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주요 업무 보고

2021.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Ⅲ Ⅱ		2021년 주요업무 계획
		〈 목표와 전략 〉 1. 적극적 노사분쟁 조정 2. 신속‧공정한 심판사건 처리 3. 집단분쟁 사건 처리 내실화 및 업무역량 강화 4. 취약계층 보호 및 노동위원회 신뢰 제고
	Ⅳ Ⅲ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사무국 및 부문별 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전 원 회 의
심 판 위 원 회
차별시정위원회
조 정 위 원 회
특별조정위원회
중 재 위 원 회

❋ 직원 인력 : 정원 11명 / 현원 11명

계	계	별정직	일반직
		2급상당	소계	5급	6급	7급	공무직
정원	11	1	10	1	5	3	1
현원	11	1	10	1	6	2	1

❋ 위원 인력 : 정원 85명 / 현원 85명

구분	계	공익위원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소계	조정담당	심판담당	차별시정
정원	85	35	11	16	8	25	25
현원	85	35	11	16	8	25	25

※ 위원장 1명을 제외한 84명은 비상근 위원

2		주 요 기 능

□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調整)과 판정(判定)을 주 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가진 준사법적(準司法的) 기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발생한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 결정**

* 노동쟁의 조정․중재: 노사 간에 임금인상, 단체협약 등에 관한 의견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거나 중재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결정: ①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 ②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③과반수 노동조합 이의 결정, ④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⑤교섭단위 분리결정 등 5개 업무

□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 등의 구제신청 심판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정

* 부당해고 등: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가입 또는 조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주는 행위, 노조 불가입 또는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등

*** 공정대표의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시정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라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사건 심의․결정 등

3		재 정 현 황

□ 2021년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비 고
합 계	432,849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214,000
노동위원회 청사 관리	72,000
노동위원회 인력 지원	51,849
노동위원회 기본경비 지원	95,000

※ 지방노동위원회 예산은 현재까지 전액 국비(균특)로 편성‧집행되고 있으며 그 중 인건비 825,151천원은 도 회계과에 별도 편성

□ 2020년 예산 집행상황

( 기준: 2020. 12. 31.,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집행률(%)
합 계	435,934	329,989	105,945	75.7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218,675	173,441	45,234	79.3
노동위원회 청사 관리	72,000	66,918	5,082	92.9
노동위원회 인력 지원	50,259	31,700	18,559	63.0
노동위원회 기본경비 지원	95,000	57,930	37,070	60.9

※ 인건비 806,741천원은 도 회계과에서 별도 집행

2021년 주요업무계획

Ⅱ. 2021년 주요업무 계획

	〈 목표와 전략 〉
1.	적극적 노사분쟁 조정
2.	신속□공정한 심판사건 처리
3.	집단분쟁 사건 처리 내실화 및 업무역량 강화
4.	취약계층 보호 및 노동위원회 신뢰 제고

〈 목표와 전략 〉

노·사와 소통하고 신뢰받는 노동위원회 구현

공정·신속한 조정·판정으로 지역 노사관계 안정

세부목표		세부전략
적극적 노사분쟁 조정		❍ 조정 서비스 확대 및 실효성 제고 ❍ 예방적 조정기능 강화로 노사분쟁 예방
신속□공정한 심판사건 처리		❍ 심판사건 신속 처리로 분쟁상태 조기해소 ❍ 심판사건 판정의 공정성 강화 ❍ 화해제도 활성화로 자율적 분쟁해결 도모
집단분쟁사건 처리 내실화 및 업무역량 강화		❍ 집단분쟁 업무처리 표준 프로세스 구축 ❍ 집단분쟁 업무처리 역량 강화
취약계층 보호 및 노동위원회 신뢰 제고		❍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 보호 확대 ❍ 위원 및 조사관 업무역량 강화 ❍ 도민이 신뢰하는 노동위원회 운영

1		적극적 노사분쟁 조정

	〈 추진방향 〉
❍ 조정 서비스 확대 및 실효성 제고 ❍ 예방적 조정기능 강화로 노사분쟁 예방 ❍ 조정담당 위원 및 조사관 역량 강화 ※ 조정성립률 목표: 50%(최근 3년 평균)

가. 조정 서비스 확대 및 실효성 제고

□ 원·하청, 공익사업 등 분쟁조정

❍ 사업장 지배구조(원·하청, 모자 회사), 사업 성격(공익사업 등)에 따라 당사자만으로 조정이 어려운 경우 원청 등 제3자의 조정 참여 필요

- 하청(자회사), 공익사업장 등의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보유한 원청(모회사), 유관기관을 조정회의 참여시켜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

