 구축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창출 및 녹색건축 기반조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강화 ▪도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고품질 공간정보 구현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공시지가 적정성 업무 추진
건설산업 활성화 및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인프라 확충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구국도, 지방도 및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확충 ▪건설공사 공정성 확대 및 활기찬 건설 환경 조성 ▪다수 이용 도로 미지급용지 해소 추진
사람 우선, 안전 중심 도로환경 조성							▪신속하고 선제적인 도로관리 ▪예방중심 체계적인 도로보수 ▪안전 우선, 내실있는 도로정비 ▪도로 상습침수 해소 및 사고예방대책 강구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1.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2.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3.	제주혁신도시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구축사업
4.	지속가능한 제주 건축문화 진흥기반 조성
5.	도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주거안정 강화
6.	도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정보 구현
7.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공시지가 적정성 업무 추진
8.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9.	건설공사 공정성 확대 및 활기찬 건설환경 조성
10.	구국도 도로 건설사업 적기 추진
11.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12.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13.	소송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
14.	예방중심의 체계적인 도로관리 추진
15.	지방도 상습침수구역 해소사업 추진
16.	안전 우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1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 20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제주미래비전,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도시의 공간구조 및 장기 발전방향 제시

□ 추진개요

❍ 과 업 명 :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 수행기관 : 국토연구원 외 2개사

❍ 소요예산 : 814백만원(과업기간 2020. 5.20.~2021.11.19.),

2020년 450백만원, 2021년 364백만원

❍ 주요내용 : 도시공간구조 및 인구배분, 토지이용, 환경보전, 기반시설, 공원·녹지, 경관 등 장기발전방향 제시

□ 추진상황

❍ 2020. 1. ~ 5.  과업지시서 작성, 용역발주, 업체선정

❍ 2020. 5. 18.   용역 착수

❍ 2020. 5. ~ 12. 기초조사, 상위계획·관련계획 검토

□ 추진계획

❍ 2021. 1. ~ 6. 부서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 계획(안) 마련

- (도민참여단) 읍·면·동별 1명 선정, 의견수렴 등 계획수립 참여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기조 및 내용, 도민참여단 의견 반영

❍ 2021. 7. ~ 11.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도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계획(안) 확정

❍ 2021. 12.  도시기본계획 수립 공고

2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주민과 행정이 협치하여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지역역량 강화, 주민공동체 회복 등 쇠퇴한 기성시가지를 종합적(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6년∼2024년

❍ 총사업비 : 113,101백만원(국비 63,659, 지방비 49,442)

❍ 사업내용 : 도시재생 뉴딜사업 8개소

- 제주시(5개소): 모관지구(’16),신산머루(’17),남성마을(‘18),건입동(’19),함덕리(‘20)

- 서귀포시(3개소): 월평동(’17), 대정읍(‘18), 중앙동(‘20)

❍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1년	향후계획
합 계	113,101	56,299	19,287	37,515
국 비	63,659	30,606	10,273	22,780
지방비	49,442	25,693	9,014	14,735

□ 추진상황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선정 및 사업 추진 : 8개소

- 추진중(6개소) : 모관지구, 신산머루, 남성마을, 건입동, 월평동, 대정읍

- 신규사업(2개소) : 서귀포시 중앙동, 제주시 함덕리

□ 추진계획

❍ 도시재생뉴딜사업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 적극 참여

❍ 중앙동, 함덕리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적인 사업 추진

- 행정절차, 단위사업별 사업추진 작성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마을이 변화되는 모습』 등 캠페인·다큐멘터리 영상제작 홍보 추진 → 방송사, SNS 등

3		제주혁신도시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구축사업

❍ 도․JDC․KAIST 등 관계기관 협업으로 혁신도시 미래형 교통수단 연구개발

❍ 혁신도시 내 이전 기관 및 공공시설 연계 신교통수단 제공 이동성 향상

□ 추진개요

❍ 사업기간/예산 : 2021 ~ 2022년 / 43억원(국비 100%)

❍ 참여기관 : 도, JDC, KAIST, 이전 공공기관 등

❍ 주요내용

- 자율주행 전기 셔틀버스 제주혁신도시에 실증

- 소형전기차,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시스템 구축

□ 추진상황

❍ 2019.12. 도-JDC-KAIST ’EV랩 구축 및 운영 업무협약 체결

❍ 2020. 8. 첨단과학단지 내 EV랩 공간조성(JDC 자체예산)

❍ 2020.12.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구축 기본구상 연구용역 착수(JDC)

❍ 2021. 1. 이전공공기관 사업추진 관련 간담회 추진(JDC)

□ 추진계획

❍ 2021. 1. ~ 3.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구축 기본계획 마련

❍ 2021. 4. ~ 6. 민간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 전기차 및 마이크로모빌리티(전기자전거, 킥보드 등) 민간기업 참여 유도

❍ 2021. 7. ~2022. 12. 사업시행(JDC 및 KAIST 협업체계 구축)

4		지속가능한 제주 건축문화 진흥기반 조성

❍ 지속 가능하고 특색 있는 제주의 건축문화 형성과 우수한 건축자산 가치 증진을 통한 제주의 건축문화 진흥기반 마련

❍ 건축심의 대상구역 안내시스템 도입으로 건축민원서비스 고도화

□ 추진개요

❍ 지속 가능한 제주의 건축문화 형성을 통한 건축문화 진흥기반 조성

❍ 건축심의 대상구역 안내시스템 구축으로 건축민원서비스 개선

□ 추진상황

❍ 2020. 10. 19.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설계 용역 착수

❍ 2021.  1. 29.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자문

□ 추진계획

❍ 제주 건축문화 육성사업 추진(187백만원)

- 청소년 전문가 특강 및 체험교육 등‘제주청소년 건축학교 ’운영 :‘21.8.

- 세계 유명 건축가 및 지역전문가 참여 ‘제주국제건축포럼’ 개최 :‘21.10.

- 건축문화인상 및 건축문화대상 시상 등‘제주건축문화제’개최 :‘21.10.

❍ 건축물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효율화 추진(524백만원)

- 그린뉴딜 정책 일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어린이집 1개소) :‘21.8.

- 제주형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21.11.

❍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안내시스템 도입(150백만원)

-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GIS DB 구축 및 안내시스템 도입 : ‘21.10.

5		도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주거안정 강화

❍ 공공임대주택의 차질없는 공급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강화 및 주거수준 향상

❍ 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 추진개요

❍ 공공임대주택 1만호 ‘22년까지 공급목표 추진

- ‘20. 12월 승인기준 공공임대주택 6,710호 건립 추진

❍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사업 시행 : 7개사업 320억원

□ 추진계획

❍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사업 지속 추진

- 공공임대주택(행복, 국민, 매입 등) 공급 추진 ⇒ 1,211호

- 공공주택 원활한 건설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 개발

·김녕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확장) 추진(108천㎡→233천㎡, 925세대)

·동부공원 공공지원임대주택(1,975세대) 공급촉진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추진

❍ 공공주택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신규부지 지속 발굴

❍ 수요맞춤형 주거안정지원사업 확대 및 신규 수혜자 적극 발굴

- 주거복지정책 효과 분석 및 정책 방향 수립 용역 추진 : 75백만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000가구) : 1,000백만원

- 사회초년생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50가구, 최대 21만원) : 30백만원

- 무주택 자녀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800가구·년280만원) : 2,240백만원

-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590가구) : 1,900백만원

- 권역별 맞춤형 주거복지센터 운영 : 주거복지상담 4,000건

-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신규 발굴 추진

6		도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정보 구현

❍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지적공부 정리 추진으로 토지 효율적

관리와 도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

❍ 안전사고 위험 신속 대응을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확대 설치

□ 추진개요

❍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 사업: 14,955필지

- 제주시 10,422필지, 서귀포시 4,533필지

❍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25노선 100필지

- 총 정리대상: 778노선 5,634필지

❍ 지적재조사 사업: 5개지구 1,085필지 781천㎡

- 제주시(한동, 옹포) 2개 지구, 665필지 378천㎡

- 서귀포시(안성, 하모, 동일) 3개 지구, 420필지 403천㎡

❍ 국가지점번호 설치: 400개소

□ 추진상황

❍ 지적·임야도 경계정비 DATA 작성: 31,580필지

❍ 사실 현황도로 정리: 522노선, 토지분할 4,903필지, 지목변경 2,039필지

❍ 지적재조사사업: 30지구 14,293필지 17,267천㎡

❍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897개소(제주시 339, 서귀포시 558)

□ 추진계획

❍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DATA 작성 → 오류분석 → 지적공부정리

❍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 지속 추진

❍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 지적측량 실시 및 경계 확정

❍ 국가지점번호 설치위치 측량 → 영향검토 → 사업발주 및 설치추진

7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공시지가 적정성 업무 추진

❍ 부동산 공시가격 90% 현실화로 도민 피해 최소화

❍ 부동산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공조 체계 구축

□ 추진개요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90% 추진에 따른 점진적 상승 필요

❍ 표준지 공시가격 검증을 통한 공시제도 형평성 및 신뢰성 강화

□ 추진상황

❍ 2020. 6. 24.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권 지자체 이양 건의(도→국토부)

❍ 2020. 6. 28.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시범사업 추진 발표

❍ 2020. 7. 31.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 추진계획 수립

❍ 2020. 8. 4.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 TF팀 구성 및 운영

❍ 2020. 9. 11.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 정책자문위원 및 센터장 위촉

□ 추진계획

❍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

․행정시와 반기별 합동 지도·단속 실시 : 1,754개소

❍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년대비 공시지가 상승률 억제 방안 모색

- 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조례개정 등 관련부서(세정담당관) 협의

- 표준지공시지가 검증을 통하여 공시제도의 문제점 개선

❍ 개발부담금 연․분납 계속 추진

-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도민 경제적인 어려움 경감

❍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 연구용역 착수 : ‘21. 2. ~ 3.

