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21년 주요 업무 보고

2021. 2.

소방안전본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1년 주요 업무 계획
	Ⅳ Ⅳ	당면 현안사항
	Ⅴ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반현황

1		소 방 조 직

❍ (소방안전본부) 3과･1실, 13팀

❍ (4개 소방서) 9과･33팀, 119센터(24), 구조대(4), 구급대(32), 지역대(4)

2		주 요 기 능

부 서		주 요 사 무
소방 본 부	소 방 정책과	❍ 소방 조직관리 및 소방공무원 인사, 감찰, 복지 등 ❍ 소방예산･결산･계약･급여, 소방장비･청사･물품관리 ❍ 소방공무원 전문교육훈련 및 도민119안전교육 운영 등
	예 방 대응과	❍ 화재예방대책 및 다중이용업소･위험물 등 안전관리 ❍ 화재진압대책 수립 및 화재조사, 의용소방대 운영 ❍ 국제안전도시 추진사업 및 제주안전체험관 운영
	구 조 구급과	❍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인명구조대책 수립 ❍ 구급대 전문화 및 병원 전 단계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 소방항공대 운영, 항공인명구조․구급, 진압 및 수색
	119종합 상황실	❍ 모든 재난사고 119신고접수･출동지령 및 상황 전파 ❍ 재난상황 분석･전망, 자료수집 분석･전파 및 보고 ❍ 병･의원･약국 안내 및 응급의료지도 등 구급상황관리
소방서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현장대응과	❍ 소방서 인사ㆍ복무ㆍ안전 및 예산, 장비관리 ❍ 건축물 등 안전점검 및 소방민원, 화재예방 활동 ❍ 화재, 구조ㆍ구급대책 추진 및 각종 재난대응
	119센터	❍ 지역별 배치, 화재진압 및 생활안전 조치(1일 7～12명 근무)
	구조대	❍ 서(署)별 1개대 운영, 재난현장 인명구조 전담(1일 4～5명 근무)
	구급대	❍ 119센터 소속, 응급환자 처치 및 병원 이송(1대당 2〜3명 탑승)
	지역대	❍ 119센터 소방력 도착 전까지 초기대응(1일 3～4명 근무) ※ (4개소) 추자도, 우도, 김녕, 성읍

3		정⋅현원

❍ (소방공무원) (정원) 1,075명, (현원) 1,017명

구분	계	본 부					소 방 서
		소계	소 방 정책과	예 방 대응과	구 조 구급과	119종합 상황실	소계	제 주	서귀포	서 부	동 부
정 원	1,075	120	25	30	29	36	955	343	174	216	222
현 원	1,017	113	25	30	26	32	904	323	166	205	210
과부족	-58	-7			-3	-4	-51	-20	-8	-11	-12

❍ (의용소방대) 72개대 2,150명

구 분	계	남성대	여성대	지역대	전담대	다문화대	전문대
대 수	72	33	30	1	3	2	3
정원(명)	2,150	1,030	940	20	60	40	60

❍ (보조인력) 66명(의무소방원 43, 사회복무요원 23)

4		기동 소방장비

계	펌프	탱크	고가	굴절	화학	무인 방수	조연	구조	구급	지휘	화재 조사	헬기
151	38	24	8	6	4	1	4	11	39	11	4	1

5		소방예산 총 2,276억원

❍ (본  부) 2,132억원(소방정책 2,035, 예방대응 23, 구조구급 54, 상황실 20)

❍ (소방서) 144억원(제주 67, 서귀포 24, 서부 28, 동부 25)

※ 정책사업비 347억(15.3%), 행정운영경비 925억(40.6%), 재무활동 1,004억(44.1%)

6		특정 소방대상물

❍ 16,646개소(중점관리대상 209, 일반관리대상 16,437)

※  소방관서에서 특별 관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7		소방활동 상황

〈’20. 12. 31.기준〉

	전년대비 출동 92건(15.2%)↓ 인명피해 10명(27.8%)↓ 재산피해 1,906백만원(63.6%)↑

❍ (출동건수) 2,578건(처리 515, 연기·음식물 안전조치 등 2,063)

❍ (피해현황) 인명 26명(사망 12, 부상 14) / 재산 4,905백만원

	전년대비 출동 1,917건(12.7%)↑ 구조인원 53명(3.6%)↑

❍ (출동건수) 17,039건(인명구조 1,460, 안전조치 10,298, 기타 5,281)

❍ (구조인원) 1,532명(잠금개방 291 교통사고 245, 승강기사고 213, 기타 783)

