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주요업무보고

2021. 2

공항확충지원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반현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과 1센터 3팀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주민소통센터
	(총괄지원팀) (시설지원팀)							(주민소통팀)

❋ 인력 : 정원 15명 / 현원 18명

구 분		계	일 반 직						시간선택제	공무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정 원		15	-	1	3	5	3	1	1	1
현 원		18	1	2	3	5	4	1	1	1
공항확충지원과	정원	15	-	1	3	5	3	1	1	1
	현원	14	1	1	2	3	4	1	1	1
주민소통센터	정원	-	-	-	-	-	-	-
	현원	4	-	1	1	2	-	-

2		주 요 기 능

공항확충지원과

□ 공항확충 관련 중앙부처 업무 협력

□ 제2공항 주변 발전계획 수립 추진

□ 항공노선 확충 등 항공교통인프라 구축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주민편의 지원 관련 지역항공사 협의

주민소통센터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 공항확충 의견수렴 및 갈등해소

□ 제2공항 관련 민원상담 등

3		시설 등 현 황

1. 제주국제공항 시설현황

❏ 운영주체 : 한국공항공사

❏ 시설현황

구 분	시 설 명		시설규모	수용능력
A/S (운항시설)	활주로 1		3,180 × 45m	172천회/년 (슬롯 35회)
	활주로 2		1,900 × 45m
	계 류 장		449,393㎡	43면
L/S (여객시설)	주 차 장		131,626㎡	3,697면
	여객터미널		125,867㎡	3,175만명/년
		국내선	75,900㎡	2,740만명/년
		국제선	49,967㎡	435만명/년
	화물터미널		17,830㎡	330천톤/년
		국내선	15,908㎡	313천톤/년
		국제선	1,922㎡	17천톤/년

❏ 연  혁

❍ 1942. 1. : 육군 비행장 설치

❍ 1946. 1. : 민간항공기 취항(서울~광주~제주)

❍ 1958. 1. : 제주비행장 설치(건설)

❍ 1968. 4. : 제주국제공항 승격

❍ 1985. 9. : 한국공항공단 인수 운영

❍ 2000. 7. : 신 화물청사 개관 및 운영

❍ 2006.10. : 국내선 여객청사 확장

❍ 2009.11. : 국제선 여객청사 확장

❍ 2012. 7. : 공항 확장공사(활주로, 계류장, 주차장 등)

❍ 2015. ~ 2019. : 단기인프라 확충 1단계사업 추진

2. 제주공항 항공운송실적 (2015~2020)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여 객 (만명)	계	2,623	2,971	2,960	2,946	3,132	2,105
	국내선	2,424	2,697	2,832	2,756	2,865	2,077
	국제선	199	274	128	190	267	28
운 항 (천회)	계	159	172	167	168	175	138
	국내선	144	153	157	156	158	136
	국제선	15	19	10	12	17	2
화 물 (만톤)	계	27	29	27	26	26	17
	국내선	25	26	26	24	23	17
	국제선	2	3	1	2	3	-

※ (2020년 기준) 2019년 대비 운항편수 21.2%↓, 이용객 32.8%↓

※ (2020년 기준) 지연회수/지연비율 : 6,922회/5.6%(김포 3.7%, 김해 2.2%)

3. 공항소음대책지역 현황

고시 일자	행정동․읍	면적(㎢)	인구수	가옥수(호)	세대수
2018.5.29.	8	15.4	22,805	7,934	8,944

※  공항소음대책지역 : 용담1·2·3동, 외도1·도평·내도동, 이호1·2동, 도두1·2동, 노형동, 삼도2동,  애월(고성·하귀1·상귀·수산·광령리)

※  소음대책인근지역 : 13,999가구 43,409명(70웨클 ~ 74웨클)

4		재 정 현 황

1. 2021년도 세입예산

(단위: 천원)

부기명(과목)	`21년도 본예산(A)	`20년도 본예산(B)	증감(A-B)	비고
합계	2,235,000	2,300,000	△65,000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 공항공사 전입금 (공사·공단전입금)	2,235,000	2,300,000	△65,000

2. 2021년도 세출예산

(단위: 천원)

단위사업명	`21년도 본예산(A)	`20년도 본예산(B)	증감(A-B)	비고
합계	1,914,176	1,412,196	501,980
제주지역 접근성 강화	369,320	531,976	△162,656
공항 주변 개발사업 추진	1,302,716	711,680	591,036
현장 소통 강화	47,000	52,000	△5,000
인력운영비	74,893	72,597	2,296
기본경비	39,418	43,943	△4,525
보전지출 (기타반환금)	80,829	0	80,829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제주의 미래가치를 담은 공존과 상생의 공항인프라 확충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 개발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지원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추진 ▪제주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 용역 추진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현장소통 강화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에 따른 공항운영권 참여 추진
공항 주변지역 지원							▪제주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 강화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조기 운항 재개 지원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1.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지원
2.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3.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1단계) 개발계획 용역
4.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현장 소통 강화
5.	제2공항 개발에 따른 공항운영권 참여 추진
6.	제주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 강화
7.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8.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조기 운항 재개 지원

1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지원

◈  제주 제2공항 개발을 통한 지역 인프라 확충으로 균형발전과 지역주민 상생에 기여하는 도민의 공항으로 개발 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7. ~ 2025.