-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공시가격 적정성 검토 추진

8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 제주지역 건설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연계 추진으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추진개요

❍ 공공부문 선제적 재정투자 및 신속발주,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

❍ 민간부문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건설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

❍ 신규 SOC사업 발굴 및 건설예산의 안정적 확보

□ 추진상황

❍ 2020. 11. 30.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TF회의 개최

- 2020년도 추진과제 점검 및 2021년도 과제발굴

❍ 2020. 12. 17. 건설관련 유관단체와 간담회 개최

-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의견 청취

□ 추진계획

❍ 건설물량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선제적 재정투자 및 신속발주 추진

- 공공 건설사업 신속발주 및 집행추진(상반기 90%발주, 65% 집행목표)

-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 및 공공청사 등 공공건축물 조기 추진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 등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추진(중부, 오등봉 공원)

- 김녕 공공주택지구 지정 확장 추진(898호, 108천㎡ → 925호, 233천㎡)

- 동부공원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본격 시행(321천㎡, 1,975세대)

❍ 신규 SOC사업 지속 발굴 추진(생활 SOC복합화 사업 등)

❍ 건설관련 유관단체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 민·관 협업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제도개선사항 발굴 추진

9		건설공사 공정성 확대 및 활기찬 건설환경 조성

❍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으로 건설약자 보호

❍ 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검강화로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확보

□ 추진개요

❍ 중소건설업체 및 건설근로자 등 건설약자 보호체계 강화

❍ 건설기술 진흥을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시공실태 점검강화 및 공사관계자 역량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및 안전도로 기술 개발

□ 추진계획

❍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 감시체계 강화 구축

- 「하도급부조리 해소센터」연간 운영 및 유관단체와 협업 추진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2.1억원 이상의 용역 등

- 공사 입찰방법 심의, 설계 적정성, 기술용역 평가기준 적정성 심의 등

❍ 건설사업장 시공실태 등 점검 강화

- 토목‧건축분야 20억 이상 건설공사

- 부실시공, 안전관리, 하도급 및 대금지급 관련 여부 등 점검

❍ 건설 신기술 및 건설법령 개정사항 등 건설기술자료 제작

- 건설관련 종사자 및 기술직 공무원 건설기술 역량강화

❍ 정부연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 기술개발 추진

- 친환경(중온아스콘) 공법 도입으로 저탄소 기반 구축

- 제주형 도로포장 설계지침 마련 및 신규사업 발굴 등

10		구국도 도로 건설사업 적기 추진

❍ 구국도 건설사업 추진으로 간선도로 기능유지 및 교통혼잡지역 개선

❍ 지역건설 경기 활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추진개요

❍ 사 업 량 : 도로개설 연장 11.91km, 노폭 15.0 ~ 24.0m

❍ 사 업 비 : 2,434억원(국비 1,664억원, 지방비 770억원)

❍ 재원계획

(단위 : km/억원)

구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1계획	향 후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계	3개노선	11.91	2,434	1,030	158	1,246
회천 ~ 신촌	’14 ~ ’23	3.8	968	751	99	118
와산 ~ 선흘	’19 ~ ’23	4.1	128	33	26	69
광령 ~ 도평	’20 ~ ’24	4.01	986	-	15	971
구국도 건설지원	`07 ~ 계속	건설지원	352	246	18	88

□ 추진상황

❍ (회천~신촌 애조로) 1차분 공사 착수(‛20. 4월)

❍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이행

❍ (광령~도평)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4월 발주)

❍ (구국도 건설지원) 소송패소 및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

□ 추진계획

❍ (회천~신촌) 2023년도 준공 목표 공사 계속 추진

❍ (와산~선흘) 편입토지 보상 추진 및 하반기 공사 착공

❍ (광령~도평) 2021년 실시설계 추진(국비 15억원 확보)

❍ (구국도 건설지원) 소송패소 및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

11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으로 지역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체계적인 도로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도로건설·관리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연장 7.5km (노폭 11.5 ~ 35m), 용역 1식

❍ 사 업 비 : 1,144억원(지방비)

❍ 재원계획

(단위: km/억원)

구 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1 계획	향 후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계	4건	7.5	1,144	619.7	61	463.3
비자림로 확장사업	’14 ~ ’23	2.94	242	117.6	9	115.4
서성로 개설사업(가시~성읍)	’14 ~ ’23	3.06	300	179.1	50	70.9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14 ~ ’23	1.5	600	323	-	277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21 ~ `22	지방도20개 노선	2	-	2	-

□ 추진상황

❍ (비자림로) 저감방안 절차추진(보완설계, 이행계획협의 법정보호종 이주 등)

❍ (서성로) ’21년도분 발주 및 착공

❍ (도시우회도로)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추진(타당성조사의뢰→ 행정안전부)

- 총사업비 증가(445억원→600억원) : 30%이상 증가

□ 추진계획

❍ (비자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저감대책 통합협의(‘21. 2.)

❍ (서성로) 미보상토지(11필지) 토지수용 및 공사 추진

❍ (도시우회도로) 행정절차(투자 재심사 등) 이행 후 발주(`21. 11.)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사항 영산강청 협의(`21. 3.~ 4.)

❍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추진(`21. 3. ~ `22. 3.)

12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투자유치 촉진

❍ 지역 균형발전 및 도로이용객 교통편의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량: 도로 확․포장 연장 7.47㎞, 노폭 15.0 ~ 25.5m

❍ 사 업 비: 898억원(국비 620억원, 지방비 278억원)

❍ 재원계획

(단위 : km/억원)

구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1계획	향 후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계		3개노선	7.47	898	384	85	429
지방비	소 계	2개노선	5.39	620	152	81	387
	영어교육도시45 제2진입로	’16 ~ ’23	4.2	480	104	45	331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18 ~ ’23	1.19	140	48	36	56
국비	소 계	1개노선	2.08	278	232	4	42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16 ~ ’21	2.08	278	232	4	42

□ 추진상황

❍ (영어교육도시) 보상협의 및 보완설계 중(보상협의 37%)

❍ (헬스케어타운) 공사착공(20.9월) 및 보상협의 중(공정률 11%)

❍ (민군복합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공정률47%)

□ 추진계획

❍ (영어교육도시)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공사 발주

❍ (헬스케어타운)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공사 추진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및 준공(`21. 12.)

13		소송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

❍ 소송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보상비 지급으로 분쟁 발생 해소 및 보상요구 민원 해소

□ 추진개요

(단위 : 억원)

구 분	전체계획		2020까지		2021계획						향 후
					계		소송패소		미지급용지
	필지수	보상비	필지수	보상비	필지수	보상비	필지수	보상비	필지수	보상비	필지수	보상비
계	91,411	12,704	710	257	165	92	43	43	122	49	90,536	12,355
법정 도로	17,115	3,540	653	200	153	80	31	31	122	49	16,309	3,260
비법정 도로	74,296	9,164	57	57	12	12	12	12	-	-	74,227	9,095

□ 추진상황

❍ 2016. 10. 미지급용지 전수조사(91,411필지, 1조 2,704억원)

❍ 2018. 11.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 마련

-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 구분 관리

- 비법정도로 미지급용지는 소송패소 토지에 한해 보상

❍ 2020. 12월 현재 미지급용지 보상 실시(710필지, 257억원)

□ 추진계획

❍ 2021년 소송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 : 92억원

- 소송패소 43억원 (도 7, 제주시 18, 서귀포시 18)

- 법정도로 49억원 (도 34, 제주시 10 서귀포시 5)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 개정 추진

- 2021년 상반기 보상위원회 구성, 소규모 토지, 분쟁 토지 해소 방안 등

14		예방중심의 체계적인 도로 관리 추진

❍ 도로파손 및 포장 불량지역 신속한 정비사업 시행

❍ 도민 및 관광객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지방도 20개노선

❍ 사업기간 : 2021. 1. ~ 12.(계속사업)

❍ 사 업 비 : 22,115백만원(국비 17,855, 지방비 4,260)

❍ 사업내용 : 주요 간선도로 도로유지 보수

- 포장보수   40㎞ (구국도 30㎞, 지방도 10㎞)

- 배수로정비 10㎞ (구국도  7㎞, 지방도 3㎞)

- 차선도색  130㎞ (구국도 100㎞, 지방도 30㎞)

- 가로등    380주 (일주도로 280주, 평화로 100주)

- 제설작업, 배수로 정비, 응급복구, PMS구축(2개노선) 등

□ 추진상황

❍ 2020. 11.  ’21년 배수로 및 기타정비사업 계획 수립

❍ 2020. 11.~2021. 3.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추진

❍ 2020. 12.~2021. 3.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상황실 및 제설대책반 운영)

□ 추진계획

❍ 2021. 2.~11.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3차 구축사업 추진

❍ 2021. 3.  ‘21년 포장도 보수구간 대상지 조사 및 사업계획수립

* 제설작업 완료 후, 봄철 해빙기간 포장도 보수공사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2021. 3.~ 4. 지방도 포장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1. 3.~11. 도로유지 보수사업 추진(배수로, 포장, 가로등 등)

15		지방도 상습침수구역 해소사업 추진

❍ ′20. 9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도로 침수피해 발생

❍ 도로 상습침수구역 해소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지방도 4개노선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6,200백만원(균특 2,500 자체재원 3,700)

❍ 침수현황(사업내용)

노선명	위 치	피해내역	사업비 (백만원)	비고
4개 노선	계	5.2㎞	6,200
평화로	광평교차로 ~ 동광육거리	침수 3.0㎞	2,500	구국도
제2산록도로	상천리 교차로(해병대 훈련장인근)	침수 0.7㎞	700	지방도
번영로	표선면 충혼묘지, 성불오름 인근	침수 1.0㎞	2,000	지방도
서성로	국가태풍센터, 흑염소목장 인근	침수 0.5㎞	1,000	지방도

□ 추진상황

❍ 2020.  9.  2. 태풍 및 집중호우 침수구역 현장확인

❍ 2020.  9.  3. 상습침수구간 응급조치

❍ 2020. 11.~12. 실시설계용역(평화로, 제2산록도로) 완료

❍ 2021.  1. 12. 실시설계용역(번영로, 서성로) 발주

□ 추진계획

❍ 2021. 1.~ 3. 지방도 상습침수해소사업 행정절차 이행

❍ 2021. 4.~12. 지방도 상습침수해소사업 추진

16		안전 우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 운전자 시야 확보 곤란 및 불합리한 기하구조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 및 도로안전 시설물 정비

❍ 사고위험 사전 요인 제거 등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지방도 20개노선

❍ 사업기간 : 2021. 1. ~ 12.(계속사업)

❍ 사 업 비 : 10,928백만원(균특 7,376, 지방비 3,552)

❍ 사업내용

- 위험도로 (1개소) 및 교차로(11개소)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6개소), 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 정비 1식

- 평화로 도로구조개선(가드레일 교체 4km, 식수대 정비 2.8km) 1식

- 남조로 도로구조개선(1차로 신설 3.16km)

