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주요 업무 보고

2021. 2.

(도민안전실)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실 2과

												도 민 안 전 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안전정책				안전문화					생활안전					비상민방위				C C T V 관 제 센 터					산업안전보건						사회재난						자연재난					재난복구			상황경보

❋ 인력 : 정원 54명 / 현원 54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전 문 경력관	특정직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방	자치경찰
정 원		54	50	1	2	10	15	19	3	-	2	1	1
현 원		54	50	1	2	9	17	11	6	4	2	1	1
안 전 정책과	정원	28	24	1	1	6	7	7	2	-	2	1	1
	현원	26	22	1	1	5	7	4	3	1	2	1	1
재 난 대응과	정원	26	26	-	1	4	8	12	1	-	-	-	-
	현원	28	28	-	1	4	10	9	2	2	-	-	-

※ 재난대응과 생활센터 지원근무 2명 별도

※ 공무직 정/현원: 106명/103명(CCTV관제요원 100명, 사무 3명)

2		주 요 기 능

안전정책과

□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 지역안전지수 관리

□ 소방안전교부세(소방분야 제외) 예산편성 및 운영

□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 국가안전대진단 등 긴급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안심수학여행서비스에 관한 사항

□ 도민안전공제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 승강기 안전관리 지도․점검, 지하안전에 관한 사항

□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및 관제 운영

□ 비상대비, 국가 동원 업무의 총괄 및 조정

□ 민방위 시설□장비 등에 대한 자원관리

재난대응과

□ 민□관□군 합동 해상․육상 안전훈련

□ 재난대응 역량체계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활용

□ 사회․자연재난 대응계획 수립 및 총괄

□ 사회․자연재난 행동매뉴얼 개발․보급․훈련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총괄

□ 재난대비 역량 진단 및 컨설팅 추진

□ 재해예방□복구사업 계획수립․시행

□ 재난안전 및 경보통제 통합상황실 운영

□ 재난상황의 접수․파악․전파․상황판단 등

3		재 정 현 황

❍ 총예산 : 83,346백만원(일반 50,054, 기금 33,292)

❍ 회계별 및 부서별 예산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2021년			2020년			증감
	합계	안전 정책과	재난 대응과	합계	안전 정책과	재난 대응과	금액	증감율
합 계	50,054	14,764	35,290	28,495	13,693	14,802	21,559	75
안전문화 도시구현	14,529	14,529	-	13,453	13,453	-	1,076	8
재난대응 기반 구축	1,786	-	1,786	1,801	-	1,801	△15	△0.8
행정운영비	533	235	298	538	240	298	△5	△0.9
재무활동	33,206	-	33,206	12,703	-	12,703	20,503	161.4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2021년	2020년	증 감
			금액	증감율
합 계	33,292	26,736	6,556	24.5
재난관리기금	17,146	12,177	4,969	40.8
재해구호기금	16,146	14,559	1,587	10.9

Ⅱ. 정책목표와 전략

					도민안전실
목표			안전, 안심, 편안(3安) 제주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누구나 어디서나 자유로운 촘촘한 안전망 구축							▪ 사람 중심의 지역안전 관리체계 구축 ▪ 안전수준 측정을 위한 제주형통합안전도 개발 ▪ 도민 생활안전 제공 및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 추진 ▪ 밝고 안전한 제주 조성 CCTV안전망 확대 ▪ 공공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
도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의식 및 비상대비 강화							▪ 안전문화·교육 정립으로 도민안전 의식 확산 ▪ 민·관·군·경 비상 대응역량 제고 ▪ 실질적인 민방위 준비를 통한 도민안전보호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 예방·대비체계 구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 사회재난 발생대비 대응태세 완벽 구축 ▪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 도내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1.	사람 중심의 지역안전 관리체계 구축
2.	안전수준 측정을 위한 제주형 통합안전도 개발
3.	도민 생활안전 제공 및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 추진
4.	밝고 안전한 제주조성 CCTV 안전망 확대
5.	공공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
6.	안전문화·교육 정립으로 도민안전 의식 확산
7.	민·관·군·경 협업 강화로 비상시 즉각 대응능력 구비
8.	실질적인 민방위 준비를 통한 도민 안전보호 추진
9.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10.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11.	사회재난 발생대비 대응태세 완벽 구축
12.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13.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14.	도내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 방안 수립

1		사람 중심의 지역안전 관리체계 구축

❍ 안전 욕구 증대, 재난의 복잡화 등 정책여건 변화를 고려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도민안전장치 정비 추진

□ 추진개요

❍ (안전관리체계 구축) 협력체계 가동 및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 (도민안전장치 정비) 지역안전지수 개선 및 도민안전공제 갱신

□ 추진계획

❍ 재난안전정책 협의·조정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운영 활성화

- 재난안전 정책조정협의회(분기), 안전관리위원회(반기) 정례적 운영 추진

❍ 재난상황 시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지자체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 재난 시 핵심기능 피해 최소화 및 신속 복구 위한 계획 수립 (하반기)

❍ 지역안전지수 개선 중장기 종합계획* 실행 위한 부서 협업체계 구축

- 안전지수 T/F팀 구성·운영 → 개선사업 정례 평가 → 결과 환류

* (목표) 2025년까지 평균 2등급 달성, 사망자 28.5%․사고발생 23.5% 감축

(과제) 6개 분야 44개 세부과제 / (예산) 1,963억 원(’21～’25)

❍ 범죄, 자살 등 지역안전지수 취약분야 개선사업 발굴

- 행안부 컨설팅 지원 공모사업 참여, 자체 컨설팅 등을 통한 발굴 추진

❍ 전 도민 대상 도민안전공제보험 갱신 및 홍보 강화

-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보험 갱신·운영 및 홍보채널 다변화

2		안전수준 측정을 위한 제주형 통합안전도 개발

❍ 지역 여건, 분야별 개선 노력도 등을 반영하는 지역 맞춤형 통합안전도를 개발하여 제주의 안전수준 평가․관리

□ 추진배경

❍ ’15년부터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역안전지수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매년 공표

	< 지역안전지수 개괄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 □(산출) 위해지표(사망‧사고건수), 취약지표(위해 원인), 경감지표로 구분‧산출 □(분야) ① 교통사고, ② 화재, ③ 범죄, ④ 생활안전, ⑤ 자살, ⑥ 감염병 □(등급) 5개(시/도, 시/군/구) 그룹별로 1∼5등급 부여(10 : 25 : 30 : 25 : 10)