❍ 조정위원이 원청(모회사), 유관기관을 상대로 현장 조사·조정 수행

□ 준상근 조정위원 제도 활성화

❍ 중점지원사업장 업종, 사업 특성에 맞는 전담 준상근 조정위원을 지정하여 네트워크 구축, 현안사항 파악 등 상시 교섭 지원

❍ 조정 신청시 전담 준상근 조정위원을 포함한 조정위원회를 구성(연중)

- 예방적 조정 활동과 본 조정을 연계하여 조정의 실효성 증대

□ 조정담당 위원 및 조사관 역량 강화

❍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조정 전 지원활동 및 사후조정 활성화

❍ 주기적인 워크숍,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장 정보, 사례분석, 조정기법 등 공유

나. 예방적 조정기능 강화

□ 현장 맞춤형 조정 지원

□ 중점지원사업장 선정 및 운영

❍ 중점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조정 신청 전부터 단계별 조정서비스 제공

< 조정 단계별 조정서비스 지원 >

조정신청 전	➡	본 조정	➡	조정 종료 이후
․중점지원 대상 선정 ․준상근 조정위원 지정		․업종별 전담팀 구성 ․현장 조정 강화		․주기적 모니터링 ․사후조정 지원

* 최근 3년간 조정불성립 사업장 중 조정신청 반복 사업장, 사회적 파장이 큰 공익 및 대규모 사업장 중 12개소 내외 선정(3월)

❍ 중점지원사업장에 전담 준상근조정위원 및 조사관 지정(3월)하여 현장방문 등 교섭지원 활동(연 2회 이상)

□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선정 및 운영

❍ 노조 신규설립 사업장 등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을 선정하여 교섭 지원(18개소 내외, 3월 선정)

- 노사분규 발생 예상시 중점지원 대상 사업장에 준하여 교섭 지원

❍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에 전담 조사관 지정(3월)

- 전담 조사관의 현장 방문 등 교섭지도 등 활동(연 2회 이상)

□ 준상근조정위원의 조정전 지원활동 강화

❍ 노사분쟁 우려 사업장, 조정신청 반복 사업장 등에 대하여 현안사항 파악, 정보공유 등 조정 전 지원 활동 강화(수시)

❍ 조정 신청이 잦은 사업장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와 준상근조정위원 간 상시 소통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연중)

2		신속‧공정한 심판사건 처리

〈 추진방향 〉

❍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개별 노동분쟁(해고 등) 조기 해소

❍ 공정한 판정으로 노·사 권리보호 및 판정 수용성 제고

❍ 노‧사 자율적 분쟁해결 강화

※ 2021년 핵심지표별 목표

□사건처리일수 : 판정사건 79일, 전체사건(판정,화해,취하) 54일

□초심유지율 : 89%  □화해․취하율 : 50% □판정수용률 : 50%

가. 신속한 사건처리로 분쟁상태 조기 해소

□ 심판사건 처리기간 최소화

❍ 법정 처리기한(총 90일) 보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심판사건을 처리하여 개별 노동분쟁을 조기 해소

- 각하 사유에 해당하거나 쟁점이 단순한 사건은 단독심판회의 등 개최

- 판정사건은 신속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심판회의 개최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준미달 휴업수당 승인 신청사건 조속 처리

- 제주지역 카지노‧호텔 등 관광업체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적기 지원

□ 직권조사 강화 및 확대

❍ 부당해고 등 모든 심판사건의 본안 전 판단 사항이나 쟁점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직권조사 실시

- 조사대상 구체화 및 유사 판정례 분석 후 문서제출 요구, 출석조사, 현장조사 등 활용

❍ 관계인, 유관기관(노동청, 고용센터 등)에 자료제출 등 적극 요청

나. 심판사건 판정의 공정성 강화

□ 충실한 사전검토 및 조사보고서 작성

❍ 사건조사 단계에서 사전 검토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쟁점 도출 및 법리 검토 실시

❍ 당사자 주장, 직권조사,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쟁점 및 관련 사실이 구체화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노･사･공익위원에게 제공

□ 내실있는 심문회의 운영

❍ 모든 심판사건에 대하여 위원장과 별도의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심도있는 사건 검토 및 심문 실시

❍ 심문회의 시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심문이 가능하도록 심문시간 연장, 필요한 경우 증인·참고인 심문 또는 추가 심문회의 개최

❍ 심판위원 구성시 쟁점이 복잡한 사건, 성희롱 사건 등은 관련 법률전문가, 여성위원 등을 배정하여 전문성·공정성 확보

□ 판정수용률 및 초심유지율 제고

❍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사건조사 착수 단계부터 주요 쟁점, 조사 내용,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검토회의 진행