	전년대비 출동 619건(1.2%)↓, 이송인원 4,663명(12.3%)↓

❍ (출동건수) 50,130건(이송건수 32,478, 미이송 17,652)

❍ (이송인원) 33,356명(질병 20,786, 사고부상 8,106, 교통 4,083, 기타 381)

	전년대비 출동 864건(10.0%)↑

❍ (출동건수) 9,464건(벌집제거 1,129, 동물구조 2,307, 안전조치 등 6,028)

8		재 정 현 황

□ 회계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총 괄	227,660,591	127,271,431	100,389,160
소방본부	213,206,471	112,817,311	100,389,160
소방정책과	203,484,666	103,095,506	100,389,160
예방대응과	2,319,136	2,319,136	-
구조구급과	5,436,935	5,436,935	-
119종합상황실	1,965,734	1,965,734	-
소 방 서	14,454,120	14,454,120	0
제주소방서	6,707,489	6,707,489	-
서귀포소방서	2,439,837	2,439,837	-
서부소방서	2,787,177	2,787,177	-
동부소방서	2,519,617	2,519,617	-

□ 사업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총 괄	227,660,591	34,718,772	92,552,659	100,389,160
소방본부	213,206,471	21,698,765	91,118,546	100,389,160
소방정책과	203,484,666	12,123,046	90,972,460	100,389,160
예방대응과	2,319,136	2,275,994	43,142
구조구급과	5,436,935	5,394,926	42,009
119종합상황실	1,965,734	1,904,799	60,935
소 방 서	14,454,120	13,020,007	1,434,113	-
제주소방서	6,707,489	6,222,314	485,175
서귀포소방서	2,439,837	2,158,495	281,342
서부소방서	2,787,177	2,449,997	337,180
동부소방서	2,519,617	2,189,201	330,416

Ⅱ. 정책목표와 전략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재난 선제적 대응 목 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재난현장 중심 대응역량 강화				‣ 코로나19 감염병 등 새로운 재난대응 전문성 강화 ‣ 선제적 현장대응 역량강화 및 출동환경 개선 ‣ 도민 생명보호 고품질 119서비스 제공 ‣ 재난대응 총력체계 구축 및 구조서비스 확대
맞춤형 재난대응 기반 조성				‣ 소방헬기 안전성 확보 및 항공 구조역량 제고 ‣ 적극적 화재예방시책 전개 재난취약시설 안전 강화 ‣ 근원적 화재예방 기반 「화재안전정보조사」DB구축
체계적 안전관리 사회 안전망 확충				‣ 제주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 실현 기반 마련 ‣ 안전체험교육 확대 도민 안전의식 환경조성 ‣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유능한 소방인재 양성 ‣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 확대
미래지향 소방안전 역량 고도화				‣ 4차 산업기술 활용 소방대응 시스템 제고 ‣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안정화를 통한 재난협력체계 강화 ‣ 최적의 현장지원 및 장비관리로 소방대응력 극대화

Ⅲ.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코로나19 감염병 등 새로운 재난대응 전문성 강화
		2	선제적 현장대응 역량강화 및 출동환경 개선
		3	도민 생명보호 고품질 119서비스 제공
		4	재난대응 총력체계 구축 및 구조서비스 확대
		5	소방헬기 안전성 확보 및 항공 구조역량 제고
		6	적극적 화재예방시책 전개 재난취약시설 안전 강화
		7	근원적 화재예방 기반 「화재안전정보조사」 DB 구축
		8	제주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 실현 기반 마련
		9	안전체험교육 확대 도민 안전의식 환경조성
		10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유능한 소방인재 양성
		11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 확대
	1	12	4차 산업기술 활용 소방대응 시스템 제고
		13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안정화를 통한 재난협력체계 강화
		14	최적의 현장지원 및 장비관리로 소방대응력 극대화

1		코로나19 감염병 등 새로운 재난대응 전문성 강화

❍ 감염병 등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난 선제적 대응기반 마련

❍ 제주지역 재난대응 인프라 약점을 보완하는 제주형 대응체계 도입·실행

□ 추진방향

❍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코로나19 등 119 감염병 대응체계 전문성 강화

❍ 관광객 다수사상자 사고 등 신속한 분류‧이송을 통한 소생률 향상

□ 추진계획

❍ (감염병 대응 전문성 강화) 감염병 환자이송 등 도민 피해 최소화

- 감염병 지원대책 주력 및 구급대원 감염 위험요인 차단 시스템 고도화

- 확진자‧유증상자 선별 이송을 위한 감염병 전담 구급대 운영(5대)