❍ 소요예산 : 총사업비 51,278억원,

❍ 사업규모 : 부지 5,456,437㎡, 여객터미널 167,380㎡, 활주로 3,200m×45m(1본), 평행유도로 3,200×23m(2본), 계류장 44개소

❍ 단계별 개발방향

- (1단계) 국내선 전용으로 계획, 2035년 목표 수용여객 1,690만명/년

- (2단계) 2036년부터 국제선 운영, 2055년 목표 수용여객 1,992만명/년

□ 추진상황

❍ ‘15.11.10.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

❍ ‘16.12. 1. :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 ‘19. 6.23. :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19.11. 5. :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주민의견 및 제주도 의견 제출(→국토부)

- (주요내용) 공항운영권 참여, 공항 연계도로 확장, 이주단지 조성, 보상대책 마련 등

❍ ‘20.12.11. :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 (제주도·제주도의회)

□ 추진계획

❍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 이행을 위한 관계 부처협의

- 철새 충돌위험 평가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추가 보완자료 작성

❍ (제주도) 도민 의견수렴 후 국토교통부 제출 및 주민지원 방안 등 지속 건의

- 정시성 확보를 위한 공항 연계도로, 외곽순환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 확충

- 국토부 주관 제2공항 개발사업 지역주민 상생지원 대책 마련 요구

□ 기대효과

❍  공항개발 및 공항시설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지역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2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추진

◈  공항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이 지역주민과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공항 배후도시 조성과 공항개발의 이익 공유 지원체계 등 마련

□ 용역개요

❍ 용역비/용역기간 : 594백만원 /  ‘19.5.24 ∼  ‘21.08.19.

❍ 과업내용 :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1식

□ 산업·교통·물류 등 제2공항 지원 인프라사업 발굴,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전략(정주 환경·소득창출·신성장·지역경제활성화 등) 수립, 시가화 예정용지(4.9㎢) 계획 수립 등

□ 추진상황

❍ ‘19.5.24. :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착수

❍ ‘19.5.31∼12월 : 주민 소통형·참여형 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 ‘20.2월∼ 8월: 소관부서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사업 발굴‧자문회의 개최 등

□ 총 145개 사업(기본구상 36, 기본계획 반영 26, 부서발굴 27, 주민의견 30, 자문제안 26)

□ 제2공항 이해당사자 5개 마을 고시 前 마을대화 거부, 고시 後 의견 수렴 ‧ 반영 추진

❍ ‘20.9월~12월 :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토부 협업체계 구축(1‧2차)

• 상생발전 기본계획용역 추진상황 보고 및 국토부 용역 착수보고(1차)

• 상생발전방안 마련 TF 구성·운영계획(안) 협의, 추진상황 보고(2차)

□ 추진계획

❍ ‘21.1월~8월 :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지속 추진

□ 국토부 협업(TF 구성·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상생방안 구체화

□ 고시 後 상생발전 기본계획 주민설명회, 이해당자사 워크숍 개최 등

→ 소득창출, 일자리,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이주단지 조성 등

❍ ‘21. 하반기 :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상생발전 방안 구체화 및 국토부 제출

□ 기대효과

❍  제주도민의 공항 실현과 공항개발의 이익공유 지원체계 및 도민이 공감하는 소통형·참여형 계획 마련

3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1단계) 개발계획 용역추진

◈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핵심사업 중 사업기간을 감안하고 개항시기(‘25년) 이전 완공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사업 조속 시행

- 제2공항 종사자 및 이주대상자 주거단지(5년이상 소요) 개발계획 수립

□ 용역개요

❍ 용역비/용역기간 : 840백만원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 과업내용 : 제2공항 종사자 및 이주대상자 주거단지 개발계획 800천㎡

- 입지선정, 재해영향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계	840	-	-	400	440
지방비	840	-	-	400	440

□ 추진상황

❍ ‘19. 5월 :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착수

❍ ‘19.11월 : 제2공항 종사자 및 이주대상자 주거단지 규모(안) 설정

□ 추진계획

❍ ‘21. 3월~6월 : 건설기술 심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1. 9월 : 용역 발주 및 입찰 참가업체 사업수행능력평가 시행

❍ ‘21.10월 :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2.12월 : 제2공항 주거단지 개발계획(안) 수립

- 위치·면적, 사업 시행자, 보상 시행방식, 재원조달계획 등

❍ ‘22.12월 : 주민 소통·참여형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 ‘22.∼ ‘25. : 사업시행자 지정, 기본 및 실시설계, 주거단지 공사

□ 기대효과

❍  제2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공항 종사자 및 이주대상자의 주거단지 조성으로 지역공동체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현장 소통 강화

◈ 밀착소통 및 정확한 정보제공 등으로 잠재갈등 선제 관리 및 공감대 확산

◈ 예정지 마을 건의‧애로사항 해결 노력으로 신뢰관계 구축

◈ 편입 보상 관련 법무‧세무‧감정평가 등 맞춤형‘전문상담’지원

□ 주민소통센터 운영개요

❍ 운영기간 : ‘16.1.13. ~

❍ 상주인원 : 공무원 11명(도 4, 서귀포시 4, 성산읍 3)

❍ 전문가상담 : ‘16. 4. ~ / 6명(법무 2, 세무 2, 감정평가 2) / 주1회 (매주 수)

❍ 운영예산 : 47백만원

□ 추진상황

❍ 제2공항 지역주민들의 우려ㆍ궁금증 해소를 위한 민원상담 및 정보제공

- 주민소통실적(’20.12.31 현재) : 5,374건ㆍ6,108명

❍ 현장소통 등을 통해 예정지 마을 각종 건의 사항 발굴 및 해소

- (‘21년도 예산) 배수로 개선사업 등 14개 사업ㆍ1,683백만원 반영 (예정지 5개 마을)

❍ 제2공항 사업 관련 보상,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 등 전문상담실 운영

- 상담실적(’20.12.31 현재) : 210건(감정평가 76, 법무 52, 세무 82)