❍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진단체계로서 몇 가지 개선 필요성 지속 대두

- 단일 지표를 통한 전국 단위 측정으로 지역 여건 반영에 한계

* ① 도시지역이 유리(인구 조밀, 인프라 우수) ex) 경기 → 교통사고 1등급

② 관광지는 체류인구에 의한 사고건수가 포함되어 지수 과소 추정

- 사망·사고건수 등 결과값 가중치 과대(50%), 정책적 통제 어려운 지표* 등으로 지자체 경감 노력과 지수 개선과의 상관성이 낮은 구조

* 범죄 발생건수(치안은 국가사무), 고령 인구수, 기초수급자수 등

⇒ ① 지역안전지수와 조화 ② 제주 현실 반영 ③ 안전관리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활용성을 갖춘 맞춤형 통합안전도 개발 필요

□ 추진경과

❍ ’16. 11. 제주연구원 보고서에서 필요성 제기

*「제주지역 안전지수 산정방법의 개선방안」→ 제주 특성 고려한 안전지수 개발․관리

❍ ’20. 8.～ 제주형 통합안전도 개발 위한 토론회, 서면 자문 등 실시

□ 현재까지 개발된 통합안전도 산정방안

❍ 통합안전도 = 100 - [안전 위해지표]

- 안전 위해지표는 지역안전지수와 연동되도록 안전사고 사망자 및 발생건수로 하고 10년치 통계, 인구 만명당 기준으로 표준 산출

[eqn: Norm`=`(1- {x-x _{min}} over {x _{max} -x _{min}} ) TIMES 100]	[eqn: x] : 지수 값(사망자수 or 발생건수) [eqn: x _{max}] : 지수 최대값 [eqn: x _{min}] : 지수 최소값

- 안전사고 사망자 지표는 제주에서 발생하는 사고손상 사망자 순위로, 발생건수 지표는 도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사건․사고로 선정

* 안전사고 사망자 지표 : 자살, 교통사고, 낙상, 익사, 타살, 화재, 기타

안전사고 발생건수 지표 : 5대 범죄, 화재, 교통사고, 생활안전 관련 구급

- 각 지표별 환산점수를 평균하여 통합안전도를 산출하고 그 연차별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제주 안전정책 관리지표로 활용

❍ 평가

- (장점) ① 제주의 안전수준 및 변화추이 개략적·직관적 파악 가능② 관리 용이 ③ 지역안전지수, 국제안전도시 인증과 조화

- (한계) ① 정보 제공 및 활용도*(예산배분 연계 등)가 제한적 ② 지표별 가중치 결정 문제 ③ 지자체 개선 노력 반영 필요

* 읍면동 등 세부지역 단위 평가 시 활용도가 제고되나 도내 가용 통계자료는 행정시 단위로 추출 실정

※ 로테르담 안전지수(치안중심) : 거주구역별 평가

□ 향후계획

❍ 안전도의 고도화(개선 노력 반영, 가중치, 활용방안 등) 위한 자체 연구 및 공론화 거쳐 최종안 마련 : ’21. 상반기

3		도민 생활안전 제공 및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 추진

❍ 도내 안전 위해 요인 선제적 관리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예방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365일 안전점검 일상화

□ 추진방향

❍ 기반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 체계 구축

❍ 전문가와 함께하는 합동 안전점검으로 내실화 및 사전컨설팅 추진

□ 추진계획

❍ 도민안전 365일 안전점검 상시화 운영계획 수립(연중)

- 각종 시설물 및 재난취약시설 등에 대하여 민·관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

❍ 주요 시설 노후화 대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추진 : ’21. 12.

- 도내 주요 기반시설 15종에 대한 유지관리·성능개선 등 기본방향 설정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추진: 2~4월 (740개소)

- 7개분야(건축, 생활여가, 환경, 교통, 산업, 보건복지, 기타) 52개 유형   ❍ 계절별·테마별 맞춤형 안전점검 추진 (540개소)

- 설·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18개소), 해빙기(74개소), 지역축제 행사장(24개소), 여름철물놀이(37개소), 시특법 3종 시설물(347소), 기타시설(40개소) 등

❍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안전점검 운영 강화 (연중)

- 숙박시설(소방·전기·가스), 음식점(위생), 체험시설(유기기구), 교통안전(음주측정)

❍ 각종 개발사업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시행(연중)

- 지하 굴착깊이 20m 이상(소규모 평가 10m 이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기반 강화 및 의무이행 확인

- 도시공원, 어린이집 등 778개소(공공 202, 민간 576)

- 관리주체 의무이행(정기검사, 보험가입, 교육이수 등) 여부 등 점검 추진

4		밝고 안전한 제주조성 CCTV 안전망 확대

❍ CCTV 확대로 도민 안전 체감도 향상 및 「밝고 안전한 제주」환경 조성

❍ 24시간 실시간 CCTV 통합관제로 도민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 추진개요

❍ CCTV 확대 설치, 관제시스템 고도화로 촘촘한 도민 안전망 구축 (88억원)

- ① CCTV 증설, ② 스마트관제 확대, ③ 주정차․클린하우스CCTV 연계

❍ 실시간 CCTV 관제로 안전사고 및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관제대수 10,546대 / 관제요원 107명 / 근무방식 5조3교대(24시)

□ 추진계획

❍ 도민․경찰 수요를 반영한 CCTV 확대 설치(282개소/1,254대)

- 도민수요 178개소/CCTV 786대, 경찰수요 104개소/CCTV 468대

- 실시설계(2~4월), 통신공사 및 카메라․비상벨 설치(5~11월), 센터 연계(12월)

❍ 스마트관제* 추가 도입으로 관제효율 증대(CCTV 4,000대분)

- ’19년 2,000대분 + ’20년 3,500대분 + ’21년 4,000대분 도입 ☞ 총 9,500대분

* 움직임이 있는 객체(사람, 자동차) 영상만 선별 관제 → 육안관제 한계 극복

❍ 관제센터와 주정차단속·클린하우스 CCTV연계 추진

- CCTV공동활용으로 CCTV 증설효과 도모 및 사각지대 최소화

- 주정차단속 CCTV 367개소/1,450대, 클린하우스 CCTV 1,305개소/2,733대

❍ 범죄예방 CCTV 관리 일원화로 신속 장애처리 등 효율적 운영 도모

- 설치주체별 각각 유지관리 → 관제센터에서 CCTV관리권한 흡수․통합

- 읍면동 및 타부서 관리 CCTV 360개소/1,590대(년 관리비용 521백만원)

5		공공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

❍ 도 산하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근로자 안전⸱건강 증진

❍ 사업장 위험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추진개요

❍「산업안전보건법」준수로 산업재해 예방 및 사업주 의무 이행

❍ 안전보건 교육을 통한 근로자 안전보건 자율의식 강화

❍ 현장중심 안전점검 시행으로 사전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 추진계획

❍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분기 1회

-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련 중요사항 심의⸱의결

❍ 자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근로자⸱관리자 안전보건 교육

- 안전의식 수준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 및 정보 제공

❍ 도 산하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및 순회점검 : 연중

- 위험기계 기구 관리, 화학물질 관리, 위험작업 허가관리 중점지도

❍ 지자체 발주⸱수행사업장 중대재해 위험요인 제거 강화 : 연중

- 도 발주⸱수행 사업장 3대 안전조치* 준수사항 집중 점검 : 반기별

* ① 추락위험 방지조치, ② 끼임위험 방지조치, ③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 유관기관 협업강화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점검 지원