□ 추진상황

❍ 2020. 9. ~10. 구국도 교차로 및 위험도로 개선지점 수요조사

❍ 2020. 12. 구국도 교차로 및 위험도로 개선대상 선정

❍ 2020. 12.~2021. 1. 교통사고 사고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 남원읍 하례리 등 6개소 실시설계 완료

❍ 2020. 12.~2021. 5. 평화로·남조로 도로구조개선사업 설계용역 추진

□ 추진계획

❍ 2021. 1.~ 4. 교차로 및 위험도로개선사업 실시설계 완료,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 2021. 2.~12.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시행

❍ 2021. 2.~12. 교통사고 잦은 곳 및 구조개선공사 시행

❍ 2021. 4.~12. 평화로·남조로 도로구조개선공사 시행

Ⅳ.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0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17	8	9
제381회 임시회	도시건설국	13	8	5
	도시계획재생과	3	3
	건축지적과	1		1
	건설과	7	3	4
	도로관리과	2	2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국	4		4
	도시계획재생과	1		1
	건축지적과	1		1
	건설과	2		2
	도로관리과

추진완료 ( 8 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0.4.21	강연호	지방도 등에 대한 유지보수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도로관리과
2020.4.21	강연호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소송 패소 보상금 지급 관련	건설과
2020.4.21	이상봉	❍ 드림타워 인근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 도시계획도로 사업 예상효과 및 드림 타워 준공시기 불일치로 노형오거리 혼잡 대책	도시계획 재생과 (제주시)
2020.4.21	이상봉	건설업 하도급과 관련하여	건설과
2020.4.22	강충룡	지역건설업 활성화 대책	건설과
2020.4.22	강충룡	제주지역 가로등 보안등 발주 비율관련	도로관리과 (회계과)
2020.4.23	김장영	원도심 활성화에 대하여	도시계획 재생과
2020.4.23	좌남수	실효성 있는 제주혁신도시 조성과 지역주민 상생방안 추진 관련	도시계획 재생과 (서귀포시)

추진중 ( 9 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0.4.21	강연호	공유지 사실도로 지적공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지적과
2020.4.21	고용호	비자림로 공사의 조속한 시행방안	건설과
2020.4.21	강시백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건설과
2020.4.22	송영훈	남조로 확장 향후 추진 계획 및 개선방안	건설과
2020.4.22	김경학	❍ 비자림로 확장 관련 ❍ 1136지방도 확장 관련	건설과
2020.11.17	양병우	비자림로 확장공사 관련	건설과
2020.11.17.	강민숙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하여	도시계획 재생과
2020.11.18	오영희	맞춤형 웰리스 정책으로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건설과
2020.11.19	강철남	공동주택관리지원 기구 설립 추진 필요	건축지적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지방도 등에 대한 유지보수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도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도 도로관리과와 양행정시가 종전과 같이 관리하고 있어 ○ 유지보수 등 관리측면에서 도와 양 행정시간의 현저한 예산차이 등이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함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연락처: 710-8581)
답변요지	○ 도내 지방도는 총 20개노선으로 「도로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동지역은 행정시에서 읍면지역은 도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유지관리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행정시의 도로관리 예산을 많이 편성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제주특별법」개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실태 및 문제점 ○ 행정시 도로관리부서에서는 행정시 실링예산 범위내에서 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도 및 시·군도 등의 유지관리에 집행 하고 있어 예산 확보 및 집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추진상황 ○ 2020. 11. : ‘21년도 예산편성 시 행정시 도로유지관리 사업 예산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예산담당관실) □ 추진계획 ○ 행정시에서 지방도 등의 유지관리에 예산투자가 좀 더 이루어 질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예산부서 및 행정시 관리 부서 등과 지속적인 협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소송패소 보상금 지급 관련

질문요지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소송패소 현황은?

○ 소송패소 보상금 지급현황은?(도, 제주시, 서귀포시)

○ 향후지급계획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연락처: 710-2731)

답변요지

○ 소송패소 현황 406필지/178,697㎡/46,470백만원(20.10.기준)

○ 소송패소 보상금 지급현황 183필지/91천8㎡/17,869백만원(20.10.기준)

○ 소송패소 토지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소송패소 현황

(‘20. 10.31.기준)

구 분	소송패소현황			소송패소 후 매입 토지			소송패소 후 미매입 토지
	필지	면적 (㎡)	금액 (백만원)	필지	면적 (㎡)	금액 (백만원)	필지	면적 (㎡)	금액 (백만원)
계	406	178,697	46,470	183	91,860	17,869	223	86,837	28,574
도	38	84,927	3,754	30	46,012	3,054	8	38,915	700
제주시	225	59,569	33,707	96	26,133	9,630	129	33,436	24,077
서귀포시	143	34,201	8,982	57	19,715	5,185	86	14,486	3,797

※소송패소 후 미매입토지 금액은 인근토지공시지가를 이용하여 개략산출한 금액임

□ 소송패소 임차료 지급현황

○ 전체 4,549백만원( 도 314, 제주시3,695, 서귀포시 540)

구 분	도			제주시			서귀포
	필지	면적 (천㎡)	보상비 (백만원)	필지	면적 (천㎡)	보상비 (백만원)	필지	면적 (천㎡)	보상비 (백만원)
합 계	64	171	314	405	153	3,695	272	58	540
2016년	3	17	2	47	14	1,983	32	7	32
2017년	10	12	207	43	19	88	61	17	166
2018년	19	45	37	86	32	181	55	12	167
2019년	9	39	30	144	54	1,129	53	11	90
2020년	13	40	38	85	34	314	71	11	85

□ 추진상황

○ ’20년도 소송패소 토지 매입 예산(3,298백만원)

- 도(498백만원), 제주시(1,600백만원), 서귀포시(1,200백만원)

□ 향후계획

○ 소송패소 토지 우선 보상을 위한 예산 절충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드림타워 인근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노형오거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5개사업) 사업의 예상효과에 대한 검토는?

○ 드림타워 준공과 도시계획 도로 공사완료 예정시기와 불일치하여 노형오거리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 대책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계획팀 (연락처: 710-2681)

- 협조부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답변요지

○ 공항우회도로는 `20. 2월 개통 완료하여 노형오거리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는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으리라 예상됨.

○ 노형오거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4개 노선에 대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현 재정여건상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은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 노형오거리 교통 혼잡해소 효과가 높은 월광로~노형로간 도로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완료 사업 (1개사업)

- 공항우회도로 (공항로 ∼ 지방도로 1132호선) / 사업비 49,850백만원

·사업량: L=2,200m,B=30m, ·기간:`12~`20, 추진상황: 완료

○ 추진중 사업 (4개사업)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예 산(백만원)				추진경위 및 계획
		총사업비	기투자	`20년	향후
합 계 (4개사업)	L=4,830m	80,580	21,088	5,120	54,372
월광로~노형로	L=300m B=35m	7,395	0	120	7,275	‛21.1월~‛21.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L=620m B=35m	18,735	2,998	1,500	14,237	‛20.05월: 설계용역 착수 ‛22.12월: 공사 완료(예정)
연도로	L=1,310m B=35m	13,400	9,300	1,000	3,100	‛20.03월: 공사 발주 ‛23.12월: 공사 완료(예정)
제주고~오광로	L=1,820m B=20m	23,950	1,200	1,000	21,750	‛22.상반기: 설계 및 공사 발주 ‛25.12월: 공사완료
부림랜드~ 1100도로	L=780m B=24m	17,100	7,590	1,500	8,010	‛20.03월: 공사 발주 ‛25.12월: 공사 완료(예정)

- 향후계획

·노형오거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4개사업에 대하여 2025년까지 사업비 81,250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건설업 하도급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불법/불공정 하도급 및 재하도급 등에 대한 전수조사 의향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진흥팀 (연락처: 710-4291)
답변요지	○ 불법/불공정 하도급 및 재하도급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건설현장의 견실시공 및 품질향상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관급공사 불법/불공정 하도급 및 재하도급 전수조사 실시 : ‘20.5.26. ~ 6.10. - 도내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발주부서별 자체점검 실시 ※ 불법/불공정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없음 ○ 직접시공 확대, 하도급 적정성심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 이행현황 점검 실시 : ‘20.7~9 ※ 점검결과 특이사항 없음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로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협회로 센터 홍보 요청 *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련은 이면계약서 작성 등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계획 ○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를 지속 홍보하여 내실 있는 운영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요지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연락처: 710-2671)
답변요지	○ 제주지역의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4개분야 22개 과제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공공부문 선제적 재정투자 및 신속발주,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 민간부문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건설 활성화 ○ 신규 SOC사업 발굴 및 건설예산의 안정적 확보 □ 추진상황 ○‘19.12.17./20.1.9. 2020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TF회의(2회) ○‘20. 2. 7. 제주지역 건설관련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20. 2. 21.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회의 개최 ○‘20. 2. 28. 2020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 확정 - 4개분야 22개 중점추진과제(공공부문 신속발주 및 집행 등) ○‘20. 4. 7. 2020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20. 7. 3. 행정부지사주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상황 점검 ○‘20. 7. 8. 제주지역 건설관련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20. 10. 28. 제주지역 건설관련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 향후계획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 추진 및 추진상황 수시 점검 ○ 건설산업 활성화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발굴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제주지역 가로등 보안등 발주 비율 관련
질문요지	○ 타 시도와 비교하였을 때 작년(2019년) 발주된 등기구 구매 50억(제주LED조명생산협의회 자료) 중 제주지역 생산품 구매 비율이 낮음 ○ 발주 시 지역제한 등을 걸어 입찰할 수 있으면 해야 함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 (연락처: 710-8601)
답변요지	○ 도에서 조사해보니 도내 LED 등기구 제품의 가격이 타 시도 제품에 비하여 50%, 많게는 2배까지 차이가 있음 ○ 도내 업체에서도 가격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며, 가격‧품질이 비슷하다면 앞으로 도내 업체 제품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실태 및 문제점 ○ 2020년 도·행정시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입한 등기구는 총 11,303여개 41억원이며, 이 중 도내업체에서 구입한 등기구는 8,027여개(71%), 30억원(72%)으로 파악 됨 □ 추진계획 ○ 앞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가로등(보안등) 설치 공사 발주 시 가격‧품질이 비슷한 경쟁력을 가진 제주지역 등기구 생산업체 제품의 발주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원도심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요지	○ 원도심 활성화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 원도심 학교 학생수 감소에 대한 대책 ○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 대책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기획팀 (연락처: 710-2751)
답변요지	○ 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을 마을도서관으로 활용, 청년기업 창업공간 W360조성 등 의미있는 성과 도출 ○ 원도심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추진 ○ 주차장 확충, 노후주택 정비, 보행환경 정비 등 정주여건사업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6개 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2016-2020, 182억원) - 제주시 신산머루 도시재생 뉴딜사업(2018-2020, 84억원) -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2019-2022, 142억원) -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2020-2023, 184억원) - 서귀포시 월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2018-2021, 135억원) -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2019-2022, 142억원)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실효성 있는 제주혁신도시 조성과 지역주민 상생방안 추진 관련
질문요지	○ 제주혁신도시 부지가 개발되지 않는 이유는? ○ 혁신도시 미입주 사업자에 대한 향후계획은? ○ 혁신도시 신지역 성장거점 추진계획과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 방안은? ○ 지역인재채용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처방안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사업팀 (연락처:710-2711)
답변요지	○ 최근 경기침체 및 용지의 용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개발 지연 ○ 경기불황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행정지도를 통해 조기착공 유도 ○ 정부 ‘혁신도시 시즌2’(‘18~’30) 목표에 맞춰 혁신도시 정주여건 인프라 구축 및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노력 ○ 이전공공기관과 맞춤형 인력양성(기상학학과) 등 지역인재 채용확대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산·한·연 클러스터 활성화 추진 ○ 총26필지(151천㎡) 중 22필지(131천㎡) 분양 완료(‘20.5.) - 미분양 4필지 분양계획 수립 중(LH), 미착공 16필지 조기착공 독려(도·서귀포시) □ 혁신도시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상생발전 ○ 정주여건 개선사업 - 국민체육센터(60억, ‘20. 9. 준공), - 복합혁신센터 건립(299억, ’20.8. 착공, ‘21.12. 준공), - 서귀포시 복합가족센터 건립(45억, ‘21년 착공) -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90억, ‘21년 착공) -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구축사업(45억, ‘21년 추진) ○ 상생발전 확산사업 - 이전기관 지역물품 우선 구매 지속 추진 - 이전공공기관 지역사회 상생 및 공헌활동 지속 추진: 연중 ○ ‘20년 지역인재채용 목표(9명, 32%)이상 달성 * (연도별)‘18년(18%)→’19년(21%)→‘20년(24%)→’21년(27%)→‘22년(30%) □ 지역인재 채용 확대 추진 ○ ‘21년 지역인재채용 목표(27%)이상 달성 추진 * (연도별)‘18년(18%)→’19년(21%)→‘20년(24%)→’21년(27%)→‘22년(30%)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공유지 사실도로 지적공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공유지 사실도로 실태조사 결과와 현재까지 정리실적은?