□ 추진계획

❍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지역발전 도모 등 상생협력 소통 강화

- 성산읍 및 마을단위 발전을 위한 상생발전방안 반영사업 발굴ㆍ협력 강화

❍ 예정지 마을 건의ㆍ애로사항 수렴 및 관련부서 조정․협의 시행

- 건의사항 시책 반영 등 조정ㆍ협의 역할 강화로 실질적 애로사항 해소

❍ 향후, 보상 등 민원상담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전문상담실 운영 확대

- 법무ㆍ세무ㆍ감정평가 등 전문상담 서비스 확대 제공(주1회 → 주3회)

□ 기대효과

❍ 선제적 갈등관리 및 주민 공감대 확산으로 성공적 사업추진 여건 조성

5		제2공항 개발에 따른 공항운영권 참여 추진

◈  제주도가 국가사업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 공항 운영에 참여하여 공항과 지역의 상생발전 및 피해지역 주민과 공항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 ~ 2025.

❍ 주요내용 : 제2공항 개발에 따른 공항운영권 참여 추진

□ 추진계획

❍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지속 추진

<단  기> 제2공항 개발단계(2021년~2025년)

- 제2공항 기본계획에 공항운영 참여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지속 협의

* 추진실적(‘20.12.31.기준) : 7회(공문 4, 방문 3)

-  기본계획 고시 이후, 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공항운영 상생발전 협약 체결

- 제2공항 면세점, 일반업무지역(Landside) 상업시설 및 주차장 운영  등에 제주도 및 지역주민 참여 추진

<중장기> 2021년~2035년

- 제도개선을 통해 공항시설관리권 확보, Landside분야 공항운영권 참여 확대

- 제2공항 안정화 단계 이후 공항 전면시설, 항공산업클러스터 개발 참여

❍ 공항운영 참여를 위한 조례 제정, 가칭)공항상생발전기금 설치․운영

- 공항운영 참여에 따른 공항수익 지역주민 지원사업 활용

- 전면시설 등에 대한 지역주민 상생발전 투자재원으로 활용 등

□ 기대효과

❍ 공항과 지역의 상생발전 및 공항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6		제주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 강화

◈  공항소음대책지역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제주형 자체지원사업 확대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소외감과 갈등을 해소하고 행정 신뢰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1. 1월~12월

❍ 소요예산 :  3,806백만원(공항공사 2,235 / 도 1,571)

❍ 주요내용 : 소음대책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지원사업 확대

□ 추진실적

❍ ‘20년 주민지원사업 : 22개사업 4,345백만원 (완료 21, 추진중 1)

- (추진중) 서북방음작은도서관 건립사업(‘21.5월 준공예정)

❍ ‘20.12월 : ‘21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주민지원사업 : 31개사업∙2,980백만원(공항공사 2,235 도 745)

- 자체지원사업 :  7개사업∙  826백만원(도비)

❍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

- 제주국제공항 이용료 지원, 발전협의회 구성, 도서관 운영비 지원 등

□ 추진계획

❍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 지원사업 차질없이 추진 (31개사업·2,980백만원)

- 소득증대(450), 환경개선(931), 공동이용시설(1,269), 주민복지(330)

❍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등 자체사업 신속 추진(7개사업·826백만원)

-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344), 방음도서관 운영(2개소, 291), 도리초 통학버스(75),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65), 보청기 지원(1), 소음대책지역 주민 선진 우수사례 조사(50)

❍ 제주국제공항 이용료 지원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및 발전협의회 위원 위촉

□ 기대효과

❍ 체감도 높은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과 공항의 공존에 기여

7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  공항소음에 대한 정보 제공과 피해상담을 위한 일원화된 소통창구 운영을 통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소통과 복지증진에 기여

□ 개    요

❍ 위탁운영 : 사단법인 항공기소음. 4명(센터장, 연구원, 팀장, 민원담당)

❍ 주요업무 : 공항소음 민원상담 및 정보제공, 항공기 소음측정, 교육 등

- (장비현황) 소음측정기 2대, 영점조정기 1대

□ 추진상황

❍ ‘19. 6.24. : 공항소음민원센터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 ‘19. 7.19. : 위□수탁 협약체결 (협약기간 ‘19.7.19.∼‘22.7.18.)

❍ ‘19.10.30. : 공항소음민원센터 개소

❍ 공항소음민원 상담 및 주민 소통사업 추진

-  오프라인(소식지, 리플렛 발행) 및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운영)

- ‘20년 공항소음 민원 접수 및 처리 : 1,872건

※ 소음대책사업신청 981, 항공기 소음측정 88, 소음불만 등 상담 803

□ 추진계획

❍ ‘21. 3월 : 소음측정기 1대 구입 (월 6~8건 측정 가능)

❍ 소음측정 매뉴얼에 따라 정확한 항공소음 측정 및 정보제공 (연중)

❍ 소음대책사업 지원 누락 방지 및 공항소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사업 추진

- 찾아가는 민원서비스(경로당, 아파트 등 방문), 공항소음 아카데미 개최(센터 전문연구원이 직접 교육)

□ 기대효과

❍  주민 맞춤형 소음측정을 통한 소음민원 해소

❍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신뢰 구축

8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조기 운항 재개 지원

◈  항공운송사업자의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조기 운항 재개 지원을 통한 국제노선의 안정적 운영으로 항공이용객 편의 향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1. 3월 ~ 12월

❍ 사 업 비 : 180백만원

❍ 주요내용 : 제주기점 정기편 국제항공노선 운항 손실 보전

❍ 지원근거 :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 (대상) 국제노선을 6개월 이상 연속 운항 또는 운항하려는 항공사업자