❍ 산업보건의 위촉 및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지도

-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상담 및 사후관리 등 의학적 조치

6		안전문화·교육 정립으로 도민안전 의식 확산

❍ 생활 속 안전신고 확대와 안전점검의 날 실천으로 안전의식 제고

❍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과 체계적 교육으로 안전문화 확산

□ 추진개요

❍ 촘촘한 구석까지 안전문화 보급 및 홍보

❍ 생활 속 안전 위해요인 제거 활동 전개

❍ 범도민 안전교육 체계적 추진 및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 추진계획

❍ 촘촘한 구석까지 안전문화 보급 및 홍보

-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으로 안심제주 만들기’ 민·관 협업으로 교육·캠페인·홍보 추진

- 도민 안전 체감도 조사, 안전문화 대상 발굴·시상

- ‘안전 점검의 날’ 구석구석 찾아가는 안전 점검단 점검 실시

❍ 범도민 안전교육 체계화 및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 2021년 도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5개 분야 56개 교육 추진

- 안전교육 전문가 50명 양성 및 안전교육 강사 인력풀 구성

- 촘촘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확대로 범도민 안전교육 강화

❍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안전 위해요인 제거 활동

- 시기별·테마별 도민 주도 안전신문고 안전 신고 활성화

- 방송매체 활용 안전 문화 홍보 강화로 지역안전지수 향상

-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으로 등·하교 안전환경 개선

7		민·관·군·경 협업 강화로 비상시 즉각 대응능력 구비

❍ 포괄적 안보위기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합동 안전점검 등 선제적 대응활동 적극 추진

□ 추진개요

❍ 유관기관별 개별적 디지털 정보를 상호 공유 추진 필요

- (警)해안경계시스템 영상, (道) CCTV영상·화상회의스템·비상대비정보시스템 등

❍ 국가 주요시설/ 다중이용시설 테러 위협 등 안전 실효성 제고

□ 추진계획

❍ (경찰청) 해안경계 TOD영상 → (도) 재난상황실·통합방위종합상황실간 영상 공유 : ’21. 6월

- 경찰청 TOD영상(45개소) → 재난 및 비상상황 시 해안지역 영상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업 활동 지원 : 수시

- 화상회의/ 비상대비정보시스템(중앙기관간 영상회의 등) 지원

❍ 국가 주요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 추진

- 점검 대상 : 국가중요시설(공항 등 14개소), 테러대상시설(이마트 등 9개소)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통합위기대응 통합방위업무 지원

- 통합방위협의회·실무위원회(분기 1회),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등

❍ 동원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실시 : 분기 1회

❍ 중앙과 끊임없는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능력 숙달 : 반기 1회

- 비상상황 발생대비, 소산 후 중앙과 연계된 현장 훈련 실시

8		실질적인 민방위 준비를 통한 도민 안전보호 추진

❍ 비상시 도민 안전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방위 관련 시설·장비·물자 등 즉각 동원 태세 유지

□ 추진개요

❍ 민방위대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한 민방위 물자확보

- 2021년 민방위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요구 수준에 맞게 충족

❍ 도민안전을 위한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홍보 및 교육 추진

- 비상 대피시설·급수시설 점검, 부족장비 확보, 대피요령 홍보 등

□ 추진계획

❍ 지역 민방위대용 방독면 확보: 30,226개(75%) → 32,606개(81%)

- 80% 확보 시 행정안전부 지침 충족,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달성(‘21 ~ ’22년까지)

❍ 대피시설(414개소) 민방위 장비보강: ’21. 상반기

- 비상렌턴 등 장비구입 비치: 대피시설 30%(개소당 1개/ 130여개)

❍ 민방위 대피시설·급수시설 일제 점검 및 홍보 추진

- 대상/ 점검관 : 대피시설(414개소), 급수시설(32개소)/ 지원여성민방위대 활용

❍ 재난 대비 민방위대피훈련 추진 : 연 8회(지진, 화재, 복합재난 등)

❍ 제46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추진 : 2021년 9월

- 창설 기념식, 민방위 경진대회, 장비 전시회, 세미나 등

❍ 자발적 참여 중심의 지원여성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 민방위훈련, 안전한국훈련 참가, 민방위 경진대회 참가 등

9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 코로나 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하여 총력대응 대책본부 운영

❍ 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도내 발생현황(‘21. 2. 9.기준)

❍ 확진자 총 539명

구 분	확진환자					자가격리(확진환자 접촉자)
	계	격리중	격리해제	이관	사망	계	격리중	격리해제
전 체	539	20	518	1	0	13,347	459	12,888

❍ 발생원인별 현황

구분	계	해외 방문	타지역 방문	타지역 확진자 접 촉	도내 확진자 접촉	J D C	탄산온천	게스트 하우스	진주 이 통장단	한백선교회	김녕 성당	한라 사우나	70 80 라이브	대성학원	동백 주간 활동 센터	홍 익 보 육 원	길직 업 생활 센터	참솔식당	확 인 중
누계	539	34	26	41	120	4	7	5	14	12	33	88	59	9	21	14	9	7	36

□ 추진경위

❍ 질병관리본부 검역과정에서 중국 우한 시 코로나19 확진환자 확인,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관심 → 주의로 상향(‘20.1.20.)

❍ 코로나19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도 방역대책반 가동(’20.1.20.)

❍ 국내 네 번째 확진환자가 발생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 심각 수준 대응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20.1.27.)

□ 추진상황

❍ 코로나 19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20. 1.27.~)

❍ 감염병 치료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병상확보 및 환자관리반 구성운영

- 선별진료기관 지정□운영 7개소

- 지방의료원 및 제주대학교 병상확보(343병상), 생활치료센터(195병상)

- 확진자 중증도 고려 병상배정 실시를 위한 환자관리반 운영

❍ 공□항만 입도자에 대한 발열감시카메라 운영(‘20. 2. 2.~)

- 코로나 19 의심증상자 559명 검사 → 양성 1명, 음성 551명, 진행 7명

❍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운영 (입소자 누계 844명/’20.2.2.~)

❍ 생활치료센터 운영 : 국세공무원교육원(‘20. 12. 30. ~)

❍ 공항내 워크스루 진료소 운영(’20. 3.30.~) : 11,589명 검체/양성27명

❍ 자가격리자 관리 운영 : 전담공무원 1,937명 구성(‘20.2.23.~

- 자가격리 모니터링 459명, 격리해제 12,888명

❍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방역수칙 이행실태 점검

- TV, 라디오, SNS, 현수막, 리플릿 등 활용 홍보

- 25개분야 184,270건 점검, 고발 7건, 과태료 8건, 행정지도 1,022건

❍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운영(17회/운영반 12개, 자문단 1개, 협력단 1개)

- 제주형 방역대책 협의 및 공공시설 개방심의(143건)

❍ 코로나 19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대응 전담조직 구성 운영

- 방역정책기획단 구성 운영(8.21.) → 제주 코로나 방역대응추진단(12.31.)