- 1일 확진자 및 구급수요에 따른 119구급대 단계별 이송대책 추진

※ 1~2단계(소방서별 대응) → 3단계(본부별 대응) → 4단계(전국적 대응 체계 전환)

- 119감염관리실(24개소) 운영 및 감염관리 이행실태 현장점검(연2회)

❍ (응급환자 이송시스템 혁신) 생존율 향상 선진 응급대응 시스템 도입

- ICT를 적용한 중증 응급환자 정보 공유시스템* 도입·실행

* 현장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통한 실시간 환자 정보공유 및 다자간 영상통화

- 전국 최초로 제작한 다수환자 이송용 응급버스* 운영 및 특별교육

* 다수사상자 발생 및 장시간 소요되는 대형화재 시 환자이송 및 대원 회복용(1대)

□ 기대효과

❍ 코로나19 등 새로운 재난 수요에 능동적인 대처로 도민 안전 확보

❍ 현장대응 인프라를 더욱 전문화하고 확대하여 도민 안전서비스 강화

2		선제적 현장대응 역량강화 및 출동환경 개선

❍ 현장 중심의 실용적 교육․훈련으로 현장대원 대응능력 향상

❍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를 통한 골든타임 및 도민의 안전 확보

□ 추진방향

❍ 소방훈련 설계 및 컨설팅을 통한 자기주도형 자율 소방훈련 정착

❍ 선제적 재난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현장출동 환경 개선

□ 추진계획

❍ (현장대응능력 강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현장대응 중심의 소방훈련

- 상시 훈련 프로그램 개선(상반기) ⇒ 전술훈련 평가로 활용도 제고

- 실물화재 및 무각본 생각하는 훈련을 통한 현장 적응성 강화(연중)

❍ (자기주도형 소방훈련)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관계자 주도 자율훈련

- 대상물 특성별 자기주도형 소방훈련 기본 모델 마련(상반기) 훈련 자문

- 노유자시설(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해 대피 중심 소방훈련 중점 실시

* 위드 코로나19 시대 대비 영상 교육․훈련 자료(소방청)를 활용한 비대면 훈련 강화

❍ (과학적 화재원인 규명) 광역화재조사단 운영 강화로 화재조사 공신력 확보

- 화재조사 시험․분석실 설치 및 감식․감정 장비 보강(653백만원)

- 중요 및 사회 이목 집중 화재 시 민․관 합동 화재특별조사팀 운영

❍ (소방출동 환경 개선)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

- 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13개소) 및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 제어시스템(16개소) 운영

- 주민신고제 및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 설치 확대

- 소방차 길 터주기 주민참여 훈련․동승 체험 및 비대면 홍보 강화

□ 기대효과

❍ 최적화된 훈련과 출동환경 개선으로 도민 재난피해 최소화 기여

❍ 정확한 화재 원인 피해조사로 도민의 화재피해 보상 근거 마련

3		도민 생명보호 고품질 119서비스 제공

❍ 전문구급대 확충을 통한 119구급서비스의 전문화 및 도민만족도 제고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 구급정책 추진으로 도민 생명 보호

□ 추진방향

❍ 병원전 단계 구급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중증응급환자 소생율 향상*

* 자발순환 회복률 : 9.7%(’18년) → 13.7%(’19년) → 14.3%(’20년  전국 1위) → 14.5%↑(‘21년 목표)

❍ 최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119구급서비스 강화 및 감염병 대응 전문화

□ 추진계획

❍ (중증응급환자 대응 강화) ICT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현장 전문처치 확대

- 119구급차 3인 탑승율 100% 시행, 업무확대에 따른 특별구급대*(4대) 운영

* (보건의료 시범사업) 특별교육수료자 탑승 응급약물 주입 가능(업무범위확대 14종 → 21종 )

- 다중출동시스템* 운영 활성화 중증응급환자(심정지, 중증외상 등) 대응 강화

* (근거리) 일반구급대&특별구급대, (원거리) 일반‧특별구급대&펌뷸런스(펌프차 구급장비 탑재)

- 영상의료지도 통한 전문처치 확행(전문의↔구급대원)  ※ 환자 정보공유시스템(5G) 구축(~22년)

- 최신 구급장비 보강(구급차 5대/장비 17종 168점) 및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단계별 맞춤형)