- (조건) 편당 탑승률이 기준탑승률(60%)에 미달하는 경우

□ 추진계획

❍ ‘21. 3월 :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지원사업 기준설정 및 공모

- 항공사업자 의견 수렴 및 지원조건, 항공노선 등 검토

❍ ‘21. 4월 : 지원대상 항공운송사업자 심사 및 선정

- 보조금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지원대상 선정

※ (2018년) 1개 항공사, 150백만원 (티웨이/제주↔간사이, 나리타)

(2019년) 2개 항공사, 200백만원 (티웨이/제주↔나고야, 나리타, 제주항공/제주↔후쿠오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제주기점 국제노선 운항 중단으로 지원실적 없음

□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제주기점 국제노선의 조기 운항 재개로 도민 등 국제항공 이용객 접근성 향상 기여

❍ 해외 관광객 등의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Ⅳ.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0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2		12
제381회 임시회	공항확충지원단	8		8
제389회 제2차 정례회	공항확충지원단	4		4

추진중 (1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0. 4.21.	고용호의원	제2공항 건설 논란 조속한 마무리 및 사유권 제한에 따른 지원 방안	공항확충지원단
‘20. 4.21.	강시백의원	제주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인 제2공항 건설에 관하여	공항확충지원단
‘20. 4.21.	홍명환의원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시 대책	공항확충지원단
‘20. 4.21.	홍명환의원	현공항 각부분별 개선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	공항확충지원단
‘20. 4.22.	강충룡의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견해	공항확충지원단
‘20. 4.22.	김황국의원	제2공항 추진 및 갈등해소 방안	공항확충지원단
‘20. 4.22.	정민구의원	제2공항 추진 및 갈등해소 방안	공항확충지원단
‘20. 4.23.	고은실의원	제2공항 관련 도민의견 수렴 절차 생략 및 ADPi보고서 검증 관련	공항확충지원단
‘20.11.17.	박원철의원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	공항확충지원단
‘20.11.18.	오영희의원	제2공항 사업추진의 정당한 의견수렴 방법에 대한 문제개선을 위한 혜안 요구	공항확충지원단
‘20.11.18.	송창권의원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추진 관련	공항확충지원단
‘20.11.19.	김태석의원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공항확충지원단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제 목	제2공항 추진 관련
질문요지	❍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논란 조속한 마무리 필요 ❍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 사유권 제한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 필요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시설지원팀
답변요지	❍ 여러 의문 해소 등 올바른 절차에 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에 건설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지역의 공동체 유지와 생계보장 등 생존권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지역주민 지원대책을 구상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2공항 예정지 및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1차) ‵15.11.15. ~ ‵18.11.14. (3년간) - (2차) ‵18.11.15. ~ ‵21.11.14. (3년간) □ 향후계획 ❍ 기본계획 고시 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역 확대·축소, 기간연장, 해제 등에 대하여 검토 ❍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후 지역주민 상생방안 구체화 - 편입 주택·농가·축산사업장·지역공동체 등에 대하여 상생 지원 구체화를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설문조사 시행 - 상생전략 발굴팀(성산읍 관내 14개리) 스스로 제2공항 개발이익 공유 지원체계를 제시할 수 있도록 『상생전략 발굴팀 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 ❍ 제2공항 연계 지역주민 상생방안 대책(안) 국토부 제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21세기 제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과 더불어 중대한 제주의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확충인 제2공항 건설에 대하여
질문요지	❍ 정부의 국가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가미래 이익 창출 지원은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
답변요지	❍ 관광산업과 도민의 경제활동을 위해 공항인프라는 제주경제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임. ❍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여 제2공항 예정지역 주민지원, 공항운영 참여, 공항과 연계한 지역발전사업 등의 구체화를 위한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15.11.10) 제주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 ❍ (‘16.12. 1)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국책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 (‘18.11.12)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 완료 ❍ (‘19. 6.23)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 향후계획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 조류 충돌위험 평가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협의 <제주도> 지역발전 방안, 공동체 유지, 도민이익 창출 방안 마련 등 ❍ 공항운영권 참여를 위한 관련부처와 지속 협의 추진 ❍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계획 수립(‘19.5월~’21.8월) ❍ 갈등해소를 위한 현장 소통강화 - 법무, 세무 등 전문상담관 확대운영(주1회→주3회) 및 설명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제2공항 관련 정보제공 및 상생방안 제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
제 목	제2공항 갈등 해결 관련
질문요지	❍ 전략환경영향평가 (조류충돌) 부동의 시 대책은?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시설지원팀
답변요지	❍ 국토부가 환경부와 지속협의 및 이견이 최소화 되도록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하고 있음. ❍ 원활하게 협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동의 상황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용역명) 제주제2공항건설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 (사업비) 13,280백만원 ❍ (기 간) ‘17. 7.20 ~ ’21. 3.31(설계변경 3회) ❍ (수 행) ㈜선진엔지니어링, ㈜퍼스트엔지니어링 □ 추진상황 ❍ (‘17. 7.20)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 ❍ (‘19. 6.28~ 7.26) 평가서(안) 작성에 따른 주민공람 ❍ (‘19. 6.27~ 8.12) 관계기관(환경부, 환경청, 제주도) 의견 수렴 ❍ (‘19. 7.11) 주민설명회 개최, 반대측 설명 청취 거부로 무산 ❍ (‘19. 8.22) 공청회 개최, 성산국민체육센터 ❍ (‘19. 9.20) 평가서 본안 협의(제출) - 1차보완 요구(10.31) 및 보완(12. 2) - 2차보완 요구(’19.12.19/ ’20.6.12) ▶ 환경부 재보완 의견을 수렴하여 조류 충돌 방지 및 조류 보호 대책과 숨골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보완 후 제출 예정 □ 향후계획 ❍ 숨골조사 등 재보완 요구사항을 마무리하고 환경부로 재협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
제 목	현공항 각부분별 개선에 대한 도지사입장은?
질문요지	❍ 만약, 교차활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제주공항 확장(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교차활주로 활용 외 추가적인 제주공항 활용의 조건이 있는 것인지 등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