❍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시스템 ’제주안심코드‘ 개발 보급

- 안심코드 설치 35,734개소, 사용자앱 206,444명

❍ 코로나 관련 자체 및 CBS 재난문자 발송(2.9.기준)

- 자체 재난문자 가입자수 : 160,873명/문자발송 누계(181회), CBS(224회)

❍ 코로나 19 재난긴급지원금 지원(1,441억원/2. 9.기준)

- 제1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128,476가구 412억원)

-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290,411가구 648억원)

-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3,977건 51억원 지원)

-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52,200건 330억원 지원) - 지급중(24,879건 135억지급)

❍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캠페인 영상 전광판 홍보 추진(’20. 9.4.∼)

- 공‧항만(2개소), 버스정류장(940개소), 버스(858대), 공공기관(6),사거리 (2개소) 등

□ 추진계획

❍ 코로나 19 확산 방지대책 추진 및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총괄□조정 및 지원역할 수행

- 코로나 19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 기능역할 수행 강화

-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행정지원 사항 총괄□조정 지원

-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활용 코로나 19 활동 예산 적극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방역수칙 생활화(연중)

- 유흥시설, 식당, PC방,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35,684개소 집중점검

-  설, 추석 연휴 등 연휴기간에 특별 집중 점검기간 운영

❍ 자가격리자 1:1 모니터링 지속 실시 및 불시점검 추진(연중)

- 자가격리자 1:1 전담공무원 지정 24시간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가동

- 자체 합동점검반 및 현장기동감찰팀 활용 정기적으로 불시점검 실시

❍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운영을 통한 방역대책 협의□조정(연중)

- 제주형 방역대책, 행사 및 공공시설 운영방향 등 협의□조정 역할 수행

❍ 안정적 도내 병상 확보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지속 운영

- 유사시 대비 생활치료센터 기능 유지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강화

- 감염병 전담병원 가용병상수가 150병상 미만시 즉시 가동

※ 향후 코로나 백신 접종 상황 등 종합 검토 후 운영 중단시기 결정

❍ 코로나 19 상황 정보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홍보 강화

- 재난문자 활용 확진자 발행현황 및 동선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전파

- TV, 라디오, SNS 등 활용 방역수칙 준수 등 홍보캠페인 실시

10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 재난발생 시 신속·정확한 상황전파와 정보공유 등 급변하는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추진

□ 추진개요

❍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 상황경보발령 환경 구축

❍ 도시‧인구분포 변화에 따른 민방공 가청율 확보 및 난청지역 해소 추진

❍ 재난문자 접근성 다양화 및 재난 전달‧대응체계 확보, 재난통신단말기 보급

□ 추진상황

❍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구축(60개소): ’20. 2~12월

❍ 민방위경보단말 교체 및 사각지역 해소(교체 6, 신규3) : ’20. 1~6월

❍ 코로나19 및 기상특보 재난문자 발송(CBS 215건, 도 재난문자 263건)* : ’20. 1~12월

* CBS 215건(코로나177, 기상‧기타 38), 도 재난문자 263건(코로나 179, 기상‧기타 84)

□ 추진계획

❍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구축(60개소) : ’21. 1~12월

- 경보 단말 유선/무선(LTE) 이중화 구성(장애상태 및 모니터링 기능 개선)

- 시스템 전원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원공급 방식 개선(태양광→한국전력)

❍ 민방위경보시스템 교체 및 신규 설치(6개소) : ’21. 2~6월

- 읍면동별 경보난청지역 빅데이터 분석(가청율 확보) 신규 설치(2개소)

- 자연재난 취역지역 및 인구밀집지역 노후 경보장비 교체(4개소)

❍ 재난안전문자 기능개선 및 재난안전통신단말기 보급(70대) : ‘21. 2~6월

- 재난안전문자(일반․알림톡 연계), 공공요금 절감 등 문자발송 다양화 추진

- 전국 일원화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도‧행정시 재난부서 보급

11		사회재난 발생대비 대응태세 완벽 구축

❍ 사회재난은 발생 즉시 심각 단계로 돌입되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발생

❍ 평소 철저한 대비태세를 구축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추진방향

❍ 재난대비 신속 대응태세 가동을 위한 촘촘한 상황관리 유지   ❍ 매뉴얼 개선, 행동요령 마련 등 재난대비대책 단계적 추진

❍ 재난유형별 연중 상시훈련을 통한 기능별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

□ 추진상황

❍ 선제적 재난 대처를 위한 재난문자 송출 : ( ‘20년) 263회․160,567명

❍ 20년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39종) 및 상시훈련 실시(60회)

❍ ASF, AI 방역대책본부 지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19.9.26.~상황종료 시)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20.1.27.~상황종료 시)

□ 추진계획

❍ 재난유형별 연중 상시훈련 실시로 현장 대응역량 강화

- 202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화재, 선박사고 등 토론 및 현장훈련 실시

- 재난유형별 상시훈련과 연계하여 매뉴얼 개선, 지속적인 환류 추진

❍ 민간다중이용시설(연면적 5,000㎡이상) 위기상황 자체 대응역량 제고

- 매뉴얼 작성 운영 지도・점검(2회), 민간전문가 컨설팅, 시설관계자 교육 등

❍ 재난업무 관계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 협업부서,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 재난․재해기금 적기 투입으로 재해취약요인 사전 해소

- 평시 예방적 활동에 재난관리기금 적극 활용, 사용용도를 포괄적으로 적용

12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 재해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재난대응활동 전개

❍ 현장중심의 사전대비 및 조기 경보체계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 추진방향

❍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 및 도민 불편 최소화

❍ 제주지역에 맞는 대비·대응체계 마련으로 효율적인 재해예방

□ 추진상황

❍ 여름철, 겨울철 등 계절별 사전대비 및 대응체계 구축 추진

- 효율적인 재난대책을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및 재난관리조직 운영

- 재난취약시설(870개소), 재해구호물품(3,963점), 수방자재(122천점) 등 점검

❍ 겨울철 대설·한파 TF 구성 및 대책기간 대응체계 운영

- (대설) 제설장비·물자 점검 및 고갯길 등 제설취약구간 전수 점검

- (한파) 한파쉼터(484개소), 취약계층(6,907명)을 위한 재난도우미(504명) 운영

□ 추진계획

❍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점추진: 여름철(2.15.~5.14.) 겨울철(9.20.~11.14.)

-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사전대비 및 대응체계 구축

- 겨울철 도로제설, 교통대책, 한파 대처 등 협업체계 강화

- 자연재난 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및 행동요령 홍보 강화

❍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여름철(5.15.~10.15.) 겨울철(11.15.~다음해 3.15.)

