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주요 업무 보고

2021. 2

도시디자인담당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1
	Ⅲ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1담당관 ‧ 3팀

		도시디자인담당관
유니버설디자인			디자인정책			공공건축

❋ 인력: 정원 12명 / 현원 12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2	1	3	4	4
현 원	12		4	4	2	1	1

2		주 요 기 능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 디자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마스터플랜 구축

□ 공공디자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 도시 경관, 광고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및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

3		재 정 현 황

□ 일반회계

(2021. 1. 31. 현재 / 단위: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2,791,299	4,799	2,786,500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2,450,116	4,799	2,445,317
행정운영경비	92.883	0	92,883
내부거래지출	248,300	0	248,300

□ 기금회계

(2021. 1. 31. 현재 / 단위: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245,063	0	245,063
옥외광고 발전기금	아름다운도시경관조성	42,700	0	42,700
	보전지출	202,363	0	202,363

Ⅱ. 정책목표와 전략

					도시디자인담당관
목 표			사람과 자연의 가치를 우선하는 도시디자인 구축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안전하고 쾌적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공간 지속적 확대 ▪ 도민 인식 확산을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공감대 형성
청정제주 보전을 위한 경관 및 도시 관리							▪ 제주 가치를 키우는 경관 및 도시 환경 조성 ▪ 공공디자인 인식확산을 위한 시범 사업 추진
제주 공공건축(공간환경)의 품격 향상							▪ 체계적인 공공건축(공간환경) 관리체계 구축 ▪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1.	안전하고 쾌적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
2.	제주 가치를 키우는 경관 및 도시환경 조성
3.	공공디자인 인식확산을 위한 시범 사업 추진
4.	체계적인 공공건축(공간환경) 관리체계 구축
5.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1		안전하고 쾌적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

❍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의 지속 확대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조성

❍ 도민 인식 확산을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공감대 형성

□ 추진방향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2021~2025)」의 연도별,

단계별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과제 실천

□ 추진계획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지원 등 부서 협업 강화로 적용 확대

❍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구역 지정, 시범사업 연계 및 확산 추진으로 누구나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범사업 추진: 3개소·210백만원

- 활성화 구역 추가 지정 및 시범사업 추진: 2개소·290백만원

❍ 민간 확산사업 지속 추진을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개선 및 도입 필요성 확산

-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개최를 통한 공감대 형성

- 학생 및 건축사 등 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기획 홍보 및 민간 확산사업 추진

□ 기대효과

❍ 모두가 공정하게 누리는 제주 실현을 위한 기틀 마련

2		제주 가치를 키우는 경관 및 도시환경 조성

❍ 지역의 특수성과 시대를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마무리 및 체계 구축

❍ 강력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심 미관 조성

□ 추진방향

❍ 사업기간:‘21.01. ~ 12.

❍ 소요예산: 187백만원(자체예산)

❍ 주요내용

- (경관)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및 경관조례 개정 등 체계 구축(143백만원)

- (옥외광고물)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간판디자인학교·안전관리추진단  운영, 도민인식 개선 홍보 등(44백만원)

□ 추진계획

❍ 제주형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완료:‘21.06.

- 신재생에너지, 야간경관, 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등 포함

❍ 개발사업 경관심의를 위해 경관 조례 개정:‘21.07.

- 농어촌관광지, 신재생에너지 등 개발사업 경관심의 확대

❍ 도심 속 난립하는 불법 옥외광고물 강력 대응

- 민·관·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분기별 합동정비 추진

❍ 옥외광고사업자 수준 향상을 위한 간판디자인학교 및 풍수해대비 안전관리단 운영

□ 기대효과

❍ 청정 제주경관 보전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 형성으로 제주의 가치 제고

3		공공디자인 인식확산을 위한 시범 사업 추진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의 실물 구현을 통한 보급 확대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사업을 통합한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 지역사회 기초 안전망 구축으로 범죄 심리 위축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사업기간:‘21.01. ~ 12.

❍ 소요예산: 810백만원 (자체예산)

❍ 주요내용

- 제주형 표준디자인 시설물 설치 및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1식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설 사업 1식

□ 추진계획

❍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으로 조화로운 가로경관 조성 및 모범사례 제시

-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 1개소·500백만원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실제 검증 및 보급 확대

-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실증사업 추진: 2종·100백만원

❍ 지역사회 안전강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사업 추진(셉테드): 1개소·210백만원

□ 기대효과

❍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성 제고 및 표준디자인의 실물 검증을 통한 제주형 공공디자인 시설물의 지역정체성 제고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비를 통해 지역의 이해와 관심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지역 신뢰성 도모 및 범죄 심리 약화