답변요지	❍ 우리 도의 입장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대안은 현 제주공항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단일 활주로를 갖는 제2공항 건설을 최적의 대안으로 결정한 정부의 결론을 존중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15.11.10) 제주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 ❍ (‘16.12. 1)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국책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 (‘18.11.12)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 완료 -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결과(‘18.12.26) ‘중대한 하자 없음’결론 ❍ (‘19. 6.17) 제2공항 검토위원회 2개월 연장 ❍ (‘19. 6.23)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 (‘20. 4.23.~) 제2공항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의혹해소를 위해 사전 비공개토론회(4~5월) 및 공개토론회 개최(7월,10월) ※ 제주공항 단기대책 1단계 사업(2015년~2019년,한국공항공사) □국제선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국내선 일부 시설은 여전히 혼잡하여 확장에 한계가 있음 □ 향후계획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 조류 충돌위험 평가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협의 <제주도> 지역발전 방안, 공동체 유지, 도민이익 창출 방안 마련 등 ❍ 공항운영권 참여를 위한 관련부처와 지속 협의 추진 ❍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계획 수립(‘19.5월~’21.8월) ❍ 갈등해소를 위한 현장 소통강화 - 법무, 세무 등 전문상담관 확대운영(주1회→주3회) 및 설명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제2공항 관련 정보제공 및 상생방안 제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지역경제 활성화
질문요지	❍ 오랜 기간 동안 도민들은 현 공항 이용의 불편함을 이유로 제2공항을 요구하였음. 5조원 이상이 드는 건설비용 효과, 3만 8000명 이상의 고용 효과, 새로운 산업생태계 발굴을 위한 신공항 건설, 지금의 경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진 되기를 소망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
답변요지	❍ 제2공항 건설은 침체된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될 것임. ❍ 제2공항은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하고 제주인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이며 미래의 지속가능한 제주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15.11.10) 제주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 ❍ (‘16.12. 1)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국책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 (‘18.11.12)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 완료 -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결과(‘18.12.26) ‘중대한 하자 없음’결론 ❍ (‘19. 6.17) 제2공항 검토위원회 2개월 연장 ❍ (‘19. 6.23)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 (‘20. 4.23.~) 제2공항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의혹해소를 위해 사전 비공개토론회(4~5월) 및 공개토론회 개최(7월,10월) □ 향후계획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 조류 충돌위험 평가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협의 <제주도> 지역발전 방안, 공동체 유지, 도민이익 창출 방안 마련 등 ❍ 공항운영권 참여를 위한 관련부처와 지속 협의 추진 ❍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계획 수립(‘19.5월~’21.8월) ❍ 갈등해소를 위한 현장 소통강화 - 법무, 세무 등 전문상담관 확대운영(주1회→주3회) 및 설명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제2공항 관련 정보제공 및 상생방안 제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제2공항 추진 및 갈등해소 방안
질문요지	❍ 제2공항에 대한 정부(국토교통부), 도정의 입장은? ❍ 반대측과 도의회에서 주장하는 공론화 작업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 현 제주공항 및 제2공항에 대한 운영권 이양 추진사항은?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
답변요지	❍ 정부는 항공안전 및 교통편의 확보, 도민과 국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현 제주공항을 활용하면서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추진 ❍‘공항수익의 도민환원’이라는 목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제주지역 공항운영 참여 추진 중, 공항운영 참여로 인해 도민에게 피해 오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15.11.10) 제주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 ❍ (‘16.12. 1)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국책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 (‘18.11.12)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 완료 -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결과(‘18.12.26) ‘중대한 하자 없음’결론 ❍ (‘19. 6.17) 제2공항 검토위원회 2개월 연장 ❍ (‘19. 6.23)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 (‘20. 4.23.~) 제2공항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의혹해소를 위해 사전 비공개토론회(4~5월) 및 공개토론회 개최(7월,10월) □ 향후계획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 조류 충돌위험 평가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협의 <제주도> 지역발전 방안, 공동체 유지, 도민이익 창출 방안 마련 등 ❍ 공항운영권 참여를 위한 관련부처와 지속 협의 추진 ❍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계획 수립(‘19.5월~’21.8월) ❍ 갈등해소를 위한 현장 소통강화 - 법무, 세무 등 전문상담관 확대운영(주1회→주3회) 및 설명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제2공항 관련 정보제공 및 상생방안 제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제2공항 추진 및 갈등해소 방안
질문요지	❍ 제2공항 추진에 대한 현재의 입장 ❍ 군사공항 배제를 위한 제3자 협약 추진 여부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
답변요지	❍ 제2공항 개발 추진과정에서 제주지역 발전과 도민이익, 상생발전 방안 마련하겠음 ❍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 이며, 군사공항으로 활용할 경우 제주도부터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고, 앞으로도 국방부 또는 공군의 입장·방안에 대해 검토는 물론 협의 자체도 원천 봉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15.11.10)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 - 사전타당성 최종 용역보고회시, 순수 민항 건설계획 표명(국토부) ❍ (‘17. 2.13.) 순수 민항으로의 제2공항 개발입장 표명 (해명보도, 제주도) ❍ (‘17. 3. 6.) 순수 민간공항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공문 회신(국토부) ❍ (‘17. 3. 7.)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임을 천명(보도자료, 제주도) ❍ (‘18.11.12.)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 완료 -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결과(‘18.12.26) ‘중대한 하자 없음’결론 ❍ (‘19. 6.23.)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 (‘19. 9. 5.) 국방부 남부탐색구조부대 구상과 제주 제2공항 건설은 무관함을 밝힘(보도자료, 제주도) □ 향후계획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 조류 충돌위험 평가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협의 <제주도> 지역발전 방안, 공동체 유지, 도민이익 창출 방안 마련 등 ❍ 공항운영권 참여를 위한 관련부처와 지속 협의 추진 ❍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계획 수립(‘19.5월~’21.8월) ❍ 갈등해소를 위한 현장 소통강화 - 법무, 세무 등 전문상담관 확대운영(주1회→주3회) 및 설명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제2공항 관련 정보제공 및 상생방안 제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제2공항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제2공항 관련 도민의견을 묻는 절차도, 부지선정에 대한 지역주민 설득절차도 생략, 일방적 결정으로 인하여 갈등을 양산했다는 데에 동의하는가? ❍ ADPi의 제안에 대한 국내 전문가의 검토자료가 있다면 국토부에서 받아서 제출할 것 ❍ ADPi의 결론에 대하여 공신력있는 검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정부에 검증을 요구하거나 제주가 직접 나서서 검증할 의향은? ❍ 도정이 도의회와 협력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도민의견을 수렴한다면 국토부도 그 결과를 존중할 것임에 갈등해소와 제주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임.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
