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주요 업무 보고

2021. 2

(교통항공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인력

□ 기구: 2과 / 6팀

					교 통 항 공 국
	교 통 정 책 과													대 중 교 통 과
	교통정책팀			주차행정팀					택시행정팀					버스정책팀		운송지원팀				공영버스팀

□ 인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일반직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39	35	1	2	8	14	9	1			4
현원		39	35	1	2	6	14	8	2	2		4
교통정책과	정원	21	20	1	1	5	7	6				1
	현원	22	20	1	1	4	8	3	1	2		2
대중교통과	정원	18	15		1	3	7	3	1			3
	현원	17	15		1	2	6	5	1			2

2		주 요 기 능

교통정책과

❍ 제주교통 혁신 업무 총괄

❍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사항

❍ 교통영향평가와 심의위원회 운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 교통 관련 봉사단체 지도□육성

❍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주차장 관리의 종합기획 및 조정

❍ 주차장 확충 및 이용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안전관리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항

❍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과

❍ 대중교통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의 개선 확충에 관한 사항

❍ BIS 확대구축 및 운영, 유지관리, BIS센터 운영

❍ 버스승차대 정류소 지정, 교통약자 승차대 시설

❍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유지관리

❍ 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전세버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관련 업무

❍ 복합(일반, 광역)환승센터 조성에 관한 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가, 면허 등에 관한 사항

❍ 운수업체 재정지원, 준공영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저상버스 도입,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운송수입금 관리 및 운송지원시스템 운영

❍ 버스정보 데이터수집관리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

❍ 공영버스 운영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재 정 현 황

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0년		증감액*
		본예산	본예산	최종		증감률(%)
총 계		51,081,195	63,407,527	70,139,748	-12,326,332	-19.44
일반회계		10,197,012	23,180,280	25,559,336	-12,983,268	-56.01
	교통정책과	9,354,000	22,250,600	24,603,675	-12,896,600	-57.96
	대중교통과	843,012	929,680	955,661	-86,668	-9.32
특별회계		40,884,183	40,227,247	44,580,412	656,936	1.63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9,328,092	19,871,700	20,232,824	-543,608	-2.74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63,000	105,000	494,313	-42,000	-40.00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1,493,091	20,250,547	23,853,275	1,242,544	6.14

* 증감액(률)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현년도 본예산의 증감액(률)

세출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0년		증감액*
		본예산	본예산	최종		증감률(%)
총 계		195,809,499	184,774,501	204,912,484	11,034,998	5.97
일반회계		129,265,343	125,571,845	144,180,128	3,693,498	2.94
	교통정책과	35,399,120	29,848,475	34,309,721	5,550,645	18.60
	대중교통과	93,866,223	95,723,370	109,870,407	-1,857,147	-1.94
특별회계		66,544,156	59,202,656	60,732,356	7,341,500	12.40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9,328,092	19,871,700	20,232,824	-543,608	-2.74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46,986,000	38,130,441	37,366,441	8,855,559	23.22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30,064	1,200,515	3,133,091	-970,451	-80.84

* 증감액(률)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현년도 본예산의 증감액(률)

4		현황자료 (2020. 12월말 기준)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대)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615,342	513,493	18,844	81,588	1,417

☞ 도내 운행차량 : 394,649대, 역외세원 차량: 220,693대

운수사업체 현황

(단위: 개소, 대)

구 분	계	버스	택시	전세버스	대여 자동차	화물	특수여객
업 체	2,884	14	34	52	114	2,633	37
차 량	42,189	876	5,328 (개인 3,880 업체 1,448)	1,824	29,658	4,415	88

주차장 현황

(단위: 대, 면)

자 동 차			주 차 장
계	관용	자가용	계	노상	노외	부설
353,536	2,448	351,088	432,686	16,524	40,893	375,269

☞ 영업용 차량 41,113대, 역외세원 차량 220,693대 제외

자동차관리업체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정비업					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소계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계	588	501	76	11	407	7	76	11
제 주 시	438	365	59	10	290	6	65	8
서귀포시	150	136	17	1	117	1	11	3

대중교통 현황

□ 사업용 자동차(버스) 등록 현황

(단위: 개, 대)

구분 업종별			업체수	차량대수	비 고
합 계			66	2,700
대중 교통 (버스)	소 계		14	876
	민영버스	시내(외)	7	733
		관광지 순환버스	1	18
		마을버스	4	26	우도 20대, 추자도 2대, 동복리 1대, 제주시 시티투어 3대
	공영버스		2	99	제 주 시(58대) 서귀포시(41대)
전세버스			52	1,824

□ 대중교통 노선 운행 현황

구 분	계	급행 버스	일반 간선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지선		기타
				간선	지선	간선	지선	제주시	서귀포시
노선수	195	15	21	35	37	6	21	33 (수요 6)	22 (수요 4)	5
운행대수	768	96	192	195	101	41	52	41 (수요 6)	31 (수요 5)	19

☞ 심야버스(제주시 8, 서귀포시 6) 및 마을버스 제외

□ 대중교통(버스) 요금체계

❍ 간/지선 버스: 단일요금

- 일반(만19세이상) 1,200원(교통카드 1,150원)/청소년(만13세~18세) 900원
(교통카드 850원)/ 어린이(만13세 미만) 400원(교통카드 350원)

❍ 급행버스: 거리비례 요금(교통카드 이용 시)

(단위: 원)

구 분	요금체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
	기본요금 (20km)	추가요금 (5km당)	최대추가 (40km초과)	20km 이하	25km 이하	30km 이하	35km 이하	40km 이하	40km 초과
일 반	2,000	200	1,000	2,000	2,200	2,400	2,600	2,800	3,000
청소년	1,600	160	800	1,600	1,760	1,920	2,080	2,240	2,400
어린이	1,000	100	5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 현금승차 또는 하차 미태그 시, 최대요금(일반 3,000원) 적용

□ 버스정류소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계	읍면	동	계	읍 면	동
계	3,916	2,209	1,277	932	1,707	1,043	664
비가림승차대	2,277	1,331	640	691	946	610	336	비가림 58%
정류소표지판	1,639	878	637	241	761	433	328

□ 대중교통 이용객 현황

(단위: 천명)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 고
이용객	55,283	56,382	56,599	56,381	62,453	64,846	50,374

※ 2017년 : 대중교통체계 개편전(1.1~8.25) : 36,240천명, 개편 후(8.26~12.31) : 20,141천명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교통항공국
목표			도민과 소통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도민이 공감하는 교통수요관리 내실화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정착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이용 만족도 제고 ▪제주의 여건에 맞는 렌터카 수급조절
도민이 체감하는 제주형 주차혁신 기반 마련							▪차고지증명제 안정화 기틀 마련 ▪민간주차장 조성 및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공영주차장 단계적 유료화 및 스마트 주차관제 확대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대중교통 기반시설 지속 확대 ▪믿고 탈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 편의시설 확충
준공영제의 효율적 운영 및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성과평가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건전성 확보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로 공공성･경제성 강화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1.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 추진
2.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3.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및 이용만족도 제고
4.	도민이 체감하는 주차정책 추진
5.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기틀 마련
6.	맞춤형 택시 이용편의 확대 및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7.	제주의 여건에 맞는 렌터카 수급조절 개선방안 마련
8.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9.	버스 준공영제 운영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10.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로 공공성․경제성 강화

1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 추진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으로 교통환경 개선

❍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통한 교통수요관리의 선순환 기틀 마련

□ 추진개요

❍ (부과대상) 건축면적 1,000㎡ 이상 업무용․상업용 시설물

❍ (부과지역) 제주도 전 지역(‘16.2.16. 도시교통정비지역 고시)

❍ (부과시기) 연 1회(7.31일 기준), 전년도 8.1일 ~ 해당년도 7.31

* 부과산식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원)×교통유발계수

□ 추진상황

❍ (’16. 2. 16.)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

❍ (’19. 3. 1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 (’20. 8. 1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교통유발부담금 50% 경감

❍ (’20.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부과액 : 4,351건 / 3,521백만원, 징수액 : 3,555건 / 3,230백만원, 징수율 : 91.7% (‘20.12월말 기준)