4		체계적인 공공건축(공간환경) 관리체계 구축

❍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D/B 구축,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기반 마련

❍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기획 업무 강화 및 설계공모 활성화

□ 추진방향

❍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 체계구축을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기반 마련

❍ 우수한 공공건축(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설계공모 활성화

❍ 지역(마을) 공공시설 현황 및 유휴공간 공공성지도* 작성을 통한 공간 개선․활용방안 모색

* 마을 현황 및 시설물 조사 → 단계별, 구역별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기반 마련:‘21. 상반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정 등

❍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강화를 위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21. 연중

-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적정성 검토 등

❍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 설계공모 추진:‘21. 연중

-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검토 및 디자인 역량 강화, 설계공모 대상 확대 등

❍ 공공건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21. 하반기

- 공공건축물 현황조사․D/B 구축 및 공간 개선․활용을 위한 공공성지도 작성

- 공공건축 업무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 기대효과

❍ 공공건축(공간환경)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성․공정성 강화

❍ 공공건축의 품격향상과 우수 건축물 조성을 통한 도민 만족도 제고

5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참여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적극 도입으로 공공건축 품격 향상

❍ 부서(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관련 사업의 연계․복합화 기능 확대로 효율적인 사업예산 운영

□ 추진방향

❍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을 통한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 전문성 강화

❍ 부서(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관련 사업 연계․복합화 기능 확대

❍ 도시디자인 구현을 위한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표준안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 총괄․공공건축가 자문

- 공공건축물 위주에서 공공건축(공간환경) 등 자문 확대

※ (2020년) 서귀포 문화광장 조성사업 등 70개 사업 110회 자문

□ 김용미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34명

❍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 연계 ․ 복합화 기능 확대

- 예산편성 전 기획 단계부터 부서(유관기관) 협업 및 사업심사 이행 등 절차 의무화 방안 강구

* 도시재생뉴딜, 어촌 뉴딜 300, 공공임대주택, 생활 SOC사업 등

❍ 도시디자인 통합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표준안 마련

- 공공건축(공간환경),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 기대효과

❍ 공공건축의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한 디자인 품질 및 관리 수준 향상

❍ 관련부서(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사업예산의 효율적 운영

Ⅳ.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0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81회 임시회	도시디자인담당관	해당없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시디자인담당관	해당없음

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도시디자인담당관	6	4	2

2		목록

(2020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셉테드 등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이 완료 후 관련 부서 이관이 되지 않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완결
2	BF 인증, 유니버설디자인, 공공건축가 제도 등에 대한 홍보 강화 등으로 도민들의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완결
3	불법광고물이 제주 전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청정 이미지를 헤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완결
4	불법광고물 처분 후 이행 여부까지 행정에서 꼼꼼히 확인하여야 함.	추진중
5	용역 수의계약 추진 시 특정 업체와 다수 계약하고 있고 특히 설계자가 감리까지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특혜 우려가 있으므로 도내 여러 업체에 형평성 있게 배분하여야 함.	완결
6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담당직원은 1명으로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및 총괄/공공건축가 지원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조직구성이 필요함.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셉테드 등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이 완료 후 관련 부서 이관이 되지 않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14. ~‘20.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7개소 추진 □ 사업 완료 지역 유지·관리 추진(2015 ~ 2020) - CCTV, 조명기구 등의 전기요금, 통신료, 소규모 시설보수 시행 - 안내표지판 등의 전체적 시설 정비 시행(완료) □‘21년 사업 사후관리 등 협약 협의(대정읍,‘20.11.04.) □ 향후계획 □ 사업 완료 지역의 기존 시설은 관련 부서(주민센터, 건설과, 경찰 지구대 등)와 협조하여 유지·관리 및 이관 추진 □‘21년 사업부터 해당 지역 관련 부서와 시설 이관 및 사후관리 협약 체결 후 사업 추진 - 대정읍 협약체결:‘20.12.31.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디자인정책팀 (☎ 710-386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BF 인증, 유니버설디자인, 공공건축가 제도 등에 대한 홍보 강화 등으로 도민들의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홍보 캠페인	TV 홍보 (‘20.10.01. ~ 11.30.)	제주MBC TV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영락리 마을 유니버설디자인 모델 제시 (‘20.05.01. ~ 12.31.)	한국컬러유니버설 디자인협회 제주지부
시범사업 BF인증	삼양동 선사유적지 야외화장실	‘20.10.20. 본인증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조성	어음리 제주안전체험관 내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조성	‘20.11.03. 개관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홍보 영상 제작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내 송출
유니버설디자인 길라잡이 책자 제작	도민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소개 책자	·전부서 배부 : 9월
유니버설디자인 주간 운영	체험관 개관식, 세미나 및 전시회, 워크숍, 힐링 토크 콘서트 등	‘20.11. ~ 12.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도 어린이집 확충공사 등 10건
공공디자인심의 및 경관심의	공공디자인 심의: 12건 경관 심의: 3건	디자인 심의시 유니버설디자인 반영 검토