답변요지	❍ 공항인프라확충은 도민의 숙원사업으로 유치를 해 왔고 그간 수많은 논의과정을 거침, 반대주민들의 요구로 타당성재조사 용역 실시와 검토위 활동결과 국토부는 입지를 재선정할 만한 중대한 하자 없다는 입장임,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예정임 ❍ ADPi가 제시한 대안은 제주공항인프라확충 협의체에서 검토했고, 가능한 부분은 단기대책사업에 반영하여 시행함. ❍ ADPi보고서 검증여부는 국토부에서 판단할 사안임. ❍ 제2공항 주요 쟁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등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토론회를 우리도와 도의회가 협력하여 진행중이며 공항 운영 참여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하여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15.11.10) 제주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 ❍ (‘16.12. 1)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국책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 (‘18.11.12)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 완료 -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결과(‘18.12.26) ‘중대한 하자 없음’결론 ❍ (‘19. 6.17) 제2공항 검토위원회 2개월 연장 ❍ (‘19. 6.23)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 (‘20. 4.23.~) 제2공항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의혹해소를 위해 사전 비공개토론회(4~5월) 및 공개토론회 개최(7월,10월) □ 향후계획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 조류 충돌위험 평가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협의 <제주도> 지역발전 방안, 공동체 유지, 도민이익 창출 방안 마련 등 ❍ 공항운영권 참여를 위한 관련부처와 지속 협의 추진 ❍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계획 수립(‘19.5월~’21.8월) ❍ 갈등해소를 위한 현장 소통강화 - 법무, 세무 등 전문상담관 확대운영(주1회→주3회) 및 설명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제2공항 관련 정보제공 및 상생방안 제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원철의원
제 목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
질문요지	□ 도민의견수렴과 관련한 도와 도의회의 실무협의 결과 존중 요청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
답변요지	□ 도와 도의회의 실무협의 결과 존중함 □ 적극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제2공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15.11.10)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발표 □ (‘16.12. 1)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국책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 (‘18.9~‘19.6.17) 사전타당성재조사 검토위원회 운영 ※ 공개토론회3회 □ (‘19. 2.26) 제주 제2공항 관련 당·정 협의회 개최 □ (‘19. 6.23)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19.11. 5) 기본계획(안)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 제출 ※ 465건 전달 □ (‘20.4~7월) 제2공항 쟁점해소 연속토론회 ※7회(비공개3회, 공개4회) □ (‘20. 9. 3) 제2공항 상생방안 주민의견 수렴 제출 ※1,535건 전달 □ (‘20. 9.14) 기존공항 확장 가능성 심층토론 합의 ※ 제주도의회, 국토교통부, 제주도 □ (‘20.10.19/10.20) 현 제주공항 확장가능성 심층토론회 ※ 2회 □ (‘20.12.11)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 ※ 제주도의회, 제주도 □ 향후계획 □ 도민 여론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제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의원
제 목	제2공항 사업추진의 정당한 의견수렴 방법에 대한 문제 개선을 위한 혜안 요구
질문요지	□ 여론조사 방식으로 도민의견 수렴 하는 이유 □ 여론조사의 대상을 성산읍주민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
답변요지	□ 공정한 방식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 □ 2015년 11월 10일 제2공항 입지 발표 이후 예정지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제2공항 추진여부에 따라 가정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 어떤 식으로든지 성산읍 주민의견은 더 수렴이 되고 반영되어야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15.11.10)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발표 □ (‘16.12. 1)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국책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 (‘18.9~‘19.6.17) 사전타당성재조사 검토위원회 운영 ※ 공개토론회3회 □ (‘19. 2.26) 제주 제2공항 관련 당·정 협의회 개최 □ (‘19. 6.23)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19.11. 5) 기본계획(안)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 제출 ※ 465건 전달 □ (‘20.4~7월) 제2공항 쟁점해소 연속토론회 ※7회(비공개3회, 공개4회) □ (‘20. 9. 3) 제2공항 상생방안 주민의견 수렴 제출 ※1,535건 전달 □ (‘20. 9.14) 기존공항 확장 가능성 심층토론 합의 ※ 제주도의회, 국토교통부, 제주도 □ (‘20.10.19/10.20) 현 제주공항 확장가능성 심층토론회 ※ 2회 □ (‘20.12.11)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 ※ 제주도의회, 제주도 □ 향후계획 □ 도민 여론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제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의원
제 목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추진 관련
질문요지	□ 조례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시설지원팀
답변요지	□ 실제 공항소음 원인자인 공항공사가 공항 이용료를 부담해야 함 □ 조례 개정에 대해 재의 요구는 하지 않았으나, 조례에 따른 공항 이용료 지원 집행에는 어려움이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주국제공항 이용료 지원) 제3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1~‘25)안 공청회 등 국토부에 지원 건의 : 3회(’20.11.30./12.9./12.18.) □ (발전협의회) 공항소음대책 관계기관 정례 간담회 개최 (‘20.11.13.) : 정례 간담회를 발전협의회로 대체 운영⇒해당 읍동에 위원 추천 요청 □ (도서관 운영비지원 예산반영) 서부방음도서관 (152백만원), 서북방음도서관 (139백만원) □ 향후계획 □ (제주국제공항 이용료 지원) - ‘21. 3월 : 관련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21. 4월 : 시행규칙 개정 입법계획 수립 - ‘21. 5월 ~ 6월 : 시행규칙 개정 ※ 소음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항 이용료 지원은 근본적으로 원인자(항공사, 공항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사안으로 법안 개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 요구 □ (발전협의회) - ‘21. 2월 : 마을별 발전협의회 위원 위촉 추천 - ‘21. 3월 : 도의회, 유관기관 협의 및 전문가 섭외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21. 4월 : 위원 위촉(30명이내) ※ 전문가, 관련기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대표로 구성 - 발전협의회 구성 후 지역분과위원회 구성 협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태석의원
제 목	제2공항 건설사업에 관하여
질문요지	□ 제2공항 건설 관련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의견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
답변요지	□ 2015년 11월 10일 제2공항 입지 발표 이후 예정지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시기임 □ 입지선정 이후 5년 동안 사전타당성재조사, 검토위 운영, 공개 토론회 등 찬·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 되었음 □ 적극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제2공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15.11.10)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발표 □ (‘16.12. 1)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국책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 (‘18.9~‘19.6.17) 사전타당성재조사 검토위원회 운영 ※ 공개토론회3회 □ (‘19. 2.26) 제주 제2공항 관련 당·정 협의회 개최 □ (‘19. 6.23)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19.11. 5) 기본계획(안)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 제출 ※ 465건 전달 □ (‘20.4~7월) 제2공항 쟁점해소 연속토론회 ※7회(비공개3회, 공개4회) □ (‘20. 9. 3) 제2공항 상생방안 주민의견 수렴 제출 ※1,535건 전달 □ (‘20. 9.14) 기존공항 확장 가능성 심층토론 합의 ※ 제주도의회, 국토교통부, 제주도 □ (‘20.10.19/10.20) 현 제주공항 확장가능성 심층토론회 ※ 2회 □ (‘20.12.11)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 ※ 제주도의회, 제주도 □ 향후계획 □ 도민 여론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제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공항확충지원단	5	-	5	-