- 명확한 쟁점 도출 및 충실한 조사보고서 작성으로 정확한 판정 지원

❍ 판정서의 설득력을 높임으로써 판정수용률 제고

다. 화해제도 활성화로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해결 강화

❍ 모든 심판사건은 접수 2~3주 후 화해권고회의 개최

❍ 화해권고회의 참여위원 확대 및 노·사 위원 활용방안 강구

* 화해위원 5~7명 선정·위촉(2021. 3월 중)

3		집단분쟁 사건 처리 내실화 및 업무역량 강화

	〈 추진방향 〉
❍ 집단분쟁사건*의 업무처리 표준 프로세스 구축 * 복수노조·차별시정·공정대표의무 위반·부당노동행위 사건 ❍ 집단분쟁 업무처리 역량 강화

가. 업무처리의 표준 프로세스 구축

❍ 집단분쟁 사건*은 사례가 드물거나 특이한 내용이 많아 업무처리의 표준적 프로세스 구축이 미흡

* 노동위원회 규칙은 심판사건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제138조등)

- 사건처리 완료 후 피드백 회의 등을 통해 표준 프로세스 구축 노력

❍ 구제대상에 추가된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차별시정(2020. 8.) 및 교섭단위 통합 신청(2021. 7.) 업무의 프로세스 구축

- 업무내용 사전숙지 및 업무매뉴얼 교육을 통해 차질없게 처리하고, 사례를 축적하여 프로세스 구축

나. 집단분쟁 업무처리 역량 강화

❍ 집단분쟁사건 전담 조사관(3명) 지정·운영하여 집단분쟁 사건처리의 전문성을 강화

- 전담 조사관에 대한 집단분쟁사건 직무교육 확대

* 중노위 집단노동분쟁 사례토의 과정, 권역별 현장교육 등 적극 참여

❍ 집단분쟁사건 처리결과는 노동관서에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조치

-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 사건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4		취약계층 보호 및 노동위원회 신뢰 제고

	〈 추진방향 〉
❍ 저소득 근로자·영세사업장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 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 업무역량 강화 ❍ 지역 노동현안 진단 및 내·외부 고객과 소통 확대

가.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저소득 근로자 등 권익 보호

❍ 저소득 근로자(월 250만원 미만)가 권리구제를 신청한 경우 사건 접수 단계에서 권리구제 대리인을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통□번역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원 강화

- 도(道)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통역(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인재풀 활용

□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구제 보호 강화

❍ 차별시정 접수 시 현장조사 등 사건조사 내실화

-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상시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정보 공유 및 협조 강화

❍ 기간제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한 심문회의 조기 개최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사분쟁 예방 지원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노사분쟁이 빈발

- 노사분쟁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 홍보물 작성·배포(상반기 1,000부, 하반기 1,000부)

나. 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 업무역량 강화

□ 위원 역량 강화

❍ 신규위촉 위원 전문성 강화

- 신규위촉 위원 사전 교육*강화 (위원 위촉 시)

* 위원 윤리강령(부정청탁금지법), 업무 및 유의사항 등 교육, 조정․심문회의 참관

❍ 부문별 위원 워크숍, 간담회 개최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위원 워크숍․간담회 연간 계획》

형 태	분 야	참석대상	시 기	주 요 내 용
워크숍	조정, 심판, 차별시정	부문별 위원, 조사관	연 1회 이상	부문별 업무 공유 및 주요쟁점사례 등에 대한 토론식 진행
	합동 워크숍	공익위원, 조사관	연 1회 (7-8월중)	현장체험, 심층토론, 주요현안 공유 등으로 위원들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고양하는 다양한 운영방식 활용
부문별 간담회	공익위원, 노사위원	공익위원, 노사위원	연 4회	단기, 현안과제 중심으로 토론 및 의견수렴 (노사관계 현황, 주요 법령제도 개편 현황, 노동위원회 현안 공지 및 논의 등)
전원 회의	공익위원, 노사위원	공익위원,노사위원,조사관	연 1회 (12월)	조정, 심판 등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방안 모색

*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불구하고 집단면역이 ’21. 11월경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구체적 개최시기는 추후 상황을 주시하며 결정

□ 노동위원회 위원 위촉 및 관리 철저

❍ 전문성, 공정성, 업무수행 가능성을 갖춘 위원 지속 발굴

- 임기만료에 맞춰 후임자가 위촉될 수 있도록 임기만료 2개월 전 위원 위촉절차 개시

- 노동위원회 법령 및 업무처리 지침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노동위원회 위상에 부합하는 위원 위촉 및 관리업무 철저