(신청분, 자체조사분 구분)

○ 우선정리 대상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지적새주소팀 (연락처:710-2491)

답변요지

○ 도로로 활용 중인 공유지는 ‘16년 1차 조사 473필지, ‘19년 2차      조사에 의한 556필지, 현재까지 총 1,029필지가 조사되었으며,

○ 전수조사에 의한 소유자 신청분 298필지와 자체 조사에 의한 414필지       포함 도로활용 공유지에 대하여 총 712필지 정리 완료하였음.

○ 우선정리대상 506필지 중 414필지는 정리 완료하였으며, 미 정리된       92필지는 ‘21년 사업에 마무리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공유지 사실도로 실태조사 결과

(2019. 10월 조사기준, 단위: 필지)

구 분	대상필지	실태조사		조사결과
		1차조사	2차조사	기정리	우선정리대상	추후정리대상
합 계	1,029	473	556	298	506	225
제주시	744	311	433	199	421	124
서귀포시	285	162	123	99	85	101

○ 공유지 우선정리대상 지적공부 정리 실적

(2020. 12월, 단위: 필지)

구분	우선정리대상	정리	미정리	비고
합계	506	414	92
제주시	421	331	90
서귀푀	85	83	2

○ 공유재산 지적공부 정리대상은 분할선 협의 등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 정리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 사유지와 병행 정리가 필요한 추후정리대상은 인접한 토지소유자      적극 홍보를 통한 동의서 징구에 만전을 기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제 목	비자림로 공사의 조속한 시행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비자림로 공사 추진 방안과 조속한 공사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연락처: 710-2721)
답변요지	○ 비자림로는 제주 동부지역 물류수송의 중추적인 도로로서 삼나무 벌채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논란 및 팔색조 등 법정보호종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환경저감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 ○ 전문기관의 추가 정밀조사를 통한 환경저감대책이 마련되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공사를 추진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위 치 : 구좌읍 송당리(대천교차로~금백조로 입구) ○ 사업규모 : 도로확장 L=2.94km, B=19.5m, 교량 1개소 ○ 사업기간 : 2014. ~ 2023. ○ 사 업 비 : 242억원(공사비 182억원, 보상비 60억원) □ 추진상황 ○‘18. 6. 28.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착공 ○‘18. 8. 7. 공사 일시 중지 ○‘19. 3. 20. 대안 마련 후 공사 재착공 ○‘19. 5. 30. 공사 일시 중지(법정보호종 발견에 따른 저감대책 마련) ○‘19. 7. 24. 환경저감대책 제출(도→영산강유역환경청) ⇒ 9.19. 보완요청 ○‘19.10. 14. 보완요청사항 추가 조사용역 착수(제주대산학협력단) ○‘19.11. 1.~ 12.26. 갈등조정 관련 관계기관 회의(5회) ○‘20. 1. 3. 환경저감대책(2구간) 검토 의견 제시(영산강유역환경청) ○‘20. 4. 14. 환경저감대책(2구간) 제출(도→영산강유역환경청) ○ ‘20. 5. 27. 공사 재착수(2구간)→(6. 5. 공사중지, 저감방안 선 이행) ○‘20.12. 23. 환경저감대책 통합이행계획 제출(도→영산강청) □ 향후계획 ○ 환경저감대책 세부이행계획 영산강청 협의(‘21. 2월) - 법정보호종 임시차폐시설(휀스 3m이상) :‘21. 3.~4. ○ 보완설계 용역 완료(21. 4월) → 중분대 폭 변경, 환경저감방안 등 반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서귀포학생문화원을 관통하고 있어 방문자 접근성에 큰 제약, 해소방안에 대하여 ○ 제주도 계획대로 사업 추진하고 도교육청은 기관 이전은 제주도에서 시설 이전 지원 의향에 대하여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연락처: 710-2721)
답변요지	○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서귀포시 동·서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서귀포 시민들이 가장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서귀포학생문화원 방문자 접근성 제약 등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보행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불편 해소 추진하겠음 ○ 서귀포학생문화원 등 교육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면 지원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 서홍동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1.5km, B=35m ○ 사업기간 : 2014. ~ 2025 ○ 사 업 비 : 600억원(공사비 275억원, 보상비 325억원) □ 추진상황 ○‘13. 5. 2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 ○‘13. 9. 3. 지방도 노선인정 공고(제주자치도 공고 제2013-902) ○‘16. 8. 29. 지방재정 투자심사(445억원) → 적정(연장 1.5km, 6차로) ○‘17. 5. 17. 실시설계용역 착수(‘18.9.21 용역일시중지) ○‘19. 1. 28. ~ 3. 12 주민설명회(동홍동, 서홍동) ○‘19. 4. 30. 관계기관 회의(도의원, 도교육청, 제주도, 서귀포시) ○‘19.12. 5. 지상차로(6차로) 추진 결정(’19.12.10 도교육청 통보) ○‘20. 5. 29. 실시설계용역 완료 ○‘20. 6. 5. 실시계획 작성 고시 ○‘20.12.17. 타당성조사에 따른 기초조사용역 완료 ○‘21. 1.29. 타당성조사 의뢰 신청(도→행정안전부) ※ 21년 현재 : 편입토지 보상 추진 중(74% 보상완료) □ 향후계획 ○ 행정절차(투자 재심사 등) 이행 후 발주(2021.11.이후) - 타당성조사(행정안전부, 2021.1./ 6개월) →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 (자체, 2021.10.) → 공사발주(2021. 11. / 서홍동구간) ○ 이전 필요 시 지원방법, 지원금액 등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남조로 확장 향후 추진계획 및 개선방안은
질문요지	○ 남조로 확장 향후 추진 계획 및 개선방안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연락처: 710-2721)
답변요지	○ 남조로 확장 총 연장은 29.8km이며 7.3km 구간에 대하여는 확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수망~가시간 3.16km에 대하여도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중에 있음. ○ 나머지 확장이 필요한 구간은 19.34km이며 소요예산은 5,000여억 원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로현황 ○ 노선번호 및 노선명 : 지방도1118호선(남조로)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 연장및폭 : 연장 29.80㎞(2차로 25.77㎞, 4차로 4.03㎞), 폭 10~23m ○ 추정사업비 : 1,988억원(공사비 1,474, 보상비 263, 부대비 및 예비비 251) □ 추진상황 ○ ‘95.10. 5. 지방도 지정(제주도 공고 제140호) ○ ‘04 ~ ‘06. 남원1리~의귀리 확장(L=4.3km,4차선) ○ ‘07 ~ ‘09. 붉은오름앞 구조개선(L=2.04km,4차선) ○ ‘11 ~ ‘14. 의귀구간 도로 확장(L=1.0km,4차선) ○ ‘13. 9. 17.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수립 관련 의견제출(국토교통부) ○ ‘13. 12. 일반국도 등 도로등급조정방안 연구용역 완료(국토연구원) →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대상 노선(지방도 2개 노선)에 포함 ○ ‘15. 1.13.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노선등급 조정계획 알림 (국토교통부 → 도, 한창로 국지도 승격) ○ ‘15. 1.16. 국지도 노선지정에 따른 의견제출(도 → 국토교통부, 노선등급 조정계획에 남조로 추가포함) ○ ‘17 ~ ‘19. 수망~가시간 확장(3.3km, 3~4차선) ○ ‘19. 7.24.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수립 자료 제출(국토교통부) ○ ‘20. 3. 9.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수립 관련 협의(국토교통부) ○ ‘20. 7. 27. 남조로 국지도 승격관련 협의(기획재정부) □ 향후계획 ○ 중앙부처와 국지도 승격 적극추진(기재부 협의 방문, 6월) - 국토부교통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반영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도로분야 관련
질문요지	○ 비자림로(송당리 대천동~구좌읍 평대리 구간) 확장 관련 ○ 1136지방도(봉개~선흘리 목선동구간) 확장 관련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계획팀(연락처: 710-2721), 도로시설팀 (연락처: 710-2731)
답변요지	○ 대천동에서 평대리까지 연장은 14.8km이며 2.94km 구간은 현재 확장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 11.86km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 도로굴곡이 심한 와산~선흘구간 4.09km에 대하여 국비 128억원을 확보하여 2019년부터 2023년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나머지 구간인 봉개~선흘 8.9km 및 선흘~수산 17.9km는 제2차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방안 마련 예정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비자림로(송당 대천~구좌 평대) 현황 ○ 사업연장 : 14.8㎞(잔여연장 11.86㎞) ○ 소요사업비 : 1,000억원(잔여연장 사업비) □ 추진상황 ○ 대천동~금백조로 구간 2.94km 사업추진 중 □ 향후계획 ○ 금백조로~평대리 구간 11.86㎞ 사업시행구간 - 2022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 추진(국토교통부 협의후 고시)
	□ 지방도 1136호선(봉개~성산구간) 현황 ○ 봉개~선흘 구간(2차로) 8.9km / 585억원(2차로⇢4차로) ○ 와산~선흘 구간(2차로) 4.09km / 128억원(2차로 신설) - 제1차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반영(2018.5.2.) ○ 선흘~수산 구간(2차로) 17.9km / 865억원(2차로⇢4차로) □ 추진상황 ○ 와산~선흘 구간 4,09km는 2019년부터 2023년 까지 추진 - 2019~2020년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 향후계획 ○ 와산~선흘구간 토지보상 협의 및 공사추진(2021년~2023년) ○ 봉개~선흘 및 선흘~수산구간은 교통량 등을 분석하여 “제2차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점차적으로 추진 -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 2021년 ~ 2022년(국토교통부 협의 후 고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의	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비자림로 확장공사 관련
질문요지	○ 특별교부세는 제주도청이 요청하여 교부된 것인지, 국회의원 독자적으로 확보한 것인지? ○ ‘송악선언’을 통해 자연경관은 훼손 엄격금지, 비자림로 확장공사 추진의지는 있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연락처: 710-2721)
답변요지	○ 특별교부세는 2017년 하반기 지역현안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행정안전부에 비자림로 사업비로 10억을 교부 신청함 ○ ‘송악선언’은 제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개발 사업을 엄격하게 차단하겠다는 의지임 - 지역주민 오랜 숙원사업이며, 법정보호종 등 환경저감대책을 충실하게 수립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후 환경단체 등이 공감하는 흠결 없는 사업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대천교차로~금백조로 입구) ○ 사 업 량: 도로 확․포장 2.94km, 노폭 19.5m(4차로) ○ 사업기간: 2014년 ~ 2023년 ○ 총사업비: 242억원(공사비 182억원, 보상비 60억원) □ 추진상황 ○ 2018. 6. 28. 공사 착수(8. 7. 공사 일시중지) ○ 2019. 7. 24. 환경저감대책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출 ○ 2019. 11.~12 26. 갈등조정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5회) ○ 2020. 5. 25. 환경저감대책(2구간) 추가보완 자료 제출 ○ 2020. 5. 27. 공사 재착수(2구간)→(6. 5. 공사중지, 저감방안 선 이행) ○ 2020.12. 23. 환경저감대책 통합이행계획 제출(도→영산강청) □ 향후계획 ○ 환경저감대책 세부이행계획 영산강청 협의(‘21. 2월) - 법정보호종 임시차폐시설(휀스 3m이상) :‘21. 3.~4. ○ 보완설계 용역 완료(21. 4월) → 중분대 폭 변경, 환경저감방안 등 반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민숙 의원