** 경감액 : 6,932백만원(코로나 감면 50% / 5,226백만원, 감축활동 등 / 1,706백만원)

❍ (‘20.3월~12월) 1차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 연구 추진(제주연구원)

*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등 불합리한 요소 개선방안 도출

→ 코로나19로 유출입교통량 조사가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2차 조사 및 분석 필요

□ 향후계획

❍ (제도보완) 2차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방안 연구 추진(2월~4월)

* 1, 2차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타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유발계수 등)

❍ (조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 조례안 마련 및 입법예고(4월), 조례안 심의(5월), 시행(6월)

❍ (부담금 부과) 코로나19 경감, 교통량 감축이행 경감액 확정, 부담금 산정 등

* 코로나19 2차년도 50% 감면, 경감신청 접수(8월), 경감액 확정(9월), 부과(10월)

2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선진교통문화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정착 기반 마련

❍ 민·관협업의 교통안전 협의체 운영 → 교통사망사고 지속적 감축

□ 추진개요

❍ (교통사망사고 감축) (‘19년) 66명 → (’20년) 68명 → (‘21년 목표) 61명

❍ (주요내용)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 협의체 운영, 고령자 운전면허반납,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 등

□ 추진상황

❍ (교통안전협의체 운영) ‘제주 교통안전 거버넌스’ 운영 강화(‘20.3.16.)

- 위원장 직위 격상 및 참여기관 확대, 실무협의회(현장회의) 매월 개최

* 공동위원장(도 교통정책과장+경찰청 경비교통과장+자치경찰단 교통과장)

→ (강화) 위원장 직위 격상(도 교통항공국장), 참여기관(제주교통방송) 확대

* 교통안전협의체 개최실적(‘20년 기준): 전체협의회 1회, 실무협의회(현장회의) 7회, 간담회 1회

→ 교통사망사고지점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도로 미끄럼방지, 교통표지판 설치 등)

❍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 추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19.6.12.) →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지원(‘19.8.1)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시행(’20.8)

** 교통비 지원 현황: 1,781명(‘19년 474명, ’20년 1,307명)

❍ 교통안전 정책 홍보 추진(도 홈페이지, ADTV, 버스정보시스템(BIS) 홍보)

-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 정책 및 선진교통문화 조성 홍보 등

※ 2020년 교통문화지수 평가결과 : 전국 1위(’21.1.29. 국토교통부 발표)

□ 향후계획

❍ (교통안전 협의체 운영) 사망사고 발생지점 현장회의 개최 및 개선방안 강구

* 횡단보도 조명시설, 교차로 구조개선 등 교통사고 위해요인 즉시 개선

❍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 (연령별 대상 교통안전교육 시행) 연령별 주제에 맞는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교육 추진

❍ (교통사고 예방) 사고위험 예상 지점 선행적 안전대책 수립

3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및 이용만족도 제고

❍ 특별교통수단 차량 성능 및 운영시스템 개선으로 불편민원을 해소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및 만족도 제고

→ (중점추진) 대기시간 단축 + 정시성 확보 + 친절도 향상

□ 추진개요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 : ’10. 11. 19.(운영 ’10. 12. 1.)

- 운영차량: 105대(특별교통수단 66대, 임차택시 39대)

- 예산규모: 8,126백만원(복권기금 8,000, 국비 63, 도비 63)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5세 이상ㆍ임산부ㆍ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 보행장애로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한 사람(진단서 필요)

□ 추진상황

❍ (’10.12월) 운행개시(제주시 동지역/ 5대 / 1‧2급 지체‧시각‧뇌병변 장애인)

❍ (’19. 7월)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조정 (’19.7.1 장애등급제 폐지)

* (기존)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개정) 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 (’20. 5월) 특별교통수단 10대(56대 → 66대) 증차

❍ (’20. 6월) 배차차량 실시간 정보제공 앱* 구축, 동행콜 시행

* 배정된 차량의 차량정보(실시간 위치 및 도착시간) 확인 가능

□ 향후계획

❍ (차량 성능개선) 쾌적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차량 환경 조성

* 차량 교체 : ‘19년 / 1대 → ’20년 / 16대 → ‘21년 / 7대

❍ (운영개선)

- 차량 1대당 1명 탑승 → 차량 1대당 여러명 탑승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

* 동행콜 활성화 시 차량 부족 해소

- 운전원 근무시간 조정, 차량 집중소요 시간에 배치(11~13시, 16~18시)

- 스마트폰 이용률 개선 : ‘20년 2% → ’21년 6%

❍ (교육강화) 운전원 친절교육 강화 → 이용 만족도 제고

4		도민이 체감하는 주차정책 추진

❍ 주차장 공급정책과 수요관리정책을 병행하여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도민친화적 주차종합대책 추진

□ 현  황 : 주차장 확보율 122.3%

❍ 자동차대수* : 353,536대, 주차장면수 : 432,686면

* 전체 자동차등록대수(615,342대) 중 영업용 41,113대, 역외세원 220,693대 제외

□ 추진상황

❍ (제도개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20.11.13. 전부개정)

* 공영주차장 차고지요금제 신설 및 요금인하 등 도민편익 확대

❍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료화) 부지매입 7,162㎡, 공영주차장 1,056면 조성

* 공영주차장 : 제주시 630면, 서귀포시 426면, 유료화 1,067면(제주시 712면, 서귀포시 355면) 조성

❍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 등

* 자기차고지 갖기사업(‘20년) : 577개소·1,141면·1,653백만원

* 건축물 부설주차장 35,285개소 지도점검(‘20년) → 3,729건 적발, 원상회복 조치

□ 향후계획

❍ (공영주차장 조성 및 복층화) 생활 SOC(복층화) 등 사업 추진

- 공영(공한지포함)주차장 90개소․855면 조성, 복층화 9개소․1,360면

❍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관제 확대) 스마트 주차 관제시설 설치, 주차요금 즉시감면서비스 연계시스템 고도화 및 확대

-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 25개소(제주시 20, 서귀포시 5) 등 즉시 감면서비스 확대

❍ (민간주차장 조성 지원) 자기차고지 및 민영주차장 조성비 지원

- 자기차고지 635개소(제주시 400개소, 서귀포시 235개소)

- 민영주차장 조성 지원지침 마련 ('21. 상반기) 및 시범사업 추진

❍ (개방주차장 활성화) 부설주차장 활용을 위한 개방주차장 조성비 지원

- 개방주차장 조성 지원지침 마련 ('21. 상반기) 및 시범사업

5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기틀 마련

❍ 차고지증명제 시행과정 상의 문제점 해소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로 도민의 정책 수용성 제고

□ 추진개요

❍ (제주시 동지역) 2007. 2월(대형차) → 2017. 1월(중형차)

❍ (도 전역 확대) 2019. 7. 1.(중형차 이상, 전기차 포함) → 2022. 1월(소형, 경형)

□ 추진상황

❍ (민원현황) 1일 평균 131건 (제주시 동지역 71건, 이외지역 60건)

※ (차고지증명제 확대 전) 제주시 동지역 '19년 1~6월 1일 평균 처리건수 : 55건

❍ (도민수용성 반영) 도 전역 확대시행 이후 주민불편사항 등 반영

* 도서지역(마라도, 비양도) 차고지 확보 기준 완화 : 주소지 → 선착장 기준 1㎞ 내 추가

* 차고지 조성에 따른 소규모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및 기간 단축

* 공영주차장 차고지 임대 요금 인하 및 차고지증명 신청 편의 개선 등

□ 향후계획

❍ (제도개선 추진) TF팀 구성(전문가, 행정시, 유관부서) 및 운영

- 차고지증명제 시행 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등 점검 및 해소방안 마련

- 제도 내실화를 위한 과제 발굴 및 검토  * 차고지증명 사각지대(회피사례) 대응 등

-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도민 불편 지속 해소하여 도민수용성 강화

❍ (차고지 수요 및 공급관리 추진)

- 2022년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 등 사전준비 철저

- 차고지 공급 지속 확대 (공공․민간분야 총망라한 주차공급 총력)