❍ (119구급대원 역량 강화) 교육‧기술 확대로 119구급대 품질 전국 최상위권 달성

- 팀 전술 현장 응급처치 훈련 등 특별교육과정 운영 및 비대면 교육 참여 확대

- 재난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극대화를 위한 축소 모형 시뮬레이션 연출 교육 강화

- 전담 구급지도관(구급대원 중 선발) 중심 외상처치술 교육 및 구급활동 품질평가 관리

□ 기대효과

❍ 생명보호 최우선 정책으로 자발순환 회복률 향상 및 중증환자 손상 저감

4		재난대응 총력체계 구축 및 구조서비스 확대

❍ 대형재난 국가주도의 전국적 통합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

❍ 지속적 훈련 및 관련기관 공조를 통한 재난현장 대응 역량 강화

□ 추진방향

❍ 복합재난 대비 도 단위 긴급구조훈련 강화 및 전국 통합대응체계 구축

❍ 지역 생활안전 사고 예방 및 계절별 구조사고 대응역량 강화 추진

□ 추진계획

❍ (긴급구조 기반 확대 조성)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현장지휘･대응체계 강화

- 본부·소방서 간 단계별 통합지휘권 확립 긴급구조훈련 추진*(연간 148회)

* 긴급구조종합훈련 4회,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 16회, 도상훈련 68회 등

- 초광역 도 단위 긴급구조훈련 확대(항공기, 테러, 산불 등 복합재난 대비)

- 취약시기별 태풍 등 자연재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강화(대응1~3단계)

- 대형재난사고 대비 긴급대응기관협의회 등 지원기관 협의체 활성화 추진 (협의회 21명)

❍  (생활 속 도민안전 확보) 생활안전 사고예방 강화 및 구조 사각지대 해소

- 여름철 물놀이 장소 사고예방을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7~8월)

- 구조대 20㎞ 이상 원거리 119센터 구조진압대 단계적 확대 운영(現 2개소)

- 구조활동정보시스템 기반 사고다발요인 발굴 및 위험지역 개선(4개소)

- 계절별 산악사고 방지대책* 추진(등산목안전지킴이, 고사리 길 잃음)

* 봄철 및 가을철 등산객 건강 상태 체크, 주요 입산로 길 안내 표시, 언론 홍보 강화

□ 기대효과

❍ 대형재난 시 국가ㆍ지방간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도민 안전 향상

❍ 첨단장비와 수준 높은 기술을 통해 환경변화로 인한 다양한 효율적 대응

5		소방헬기 안전성 확보 및 항공 구조역량 제고

❍ 다목적 소방헬기의 감항성 유지 및 지속적 훈련으로 재난현장 대응 역량 강화

❍ 철저한 점검과 안전비행으로 도민이 만족하는 소방항공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정기 정비를 통해 비행 안전성 확보와 고장으로 인한 불가동 최소화

❍ 격납시설 등 기후환경에 맞는 여건 개선을 통해 최적의 출동태세 확립

□ 추진계획

❍ (소방헬기 외주정비) 전문업체 위탁검사로 헬기 정비 신뢰성 및 품질 향상

- 제작사 정비교범 및 기술회보에 의한 정비 수행

- 1,000시간 구간검사 및 호이스트, 비상부주 주기검사 등

※ 2020년도 정비수행: 자체정비 43회, 외주정비 3회(호이스트 하중검사)

❍ (고층건물 인명구조훈련) 도내 최고층 건물 완공에 따른 재난 시 인명구조훈련 강화

- 드림타워* 등 고층건물 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드림타워: 지상 38층/지하6층, 높이 168.99m, 연면적 303,707㎡

❍ (격납시설 등 환경개선) 항온항습기 설치로 인원 및 장비 안전성 확보

- 고온다습으로 인한 헬기 전기, 전자장비 에러 발생 감소

- 소방헬기 격납시설에 상시 운용하여 위험요인 사전 제거

□ 기대효과

❍ 소방헬기 운용 기반 마련을 통해 최상의 항공구조구급서비스 제공

❍ 철저한 점검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질없는 임무수행 및 도민 피해 최소화

6		적극적 화재예방시책 전개 재난취약시설 안전 강화

❍ 적극적 안전관리를 통한 대형화재 제로화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 도민이 참여·공감하는 화재예방대책으로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