제 목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문요지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 ❍ 도시재생사업 사업기간 종료 후의 대책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기획팀 (연락처: 710-2751)
답변요지	○ 도시재생사업의 취지가 사업 과정에서 도시재생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자생력을 갖추도록 되어 있음 ○ 종료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운영현황을 평가해서 지속적인 지원이필요한지를 검토해 보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년∼2024년 ○ 총사업비: 105,101백만원(국비 58,859, 지방비 46,242) ○ 사업내용: 뉴딜사업 7개소 - 제주시 모관지구(‘16), 제주시 신산머루·서귀포시 월평동(’17) 제주시 남성마을·서귀포시 대정읍(‘18), 제주시 건입동(’19), 서귀포시 중앙동(‘20) □ 추진상황 ○ 주민공동이용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추진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 3개소(신산머루, 월평동, 대정읍) - 도시재생 상생 거점공간 조성 6개소 (제주사랑방 고씨주택, W360, 디자인공장, 김영수도서관, 상생모루, 신산머루 마을카페) - 지역별 역량강화 교육 추진(도시재생대학 운영 7회 , 아카데미 8회) - 도시재생 지역활성 프로그램 운영(제주음식특화 케왓) □ 향후계획 ○ 도시재생사업 종료 구간의 주민 공동이용시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검토 - 운영상황 모니터링, 경영컨설팅 지원,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등록 유도 - 주민복지시설 및 마을도서관 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의	2020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
제 목	맞춤형 웰리스 정책으로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 코로나 19에 대비 청정・안전지역에 맞는 맞춤형 웰리스를 위한 정책으로 자전거활성화 방안 및 자전거도로 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연락처: 710-2721)
답변요지	○ 제주도 자전거도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잘 갖춰져있는 도로로 관광지 연결이 잘 되어 있어 자전거 성지로 평가받고 있음 ○ 도로건설업무의 하나로 자전거도로를 다뤘지만,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하여 계획수립과 관리 및 추진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자전거 안전교육, 무상수리, 보험가입 및 공공자전거 설치 운영 및 주차장 확충 등 이용에 불편 없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그린 모빌리티를 위한 자전거 기반 확충 ○ 사업위치: 도 일원 ○ 사 업 량: 노선 및 안전시설 정비, 편의시설 확충,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등 ○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 ○ 총사업비: 170억원(국비:85억원, 지방비:85억원) □ 추진상황 ○ 2021년 예산확보(지방비 1억원) □ 향후 추진계획 ○ 2021. 1. ~ 2. 공공스테이션 시스템 재구축 관련 준비 ○ 2021. 3. ~ 2022. 2. 공공스테이션 시스템 재구축 용역 추진 ○ 2021. ~ 202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규사업 확인 및 공모 ※ 현재 중앙부처 사업이 없으나 향후 중앙부처 공모사업 확인하여 사업비 확보 추진(예산확보 곤란시 지방비 투입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공동주택관리지원 기구 설립 추진 필요
질문요지	○ 민선 7기 선거 공약으로 제주형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설립을 약속했는데 진행 상황은? ○ 서울, 인천, 울산 광주는 조례에 의해서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제주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설립이 필요함. ○ 행정시를 통해서 특정한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아울러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 (연락처: 710-2691)
답변요지	○ 내부적으로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주 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설치가 필요성 인식을 하고 있음 ○ 관련부서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전문 서비스 수요에 대해 연결해 주고, 궁극적으로는 외부에 위탁 혹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상담·지원 등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0. 4. ~ 10. 소규모공동주택관리 지원체계 구축 및 매뉴얼 용역 ○ 2020. 12.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설치계획 관련 부서 협의(조직관리팀) □ 향후계획 ○ 2021.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설치 근거 마련) ○ 2021. 공동주택관리지원 상담원 채용 및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도시건설국	26	11	15
도시계획재생과	7	3	4
건축지적과	4	2	2
건 설 과	9	5	4
도로관리과	6	1	5

2		목록

(2020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20. 8월 기준 도시건설국 집행률이 50%로 저조하여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완결
2	읍면지역 농업활동 시 화장실이 없어 불편이 많아 창고시설 등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완결
3	도시재생사업 후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가 높지 않아 사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효과성 검증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추진중
4	2016년부터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한다고 수차례 발표하였으나, 지지부진하면서 자연녹지지역 등에 대한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추진중
5	분양이 완료된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사업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추진중
6	제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상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 정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추진중
7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따라 ․ 사업자 특혜의혹, 비공원 부지에 대한 환경훼손 등에 따른 도민들의 우려가 많아 이에 대한 도민사회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비공원 시설부지 대부분의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있어 주변지역을 감안한 높이, 배치, 용도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추진에 대한 일관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제주도와 행정시 업무분장 사항에 대해 재검토할 것.	완결
8	도내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나며 장기적 건설경기 침체가 우려되므로 미분양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임	추진중
9	지적재조사 시 개인 사유지 면적 증가에 따른 조정금 납부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완결
10	지적불부합 문제로 인한 토지소유자간 소송 등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함	완결
11	도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토목공사와는 달리 건축, 전기, 소방공사 등의 노임단가에 도서지역 할증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추진중
12	지적상 도로 위에 시설된 미신고 건축물이 많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완결
13	도로(구국도, 국대도, 국지도, 지방도) 관리에 대하여 도와 행정시에서 분산되어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이 도에 편중되어 있어 행정시 도로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4	대형 덤프트럭의 마을 안길 통행 등으로 도로 파손이 가중되고 있어 차량 규모별로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5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가 확장이 늦어지며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시 가로등과 우·오수관로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추진중
16	동광육거리~평화로 구간 도로 확장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므로 조속히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	추진중
17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구간 법정보호종 등에 대한 용역 실시 후 환경저감 대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공사 재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함	완결
18	평화로 갓길 주변 화단을 넓혀 비상시 소형 전기차 등의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19	산방산 우회도로 개설이 완료되었으나 가로등이 시설되지 않아 야간 운전 및 보행에 위험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20	개인 사도 폐쇄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간의 법정소송 등으로 분쟁이 많아 비법정도로를 법정도로로 지정하여 매입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추진중
21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속발주 및 집행,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 방안 마련과 건설산업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한 행정의 적극적인 정책 방향 개선이 필요함	완결
22	건설공사 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하도급 부조리해소센터를 운영 중이나 홍보가 미흡하여 접수 건수가 적음.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23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불공정관행 관련 점검인원 보강 등을 통하여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함	완결
24	도로편입 미지급 용지에 대하여 소송패소 토지의 보상금 예산에 대한 다음해 전액 편성하는 방안, 법정도로에 대하여는 보상 중기계획 수립 방안 등을 마련할 것	추진중
25	도로굴착 온라인시스템을 4억원을 들여 구축하였으나 이용률은 저조하여 도와 행정시 간 협의를 통해 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26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 도로관리를 위해 기술이전 및 장비 확충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0. 8월 기준 도시건설국 집행률이 50%로 저조하여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년 도시건설국 예산은 약 1,873억원으로 12월 31일 기준

1,479억원, 78.97%를 집행하였음.