❍ 위원회 회의 참석률 관리

- 회의 참석 현황을 매 반기별로 당사자 및 추천단체에 통보하여 성실한 참여 독려

- 위원별 성과(회의참석률, 초심유지율, 조정성립률)를 참고하여 재위촉

□ 조사관 역량 강화

❍ 업무연찬 및 연수원 교육 참여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조사관의 고용노동연수원 등 전문교육기관 연 20시간 의무이수제 실시

❍ 우수인력 전입을 유도하고 장기근속을 통한 조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관제도(3년간 전보 금지, 수당지급, 인사가점 부여) 지속 활용

다. 도민이 신뢰하는 노동위원회 운영

□「노동상담실 운영」의 내실화

❍ 내·외부 고객과의 소통 강화 등 도민 편익 증진 도모

- 요일별 상담 조사관 지정·운영 및 전화상담 활성화를 통해 노동위원회 사건 진행 절차 안내,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대외 홍보 강화

❍「지방노동위원회 민원안내 지침」 수립·시행

- 노·사 당사자 민원상담 시 안내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안내

□ 제주지역 노동현안 진단을 위한 소통 강화

❍ 노동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해 노동관계 현안문제를 진단함으로써 제주형 상생의 노사문화 발전모델 토대 마련

❍ 노사단체, 노동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도민 등을 대상으로 개최(연중)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Ⅲ.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 2020년 12월말 현재 )

소 관 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	2
지방노동위원회	2	2

2		목 록

( 2020년 12월말 현재 )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지방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노사갈등 해소 노력 요구	완료
2	신화월드 카지노근로자와 사측의 원만한 교섭 진행 필요 - 노동쟁의 취득 카지노근로자와 사측의 갈등 해소를 위한 관심 필요	완료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지방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노사갈등 해소 노력 요구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전문직위(전문관) 운영 - 조사관의 전문 인력 확보와 안정적 유지를 위해 2014. 1. 8. 전문직위제(전문관) 지정 운영 중 □ 노동분야 전문 인력(공인노무사, 변호사) 임기제 공무원 채용 - 조사관의 전문성 문제를 보완하고자 노동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공인노무사, 변호사)을 임기제(최초 2년 이후 5년까지 연장, 6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 * 2021. 2. 현재 전문인력 3명 채용(변호사1명, 공인노무사2명) □ 현장 맞춤형 조정서비스 제공과 신속‧공정한 심판사건 처리로 집단적‧개별적 노사갈등 해소 - 노사분쟁 발생시 조정 전·후 등 단계별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점‧취약사업장에 대한 교섭 지원을 통해 집단적 노사갈등 예방 *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사업장 등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12개소, 신규 노조 설립 등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18개소를 선정, 지원 중 -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 위한 화해제도를 활성화하고, 심판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개별적 노사갈등 해소 □ 향후계획 □ 조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확대 추진 □ 예방적 조정활동과 신속‧공정한 심판사건 처리로 노사갈등 해소
담당부서	지방노동위원회 (☎ 79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신화월드 카지노근로자와 사측의 원만한 교섭 진행 필요

∙ 노동쟁의 취득 카지노근로자와 사측의 갈등 해소를 위한 관심 필요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당사자

- 노동조합 : 제주관광서비스노동조합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 지부

- 사 용 자 :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신화월드 내 카지노)

□ 2020. 2. 13.부터 9. 17.까지 최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교섭을  25차례 하였으나 진전이 없자 노조에서 2020. 9. 18. 조정신청

- 2020. 9. 28. 노‧사간 현격한 의견 차이로 조정중지 결정

＊ 주요쟁점

〇 노동강도(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조정)

〇 셔틀버스 3교대 운행

〇 카지노 사업장 내 금연구역 설정

〇 임금(호봉제 도입) 및 평가제도(다면평가 도입) 개선 등

□ 조정중지 결정 후 노‧사 양측을 방문하여 자율교섭 지원

- 고용노동부 협조 및 준상근 조정위원 활동 등을 통하여 노‧사 관계자를 2차례(10.30., 11.19.) 면담하여 자율교섭을 촉구

- 노･사간 3차례 추가 자율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주요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현격하여 교섭이 교착상태에 이르렀다가 2021년 들어서 다시 교섭 진행 중

□ 향후계획

□ 노사 교섭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선정과 준상근 조정위원 활동 등을 통해 자율적 교섭 지원

담당부서

지방노동위원회 (☎ 7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