□ 추진방향

❍ 지역특화 주택화재예방 총력 전개를 통한 실질적 주택화재 저감

❍ 화재안전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통한 전방위적 화재예방활동 전개

□ 추진계획

❍ (화재예방대책 추진) 특정 시기․대상별 맞춤형 화재안전관리

- 화재취약시기[봄철(3월～5월), 겨울철(11월～2월) 등] 종합 화재안전대책 추진

- 화재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시설,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집중 안전관리 강화

❍ (주택화재예방 강화) 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및 홍보

- 주택용소방시설 보급(화재없는 안전마을, 사회공헌사업, 복권기금사업 등) 전개

- 주택화재예방 입체적 홍보(전광판, 공익광고, SNS, 언론 등) 활성화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화재취약 다중이용시설 상시 감시체계 구축

-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연중), 불시기동단속반 가동(월 1회 이상)

- 취약시기․대상별 소방지휘관 현장 지도방문 및 화재예방컨설팅

❍ (화재없는 전통시장 조성) 상인회 중심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

- 전통시장(25개소) 점포 점검의 날(월 1회) 운영(자율점검+예방순찰+컨설팅 등)

- 화재경계지구(3개소) 특별 안전관리(유관기관 합동점검, 교육․훈련 등)

❍ (소방법무기능 강화) 소방안전 저해사범 수사 등 소방사법 질서 확립

-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로 폭행, 위험물, 소방시설 위반 등 위법사항 근절

- 각종 소송업무 지원 및 적극적 소방활동 수행 등 법무기능 강화

□ 기대효과

❍ 엄정한 법집행과 촘촘한 화재안전정책 추진을 통해 안전제주 실현

7		근원적 화재예방「화재안전정보조사」DB 구축

❍ 소방, 건축분야 등 화재취약요인 선제적 차단으로 화재발생 최소화

❍ 건축물 소방안전정보 통합 DB구축으로 신속 재난대응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제천 대형화재사례(‘17.12월) 재발 방지를 위해 도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실태조사로 소방안전정보 DB 구축

❍ 체계적인 화재안전정보 활용, 신속한 화재대응 및 취약대상 관리

□ 추진계획

❍ (조사기간) ‘21. 1월 ~ 12월   ※ 10개반 20명(소방공무원)

❍ (조사대상) 건축물 8,300개동  ※ 17,093개동(’20년 8,793개동 旣 추진)

❍ (조사내용)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이용자특성, 화재위험요인 등

	⇨		⇨		⇗
						대원 현장활동 활용
					⇘
대상물 선정		소방공무원 현장방문 (화재안전정보조사)		화재안전정보 DB 반영
						안전정보 공개

❍ (결과조치)

- 중대위반사항(소방시설 고장방치 등) 발견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 단순위반사항 자진 개선 보완 및 관련기관에 개선요구 조치

- 조사결과 소방안전정보시스템 등재 및 초기대응자료 활용

	〈2020년 추진결과〉
✔ (조사대상) 총 8,793개동 ✔ (조사결과) 양호 4,286개동, 개선교부 3,145개동, 휴ㆍ폐업 등 1,362개동 ✔ (DB 입력) 8,793개동(100%) 완료

□ 기대효과

❍ 화재안전정보조사로 위험요소 즉시 제거 및 효과적 현장대응 기반마련

8		제주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 실현 기반 마련

❍ 사고손상 저감, 국제안전학교 시범운영 등 4차 공인 추진 전략 마련

❍ 국내․외 안전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사고저감 공동대응 방안 연구·실행

□ 추진방향

❍ 국제전문가 초빙 안전정책사업 사례 공유 등 안전도시 네트워크 기반마련

❍ 학교 안전사고 등 도내 사고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사업 추진

□ 추진계획

❍ (국제안전도시 포럼) 미래전략 방안 등 국제사회 협력기반 강화 포럼 개최

- (행사개요) ‘21. 7월중(예정), 150여명(ISCCC 임원, 안전도시 추진 자치단체 등)

- (핵심주제)“지속 가능한 제주국제안전도시의 방향과 전략”

❍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도민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확대

- 도내 60여개 안전 기관․단체 참여, 종합 안전행사 운영(‘21. 9월)

- 코로나-19 지속․확산세 고려 온라인(온택트) 개최방안 검토 등

❍ (국제안전학교 공인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 학교안전 교육시스템 확충

- 국제안전시범학교(월랑초,대정서초) 공인기준 적용 맞춤형 안전시스템 구축

- 안전체험 교실 확충 및 안전물품 보급을 통한 안전사고 획기적 저감

❍ (사고손상 감시시스템 업그레이드) 사고예방의 과학적 근거기반 제공

- 백업장비 구축 및 병원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한 감시체계 고도화

- 사고손상감시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손상실태보고서 발간(‘21. 6월)