* (공공) 공영주차장(복층화 등) 조성, 유료화 추진

* (민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확대('20년 17억→ '21년 19억) , 민영주차장 활성화 및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6		맞춤형 택시 이용편의 확대 및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 제주 행복택시 안정적 운영 및 택시 이용편의 서비스 확대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업대상) 5,328대(개인택시 3,880, 일반택시 1,448)

❍ (소요예산) 21개 사업 / 14,148백만원(국비 139, 지방비 14,009)

❍ (주요내용) 제주 행복택시(어르신, 환승), 심야택시(공항, 읍면),

노후택시 교체 지원,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등

□ 추진계획

❍ (제주 행복택시 안정적 운영)

- (어르신 행복택시) 노령이신 제주도민(만 70세 이상)들의 이동편의 도모

* 어르신 행복택시 : 1회 7,000원, 연 24회 이용(3,700백만원)

* 이용 잔여횟수 및 결제금액 알림서비스 제공(2020. 3월 시행)

- (환승택시) 택시 환승(40분이내)시 재정지원을 통한 버스･택시 이용 활성화

* 환승택시 : 버스 → 택시 환승 시 800원 지원(70백만원)

❍ (심야택시 활성화) 택시가 부족한 심야시간 대 주민 교통편의 제공

* 읍･면지역 및 제주공항 심야시간 대 택시 공급 / 810백만원

❍ (노후택시 교체 지원) 택시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

* 법인․개인택시(233대) 및 장애인 운전 노후택시(9대) 242대 / 433백만원

❍ (택시 감차 보상) 택시 공급 과잉, 택시산업 악화 등 문제해결 필요

- ‘21년 감차계획고시에 따른 감차 : 택시 13대(970백만원)

❍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통신비 지원, 유류비 감면 등(8,165백만원)

❍ (택시 방역 강화) 택시 방역,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점검 강화

7		제주의 여건에 맞는 렌터카 수급조절 개선방안 마련

❍ 렌터카 공급과잉으로 인한 교통혼잡 등 교통문제의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방안 마련

□ 추진개요

❍ (증차제한 : 4년간)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 제한

※ 제한기간 : 2018. 9. 21. ~ 2022. 9. 20.

❍ (자율감차 : 목표 6,111대)  1차 3,087대, 2차 3,024대(유예)

→ 2020. 12월 현재 감차이행 3,730대(61%)

□ 추진상황

❍ (2018. 3. 20.) 제주특별법 개정 → (2018. 9. 21.)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 시행

❍ (2018. 8. ~ 2019. 5.) 수급조절위원회 1차~5차 회의

❍ (2019. 8. 12.) 제6차 수급조절위원회 2차분 유예(소송 종료 시까지)

❍ (2020. 9. 15.) 제7차 수급조절위원회 증차제한 기간 연장

□ 향후계획

❍ (자율감차 업체 형평성 제고) 자율감차 참여업체 행정지원 강화

- 관광진흥기금, 셔틀버스 운행, 전기차보조금, 차고지 감면 등 지원

- 미 참여업체 자율감차 지속 독려 및 본안소송 철저한 대비

❍ (수급조절 안정 정착) 성과분석을 통한 수급조절계획 정착방안 마련

- 렌터카 총량제 시행 효과분석 추진(50,000천원)

-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자구책 마련

- 증차수요 발생 시 2차분 유예 대수 환원 또는 기존 감차 업체에 대해

자율감차 범위에서 감차 비율에 따라 우선 증차

※ 렌터카 비율 : 도내 등록차량 대비 (‘17년) 8.7% → (’20년) 7.5% → (‘21년) 7.0%이하 유지

❍ (렌터카 방역 강화) 셔틀버스 방역,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점검 강화

8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 대중교통 기반시설 지속 확대로 더 편리한 미래 교통 인프라 구축

❍ 이용객 중심의 안전하고 믿고 탈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1 1. ~ 2021. 12.

❍ (소요예산) 10,206백만원(국비 901, 지방비 5,305, 복권기금 4,000)

❍ (주요내용) 회차지 조성, 버스승차대 시설 개선, BIT 설치 등

□ 추진계획

❍ (기반시설 확충) 버스 회차지 조성(1개소) 및 편의시설 확충(2개소), 대중교통 우선차로 시설물 효율적 유지관리 (15.3km)

❍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승차대 시설개선(100개소), 저상버스 도입(20대), 승차예약시스템* 운영 내실화

* ’19년 12월부터 시범운영 (총1,500명 이용)

❍ (전세버스 경쟁력 제고) 경영합리화 용역 및 고급화 4개사업* 추진

* 노후차량 대체(8대), CCTV 설치(52대), LED 행사표지판 설치(50대), 종사자 교육(140명)

❍ (실시간 버스정보 제공) 버스정보안내기 설치(100개) 및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LED 행선지 표지판 설치(30대)

* 정류소 버스정보안내기(1,075대), 승객용 안내기(856대), LED 행선지 표지판(856대)

❍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방역 강화) 운수종사자 안전수칙, 친절향상 교육 (2,500명), 대중교통시설 방역·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점검·준수 강화

9		버스 준공영제 운영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 대중교통체계 개편(2017.8.26.) 이후의 성과평가

❍ 재정지원, 운행노선 등 전반적인 진단을 통한 운영개선 추진으로 준공영제 효율화 도모

□ 추진개요

❍ (지원대상) 준공영제 7개 업체 733대/128개 노선, 평일 665대, 휴일 632대

❍ (소요예산) 94,517백만원(지방비 59,657, 복권기금 34,860)

* (‘18년) 965억원 → (‘19년) 963억원 → (‘20년) 1,002억원

❍ 주요내용

(준공영제 성과평가)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3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추진

□ 추진계획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추진)

* 성과평가(이용률, 환승체계, 이용 편의성 등)와 개선방안 마련 : 현행 운행 노선 최적  조정안 (비효율 노선 통합, 노선별 적정 운행대수) 제시 등

❍ (회계 투명성 강화) 운송업체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용역 등 시행

* ‘외부회계감사’ 및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 도 홈페이지 공개

❍ (운송비용 검증 강화) 회계조사 및 다음연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 실적원가에 대한 원가항목별 사용 적정성 검증과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운영을 통한 객관적 운송비용 정산 관리·운영

❍ (노선·시간표 보완) 버스 이용 불편지역 및 불합리한 노선 보완 추진

❍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운영) 제도개선 및 표준운송원가 등 심의·의결

10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로 공공성·경제성 강화

❍ 읍·면지역을 주로 운행하는 공영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절감 추진

□ 추진개요

❍ (운영규모) 50개 노선, 76대 운행 (운전원 247명)

* (제주시) 28개 노선, 43대  (서귀포시) 22개 노선, 33대

❍ (소요예산) 193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70, 운송수익 10, 기타 13)

* 인건비성 경비 136억원(70.4%), 유류비 27억원(13.9%), 공공운영비 등 30억 원 (15.7%)

❍ (주요내용) 차종교체, 노선 조정, 보유대수 감축 등으로 운영비 절감

□ 추진계획

❍ (차종교체) 읍·면 운행중인 중·대형버스(61대) 50% 이상 소형버스 교체

* (15인 이하) (’18) 9대 → (’19) 26대 (17대↑) → (’20) 28대 (2대↑) →  (’21) 31대 (3대↑)

(10인 이하) 수요응답형 차량 지속 투입 (10개 노선)

❍ (노선개선) 빅데이터 분석 후 탑승 저조, 중복노선 등 비효율 노선 조정

* (’19) 5개 노선, 2대 감차 → (’20) 7개 노선, 3대 감차 → (’21) 5개 노선 조정

❍ (차량감축) 차량 보유대수 감축을 통한 운영비 절감

* (’18) 107대 → (’19) 101대(△6대) → (’20) 99대(△2대) → (’21) 97대(△2대)

Ⅳ.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0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11	2	8	1
제381회 임시회	소 계	4	1	3
	교통정책과	4	1	3
	대중교통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소 계	7	1	5	1
	교통정책과	6	1	4	1
	대중교통과	1		1

추진완료 (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 4.21	이 상 봉	드림타워 인근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교통정책과
‘20.11.19	문 경 운	드림타워 개장, 기반시설 수용성 문제 관련	교통정책과