- 기상특보 발효시 단계별 상황실 근무지원 및 상황관리 강화

- 현장 안전조치 및 응급복구 추진, 매뉴얼에 의한 사전조치

❍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통한 협업체계 강화

- (구성) 43대, 1,154명, (내용) 교육·훈련, 현장예찰 및 응급복구

❍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요인 분석, 저감대책 강화로 피해 최소화

-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 지속 추진

13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 침수·붕괴·유실·해일 위험 등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역 체계적 정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 업 량 : 6개 사업 / 48개 지구

❍ 사 업 비 : 994억원(국비298, 지방비 696)

(단위 : 억원)

사 업 명	지구수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48	(계속 38, 신규 10)	994	298	696
자연재해개선지구	12	(계속 12, 신규 0)	404	202	202
풍수해생활권정비	1	(계속 1, 신규 0)	88	44	44
급경사지위험지역	1	(계속 1, 신규 0)	4	2	2
우수저류시설	6	(계속 2, 신규 4)	100	50	50
지방하천	13	(계속 12, 신규 1)	228	-	228	전환사업(‘20 ~ )
소 하 천	15	(계속 10, 신규 5)	170	-	170	전환사업(‘20 ~ )

□ 추진계획

❍ ‘21년도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 구성·운영(5개반‧34명) : ’21. 1월  ~

- 사업 조기완공 및 이월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

※ 조기 발주 및 우기 전 60% 이상 주요 공정 완료

- 공사장 안전관리, 민원, 보상 등 추진지연 시 관련부처와 협의 지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21~’30)」수립 추진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 13억원 / ‘19.12월~’21.8월

- 성과 검토회의 및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1. 2월 중

- 주민공청회 개최 및 도의회 의견 청취: ’21. 3월 ~ 4월

- 신규 재해예방사업 발굴 및 국고지원 근거 등 활용

❍ 지방하천 및 소하천 지방이양(‘20년부터)에 따른 전환사업비 보전기간(~‘22) 종료 대비 예산확보 대책* 마련

* 예산관련 도의회 협업 강화, 도·행정시간 중기계획 수립, 예산심의 등 협력강화

14		도내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 방안 마련

❍ 저류지 기초조사 및 D/B구축을 통해 저류지를 유형․특성별로 분류하고 저류기능 개선방안 및 저류지 관리지침 마련

□ 현실태

❍ 침수예방을 위해 설치한 299개소 저류지에 대한 기초현황, 저류효과 등 현황자료가 부재하여 기능개선 등 체계적 유지관리 애로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년 11월 ~ ’22년 10월 (24개월)

❍ 사 업 비 : 10억원    ※ ‘20년 1억원, ‘21년 5억원, ‘22년 4억원

❍ 주요내용

- 도내 저류지 현황조사(299개소) 및 D/B구축을 통해 저류지를 유형‧특성별로 분류하고 선별적 정밀조사를 통해 개선방안 등을 마련

□ 추진계획

❍ 기초자료 조사 및 현장조사 (’20.11.~‘22.4.)

❍ 저류지 유형분석 및 정밀조사 대상 저류지 선별 (‘21.4.~’21.9.)

❍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 기반 D/B구축 (‘21.5.~’22.7.)

❍ 저류지 특성에 따른 정밀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21.4.~’22.9.)

- 홍수범람 분석, 토질조사 등 저류지 특성에 적합한 정밀조사 실시

- 정밀조사 결과에 따른 기존 저류지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수립

❍ 저류지 운영관리 매뉴얼 개발 (‘22.8.~’22.9.)

- 분석결과 및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운영관리에 대한 매뉴얼 마련

Ⅳ.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20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4	2	2	-
제381회 임시회	소 계	3	1	2	-
	안전정책과	1		1	-
	재난대응과	2	1	1	-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소 계	1	1		-
	안전정책과	-	-	-	-
	재난대응과	1	1	-	-

추진완료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0.4.23.	조훈배	○ 안덕 덕수조각공원 내 공연장 태풍(솔릭) 피해 관련 대책	재난대응과 (서귀포시)
‘20.11.17.	김창식	○ 옹포천 종합개발계획 요구	재난대응과

추진중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0.4.23.	문종태	○ 산지천 남수각 복개구간 침수 예방 대책 관련	재난대응과 (제주시)
‘20.4.23.	고태순	○ 도민안전실 조직 확대 운영 관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제주도 안전조직 확대 운영 필요성과 추진계획은?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정책기획관)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 의원
제 목	안덕면 덕수조각공원 내 공연장 태풍(솔릭)피해 관련 대책
질문요지	○ 안덕면 덕수조각공원 내 공연장이 태풍(솔릭)에 의해 공연장 지붕이 반파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현재까지 복구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소관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 (연락처: 710-3961)
답변요지	○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에 의하면 복구지원 대상이 아님 ※ 주택, 농·수·축산물 관련에 대해서만 복구비 지원(재난지원금)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전승지원)에 의한 지원 또한 복구대상이 아님 ※ 무형문화재 보유지 및 보유단체에만 지원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관할 행정기관(안덕면)에 민원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통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종태 의원
제 목	산지천 남수각 침수 위험 관련 대책
질문요지	○ 여름철 태풍 내습 및 집중호우 시 산지천 하류부 남수각 복개구조물 시점부 교량지점에서의 높은 하천 수위에 따른 하천 범람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동문시장 상가 및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적인 해결 대책 마련 필요
소관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 (연락처: 710-3961)
답변요지	○ 복개구간 및 하류지역 범람으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하여 산지천 복개 구조물 철거를 포함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지만 구조물 철거는 단시일 내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실정임 ○ 현재 산지천 상류지역(신산공원 주변)에 우수 저류지 설치를 위하여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산지천 하류부 정비사업 계획(2단계 지방하천정비 종합계획) - 지 구 명 : 산지천(산지지구) - 사업연장 : 하천정비 L=6.3km - 총사업비 : 16,827백만원(균특 8,413.5 도비 8,413.5) ※ 기존 복개물 철거계획에서 변경, 저류지 개선, 재해저감시설 보강, 하상준설 등을 검토, 추진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생태 하천 관리 계획임 ○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 방안 수립 추진 - 사업내용 : 도내 저류지를 유형‧특성별로 분류하고 선별적 정밀조사를 통해 개선방안 및 매뉴얼 등 제시 ※ 산지천 저류지 기능 개선 포함 - 사업기간 : 2020년 11월 ~ 2022년 10월(24개월) - 총사업비 : 1,000,000천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81차 임시회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 태 순 의원
제 목	도민안전실 조직 확대 운영 관련
질문요지	○ 기후이상 및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로 급변하고 있으나 제주도와 도민을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조직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임. 변화는 기후에 대응하는 제주도 안전조직 확대 운영 필요성과 추진계획은?
소관부서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안전정책팀) (연락처 : 710-3851)
답변요지	○ 기후변화로 인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종 감염병, 구제역, AI, 돼지열병, 선박사고 등 사회재난 총괄기능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재난안전 조직 확대 필요성 공감 ○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및 타시도 사례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 시에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0년 상반기 도민안전실 자체 조직진단 결과 및 조직개편(안) 제출(→ 정책기획관): 2020.2.19.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1~’25)수립 및 조직진단에 따른 자료제출 : 2021. 1. 18 □ 향후계획 ○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수렴 등 종합검토 후 조직개편시 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옹포천 종합개발계획 요구
질문요지	○ 옹포천을 제주 서부권의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마스터 플랜 수립·추진 건의
소관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 (연락처: 710-3961)
답변요지	○ 옹포천 등 제주도내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용역 추진 예정 ○ 하천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적극적 수렴 ○ 주민들의 기대, 제주도 브랜드로서 키워나가기 위해 반영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하천기본계획(변경) 예산 확보(300백만원, 제주시) : ′20. 11. - 용역명: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안) 공고 : ′21. 1. □ 향후계획 ○ 계약 심사, 건설기술심의 의뢰, 사업수행능력평가 : ′21. 1. ~ 4.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 : ′21. 5. ○ 하천기본계획(변경) 용역 착수: ′21. 5. ~ ′22. 12. - 하천 주변지역 휴식공간 확충,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조성 등 지역주민 의견 및 개선사항 수렴 반영 ※ 하천기본계획: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천관리청(제주시)은 10년 단위의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함(하천법 제25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Ⅴ. 202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0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총 계	16	2	14	-
안전정책과	3	-	3	-
재난대응과	13	2	11	-