□ 향후계획

□ 유니버설디자인의 지속적 홍보 추진과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시 BF 인증,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반영, 공공진흥위원회 심의 및 컨설팅, 도민 대상 교육 등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안정성과 유용성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추진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유니버설디자인팀  (☎ 710-383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불법광고물이 제주 전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청정 이미지를 헤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1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추진 - 불법광고물 상시 단속(주1회 이상 정기정검)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차단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 등 - 불법광고물 사전방지를 위한 홍보영상 및 리플릿 제작 (`20.11.) □ 주요 도로변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추진(도로관리과) -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요청 *도시디자인담당관 → 도로관리과: ‘20.10.21. -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문서 시달 *도로관리과 → 행정시 및 읍면 사무소: ‘20.10.26. *불법광고물과 사설안내표지판 소관 부서별 각각 정비 추진 □ 향후계획 □ 민·관 협업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시책 추진 - 불법광고없는 청정스쿨존 지정 및 운영 - 학부모·학생·지역주민·행정이 함께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 운영 □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도민 홍보 교육 실시 -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영상 방송 송출 -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광고물 신고 활용 및 인식개선 □ 도로관리과와 협의를 통하여 주요 도로변 불법 광고물 및 사설 안내표지판 정비 추진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디자인정책팀 (☎ 710-386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불법광고물 처분 후 이행 여부까지 행정에서 꼼꼼히 확인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실적 분기별 보고(행정시→도) □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 사후관리 이행 - 고발된 사업자, 옥외광고업체 등에 대한 법적 추진상황 관리 - 대상 불법광고물 철거 또는 양성화 여부 등 확인 등 □ 향후계획 □ 양 행정시 간 불법광고물 처분 관련 업무 협의를 통해 공통 업무기준안 마련 시행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디자인정책팀 (☎ 710-386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용역 수의계약 추진 시 특정 업체와 다수 계약하고 있고 특히 설계자가 감리까지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특혜 우려가 있으므로 도내 여러 업체에 형평성 있게 배분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021년 용역 수의계약 추진상황

사업명	설계 업체 (용역비)	감리업체 (용역비)	계약일	비고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비앤케이 건축사사무소 (16,564천원)	-	'21.02.01.	직접 감리

※ '19~'20 계약 현황

연도	사업명	설계 업체 (용역비)	감리업체 (용역비)	비고
19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건축사사무소 가정건축 (19,626천원)	㈜건축사사무소 가정건축 (11,016천원)	※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구역 시범사업	㈜씨토포스 (19,670천원)	㈜씨토포스 (15,553천원)	※
20년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건축사사무소 가정건축 (18,810천원)	-	직접 감리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조성사업	건축사사무소 마루 (13,296천원)	-	직접 감리

※ BF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동일업체에서 설계·감리 수행

□ 향후계획

□ 사업 추진 시 설계업체와 감리업체를 분리하고 동일 업체에서 다수 계약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유니버설디자인팀  (☎ 710-383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담당직원은 1명으로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및 총괄/ 공공건축가 지원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조직구성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0.01.31.: 제1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선정

□‘20.02.27.: 상반기 조직진단 부서의견 제출(정책기획관)

- 도시디자인담당관 내 공공건축팀 신설 요청(팀장 1명 등 총 6명)

□‘20. 연중: 건축(공간환경)사업 자문 및 조정(70개 사업 110회 자문)

- 지역개발사업 21건(도시재생 및 어촌뉴딜 등), 공공건축 신축 등 49건

□‘20. 연중: 공공건축 설계공모 기획 및 운영

- 제주시 서부복합체육관 건립 등 건축 설계공모 15건 추진

□‘21.01.15.: 도시디자인담당관 내 공공건축팀 신설

- 총 3명: 시설 5급, 시설 6급, 시설 9급 각 1명

□‘21. 연중(매주 1회): 공공건축가 운영협의체 회의

-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 자문사항 공유 및 개선 방향 모색 등

□ 향후계획

□‘21년 상반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정

-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조건(「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의 2)

- 예산확보, 5명 이상 전문인력(건축사 등), 사전검토 운영규정 마련 등

※ 서울, 부산, 충남 등 설치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무 대상 : 추정 설계비 1억 원 이상

(단,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 예외)

□‘21년 하반기: 공공건축팀 인력 충원

□‘22년 상반기: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건축팀          (☎ 710-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