추진중 ( 8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 4.23	강 성 의	주차장 확보 등 주차환경개선과 관련하여 * 공영주차장 조성 연차별 예산투자계획	교통정책과
‘20. 4.23	강 성 의	주차장 확보 등 주차환경개선과 관련하여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후 추진방안	교통정책과
‘20. 4.23	김 장 영	공공기관부터 주차시설 확충할 것과 관련하여	교통정책과
‘20.11.17	김 창 식	제주도내 관광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대중교통과
‘20.11.17	김 대 진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차고지 미확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장기 해결방안	교통정책과
‘20.11.17	김 대 진	차고지증명제 시행 및 환승주차장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교통정책과
‘20.11.19	현 길 호	차고지증명제 전국 유일 시행으로 발생하는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교통정책과
‘20.11.19	문 경 운	도민 최대 민원인 제주시 주차 및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은?	교통정책과

추진불가 (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11.18	이 경 용	전남-제주 간 해저터널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교통정책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드림타워 인근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드림타워를 비롯한 주변 건축인허가 및 준공으로 인한 신규교통 및 주차유발 등으로 노형오거리의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 종합적 교통대책은?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710-2411)
답변요지	○ 노형오거리를 우회할 수 있는 도로의 기 개통 및 향후 추가 개설을 검토 중에 있어 해당 사업 완료시 향후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됨 ○ 드림타워 개장후 6개월간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수요를 관리하겠음 ○ 공영주차장 2개소 복층화 추진(1개소 완료 및 1개소 추진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노형오거리 교통량 분산을 위한 공항우회도로 기 개통 및 월광~노형로 등 도시계획도로 4개노선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를 2022년에서 2025년까지 추진 - (도시계획도로 4개노선) 사업비 823억원, 현재까지 투자액 212억원 - (광령~도평간 도로) 폭 24.m, 연장 4.7㎞ / 사업비 986억원 / 2021년 실시설계 추진 ○ 노형오거리 주변지역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추진 - ‘19년~’20년도 : 2개소 305면을 조성(노형오거리 북측, 제주물류 서측) - 노형동 주민센터 동측 공영주차장 복층화 : 1개소 170면 추진중 □ 향후계획 ○ 노형오거리 우회 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 노형오거리 주변 공영주차장 복층화 추진 ○ 드림타워 개장후 6개월간 모니터링 시행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주차장 확보 등 주차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주차장 확보가 열악한 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연차별 예산투자계획에 대하여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710-2461)
답변요지	○ 앞으로 매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복층화 등의 예산 투자를 확대하여 도심 주차난 해소 추진 ○ 공급정책만으로 주차난 해소에는 한계가 존재하여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차고지증명제 정착 등 수요관리정책 강화 ○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확대, 민영주차장 조성 지원 등도 확대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복층화 등 - (’20년) 부지매입 : 서귀포시 7필지(7,162㎡), 5,232백만원 - (’20년) 복층화 : 제주시 6개소(36,342백만원), 서귀포시 2개소(4,000백만원) - (’20년) 복합(청사+행복주택+주차장) : 2개소 399면(3,600백만원) ※ 제주시 1개소 241면 (2,000백만원), 서귀포시 1개소 158면 (1,600백만원) ○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지원 확대 (‘19년)10억원 →('20년)20억원 - (’20년) 577개소․1,141면(제주시 316개소․523면, 서귀포시 261개소․618면) □ 향후계획 ○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확대 및 지속 추진 ○ 민간주차장 조성 및 개방주차장 활성화 추진 - 민간주차장 설치 지원 및 개방주차장 지원지침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주차장 확보 등 주차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기본계획 수립” 용역 (’19.9.25~’20.5.21) 진행 중인데, 용역 완료 후 조속한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710-2461)
답변요지	○ 용역결과는 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지역별 원인분석 및 주차시설 우선순위 선정 등 향후 주차장 조성 및 관리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연차별 부지매입 및 공영주차장 조성, 복층화 사업 등 주차장 공급계획, 관리운영방안 등 기본계획수립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용역개요 ○ 기간 : 2019. 9. 23. ~ 2020. 5. 21. ○ 도 전역 블록별 전수조사(187개 블록 : 제주시 130, 서귀포시 57) * 블록 설정 : 200m∼500m의 도로 경계로 구분 ○ 조사내용 : 주차장 현황, 종사자 현황, 오전/오후/야간 시간대 주차현황 등 □ 조사결과 ○ 주차장 확보율(자동차등록기준) : 102.3%(동 101.3%, 읍면 104.6%) ○ 주차장 수급율(현장조사 기반) : 113.4%(동 114.0%, 읍면 105.2%) ○ 거주자 주차장 수급율(자동차등록기준) : 73.3%(109,502면/149,380대) * 동지역 73.1% (102,705면/140,577대), 읍면지역 77.2% (6,797면/8,803대) - 업무자 주차장 수급율(현장조사기반) : 84.4%(68,591면/81,286대) * 동지역 85.4% (62,746면/73,503대), 읍면지역 75.1% (5,845면/7,783대) □ 추진상황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20.11.18.)에 반영 * 개방주차장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원 근거 반영 - 공영주차장 및 복층화 조성 우선순위 반영 □ 향후계획 - 주차장수급실태조사 결과는 주차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 공영주차장 공급 및 관리운영 등 계획 반영 - 민간주차장 조성 및 개방주차장 활성화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공공기관부터 주차시설 확충할 것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현행 2층으로 되어 있는 공용 주차장의 경우 5층 이상으로 증축하여 공공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주변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710-2461)
답변요지	○ 지금까지 복층화 주차장 대부분은 주변여건, 예산의 한계 등으로 저층으로 조성됨 ○ 향후 국비확보를 통해 주차장 조성 예산을 확대하고 고층화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곳은 장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고층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작물로 축조된 주차장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높이 8m 이하인 최대 2층3단까지만 조성 가능하며, 대부분의 복층화 주차장은 예산한계 등으로 주차전용 건축물로 건축 * (’20년) 복층화주차장 : 26개소․4,461면 (공작물 5개소․1,207면) ○ 노형 제2공영주차장은 3층 4단(144면), 정방공영주차장은 5층6단(137면)으로 조성 ○ (‘20년) 중앙로상점가 2층 3단(69면), 노형 정존 공영주차장(제주물류 서측) 3층 4단(161면) 조성 □ 향후계획 ○ 향후 국비확보를 통해 주차장 조성 예산을 확대하고 고층화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곳은 장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고층화 방향으로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 창 식 의원

제    목

제주도내 관광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대단위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성판악, 사려니숲길, 영실, 어승생 등 관광지에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 노선을 개편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제안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운송지원팀 (☎710-4331)

답변요지

○ 성판악에 대해서는 예약탐방제 시행 및 국제대학교 입구, 하례리에 환승주차장을 건립하여 차량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준비를 마쳐 가고 있음.

○ 사려니숲길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개인차량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 영실, 어승생, 어리목의 경우는 입구까지 차량 통행 시설이 되어 있어서 개인차량 이용 제한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국제대 및 하례리 환승주차장 조성완료

환승 주차장명	위치	사업량	조성일
하례리	상효동 1122-6번지 7필지	회차지 및 환승주차장 조성 A= 3,253㎡, 45면(버스12, 승용차 33)	‘19.5월
516도로변 (국제대입구)	영평동 산8-1번지 외 3필지	회차지 및 환승주차장 조성 A=13,788㎡, 199면(버스 25, 승용차 174)	‘20.11월

○ 성판악휴게소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 ‘21. 1. 1. ~

○ 국제대 후문 종점 5개 노선(425·426·471·472·473번) 국제대 환승주차장으로 노선연장 : ’21. 1. 22.