※‘20년 재정집행 추진현황

(2020. 12. 31. 현재 / 단위: 천원)

부서별		예 산 현 액 (3회추경 포함)	집 행 액	집행율	비고
도시건설국		187,339,286	147,942,341	78.97%
	도시계획재생과	32,935,422	30,752,184	93.37%
	건축지적과	44,370,847	42,556,406	95.91%
	건설과	59,669,819	30,699,300	51.45%
	도로관리과	50,363,198	43,934,452	87.24%

❍ 집행률 부진 주요원인은 상반기 BCT 파업, 코로나19 확산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공사 추진이 지연되어 예산   조기집행이 어려운 실정이었음

□ 향후계획

□ 올해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으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계획팀 (☎ 710-2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읍면지역 농업활동 시 화장실이 없어 불편이 많아 창고시설 등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 (현행) 읍면지역에 창고시설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 (개정) 읍면지역에 창고시설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 추진상황 □ 2020.10.30. 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서면질문(강충룡의원) - 창고시설(150㎡ 이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건축하는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 2020.11.02. 개정조례안 관련부서* 의견조회 * 도 및 행정시 건축․개발행위허가․상하수도 부서 □ 2020.11. 5. 행정시 및 건축·상하수도 등 관련부서 협의 □ 2020.11. 6.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 * 농가의 애로를 해소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발의 조례안 개정 동의 □ 2020.12.31. 조례 개정 공포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계획팀 (☎ 710-2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도시재생사업 후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가 높지 않아 사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효과성 검증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년 ~ 2023년 ❍ 총사업비: 86,768백만원(국비 47,859, 지방비 38,909) ❍ 사업내용: 도시재생사업 6개소 추진 - 제주시(원도심 모관지구, 신산머루, 남성마을, 건입동), 서귀포시(월평동, 대정읍) □ 추진상황 ❍ (제주 모관지구 -‘21완료) 주민협의체 구성운영(16명) - 제주사랑방 운영, 혁신창업거점 W360 조성, 도시재생 상생마을조성, 김영수도서관운영 ❍ (신산머루 -‘21완료) 주민협의체 구성운영(15명),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운영 - 마을카페 오픈, 경로당 및 주민커뮤니티공간 완료 ❍ (월평마을 -‘22완료) 주민협의체 구성운영(35명),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운영 - 커뮤니티비스니스 및 주민생활복지회관 공공건축물 협의 완료, ❍ (남성마을 -‘22완료) 주민협의체 구성운영(69명), 노후주택 정비대상 40호 선정 ❍ (대정읍 -‘22완료) 주민협의체 구성운영(64명), 행복센터 신축 인허가 완료 ❍ (건입동 -‘23완료) 주민협의체 구성운영(110명), 노후주택 정비대상 40호 선정 □ 향후계획 ❍ 진행중인 주민커뮤니티센터, 주민복지시설, 마을 게스트하우스 등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속히 완료 후 효과성 검증 지속 모니터링 ❍ 도시재생 사업구간 유동인구 및 차량통행량 측정할 수 있는 도시재생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기획팀(☎ 710-275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2016년부터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한다고 수차례 발표하였으나, 지지부진하면서 자연녹지지역 등에 대한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19. 2. ~ ’20. 1.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제주연구원) - ‘27년까지 주택 8만호(택지 9.6㎢) 공급 방안 제시 □‘20. 2. ~ 9. 택지공급방안 마련 - ‘18 ~ ‘27년 주택 8만호 공급 목표 수립 ․ (민간) 시장 자율적으로 5만호 공급 ․ (공공) 공공주택, 장기미집행공원 개발 등 3만호 공급 ＊ 유관기관 협업회의 개최(3회) : 도․행정시․제주연구원․도개발공사․LH □ 향후계획 □‘21년 ~ 공공주택 위주의 공공택지개발 후보지 타당성 검토 추진 (LH, 도개발공사) - 민간주택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공급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사업팀 (☎ 710-2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분양이 완료된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사업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전체현황: 26필지 150,848㎡ 중 22필지 131,494㎡ 분양

구 분	계 획		분 양			미 분 양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분양율	필지수	면적(㎡)
클러스터용지	26*	151	22	132	87.4%	4	19

□ 입주완료 5필지(49,936㎡)

- 서귀포소방서 , 기상청 연구시설,  대륜동문화복지센터, 유포리아  지식산업센터, 마이스이노원 전시장

□ 착공 1필지(6,682㎡)

- K클래스 지식산업센터

□ 미착공 16필지(74,894㎡)

- (2필지) 기획재정부 비축토지

- (1필지) 복합가족센터설립 추진(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8필지) 병원, 지식산업센터설립 건축설계 → ‘21착공예정

- (5필지) 사업계획 검토중

□ 미분양 4필지(19,354㎡)

- (4필지) LH 보유 토지, 매각 준비중

＊20.12.23 LH클러스터 용지 공급에 따른 검토요청(클러스터4-1,2,3,4)   LH → 도

＊20.12.24 비축토지 매입하여 향후, 공공목적 활용가능 회신 도 → LH

□ ‘21.1.28 착공 독려 및 미이행시 대상토지에 대한 행정처분 등 알림

- 혁신도시법 개정(‘16.6.30.)으로 미착공 필지 입주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 가능 토지: 4필지(병원 2필지, 지식산업센터 2필지)

＊행정처분 불가능 토지: 12필지(전시및공연 3필지, 지식산업센터 6필지, 비축토지3필지,)

□ 향후계획

□ 지속적인 계고와 착공독려를 통하여 조기착공유도 및 혁신도시활성화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사업팀 (☎ 710-2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제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상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 정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계획수립일: 2018. 11. 1. (2018 ~ 2022년) □ 사업규모: 12개 세부사업, 1,669억원 - 완료: 3개사업, 85억원 ․ 안전한 밤길을 위한 셉티드 조성(‘19.12. 준공) ․ 제주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20.10.준공) ․ 마을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20.2. 준공) - 추진중: 6개사업, 587억원 ․ 스마트마이스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연수타운조성(‘17 ~‘22년, 78억) ․ 제주형 스마트-아그로팜 산업육성을 위한 OpenLAB 구축과 기반시설 보급(‘18 ~‘22년, 200억) ․ 제주국제인재개발원 협력사업(‘18 ~‘22년, 10억) ․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18 ~‘21년, 299억) ․ 기상학관련 연구인력 육성(비예산) ․ 사회적 기업 판로지원사업(비예산) - 대체사업 추진예정: 3개사업, 315.9억원 ․ 마을 유휴공간 리모델링 사업 →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21 ~ ‘24, 183억) ․ 주차장 복층화 및 지원형 렌트카하우스 조성사업 → 혁신도시 꿈자람 센터 건립(‘21 ~ ‘23, 90억) ․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구축사업(‘21~‘22, 42.9억) □ 향후계획 □ 추진 중인 사업은 계획 기간내 마무리 □ 중앙부처 공모사업등 지속적 대체사업 발굴 추진토록 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사업팀 (☎ 710-2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따라 ○ 사업자 특혜의혹, 비공원 부지에 대한 환경훼손 등에 따른 도민들의 우려가 많아 이에 대한 도민사회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비공원 시설부지 대부분의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있어 주변지역을 감안한 높이, 배치, 용도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추진에 대한 일관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제주도와 행정시 업무분장 사항에 대해 재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근 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1조의2 □ 내 용 : 공원면적 70%이상 조성후 기부채납, 30%미만 공동주택 등 허용 □ 대 상 : 2개 공원(오등봉ㆍ중부공원) * 21.8.11. 실효예정 □ 추진상황 □ 2019. 11. ~ 2020. 1.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0.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행정심판 청구(서해종합건설) □ 2020. 5.~ 6. 제안수용,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등) 결정(변경) 입안 □ 2020. 8.~ 9. 도시공원ㆍ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0. 3.~11. 사업추진 지원T/F팀 구성ㆍ운영(6회) *도+행정시+관련부서 - (도) 사업추진 총괄, 사업지침 마련,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행정시) 협약체결, 사업자 지정, 보상, 실시계획인가, 착공 및 준공 □ 2020. 12.~2021. 1.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21. 1. 26. 행정심판 청구 기각(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향후계획 □ 2021. 8월 일몰 이전까지 도ㆍ행정시간 T/F팀 운영, 사업추진 일관성 및 연속성 제고 추진 ※ (3~4월) 제 영향평가심의, (6월) 실시계획인가고시, (‘22~‘25) 사업시행 및 준공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공원TF팀 (☎ 710-473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도내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나며 장기적 건설경기 침체가 우려되므로 미분양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20. 12월 말 기준 미분양 1,095호(제주시 477, 서귀포시 618)로 '20. 5월 1,337호(‘20년도 최고치)에서 미분양 단기 하락 중 ※ 제주 주거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미분양 경계수준 1,117 ～ 1,655호(국토연구원)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현황 ∙ 대상 : 미분양 500세대 이상,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 증가한 경우 등 ∙ 제주시 : '18.10.1. ～ '20.2.29. [해제] ∙ 서귀포시 : '19.10.5. ～ '20.10.31. [해제] □ 추진상황 □ '19. 1. 29. 주택건설활성화 자문회의 (미분양 대책 필요성 제시) □ '19. 2. 20. 미분양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 ․ 주택경기활성화 자문회의 역할 병행수행 □ '19. 2. ~ 10. T/F 팀 회의 개최 (4회) ․ 미분양지역 건축물 착공시기 조절 및 세제감면 관련 제도개선 ․ 미분양주택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등 □ '20. 9. 29. T/F 팀 회의 개최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등 활용하여 임대주택 전환 시 지원 방안 발굴 □ 문제점 및 대책 □ 주택관련 정책이 대부분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지방에서 미분양 해소 추진 한계 발생 ⇒ 지속적인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와 TF팀 운영을 통한 다양한 미분양 해소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 (☎ 710-2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지적재조사 시 개인 사유지 면적 증가에 따른 조정금 납부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과·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부과사항			지급사항			비고
	부과액	징수액	미납액	산정액	지급액	미지급액
계	14,460	9,674	4,786	10,645	10,279	366
2014	361	361	0	329	329	0
2015	0	0	0	0	0	0
2016	532	532	0	416	416	0
2017	3,648	3,487	161	2,905	2,900	5
2018	6,437	4,583	1,854	5,305	5,304	1
2019	686	437	249	510	507	3
2020	2,796	274	2,522	1,180	823	357