2		목 록

(2020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비 고
1	강정천에서 깔따구 유충 발생에 따라 하천관리 계획 등을 의회보고나 의견 청취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추진중	재난대응과
2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 저류지 설치 등 시설물 정비만이 아닌 이주계획을 통한 위험요소 해소를 기본으로 하는 정비계획이 필요함.	추진중	재난대응과
3	하천 및 소하천 정비계획 등 법정계획의 경우 도의회 동의나 의견 청취를 받도록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함.	추진중	재난대응과
4	하천 및 저류지 관련 도시계획 부서와 안전부서가 따로 놀고 있어 도민안전실에서 부서간 통합 조정 역할 바람	추진중	재난대응과
5	도민 안전과 관련한 침수흔적도 등 각종 정보들을 도청 공간정보포털에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완 결	재난대응과
6	저류지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조사가 되었는데 또 다시 용역을 하고 있음. 용역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즉시 해주기 바람.	추진중	재난대응과
7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현황 파악이 필요	완 결	재난대응과
8	놀이공원이 어두워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음에 따라 범죄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	추진중	안전정책과
9	고령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특성에 맞는 세밀한 대피계획 마련 및 홈페이지를 통한 대피로 등 사전안내가 필요	추진중	재난대응과
10	현재 지역자율방재단 단원 중 고령이나 장기가입 단원에 대한 정비가 필요	추진중	재난대응과
11	거주시설에 대한 건축물중 안전등급이 D,E등급인 노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요구되며 또한, 민간시설물의 내진보강율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	추진중	재난대응과
12	재난심리회복센터 홈페이지 자료 등 운영미흡에 대한 대책 및 지방하천에 대한 관광지로 활용되는 방안에 대한 방향설정이 필요함.	추진중	재난대응과
13	구좌읍 관내 소하천 동신술굴내 상류 미지정 구간인 새미오름 주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추진중	재난대응과
14	태풍 발생 시 대피명령이 내려졌는데 실제 대피했던 인원이 적었음. 침수피해를 입었던 지역 대상 지속적인 훈련 및 교육이 필요함.	추진중	재난대응과
15	스마트 통제관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 또한 현재 1곳에서 운영 중인 관제센터를 행정시별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궁금함.	추진중	안전정책과
16	제주지역의 안전지수가 최하위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추진중	안전정책과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강정천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옴에 따라 하천이 통상적으로 오염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 각종 하천관리 계획 및 다른 계획도 도 의회 보고나 의견 청취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실태 □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침(하천법) * 하천, 환경, 수문, 수리 전공 외부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도의회 의견 청취 등 법적 이행사항*에 따르고 있음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 향후계획 □ 하천재해 예방 등 자연재난과 관련된 사항은 상위계획인 “자연 재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음 □ 하천기본계획 등 하위계획*은 그 수가 많고 이미 도의회 보고와 의견을 들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구체화하는 실시계획으로서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우선 도의회 보고를 강화하도록 하겠음. * 하위계획 : 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기본계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기계획 등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 (☎ 710-396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 저류지 설치 등 시설물 정비만이 아닌 이주계획을 통한 위험요소 해소를 기본으로 하는 정비계획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실태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기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 중기계획 : 행정안전부 주관 5년 단위 수립 □ 공청회 등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이주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사례) 신설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13) 시 주택 56동, 토지 63필지 보상, 이주 □ 향후계획 □ 향후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토지주 등 주민이 동의하는 경우 재해위험지역 이주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겠음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 (☎ 710-39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경우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 하천 및 소하천 정비계획 등 법정계획의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거나 의견 청취를 받도록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실태 □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침(하천법) * 하천, 환경, 수문, 수리 전공 외부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도의회 의견 청취 등 법적 이행사항*에 따르고 있음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 조치계획 □ 하천재해 예방 등 자연재난과 관련된 사항은 상위계획인 “자연 재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음 □ 하천기본계획 등 하위계획*은 그 수가 많고 이미 도의회 보고와 의견을 들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구체화하는 실시계획으로서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우선 도의회 보고를 강화하도록 하겠음. * 하위계획 : 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기본계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기계획 등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 (☎ 710-39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하천 및 저류지 관련 도시계획 부서와 안전부서가 따로 놀고 있다고 보여짐. 도민안전실에서 부서간 통합 조정 역할을 해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관련 규정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제5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등 도시계획 수립·변경시 도시계획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6조, 제19조에 따라, 도시계획 및 관리계획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함 □ 추진상황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관련 의견* 제출 (`20.1.10.) *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반영 요청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20.4.28.)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자문회의 개최(`20. 10.22.) * 민간자문위원 10명, 10개 관련부서 참여 (도시계획재생과 포함) □ 향후계획 □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 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반영 요청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 등 부서의견 반영 □ 하천 관리에 있어서 도민안전실을 포함한 물 관련 부서가 함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물 관리 정보공유 강화(연중) □ 저류지 통합관리의 경우 저류지 정밀조사 용역*을 통해 방안 마련 * 용역기간 : 2020.11. ~ 2022.10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 (☎ 710-39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도민 안전과 관련한 침수흔적도 등 각종 정보들을 도청 공간정보업무포털에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내부정보 100여개 중 현재 20여개만 공개되어 있음. 80개 분야는 내부정보로 갖고 있음. 법률제한이 없는 것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봄.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침수흔적도 작성 완료시, NDMS(국가재난관리업무포털) 등재(연중) □ 침수흔적도 전체 공간정보업무포털(내부망) 등록* (‘20.10.) * 2016~2019년 침수피해에 대한 침수흔적도 □ 향후계획 □ 침수흔적도 작성 완료시 공간정보업무포털에 등록 - 각종 개발사업,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활용 가능토록 제공 - 민원인(도민)인 경우 자료 요청 시「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42조의7(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에 따라 발급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 (☎ 710-39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저류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체 저류지 중 50%가 퇴적층이 쌓여 있음. 실태는 조사 되었는데 또다시 용역을 하고 있음. 용역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봄. 행정에서 할 것은 즉각즉각 하고 최소한의 보고서도 직접 작성하면 됨. 이에 따라서 예산도 집행하고, 정보도 공개하는 등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용역 필요성