□ 향후계획

○ 성판악~관음사~어리목~영실 신규 노선운행 적정성 검토 : ’21. 상반기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에 반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차고지 미확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장기해결방안
질문요지	○ 차고지증명제 시행으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차량유지를 위해 더 많은 생활고를 겪어야 함 ○ 차고지증명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와 문제점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710-2461)
답변요지	○ 제주도는 1인당 차량 보유대수가 전국 1위로서 차량의 증가추세에 따른 문제를 공공의 주차장공급, 도로공급만으로는 더 이상 해소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원인자부담의 차고지증명제를 도입 함. ○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생계형 차량은 차고지증명에서 제외하고 있음. ○ 도민들이 보다 쉽게, 저렴하게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차고지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차고지증명신청) 1일 평균 131건 ('19.7월 이전 55건 ↑133%) * 차고지등록 ('20.12.기준) : 총 57,636건 (자기차고 95%, 임대차고 5%) ○ (차량증가 추이 감소)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 이후 자동차 증가대수가 감소세임. 특히 전국 증가율보다 낮은 자동차 증가율을 보임. □ 추진상황 ○ (사회적 배려계층 고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생계형 차량인 1톤 이하 화물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운행하는 차량은 차고지증명에서 제외 ○ (차고지 확보 용이토록 제도개선) 임․전 등 차고지 조성 시 최소분할(15㎡) 가능, 단독주택 내 차고지 1면 조성 시 간소화 등 ○ (공영주차장 연 단위 차고지요금제 신설 및 인하) (동) 975천원→900천원 (읍면) 731천원→660천원 * 공영주차장 1개월 주차요금 : 100천원 □ 향후계획 ○ 공공․민영을 총망라한 주차공급 확대 추진 -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료화 지속 추진, 자가차고지 갖기사업 확대, 민영주차장 활성화 지원 및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21.上 지침마련) ○ 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구성하여 제도 보완 및 문제점 해소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차고지증명제 시행 및 환승주차장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성판악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에 따른 산남지역 환승주차장 설치계획 및 서귀포시 동홍동 퐁낭 작은도서관 주차장 복층화 사업계획은?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710-2461)
답변요지	○ 제주시는 국제대 인근에 환승주차장을 조성 중(11월말 준공예정)이며, 서귀포시는 '19년 5월 하례리에 환승주차장을 조성하였음. ○ 퐁낭 작은도서관 주차장 복층화 사업은 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하여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제출 예정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환승주차장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주국제대 인근 환승주차장 조성(‘20.11월) * 주차대수(199대) : 대형 27대, 확장형 125대, 장애인용 10대, 경형 26대, 전기차 11대 ○ 하례리 환승주차장 조성(’19. 5월) * 주차대수(45대) : 대형 12대, 확장형 24대, 장애인용 3대, 경형 3대, 전기차 3대 ○ 향후계획 - 서귀포 지역의 경우는 향후 성판악탐방로 주차수요 추이를 보며 환승주차장 추가 조성여부 검토 □ 퐁낭 작은도서관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주차장 20면 운영중(대지면적: 1,196.7㎡) ○ 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 : ‘20. 9. 15. ○ 향후계획 - 21년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22년 국토교통부 생활 SOC 사업(복층화사업) 신청 * 복층화 사업규모 : 주차전용 건축물(3층4단) 101면(증81면) * 총사업비 : 3,998백만원(국비 1,999백만원, 지방비 1,999백만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용 의원

제    목

전남-제주 간 해저터널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질문요지

○ 전남~제주간 해저터널 추진에 대한 입장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710-2411)

답변요지

○ 제2공항 건설을 도정 시급 현안으로 추진, 연륙교통 수단은

현시점에서 검토 불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해저터널(안) 개요>
‣ 위 치 : 목포～해남～보길도～추자도～제주도 ‣ 사업량 : 167km(호남고속철도 제주 연장) * 지상 66km(목포～해남), 교량 28km(해남～보길도), 해저터널 73km ‣ 사업비 : 약 16조 8천억원(전남도‧서울대 해저터널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 향후계획

○ 도정의 시급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 현 단계에서는 해저터널사업 검토 불가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차고지증명제 전국 유일 시행으로 발생하는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
질문요지	○ 전국 유일 시행으로 발생하는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차고지증명제 안착을 위한 차량수요 및 주차 관리 정책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710-2461)
답변요지	○ 렌터카인 경우 타 법에 의거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고, 도외주소자가 제주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것으로 보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함께 검토해 보겠음. ○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으로 최근 자동차 증가추세 둔화 등 차량 수요관리의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향후 주차장 공급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원인자 부담의 주차정책 구현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문제점 및 대책 ○ 전국유일 시행으로 차고지증명제 사각지대* 발생 * 도외 주소자가 도내에서 일정기간 차량 운행 시, 도내 주소자가 장기렌터카 운행 시 등 ○ 해소대책 - (차고지확보 의무부과 한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차고지를 기확보하고 있는 렌트카와 도내 운행되는 도외등록 차량의 경우 과잉금지원칙, 역외세원 세입 감소 우려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차고지 확보 의무 부과는 신중한 접근 필요. - (원인자부담의 주차정책 추진) 장기적으로 전 주차장 유료화, 이면도로 단속 강화 등 원인자부담 주차정책을 통해 사각지대 차량을 주차장으로 흡수시켜 비용 부담 및 주차환경 개선 추진 □ 향후계획 ○ 도민수용성 제고 위한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추진 - TF팀 (전문가, 행정시, 유관부서) 구성 및 운영 : '21.2.~ * 차고지증명제 시행 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등 점검 및 해소방안 마련 ○ 차고지 공급 지속 확대 추진 -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료화 지속 추진, 자가차고지 갖기사업 확대, 민영주차장 활성화 지원 및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21.上 지침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

제    목

드림타워 개장, 기반시설 수용성 문제 관련

질문요지

○ 노형오거리 교통량 분산 대책과 고효율 교차로 연계 방안

○ 노형오거리 주변지역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우선 지원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710-2411)

답변요지

○ 노형오거리를 우회할 수 있는 공항우회도로 기 개통

○ 월광~노형로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중에 있음

○ 고효율 교차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후 필요시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구분	총사업비(억원)			투자액 (억원)	준공예정	비고 (추진상황)
	계	보상비	공사비
계	823	555	268	212
월광로~노형로	278	163	115	31	2023.12	설계중, 보상중
제주고~오광로	240	176	64	12	2025.12	보상중
부림랜드~1100로	171	123	48	76	2022.12	공사착수(‘20.3.)
연도로(신광R~오일장)	134	93	41	93	2023.12	공사착수(‘20.3.)

	< 노형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조성 및 진행현황 >
‣(‘19. 05.) 노형로터리 북측 노형제2공영주차장(3층4단, 144면) 조성 ‣(’20. 10.) 제주물류 서측 정존공영주차장(3층4단, 161면) 조성 ‣(‘20. 11.~’21.12.) 노형동주민센터 동측 공영주차장(3층4단, 170면) 실시설계중

□ 향후계획

○ 향후 국비확보를 통해 주차장 조성 예산을 확대하고 복층화 우선순위와 장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복층화 추진

○ 노형오거리 교차로는 기 추진 도시계획도로 개설 완료 후 필요시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

제    목

도민 최대 민원인 제주시 주차 및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은?

질문요지

○ 도심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불법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 주차전용건축물(주차빌딩)의 고층화 방안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710-2461)

답변요지

○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주차장 내부로 흡수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및 복층화 조성사업, 자기차고지갖기 지원사업 등 주차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차면을 확충하고 있음

○ 지금까지 저층으로 조성된 대부분의 주차장은 주변여건, 예산 한계 등으로 고층화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국비 확보 등 복층화 예산을 확대해서, 장래의 주차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년) 주차장 부지매입 : 7필지 ․ 7,162㎡(5,673백만원)

○ (’20년) 공영주차장 조성 : 52개소 ․ 1,056면 ․ 33,043.4㎡(1,712백만원)

○ (’20년) 공영주차장 복층화 : 8개소/1,136면(56,548백만원)

○ (’20년) 이면도로 주차환경개선 6개소(236백만원)

○ 주정차단속 현황(단위 : 건수)

< 단속건수(‘20. 12월 기준) : 137,758건(제주시 82,054 서귀포시 55,704) >

구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533,168	187,295	208,115	137,758
제 주 시	351,593	123,915	145,624	82,054
서귀포시	181,575	63,380	62,491	55,704

※ (‘20. 12월 기준) 고정식 CCTV 373대(제주시 249대, 서귀포시 124대)