2		목록

(2020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 정책 결정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이 되어 그에 따른 발전협의회 구성, 공항이용료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성산읍에 전문상담관을 확대 운영 계획 중 이나 상담 건수가 저조하여 비효율적 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추진중
4	제주공항 국내선에 대형항공기 운항 편수가 감소하고 있어 항공 좌석확보 및 월동채소 운반 등의 효율성을 위하여 대형항공기 운항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5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단기대책을 시행 중이나 슬롯 증가 등의 공항용량 증대 방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020년 12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5년 넘게 도민사회 갈등과 혼란을 주고 있으며, 사업지 인근 토지주들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 정책 결정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5.11.10)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발표 □ (‘16.12. 1)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국책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 (‘18.9~‘19.6.17) 사전타당성재조사 검토위원회 운영 ※ 공개토론회3회 □ (‘19. 6.23)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19.11. 5) 기본계획(안)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 제출 ※ 465건 전달 □ (‘20.4~7월) 제2공항 쟁점해소 연속토론회 ※7회(비공개3회, 공개4회) □ (‘20. 9. 3) 제2공항 상생방안 주민의견 수렴 제출 ※1,535건 전달 □ (‘20.10.19/10.20) 현 제주공항 확장가능성 심층토론회 □ (‘20.12.11)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 ※ 제주도의회, 제주도 □ 향후계획 □ 도-도의회 협의결과에 따라 도민의견 수렴 후 국토부에 전달 □ 예정지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감안, 빠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팀(☎710-4841)

[2020년 12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이 되어 그에 따른 발전협의회 구성, 공항이용료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발전협의회 구성> □ 제주공항소음대책 관계기관 정례간담회 개최(‘20.11.13.) 후 발전 협의회 구성(안) 마련 <공항이용료 지원 방안 마련> □ 조례 개정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20.11월~12월) □ 향후계획 <발전협의회 구성> □ ‘21. 2월 : 발전협의회 위원 위촉 추천 □ ‘21. 3월 : 도의회, 유관기관 협의 및 전문가 섭외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21. 4월 : 위원 위촉 □ 발전협의회 구성 후 지역분과위원회 구성 협의 <공항이용료 지원 방안 마련> □ ‘21. 3월 : 관련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21. 4월 : 시행규칙 개정 입법계획 수립 □ ‘21. 5월 ~ 6월 : 시행규칙 개정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시설지원팀(☎710-4851)