□ 현재 도로, 배수개선 등 관리부서별로 저류지를 관리하고 있으나 우수유입여부 등 기초적 DB가 구축되지 않는 등 관리실태 미흡

□ 이번 용역을 통해 저류지를 유형·특성별로 분류하여 도 전체 저류지에 대한 DB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리수문,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용역 개요 ]
◊ 사업대상 : 도내 저류지 299개소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년 11월 ~ 2022년 10월 (24개월)

□ 추진상황

□ 용역 1차분 착수 및 완료(‘20.11.30.~12.22.)

□ 용역 2차분 계약 및 착수(’21.1.12.)

□ 착수보고회 개최(1.27) 및 결과보고

□ 향후계획

□ 주요 공정관리 및 기초‧현장조사 등 지원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 (☎ 710-39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현황은 도민안전실이 파악하고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공항에 대한 내진보강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공항 등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현황 파악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국가 공공기관 건축물 내진보강 현황 조사 :‘20. 10월. - 총 시설수 : 246기관 1,125개소 (일반건축물‧학교시설․병원시설 등 7종) ‣ 내진설계 및 보강 852개소, 미적용 273개소 내진비율 76% ※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 □ 제주공항시설물 중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실시 8개소 등 내진성능 평가용역 수행 현황 파악 ※ 8개소 : 여객청사‧화물터미널‧신(구)관제탑‧합동청사‧소방차고 등 □ 향후계획 □ 매년 상‧하반기 국가 공공기관 건축물 내진보강 변경사항 파악 관리 및 내진보강사업 지속 추진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자연재난팀 (☎ 710-3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놀이공원이 어두워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음에 따라 범죄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또한, 타 지자체에는 QR코드로 공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 놀이시설에 전산(QR코드 등)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 도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778개소

(기준일: 2020.12.31. 기준, 단위: 개소)

구분	합계	목욕 업소	도로 휴게실	도시 공원	식품 접객	아동 복지	어린 이집	대형 점포	주택 단지	놀이 제공	박물관	종교 시설	하천
도	778	2	1	175	8	1	257	1	297	24	2	7	3
제주시	555	1	1	141	4	1	181		204	16	-	5	1
서귀포시	223	1	-	34	4	-	76	1	93	8	2	2	2

※ 민간: 576개소, 공공: 202개소

□ 추진상황

□ 2020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도): ‘20. 1. 15.

- 기관별(도·행정시·소유자) 역할 정립을 통한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 2021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수립(행정시): ‘21. 1. 31.

- 표본점검 일정 및 관리주체의 안전의무이행 확보 방안 등 수립

□ 행정시별 관리주체 자체점검 및 의무이행 상황 지도점검 추진: 분기별

□ 향후계획

□ 현재 행안부에서 구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g.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안전검사 현황 및 보험가입 등 놀이시설에 관한 필요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QR코드 도입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다고 판단되어지나,

□ 타 지자체의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례의 효율성 및 우리도의 시스템 구축 소요액 등을 파악하여 시스템 구축사업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생활안전팀 (☎ 710-39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피해에 대비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시 대피계획이 미흡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특성에 맞는 세밀한 대피계획 마련 및 홈페이지를 통한 대피로 등 사전안내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황(‘20년 11월 기준) - (여름철) 95개소(제주 67, 서귀포 28), (대피소) 90개소(제주 65, 서귀포 25) □ 주민대피계획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의견조회(’20. 11. 20.) - 재해취약자 대피시 고려사항 등 안내문 부록 추가 - 지구별 침수예상도 및 대피로, 대피장소 등 주민대피계획(안) □ 홈페이지 자료실에 대피로 정보 제공을 통한 사전안내 조치(‘20. 11.23.)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bangjae.jeju119.go.kr) - 행정시 읍면동별 인명피해우려지역 주민대피계획 정보 제공 □ 향후계획 □ 행정시 읍면동 주민대피계획 가이드라인 통보: ‘21년 2월 □ 행정시 읍면동 주민대피계획 자료 수합: ‘21년 3월 □ 행정시 읍면동 주민대피계획 합동점검 및 보완 추진: ‘21년 4월 - 주민대피계획 가이드라인에 미흡한 읍면동 계획 보완 추진 □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주민대피계획” 메뉴 추가: ‘21년 3월 - 주민이 읍면동별 인명피해우려지역, 대피로 정보를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행정시, 읍면동별 대피체계 정보 제공 - 행정시 읍면동별 권한 부여하여 대피로 정보 수시 변경 예정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자연재난팀 (☎ 710-3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현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이 30%정도 되고 있어

단원 중 고령이나 장기가입 단원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역자율방재단 연령별 분포 현황 조사

구분	인원수 (명)	연령별 분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1,154	2	35	222	549	307	39
제주시	701	2	13	104	311	238	33
서귀포시	453	-	22	118	238	69	6
비율		0.2%	3%	19.2%	47.6%	26.6%	3.4%

※ 50대가 47.6%로 구성 비율이 가장 높고 60대(26.6%), 40대(19.2%)

□ ‘20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내역 파악

- 재난취약지역 사전예방 및 재난안전선 설치 157회, 1,703명 참여

-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및 순찰활동 등 주민대피 67회, 820명 참여

- 무더위쉼터 현장점검 및 기타활동 전개 168회, 1,698명 참여

□ 향후계획

□ 2021년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및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21. 2월중

□ 지역자율방재단 일제정비추진 :‘21. 3월 ~ 4월중

- 단원 중 고령이면서 활동이 미미한 단원 일제정비

- 매년 상‧하반기 지역자율방재단 변경사항 파악 관리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자연재난팀 (☎ 710-3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2017년 12월 제주형 지진방재 종합대책 보고서가 완료되고 세부과제투자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거주시설에 대한 건축물중 안전등급이 D‧E 등급인 노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요구되며 또한, 민간시설물의 내진보강율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안전등급별 시설물 현황 조사 : ‘20. 11월