□ 향후계획

○ 향후 국비확보를 통해 주차장 조성 예산을 확대하고, 고층화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곳은 장래 주차수요 고려 고층화 방향으로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17	2	15
교통정책과	7	2	5
대중교통과	10		10

2		목록

(2020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20. 8월 기준 교통항공국 집행률이 62%로 저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완 결
2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문제점 파악과 대응방안 마련할 것. -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량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처리방안 마련과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함. - 차고지 증명제 시행으로 자가용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용차와 영업용 차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정책에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많은 관용 차량이 제주종합경기장을 차고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지정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실태 파악이 필요함. - 2022년 차고제 증명제 전차종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예산 확대와 도민 홍보 강화가 필요함.	추진중
3	렌터카 자율감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오히려 차량 대수는 증가하고 있어 자율감차를 계속 시행할지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추진중
4	렌터카 자율감차에 동참하여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것.	추진중
5	급행버스가 완행버스와 비교해 요금은 2배 이상 비싸지만 소요시간은 별 차이가 없어 도착시간을 줄이는 방안 또는 요금을 내리는 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추진중
6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교통약자 지원차량 배치 대수가 적어 지연시간이 길어지며 지원차량 이용을 못하고 있어 지역 형평성에 맞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7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면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됨에도 도민들에 돌아가는 혜택은 부족하고 해마다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지원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8	버스준공영제 시행중인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버스분담율, 이용요금, 이용객 등은 최하위이고 인구당 재정지원은 최상위권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이므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추진중
9	버스준공영제 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대하여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추진중
10	공영버스 운전원들 중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규직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추진중
11	버스 회차지 환경 개선 대책 마련할 것.	추진중
12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도내 전세버스 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업계와 대화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3	관광행복택시 홍보비 등에 수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용객은 너무 적어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완 결
14	2020년부터 15년간 848대의 택시감차사업을 추진중이나 국비 지원율은 낮고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추진중
15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행에 따른 민원 및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6	공영버스 운행 시 이용객이 적은 일부 노선에 대하여 소형 버스로 교체하여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7	버스 정차대 시설에 대하여 획일적이기 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적용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20. 8월 기준 교통항공국 집행률이 62%로 저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재정집행 추진실적(‘20.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 고
계	187,438	181,206	6,232	96.7
교통정책과	45,868	41,145	4,723	89.7	명시이월 : 1건 27백만원
대중교통과	141,570	140,061	1,509	98.9	명시이월 : 3건 628백만원

□ 집행잔액 발생사유

□ 집행잔액 6,232백만원 중

- 사업비 이월 :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 등 4건 655백만원

- 불용액 : 5,577백만원(2.9%)

․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3,133백만원, 택시감차보상사업 960백만원, 제주국제공항 심야시간 운행택시 보상지원 138백만원 등

□ 향후계획

□ 명시이월사업 연도 내 집행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 710-2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문제점 파악과 대응방안 마련 할 것 ○ 도내 등록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과 장기렌트 차량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량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처리방안 마련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함. ○ 관용차와 영업용 차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 필요. ○ 많은 관용차량이 제주종합경기장을 차고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지정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실태 파악이 필요함. ○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예산 확대와 도민 홍보 강화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용차량 차고지 등록 여부 전수조사 실시(회계과) : '20.10.26 ~ 11.13 □ 공용차량 총괄부서(회계과)와 협조체계 구축 통한 공용차량의 수요․관리 철저 - 전수결과 토대로 공용차량의 적법한 차고지 등록, 사용현황 확인 (상시) - 공용차량의 적절한 수요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협조 요청 * 공용차량 정수배정 기준: (현재) 조직 규모, 업무량 → (개선) 차고지 확보여부도 종합적 고려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원예산 확대 추진 - ('19년) 8억원 → ('20년) 17억원 → ('21년) 19억원 □ 향후계획 □ 차고지증명제 사각지대* 해소 위한 대처방안 검토 추진 * 도외 주소자가 도내에서 일정기간 차량 운행 시, 도내 주소자가 장기렌터카 운행 시 등 - (차고지 확보 의무 부과 한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를 기확보한 렌트카와 도내 운행하는 도외등록 차량의 차고지 확보의무 부과는 과잉금지 위배, 역외세원 감소 우려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신중한 접근 필요 - (원인자부담의 주차정책 추진) 장기적으로 전 주차장 유료화, 이면도로 단속 강화 등 원인자부담 주차정책을 통해 사각지대 차량을 주차장으로 흡수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외 주차장 공급 확대 위한 민간역할 확대 추진 - 민간주차장 활성화․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지원지침 마련 및 사업 추진 : '21년 □ 차고지증명제 관련 읍면동 일선기관 통한 홍보강화 지속 추진 등 □ 민간전문가+행정 TF팀 구성하여 제도 보완 및 문제점 해소 추진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 710-2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렌터카 자율감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오히려 차량 대수는 증가하고 있어 자율감차를 계속 시행할지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차량수용능력 및 교통수요관리방안 용역결과(‘18.1월 제주대산학협력단) - 적정대수 : 자가용 36만, 렌터카 2만5천, 전세버스 1천6백, 택시 5천4백대 - 목표설정 :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차량수요관리를 25천대로 설정 □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 제한기간 연장 (당초) 2018.9.21.~2020.9.20.(2년) → (변경) 2020.9.21.~2022.9.20.(2년) □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업체별 감차 목표 대수에 맞춰 감차 이행 : 3,730대 (당초 목표 6,111대의 61.2%) □ 목표대수의 50%는 2018.12.31.까지, 나머지 50%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종료 시까지 유예 및 업체별 감차목표 50% 초과 감차분에 대하여 증차 허용으로 일시적으로 차량등록 대수 증가 ※ (’19.12월) 29,794대, (‘20.8월) 30,375대, (’20.12월) 29,658대 □ 향후계획 ❍ 수급조절계획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하여 논의 ❍ 증차수요 발생 시 기존 감차 업체의 자율감차 범위에서 감차 비율에 따라 우선 증차 ※ 수급조절계획에 기 반영 : 도 고시 2019-1419호(2019.5.7.)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 (☎ 710-2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렌터카 자율감차에 동참하여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 제한기간 연장 (당초) 2018.9.21.~2020.9.20.(2년) → (변경) 2020.9.21.~2022.9.20.(2년) □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업체별 감차 목표 대수에 맞춰 감차 이행 - 1차 목표 3,087대 중 3,730대 감차 (목표 6,111대의 61.2%) ※ 2차 목표 3,024대는 소송 종료 시까지 유예 □ 참여업체 지원현황 - (셔틀버스 지원) 주사무소를 둔 80개 업체(6억) - (차고지 감면) 업체별 가동률에 따라 최고 30% 감면 - (관광진흥자금) 렌터카 업체 경영안전 운영자금 업체당 2억 → 2020년도 렌터카 73개사 138억 융자지원 ※ 대출이자(변동) : 약 4%(도부담 2.8, 자부담 0.45, 우대금리 0.75) □ 향후계획 ❍ 수급조절계획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하여 논의 ❍ 증차수요 발생 시 기존 감차 업체의 자율감차 범위에서 감차 비율에 따라 우선증차 ※ 수급조절계획에 기 반영 : 도 고시 2019-1419호(2019.5.7.)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 (☎ 710- 2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급행버스가 완행버스와 비교해 요금은 2배 이상 비싸지만 소요시간은 별 차이가 없어 도착시간을 줄이는 방안 또는 요금을 내리는 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대중교통체계 개편(‘17.8.26.)