[2020년 12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성산읍에 전문상담관을 확대 운영 계획 중 이나 상담 건수가 저조하여 비효율적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운영기간 : 2016. 4. 18 ~ 현재 □ 상담분야 : 제주 제2공항 추진 관련 법률·세무·감정평가 등 □ 상담시간 : 매주 수요일 14:00 ~ 17:00(3시간) ※ 운영 초기에 비해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이 일정부분 해소됨에 따라 근무 조정 시행 중(주3회 ⇒ 주1회,‘17년 9월부터) □ 상 담 관 : 전문가 6명(감정평가사 2, 세무사 2, 법무사 2) - 순환상담 운영(감정평가사 → 법무사 → 세무사) ☞ 상담건수 : (‘16년) 80건 → (’17년) 24건 → (’18년) 21건 → (’19년) 34건 → (‘20) 51건 □ 향후계획 □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종 민원상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감정평가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영업보상, 영농손실보상 등 - 법 무 : 상속 및 증여 절차, 소유권 이전등기 등 - 세 무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및 세제 감면 등 □ 기본계획 고시 후 제반여건 등을 감안‘마을별 찾아가는 순회상담, 운영 주기 확대 (주1회 → 주3회)’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 - 성산읍 관내 마을에 상담 일정 안내 등 홍보강화도 병행 □ 기대효과 □ 토지보상, 소유권 이전등기,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 서비스 확대 제공으로 지역주민 민원해소 및 편익 제고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주민소통센터 주민소통팀(☎710-4741)

[2020년 12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제주공항 국내선에 대형항공기 운항 편수가 감소하고 있어 항공 좌석확보 및 월동채소 운반 등의 효율성을 위하여 대형항공기 운항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대형항공기 운항 관련 협조 요청(‵18.11.5.)

-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스케줄사무소(KASO)

- 메이저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 (국제노선) 노선확충 / 신규노선에 국적항공사 우선 배정 요청

(국내노선) 대형(E급) 항공기 우선 배정 요청

□ 슬롯확보 및 대형항공기 배정 요청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도+관광협회)

- ‵18.11.29. 서울지방항공청(슬롯조정), 한국공항스케줄사무소(슬롯협의)

- ‵19. 8.27. 국토부, 대한항공

□ 제주공항 항공기별 운항현황

(단위: 편)

기종 연도	A330 (E급)	A300 (D급)	B777 (E급)	B747 (E급)	B767 (D급)	B737 (C급)	MD82 (C급)	기타	계
2020년	2,934	37,088	3,605	4	6,650	79,062	0	8,913	138,256
2019년	4,152	45,061	6,421	23	10,445	100,742	185	8,337	175,366
2018년	4,670	41,397	3,791	935	10,382	100,866	50	6,240	168,331

* 대형항공기(E급 이상) 운항비율 (‘18) 5.6% → (’19) 6.0% → (‘20) 4.1%

* 대형항공기(E급 이상) 보유현황 158대(대한항공 102, 아시아나 52, 진에어 4) 이며

–대형기는 낮은 연비, 좌석점유율에 따른 항공권가격 상승, 중형비행기 기술력 상승으로 주로 중장거리 노선에 투입함에 따라 국내선의 경우 운항비율을 점점 축소해 가고 있는 추세임

□ 향후계획

□ 대형항공기 운항관련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추진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팀(☎710-4841)

[2020년 12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단기대책을 시행 중이나 슬롯 증가 등의 공항용량 증대 방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단계 단기대책 : ‘15.7.~ ‘19.10.(2,802억원)  *한국공항공사 추진

구분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Airside	⋅고속탈출유도로 3본 신설(3→6본) ⋅대기구역 2개소 신설(0→2개소) ⋅계류장 확장(주기대수 36→43기)	2015.7.∼ 2017.12.	520억원
Landside	⋅국내선터미널 증축 및 리모델링 (증축 11,413㎡, 리모델링 66,350㎡) ⋅국제선터미널 증축 및 리모델링 (증축 18,544㎡, 리모델링 39,676㎡) ⋅주차장확장(2,500→3,697면)	2015.7.∼ 2019.10.	1,880억원
2단계용 부지매입	⋅총 대상부지 총148필지, 편입면적 104,604㎡ - 보상대상부지 : 총112필지, 편입면적 78,855㎡ - 물건 : 951건	2015.9.∼ 2020.12.	402억원

‣ (시행효과) 이용객수 연간 586만명 증대(2,589 → 3,175만명)

‣ (한계) 고속탈출유도로․대기구역 신설, 주기장 확충 등 시행하였으나,   용량증대 효과는 미미* (슬롯은 동일수준인 35회 유지)

* 악기상, 시설한계(활주로-주기장 간 짧은 거리), 안전규정, 공역 등으로 효과 미미

□ 2단계 단기대책 사업 착수(’20.11.~‘22.12. / 90억원)

- 사업목적 : 제2공항 개항 전까지 수요증가에 한시적 대응

- 사업내용 : 先 운영개선 → 後 시설개선

‣ (운영개선) 수속시설 추가배치 및 효율화 등을 통해 적정 서비스 수준(Ⅲ) 유지

‣ (시설개선) 1단계 매입부지 활용 주차장 확보(550면), 도시계획도로~매입

부지 간 연결로 조성, 상주직원 주차면 일부(320면) 여객용 전환 등

□ 향후계획

□  (2021년) 단기 2단계 사업 실시설계용역, 관제분야 개선사업(관제동 신축사업 실시설계용역, 노후 관제장비 현대화, 첨단관제시스템 DMAN․A-CDM 도입 ) 추진

□  (2022년) 단기 2단계 사업(’22.12.준공) 및 관제동 신축사업(‘23.10.준공) 공사 추진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팀(☎710-4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