□ 향후계획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게 규정되어 있어,

□ 감정평가액의 임의 조정은 불가한 사항이나, 조정금 관련하여 민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안내를 통해 적극적인 경계조정 협의 등을 이끌어 조정금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 조정금이 부과된 일부 지구에 대해서는 현장상담실 운영으로 조정금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지적새주소팀 (☎ 710-24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지적불부합 문제로 인한 토지소유자간 소송 등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 30개지구 14,293필지 17,267천㎡

(단위: 천㎡, 백만원)

구분	지구	필지	면적	사업비	비고
계	30	14,293	17,267	2,217
2012	1	318	199	43
2013	10	5,184	5,202	792
2014	3	1,531	3,854	212
2015	2	2,163	2,973	345
2016	2	2,095	2,360	322
2017	2	748	799	107
2018	2	491	597	86
2019	3	529	384	93
2020	5	1,234	899	217

□ 향후계획

□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의 불부합토지 해소를 위해 ‘12년도부터 국가시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지적불부합 토지 해소를 위하여 ‘12~’20년까지 국비 2,217백만원을 확보하여 30개지구 14,293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21년에도 국비 212백만원을 확보하여 5개지구 1,085필지 781천㎡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예정임

□ 향후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국비 확보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지적새주소팀 (☎ 710-24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도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토목공사와는 달리 건축, 전기, 소방공사 등의 노임단가에 도서지역 할증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실태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는 도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해 도서노임을 15% 범위 내에서 가산 할 수 있음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의무규정 아님)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1-4-3)에서는 인력동원 파견 시 도서노임을 할증하도록 규정

◆ 질의회신내용(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 원가관리센터)

도서 할증은 최대 50%까지 가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육지에서 육상교통 외 수단(선박 등)으로 밖에 접근 할 수 밖에 없고 도서지역 내에 근로자의 숙소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 할 수 있음

□ 현재 건축․전기․소방․통신공사는 도서노임 할증 미반영

단, 부속섬에 대해 도서노임 할증 반영하고 있음

□ 문제점

□ 건축, 전기, 소방, 통신공사에 대해서도 토목공사와 같이 통일된 적용기준 마련 필요

* 토목공사 : 도서노임 할증 적용하고 있음.

□ 현재 예산액보다 설계금액이 높아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실정으로서 도서노임 할증 시 사업비 증가(약 10%)로 사업 추진 어려움 예상됨

□ 향후계획

□ 관계부서(사업부서·계약심사부서) 및 건설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통일된 도서 노임단가 할증 적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음

‣ 계약심사 부서에 해소방안 마련 협조요청(2019.11.18.)

‣ 전부서에 공공건축공사 인건비 산정시 도서지역 할증 적용 안내(2020. 7. 1.)

‣ 공공건축공사 인건비 산정시 도서노임할증 관련 자료 제출 협조 요청(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 2020.8.4.)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건축팀 (☎ 710-377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지적상 도로 위에 시설된 미신고 건축물이 많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성산읍, 고성리 일원)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대상 토지 현황

□ 성산읍 일원(33필지)

위 치	필지수	지목	소유	관리실태
고성리 298-3	1	임야	국(기획재정부)	도로
고성리 2747-5 지선	28	도로	국(국토교통부)	주택 등
성산리 400-17 지선	4	도로	국(국토교통부)	주택

※ 2017년도 서귀포시 종합감사시 현지조치 요구사항

□ 추진상황

□ 총 33필지의 국유재산 중 22필지 용도폐지 추진

- 자체용도폐지 : 성산리 400-17지선 4필지(재산인계완료)

- 직권용도폐지 : 고성리 2747-5번지 등 18필지

□ ‘19~20년 : 자체용도폐지 11필지 추진

- 3필지 : 행정목적 사용 중(존치)

- 5필지 : 지적불부합 지역(지적경계 정비구역 2급 지정, 측량불가)

- 3필지 : 일부 점유부분(용도폐지 결정, 2020. 7. 23.)

□ 향후계획

□ 서귀포시에서는 성산리 및 고성리 일원 지적상 도로위에 시설된 미신고 건축물에 대해 해당지역이 지적불부합 지역이라 앞으로 지적재조사 등이 완료되면 지적확정측량 후 용도폐지 등 제반사항을 검토할 계획임

□ 본 지적사항은 국유재산 관리규정(국토교통부)에 따라 서귀포시(건설과)에서 추진할 계획임 ⇒ 서귀포시와 협의〔서귀포시 건설과-41925(2020.12.2.)〕

*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부지는 국유재산 관리규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귀포시가 재산관리관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진흥팀  (☎ 710-4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도로(구국도, 국대도, 국지도, 지방도) 관리에 대하여 도와 행정시에서 분산되어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이 도에 편중되어 있어 행정시 도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로관리 추진상황 □ 도로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한 제주 舊국도(읍면지역)에 한하여 현재까지 도에서 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음. □ 동지역에 대한 지방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동 지역의 도시지역에 한정한 지방도에 대한 유지관리는 해당시장이 도로를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20. 11. : 21년 예산편성시 행정시 도로유지보수 사업비 추가 확보 건의(예산담당관실)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방문 협의 추진 - 동지역을 포함한 구 국도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 (☎ 710-86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대형 덤프트럭의 마을 안길 통행 등으로 도로 파손이 가중되고 있어 차량 규모별로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실태 □ 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로파손으로부터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기 위하여「도로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제한중량 등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는 바, □ 단지, 마을안길 통행으로 인하여 도로의 파손이 가중되다는 사유만으로 「도로법」에 의거하여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 ⇒ 마을안길 등에 대형차량의 잦은 통행 등으로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불편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통행 제한 등의 방안을 자치경찰단과 협의해 나가겠음 □ 추진상황 □ 운행제한 차량(과적) 단속 추진 - 단속대상 : 제한 중량 및 규격 등을 위반한 차량 - 단속근거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허가) - 단 속 반 : 2개조 8명 - 적발실적(최근3년간) : 188건(‘18년 73건, ’19년 69건, ‘20년 46건) □ 향후계획 □ 적재중량 준수 및 마을안길 통행 자제 협조 공문 발송(‘21.1월중) - 골재, 아스콘, 레미콘 등 생산·운반업체(58개소) □ 행정시 합동 주요도로 운행제한 차량(과적) 단속 실시(연중)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 710-85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가 확장이 늦어지며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시 가로등과 우·오수관로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1. 12. ~ ’13. 2. : 실시설계용역(서귀포시) □ ’16. 4. ~ ’16. 12. : 실시설계 보완 및 건설기술심의 추진 - 도로구역결정고시 전 시점부 등 일부구간 건축허가로 노선 변경으로 보완 설계 □ ’17. 2. : 도로 노선 지정 고시(군도, 농어촌도로 → 시도) □ ’19. 6. : 도로구역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제주도고시 제2019-87호) □ ’19. 7. ~ 현재 : 실시설계용역 보완 및 행정절차 이행 중 - (당초)우수계획 변경 저류지 7개소 신설 → (변경)서귀포시 배수개선사업지구로 우수관로 연결로 보완 설계 추진 □ 기반시설 관련 검토내용 □ (우·오수관로 설치 관련) - 우수는 서귀포시 배수개선사업지구까지 우수관로를 부설하여 처리할 것임 - 오수는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한 결과 하수처리구역인 구억~보성 구간(3.4㎞)은 설치하고, 그 외 구간(0.8㎞)은 현재 상하수도본부에서 용역 중인「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반영해 주도록 협조 요청했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 관로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음 □ (가로등 관련) : 교통안전진단 용역에 따라 현재 교차로 구간에 대하여는 설치하겠음. 그 외 구간은 공사 시행과정에 우선순위에 따라 교통안전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 향후계획 □ ’20. 12. 실시설계용역 보완 및 행정절차 이행 중 □ ’21. 1. ~ 12. 보상협의 추진 □ ’21. 4. 공사발주 및 착공(준공예정 ‘23.12.)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710-2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동광육거리~평화로 구간 도로 확장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므로 조속히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평화로~동광육거리 연결도로                  L=1.6km 왕복 2차선 도로   *서귀포시 관할시도 제25호

□ 추정사업비 : 76억 원(4차로 확장)

□ 추진상황

□ ‘20. 3. 25.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통보

□ ‘20. 4. 13.  행정사무조사 결과 후속조치계획 마련 통보

□ ‘20. 5. ~ 11.  유관부서 및 투자기업 대책마련 9차례 협의

□ 주요논의사항

관련기관	의 견	결 과
도 교통정책과	ㅇ ‘17.02. 제5차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동광로 확장을 도 유관부서와 협의해 제시하겠다.“ 라고 함. ㅇ 이에 동광로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제6차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 절차 진행이 가능함.	《JDC》 : 수용
도 건설과	ㅇ 동광로 확장은 4차로로 시행되어야 함	《JDC》 : 수용
	ㅇ 동광로 공시비 분담에 있어서 JDC가 최소한 53억(70%)이상 부담하는 것이 되어야 함.	《JDC》 : 검토 필요
JDC	ㅇ 공사시행 주체는 도 또는 행정시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함.	《도 건설과와 서귀포시 : 수용》
	ㅇ 제6차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에 포함되는 J지구에 따른 교통개선비용을 계산해보면 동광로 확장 총사업비 76억중 12억(15.7%)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함. * JDC에서는 향후 람정에서 채석장을 사업구역에 포함하는 시점에 람정과 연대하여 사업비 부담계획 제출 예정	《도 건설과》 : 불수용

□ 향후계획

□ JDC에서 2021년에 사업비 확보 계획(국비 등)을 제출하도록 협의 계속 추진

- JDC는 ‘17.02 5차 교통영향평가심의 시 JDC에서 평화로~동광육거리 교통량 증가에 따른 확장대책을 강구하라는 의결결과를 수용하여 “6차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 이전까지 도로 확장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음