구분	노선번호	운행구간	운행시간 (분)	운행횟수 (회)	정차 정류장 (개소)
급행	151번	제주-국제학교-대정	82분	62회	20
	152번	제주-안덕·화순-대정	81분	14회	14
일반 간선	251번	제주-안덕·화순-대정	85분	50회	64
	252번	제주-덕수리-대정	80분	11회	57
	253번	제주-신평리-대정	80분	37회	62
	254번	제주-동일리-대정	85분	8회	65
	255번	제주-국제학교-대정	77분	38회	54

□ 급행인 경우 공항 경유로 운행시간이 추가 소요

□ 일반간선이 정차하는 정류소는 평균 61개이나 그 중 약 44개(72%)는 1일 탑승객 5명 미만, 급행 정차와 비슷하여 운행시간 차이가 없음

□ 향후계획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추진(‘21년 상반기)

- 재정지원 절감 및 노선체계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운송지원팀 (☎ 710-4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교통약자 지원차량 배치 대수가 적어 지연시간이 길어지며 지원차량 이용을 못하고 있어 지역 형평성에 맞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8. 2월) 요금체계 변경(요금인하) ※ 기본 500원/10km, 거리 100원/1km당, 상한 1,000원 □ (’18. 9월) 읍면지역 대기시간 개선 위한 서부지역(대정) 차고지 조성 □ (’18. 12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 1대 □ (‘19. 3월) 동부(구좌, 표선), 서부(한림) 차고지를 추가 조성 □ (‘19. 10월) 특별교통수단 10대(46→56대), 임차택시 2대(37→39대) 증차 □ (‘19. 10월) 읍면 등 외곽지역 차고지 추가 확대(애월, 조천, 남원, 중문) □ (’20. 5.) 특별교통수단 10대 증차(56→66대) □ (’20. 6.) 효율적 배차를 위한 차고지 추가 확대 * (차고지 현황) 20개(제주시내 10, 서귀포시내 2, 외곽지 8) * 외곽 차고지(한림, 애월, 구좌, 조천, 대정, 남원, 표선, 중문) □ (’20. 6.) 배차차량 실시간 정보제공 앱 구축, 동행콜 시행 □ 향후계획 □ 1년마다 계약하는 임차택시 사업자 모집 시 읍․면 등 외곽지 사업자 우선 모집 및 읍면 차고지 추가확충 □ 지역별 일평균 이용건수 확인을 통해 실제 필요한 지역에 차량 분산 배치 * 차량 1대당 1일 운행 가능횟수(12~13건) 초과할 경우 차량 확충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 710-2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면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됨에도 도민들에 돌아가는 혜택은 부족하고 해마다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지원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재정지원 정산방법 개선 지속 추진 - (정비비, 정비직 인건비) ’19년부터 ’정액’에서 ’한도 내 실비’로 변경 정산 - (유류비, 타이어비) 정산방법 변경 * 유류비 : 실비 → 한도 내 실비 정산, 타이어비 : 운행대수 비례 → 운행거리 비례 정산 □ ‘20년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 표준운송원가 중 운수업체 이익으로 귀속되는 “적정이윤(51억)”중 “성과이윤(15억)”에 대하여 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운송업체간 공정한 경쟁으로 자구적 비용 절감 유도 □ 코로나19 등 이용객 감소에 따른 감축운행 : 3차 시행 * (1차)‘20.4.11~5.19 36개 노선 51대 / (2차)’20.10.5~10.31 29개 노선 42대 / (3차) ‘20.11.1~11.15 26개 노선 34대 □ 표준운송원가 임원인건비 산정 적용인원 변경(’20년부터 5년간 상근임원수까지 매년 0.002명씩 감원) □ 향후계획 □ 인건비 및 물가 상승으로 매년 준공영제 재정부담 개선추진 - 이용분석에 의한 탑승 저조, 빈차 노선 감축, 휴일 감차 운행 추진 - 운수업체 외부 회계조사 및 검증 강화 - 실적원가 기준 매년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추진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추진(‘21년 상반기) - 재정지원 절감 및 노선체계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운송지원팀 (☎ 710-4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버스준공영제 시행중인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버스분담율, 이용요금, 이용객 등은 최하위이고 인구당 재정지원은 최상위권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이므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대중교통체계 개편 및 준공영제 도입(‘17.8.26.) - 이용객 : (‘17년) 5,638만명 → (’18년) 6,245만명 → (‘19년) 6,484만명 → (‘20년) 5,037만명 ※ 코로나19 영향으로 ’19년 대비 ‘20년 이용객 22.3%(△1,447만명) 감소 - 이용요금 · ’14년 이후 1,200원(일반/현금) 요금 동결(전국 최저 수준) · 시외버스를 시내버스 변경하여 최대 3,300원인 요금을 시내버스와 동일한 단일요금 1,200원으로 변경 : ‘17. 8. 26. - 버스 수송분담율(주수단 기준) · 전체 : (‘17년) 14.7% → (’18년) 14.2% → (‘19년) 14.6% → (‘20년) 14.7% ※ 주수단 : 기점에서 목적지간 이동시 주로 이용한 수단으로 산정 □ 향후계획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추진(‘21년 상반기) - 재정지원 절감 및 노선체계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운송지원팀 (☎ 710-4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버스준공영제 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대하여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평가개요 □ 시 행 : 2018년부터 매년 평가 실시 *평가대상 기간 :1년 (전년도 9월 ~ 당해연도 8월) □ 대 상 : 버스 운송사업자 10개 업체 □ 평가기준 : 경영평가 30%, 서비스평가 70% □ 평가항목 : 3개 부문 10개 평가영역(29개 평가항목) - 경영평가(3) : 원가관리, 경영관리, 재무건정성 - 서비스평가(5) : 운행관리, 차량관리, 안전관리, 친절관리, 이용편의 관리 - 가·감점(2) : 가점(친절운전자, 저상버스도입 등), 감점(음주운전관리, 과징금, 과태료 관리 등) □ 추진상황 □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20. 12. 31. - 제22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3항 평가결과 공개 관련 신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운송사업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 향후계획 □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운송지원팀 (☎ 710-4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공영버스 운전원들 중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규직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공영버스 운전원 현황 : 3개 직종

직종별	근무형태	근 로 시 간		연봉 수준	비 고
		1일	1개월
공무직(A등급)	1일2교대	8시간	23일(184시간)	42,182천원	주5～6일
기 간 제	1일2교대	8시간	22일(176시간)	40,358천원	주5일
임기제(마급)	1일2교대	7시간	22일(154시간)	31,224천원	주5일

* 기간제 :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채용, 임기제 : 1일 2교대제 시행으로 채용

□ 임금 수준 및 격차 발생 사유

□ (임금 수준 결정) 직종별 적용 법규 등이 다름

- 임기제 : 행정시 총무과에서 결정(공무원 보수규정 등)

- 공무직 : 도 공직노사부서에서 노조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에 의해 결정

- 기간제 : 행정시 교통행정과에서 도(공직노사부서 등)와 협의 결정

□ (임금격차 발생사유) 직종별로 근무일수, 근무시간 등의 차이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유무에 따라 임금 격차 발생

- 임기제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불가하여 대체휴무 실시(공무직 : 월4일 휴일근로수당(608천원) 지급)

□ 추진상황

□ 임기제 :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직종별 제도상  (보수체계) 차이점으로 인해 임금격차 해소 어려움

* 공무직 대비 적은 근로시간, 대체휴무 등을 감안하면 임금 차이가 크지 않음.

□ 기간제 : 처우개선 완료(공무직 A등급 수준으로 지급: ’19.7.~)

* 휴일근로수당 상향 조정 지급 : (기존) 월 1～2일→ (개선) 월 3일

□ 향후계획

□ 직종 간 임금격차 최소화를 위해 노력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공영버스팀 (☎ 710-43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버스 회차지 환경개선 대책 마련할 것.

- 휴식 공간, 화장실 조성 및 회차지 관리 방안 마련

- 주변 쓰레기, 무단 방뇨 등으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회차지 현황(총 49개소)

구 분	합계	공영차고지	공공시설	학교시설	민간시설	도로주차
회차지	49	1	23	4	7	14

□ 회차지 연중 수시점검(‘20. 2. 24. ~ 현재)

- 점 검 자 : 대중교통과 운송지원팀장 외 9명

- 점검방법 : 주요 회차지 현장 점검

※ 점검장소 : 주요 회차지 9개소(제주대, 함덕, 한라수목원, 삼화지구, 관광대, 수산, 모슬포, 서귀포등기소, 국제컨벤션센터, 하례리)

□ 2019.11.6. : 언론보도(2019. 11. 4.)에 따른 회차지내 쓰레기 및 화장실 청소 등 관련 관계자 회의

※ 2019. 11. 4. 언론보도(제주의소리)

-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기사들 대낮 ‘방뇨·쓰레기 투기’ 여전

□ 2019.11.18. : 회차지별 관리업체 지정

□ 2020. 8. 4. : 노선버스 회차지 관리에 따른 관리 철저 요청

□ 2020. 12. 23. : 신규 회차지(국제대, 월평동, 하례리) 화장실 및 주변 청소 관리용역 시행

□ 향후계획

□ 노선버스 회차지 화장실 운영관리 실태 조사하여 화장실 없는 회차지별 대응방안 마련(회차지 주변 상가 등 활용방안 강구)

□ 화장실 및 휴게실이 없는 회차지에 주변 부지를 확보하여 공영회차지를 조성하고 운수종사자 휴게실 및 화장실 설치

※ ‘19년 하례리·신비의마을 공영회차지 조성, ‘20년 월평·국제대 공영회차지 조성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운송지원팀 (☎ 710-4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도내 전세버스 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업계와 대화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전세버스조합 차령연장 건의 반영 : ‘20. 5. 21.