- 시설물안전등급 D‧E 등급 건축물 3개소(아파트 1, 연립주택 2)

□ 민간시설물의 내진적용 현황

-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138,186동 중 내진설계 적용 18,962동(13.7%)

(2020. 12. 31. 기준)

구 분	전체 건축물	내진설계 대 상	내진적용	내 진 미적용	내진비율	비고
합계	180,769	138,186	18,962	119,224	13.7%
주택	110,823	110,823	13,444	97,379	12.1%
주택 외	69,946	27,363	5,518	21,845	20.2%

□ ‘20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 추진 : 8개소, 162백만원

□ 내진보강시 인센티브 제공 등 지방세 감면(‘20년 6건, 493천원)

- 신축 :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대수선 : 취득세·재산세 100% 면제

□ 향후계획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유도(건폐율 완화) 및 주민들의 자율참여 홍보

□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 노후주택에 대한 진단 및 관리 방안 검토

□ ‘21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사업 추진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자연재난팀 (☎ 710-3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재난심리회복센터 홈페이지 자료 등 운영상태가 미흡하고 자료보강 등 활성화가 필요함. 또한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함. 또한 지방하천에 대한 관광지로 활용되는 방안에 대한 방향설정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실태 □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별도 홈페이지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도 홈페이지에서 재난심리회복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안내 -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재난심리지원 관련 안내 □ 재난심리는 행안부가 주관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적십자 위탁),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센터 등 여러 기관이 활동 □ 지방하천 정비 시 하천구역 내 관리도로 등을 활용하여 산책로, 녹지공원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향후계획 □ 도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심리회복센터에 대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고 □ 관계기관이 참여하는「제주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여(‘21.5월) 유관기관*간 협업 강화 * 재난부서, 정신건강부서, 광역정신건강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등 □ 지방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 시 지역주민, 전문가의 의견 수렴으로 산책로 조성 등 휴식 공간 확충을 적극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 (☎ 710-39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구좌읍 관내 소하천 동신술굴내 상류 미지정 구간인 새미오름 주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동신술굴내 소하천 정비현황 □ 위치 : 구좌읍 송당리 1892~구좌읍 송당리 499 (3.32km) □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 2016년 □ 정비사업 내용 : 교량 신설 및 하천정비 등 (‘15.2 ~ ’19.3) ※ 새미오름 주변은 소하천구역으로 미 지정 □ 향후계획 □ 향후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소하천구역 지정과 정비를 적극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 (☎ 710-39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태풍 발생 시 대피명령이 내려졌는데 실제 대피했던 인원이 적었음. 침수피해를 입었던 지역 대상 지속적인 훈련 및 교육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재난안전법에 따른 대피명령 개요 - 재난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 발생·우려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명령 실시 - (관련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및 제42조 - (발령주체) 시장·군수·구청장,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 □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대피소 현황(‘20년 11월 기준) - (여름철) 95개소(제주 67, 서귀포 28), (대피소) 90개소(제주 65, 서귀포 25) □ 주민대피계획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의견조회(’20. 11. 20.) - 지구별 침수예상도 및 대피로, 대피장소 등 주민대피계획(안) □ 홈페이지 자료실에 대피로 정보 제공을 통한 사전안내 조치(‘20. 11. 23.)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bangjae.jeju119.go.kr) - 행정시 읍면동별 인명피해우려지역 주민대피계획 정보 제공 □ 향후계획 □ 주민대피계획 대피로·대피장소 안내문(안) 통보(행정시): ‘21년 4월 -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활용 안내문 송부 및 대면 안내 실시 □ 여름철 대피 침수피해 우려지역 대상 교육훈련(행정시): ‘21년 5월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자연재난팀 (☎ 710-3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스마트 통제관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인력 확대 등 개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 특히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자 대상 철저한 보안 교육 등이 필요함. 또한 현재 1곳에서 운영 중인 관제센터를 행정시별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궁금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 일원 범죄예방 CCTV의 통합관제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CCTV관제센터’ 개소(’13.3.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내) □ 관제효율 증대를 위한 AI기반 스마트관제시스템* 도입(’19.~’20.) - CCTV 5,500대분(방범용 4,000 / 초등학교 1,500) 스마트관제 적용 * 움직임이 있는 객체 영상(사람, 자동차 등)만 관제요원에게 표출해주는 솔루션 □ 개인영상자료 보호를 위한 관제센터 통제구역 지정 및 보안관리 강화 - 관제센터를 통제구역으로 지정(스마트폰 반입금지, 관제PC 임의조작 방지) - 영상자료 제공시 범죄 수사용 등 관련법에 근거한 경우에만 영상 제공 - 정보주체 외에는 마스킹(모자이크)처리 및 자료 열람 제공 금지 - 관제요원 대상 개인정보 유출 방지 교육 : 집합교육 분기별 1회 □ 향후계획 □ 스마트관제시스템 추가도입 및 확대(’21.) : CCTV 4,000대분 □ CCTV증가에 따른 효율적 관제 및 유지관리 방안 강구 - 신기술적용 AI기반 관제시스템 지속 도입으로 부족한 관제인력난 해소 - 필요시 조직, 인력, 관제상황실 확대 등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 관제요원 대상 지속적인 개인정보 교육 시행 : 분기 1회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CCTV관제센터팀 (☎ 710-2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제주지역의 안전지수가 최하위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실태) ‘20년 교통·자살 분야는 전년대비 1등급 상승하였으나 범죄·생활안전 분야는 6년 연속 5등급으로 체계적 관리 필요

구 분	화재	교통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2020년	2	2	5	5	3	2
2019년	2	3	5	5	4	2

□ 추진상황

❍ 지역안전지수개선 전문가 합동 T/F팀 운영(3회)

- 6개분야 16개부서·유관기관·전문가 등 참여

- 전문가 초청 지역안전지수 향상대책 워크숍 등 개최

- 지표개선 방안 논의, 소관별 안전개선 사업 제시 등

❍ “지역안전역량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방안”마련을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 추진(‘20.3.4.∼7.4.)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통계분석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연구원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취약요인 분석 및 개선사업 발굴

❍ 제주 맞춤형 지역안전지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20.9.)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비젼·목표 제시, 세부과제 발굴 등

《주요 내용》

◈ (비전)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 구현

◈ (목표) 재난 사망사고 28.5%, 사고발생 23.5% 감축(5년간)

◈ (과제) 6개 분야(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전염병) 44개 세부과제

◈ (예산) 1,963억원(’21년 487,  ’22년 360, ’23년  366, ’24년  372, ’25년  378)

□ 향후계획

❍ 2021년 지역안전지수 개선 시행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지수 개선사업 추진

❍ 제주안전개선 T/F팀 구성 등 협업체계구축, 정례 평가·환류체계 마련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 710-3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