※ 우리부서에서 교통부서로 JDC간 협의사항 등 통보(6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참고)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710-2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구간 법정보호종 등에 대한 용역 실시 후 환경저감 대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공사 재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8. 6. 28.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착공 □ ‘18. 8. 7. 공사 일시 중지 □ ‘19. 3. 20. 대안 마련 후 공사 재착공 □ ‘19. 5. 30. 공사 일시중지(법정보호종 발견에 따른 저감대책 마련) □ ‘19. 7. 24. 환경저감대책 제출(도→영산강유역환경청) ⇒ 9.19. 보완요청 □ ‘19. 10. 14. 보완요청사항 추가 조사용역 착수(제주대산학협력단) □ ‘19. 11. 1. ~ 12. 26. 갈등조정관련 관계기관 회의(5회) □ ‘20. 1. 3. 환경저감대책(2구간) 검토 의견 제시(영산강유역환경청) □ ‘20. 4. 14. 환경저감대책(2구간) 제출(도→영산강유역환경청) □ ‘20. 5. 27. 공사 재착수(2구간)→ (6. 5. 공사중지, 저감방안 선 이행) □ ‘20. 12. 23. 환경저감대책 통합이행계획 제출(도→영산강청) □ 향후계획 □ 환경저감대책 세부이행계획 영산강청 협의(‘21. 2.) - 법정보호종 임시 차폐시설(휀스 3m 이상) : ‘21. 3.~4. □ 보완설계 용역 완료(‘21.4.) → 중분대 폭 변경, 환경저감방안 반영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 710-272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평화로 갓길 주변 화단을 넓혀 비상시 소형 전기차 등의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최근 3년간 평화로 구간 식수대(연석)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긴급시 비상로 활용제한에 따라 개선이 필요.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애월 광령(무수천사거리) ~ 동광 IC, 22.0km ❍ 사업기간 : 2021. 01. ~ 2025. 12. ❍ 사 업 비 : 10,600백만원(균특) * ‘21년도 : 1,896백만원 ❍ 사업내용 - 화단형 중앙분리대 → 철제 가드레일 교체 : 9.0km - 갓길 식수대 철거 및 개선 : 35.3km ⇒ 시범사업 구간 : 원동교차로 ~ 어음1교차로(L=1.4km, 양방향 2.8km) □ 향후계획 ❍ 2021. 2. 평화로 교통사고 예방 종합대책 수립 ❍ 2021. 3.~6. 교통사고 다발구간 시범 정비사업 추진 ❍ 2021. 7.~2025. 12. 시범사업 효과 분석 후 보완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 갓길 식수대 연차적으로 정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 (☎ 710-86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산방산 우회도로 개설이 완료되었으나 가로등이 시설되지 않아 야간 운전 및 보행에 위험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 하반기 서귀포시 산방산 대체도로 외 도로조명 개선사업 완료 * 추진부서 : 서귀포시 건설과 - 사업개요 : 가로등 신설 24개소, 열주등 49개소, 분전함 2면 - 공사위치 : 서귀포시 산방산 대체도로 일대 ⇒ 산방산 우회도로 개설구간 가로등 설치사업 완료 □ 향후계획 ❍ 산방산 우회도로 개설구간 동측 교차로 개선 필요에 따라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에서 2021년 산방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회전교차로 개선공사 추진예정(서귀포시 소관 업무) - 2020. 12.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1. 2. 공사 발주 - 2021. 2.~10. 회전교차로 개선공사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 (☎ 710-86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개인 사도 폐쇄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간의 법정소송 등으로 분쟁이 많아 비법정도로를 법정도로로 지정하여 매입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소송패소 미지급용지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전체계획		기 투 자 (‘16. 10. ~ ’20. 10.)		‘21 계획		향 후
	필지수	보상비	필지수	보상비	필지수	보상비	필지수	보상비
합 계	406	464	183	178	45	44	178	242
도	38	37	30	30	8	7	-	-
제주시	225	337	96	96	19	19	110	222
서귀포시	143	90	57	52	18	18	68	20

□ 추진상황

□ 비법정도로를 법정도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행정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함(관리계획은 행정시에서 수립)

- (제주시 비법정도로) 2020.  9. 제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 참여 →법정도로 확대 방안 검토요청

- (서귀포시 비법정도로) 2021년 본예산에 서귀포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계상 → 법정도로 확대 방안 검토요청

□ 향후계획

□ (법정도로 확대) 2021년 행정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 협의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 개정) 사회문제가 되는 토지 우선 보상 방안 마련

□ (잔여 비법정도로) 행정시에「도로교통법」제68조를 적용하여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도록 독려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710-2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속발주 및 집행,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 방안 마련과 건설산업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한 행정의 적극적인 정책 방향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9. 12. 17. / ’20. 1. 9. 2020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TF회의 □ ‘20. 2. 21.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회의 개최 □ ‘20. 2. 28. 2020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 확정 - 4개분야 : 지역건설산업 기반구축, 경쟁력강화, 활성화 방안, 역량강화 방안 - 22개 중점추진과제 : 공공부문 신속발주 및 집행,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등 □ ‘20. 2. ~ 10.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상황 점검(2회) □ ‘20. 2. ~ 10. 제주지역 건설관련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개최(4회) □ 향후계획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4개분야 22개과제) 적극 추진 - 공공임대주택 등 건설물량 확대 추진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 - 신규 SOC사업 지속 발굴 추진(생활 SOC복합화 사업 등) □ 건설관련 유관단체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 민·관 협업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제도개선사항 발굴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10-26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건설공사 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를 운영중이나 홍보가 미흡하여 접수 건수가 적음.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 운영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21. 1. 기준)

구 분		합계	해결	종결 (소송,이첩)	진행중*
합계	건수	42	13	27	2
	금액	66,101	780	4,699	60,622
2019	건수	26	10	16	-
	금액	4,260	760	3,500	-
2020	건수	16	3	11	2
	금액	61,841	20	1,199	60,622

* (진행중 2건, 60,622백만원) 드림타워 건축공사장 하도급대금 체불 외 1건

□ 공사발주 및 인‧허가 시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각종 대금체불 등) 해소센터 운영 홍보(’20.10.13.)

- 현장 내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부착 등

□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단체에 각종 대금체불 및 불공정 행위 근절 홍보 요청(‘20.11.18.)

□ 향후계획

□ 건설현장 내 각종 대금체불 해소 등을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 지속 홍보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진흥팀 (☎ 710 - 4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불공정관행 관련 점검인원 보강 등을 통하여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4개분야 112개 사업장 - 토목 26, 항만 3, 상·하수도 25, 건축 58 □ 점검시기 및 주관 - 정기점검(5월, 9월): 사업 발주부서 자체점검 - 특별점검(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 대비): 건설과 및 발주부서 □ 점검반 편성 - 정기점검반: 발주부서 및 인허가부서 자체점검반 편성 - 특별점검반: 건설과, 유관기관* 합동점검반 편성 * 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 추진상황 □ ‘20. 1. ~ 10. ’20년도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불공정 관행 점검 실시 - 해빙기 등 68개 사업장, 157건 현지시정 조치 □ ‘20. 11. 동절기대비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불공정 관행 점검 추진 중 □ 향후계획 □ 발주부서 자체점검 시 유관기관 전문인력 등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점검 실시 □ 특별점검 시 합동점검반(건설과, 유관기관, 발주부서, 인·허가부서)편성하여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불공정 관행 점검강화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진흥팀 (☎ 710 - 4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도로편입 미지급 용지에 대하여 소송패소 토지의 보상금 예산에 대한 다음해 전액 편성하는 방안, 법정도로에 대하여는 보상 중기 계획 수립 방안 등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미지급용지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전체계획		2020까지		2021계획						향 후
					계		소송패소		미지급용지
	필지수	보상비	필지수	보상비	필지수	보상비	필지수	보상비	필지수	보상비	필지수	보상비
계	91,411	12,704	710	257	165	92	43	43	122	49	90,536	12,355
법정 도로	17,115	3,540	653	200	153	80	31	31	122	49	16,309	3,260
비법정 도로	74,296	9,164	57	57	12	12	12	12	-	-	74,227	9,095

□ 추진상황

□ 2018. 11.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 마련

□ 2019.  3. 타시도 비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실태 파악(소송건만 지급)

□ ‘21년 소송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본 예산 확보(92억원)

□ 향후계획

□ 소송패소 토지 및 법정도로 미지급 용지에 대해 보상 중기 계획 등 미지급 용지 해소 방안을 예산부서 협의 적극 해소해 나가겠음

□ 2021년 예산 확보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미지급용지		소송패소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합 계	92	73	49	52	43	21
도	41	38	34	33	7	5
제주시	28	21	10	8	18	13
서귀포시	23	14	5	11	18	3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710-2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도로굴착 온라인시스템을 4억원을 들여 구축하였으나 이용률은 저조하여 도와 행정시 간 협의를 통해 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8. 2.~2019. 3. 도로굴착 온라인시스템 및 점용관리시스템 구축 (디지털융합과) □ 2020. 3. 10.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이용 및 홍보 요청 (제주시 한림읍 등 7개 읍·면, 서귀포시 대정읍 등 5개 읍·면) □ 2020. 11.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오류사항 개선 및 홈페이지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디지털융합과) 요청 * 현재 접속방법 : 도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건축/도시/토지 ➝ 공간 포털 접속 ➝ 상단 도로점용허가 신청 □ 향후계획 □ 2021. 2. 도로점용관리시스템 기능 오류사항 개선 및 홈페이지 접속 단계 단축(디지털융합과, 정보정책과) * 접속 단축 개선안 : 도청 홈페이지 ➝ 하단 ‘도민’ 란 게재 예정(4단계→1단계) □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접근성 등 개선 후 보도자료 배부 등 시스템 이용 홍보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 - 86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 도로관리를 위해 기술이전 및 장비 확충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9. 8. 26.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도-국토부-건기연) → 구국도 5개 노선(L=453㎞)에 대해 3개년 간 1,500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 2019. 9. 6.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공기관 업무대행 협약체결(도-건기연) ❍ 2019. 9.~12. PMS 1차 구축사업 완료(일주도로, L=177km) ❍ 2020. 3.~11. PMS 2차 구축사업 완료(중산간도로, 516도로, L=212km) □ 향후계획 ❍ 2021. 1. ~ 2021. 12. PMS 3차 구축사업(평화로, 1100도로, L=64km) ❍ 2021. 12. 구국도 5개 노선* PMS 구축 운영사업 완료 *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1100도로, 516도로, 평화로 ❍ 2021. 하반기 제주시·서귀포시 국대도, 번영로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 (☎ 710-8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