타시도		우리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11년 ( 9년+연장검사2년)	한시 12년 (9년+연장검사2년+ 코로나특별1년) * 코로나 해제시 복귀	12년 (‘06년「제주특별법」 권한 이양으로 1년 추가)	영구 13년 (12년+연장검사 1년, ‘20.5.21 고시) * 코로나 해제와 관계 없음

□ 요금 사전신고제 : ’21년 용역에서 논리개발 및 추진계획 검토

□ 수요응답형 전세버스 운영 : 기존 운행업체 의견수렴 등 종합검토

□ 경영안정지원금 할부금 한시적 사용결정 확대

- 관광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20. 10. 29.)

* 현재 : 인건비, 차량유지비 → 확대: 차량 구입비 융자

□ 제주형 긴급생활재난지원금 지원

- 제3차 : 전세버스 52개업체 1대당 1백만원, 17.8억원(‘20. 12월)

- 제4차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명당 1백만원 10억원 신청접수중

□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지원 보증 시행 검토 추진중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매출액 관계없이 보증서 발급)

□ 향후계획

□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추진 중 : ‘21. 1월 ~ 3월

□ 전세버스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용역 : ‘21. 2월~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 (☎ 710-43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관광행복택시 홍보비 등에 수천만원의 예산이 소용되고 있으나 이용객은 너무 적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 중 (   ),  추진 불가 (   )

□ 추진상황

□ 시행취지 : 관광 택시요금 불신 및 분쟁 해소를 위한 대절 택시요금 제도화

□ 시 행 일 : 2018. 7. 20.

- 운영규모 : 346대(중형 298대, 대형 48대)

- 운영주체 : 개인․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공동 협의 운영

- 이용요금

구분	운영대수	요금
		3시간이하	5시간이하	5시간 초과 ~ 9시간이하
중형	298대	5만원	8만원	15만원
대형	48대	8만원	13만원	23만원

□ 이용실적 : 282건 (2018년 125건, 2019년 119건, 2020년 38건)

* 관광행복택시 홈페이지 기준으로 실제 운행실적과 다름(개별예약 미포함)

□ ’21년 홍보 예산액 : 없음

※ ‘20년 홍보 예산 : 50백만원(2회 추경 전액 삭감)

□ 향후계획

□ 최근 개별관광 유형의 변화로 대절택시 관광보다는 렌터카 이용 선호로 관광행복택시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 여부 및 관광행복택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 (☎ 710-2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2020년부터 15년간 848대의 택시감차사업을 추진중이나 국비

지원율은 낮고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택시현황

❍ 택시대수: 5,332대(개인택시 3,881대, 일반택시 1,451대)

❍ 적정대수: 4,495대(공급과잉 848대 → 감차요인)

※ 택시총량제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5년마다 택시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임

□ 추진상황

❍ ( ’14.  7월) 제3차(’15~’19) 제주지역 택시총량 산정 연구용역 완료

* 용역결과  : 적정대수 3,667대, 1,737대 공급과잉

❍ ( ’19. 9월) 제4차(’20~’24) 제주지역 택시총량 산정 연구용역 완료

* 용역결과  : 적정대수 4,497대, 848대 공급과잉

※ 제4차 택시총량 산정용역 시 관광도시의 특수여건 등을 반영하여 제3차 계획에 비해 감차대수가 크게 축소되었음(1,737대 → 848대)

❍ ( ’20. 8월) 제주지역 연도별 택시감차계획 고시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5~39년
계	848대	13대	13대	13대	13대	13대	783대

❍ 최근 3년 감차 추진실적: ‘18년(23대), ’19년(15대), ’20년(3대)

□ 향후계획

❍ 2021년 택시감차보상사업 추진 : 13대

❍ 제5차(‘25~’29) 택시총량 산정 용역 시행 : ‘24. 1.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 (☎ 710-2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행에 따른 민원 및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6. 2. 16.)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 □ (’19. 3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 (’20. 8.1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 부담금 경감 : 50%(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등 부담완화) ❍ (’20. 8.25)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프로그램 관련 도․행정시 실무협의 □ (’20.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부과액 : 4,351건 / 3,521백만원, 징수액 : 3,555건 / 3,230백만원, 징수율 : 91.7% □ 2020년 10월 부과에 따른 행정시 주요민원 및 건의사항 접수 : ‘20.11.19~23 □ 제도개선 추진상황 설명 및 개선방안 협의(행정시 참여) : 4회 ❍ (‘20.3월~12월) 1차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 연구 추진(제주연구원) *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등 불합리한 요소 개선방안 도출 → 코로나19로 유출입교통량 조사가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2차 조사 및 분석 필요 □ 향후계획 □ (제도보완) 2차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방안 연구 추진 : ‘21.2월~4월 * 1, 2차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타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유발계수 등) □ (조례개정) 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 ‘21.4월~6월 * 조례안 마련 및 입법예고(4월), 조례안 심의(5월), 시행(6월)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 710-2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공영버스 운행 시 이용객이 적은 일부 노선에 대하여 소형버스로

교체하여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운영개요

□ (공영버스 운행 현황) 50개 노선, 76대 투입

- 읍면 : 45개 노선, 61대 운행, 시내 : 5개 노선, 15대 운행

□ (문제점) 대중교통체계 개편(2017.8.)으로 시내 운행하던 중대형버스를 읍면지역에 그대로 투입, 운영비 낭비

□ 추진상황

□ (개선계획) 이용객이 적은 일부 읍면노선에 중대형버스를

소형버스로 대체투입, 운영비 절감 추진

□ (추진상황) 읍면지선에 소형버스 대체 투입 추진

- 소형버스 투입 : (2018) 9대 → (2019) 26대 → (2020) 28대

※ 읍면지선 공영버스 운행 현황           (2020.12월 기준)

구 분	운 행 개시일	운행노선 (개)	운행대수(대)			비고
			계	중대형	소형
합 계		50	61	33	28
제 주 시	2003. 9.20. (7개 노선, 15대)	28	35	17	18
서귀포시	2004. 9.10. (4개 노선, 10대)	22	26	16	10

□ 향후계획

□ 이용객 저조노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형버스 확대 투입

- 2021년까지 읍면지선 운행버스의 50%이상 소형버스로 투입

* 2021년 소형버스 구입 계획 : 4대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공영버스팀 (☎ 710-43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버스 정차대 시설에 대하여 획일적이기 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적용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과거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도내에 여러 형태의 버스정류소가 있어 이용자 및 운전자가 정류소를 식별하는데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 발생하여 현대식으로 통일안 필요성 제기

(감귤형, 송이형, 정낭형, 조적형, 아케이드형 등 10개 타입)

버스정류소 타입

❍ 표준 디자인 제작을 위해 현대카드(주)와 공동협력사업으로 제주버스쉘터 디자인 개선 프로젝트 양해각서 체결(‘15. 2월)

❍ 현대카드 디자인 버스정류소 경관심의 완료(‘15. 11월)

❍ 현대카드 디자인 버스정류소 841개 시설 (‘16. 4월~현재)

* 전체 비가림 승차대 39%

□ 향후계획

□ 도민·관광객 등 정류소 이용자와 운전자가 식별이 용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현대화된 디자인으로 지속 추진하겠음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 (☎ 710-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