❍ (안전사고 주의보 확대 발령) 취약시기별 생활안전 사고분야 안전수칙 홍보

- 시기별․유형별 생활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인적, 물적 피해 저감

□ 기대효과

❍ 체계적 사고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인프라 강화 및 안전환경 조성

❍ 제주국제안전도시 이미지 제고 및 국제적 안전도시 네트워크 확대

9		안전체험교육 확대 도민 안전의식 환경 조성

❍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연령ㆍ상황별 맞춤 체험콘텐츠 기획

❍ 체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수요원 능력과 표준도구 개발

□ 추진방향

❍ 제주안전체험관 교육․운영 활성화와 교수 능력 발전방안 마련

❍ 언택트(Untact) 시대 학생과 일반 도민을 위한 온택트(Ontact) 교육환경 조성

□ 추진계획

❍ (학생안전체험센터 운영) 학교 안전교육 교육청 협력 사업 시행

- 도내 초․중학교 중 지정 운영(체험대상ㆍ일정 교육청 협의)

- 학교 안전교육 전담 교육기관 운영 협약(MOU) 추진(2~3월)

❍ (안전어린이날 행사 개최)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한 행사 진행

-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행사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 체험행사에 대한 흥미 유발을 위한 보조업체(가수 등) 섭외

❍ (온택트 교육 개발) 사회적 거리두기에 걸맞은 안전교육 마련

- 체험프로그램별(21개) 체험동영상 제작으로 교육접근성 강화

- 방송프로그램과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비대면 교육으로 확장

❍ (교수 능력향상) 교수요원(13명)의 능력 강화로 체험 만족도 향상

- 연찬 대회로 교육 매뉴얼개정을 통한 체계적 교육기법 마련

- 교육 전문가 코칭으로 교관단 교수 능력 파악 및 향상 기여

□ 기대효과

❍ 안전체험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도민 안전의식 및 재난대처능력 향상

❍ 짜임새 있는 이용객 중심 프로그램으로 안전체험 교육효과 향상

10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유능한 소방인재 양성

❍ 신임교육 시 현장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편성으로 강한 소방인재 육성

❍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주요 직무교육(화재ㆍ운전) 비중 강화

□ 추진방향

❍ 현장중심의 실전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역량 및 팀 대응 전술능력 배양

❍ 신임직원 현장실무 중심 교육 추진 및 주요 직무교육 비중 강화

□ 추진계획

❍ (신임교육) 미래를 선도하는 전문 소방공무원 인재 양성

- 과정: 제7기 소방공무원 임용 신임교육

- 기간: 2021. 2. 15. ~ 6. 18.(18주)

- 대상: 신규 임용예정자 49명   ※ 원격+집합교육 및 관서실습 병행

❍ (화재대응능력교육) 화재대응능력 2급 자격 취득 및 화재대응 실전훈련과정

- 소방펌프차량 조작 등 10개 항목 개인별 평가 및 지하층 등 팀별 훈련 강화

❍ (운전분야교육) 임용 후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하도록 교육비중 강화

- 자체운전코스 활용 운전능력평가, 임용 후 임무부여 및 교육훈련에 활용

❍ (소방행정분야)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행정분야 교육 확대(행정, 예방, 보건 등)

□ 기대효과

❍ 신임교육 후 즉시 일선부서 배치, 소방력 상향으로 안전한 제주 실현

❍ 현장실무 중심 교육추진으로 현장대응활동 및 업무적응성 향상 기대

11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 확대

❍ 재난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의용소방대 육성

❍ 도민 생활안전을 위한 지역별․대상별 특성에 맞는 안전활동 전개

□ 추진방향

❍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 활동분야의 확대를 위한 청․장년층 영입

❍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전문역량 강화로 재난보조 역할 차질 없이 수행

※ 의용소방대 현황 : 72개대(일반대 63, 지역대 1, 전담대 3, 다문화대 2, 전문대 3) / 인원 2,150명

□ 추진계획

❍ (조직인프라 확대) 의용소방대 신설 및 전문능력 보유 우수대원 적극 영입

- 의용소방대 신설로 재난현장 신속대응 및 소방수혜 사각지대 해소(4개대 120명)

- 젊고 전문자격을 보유한 우수인력 공개모집으로 미래인재 양성(연 2회)

❍ (전문자격자 양성) 재난대응능력 향상 및 의용소방대 역할 확대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심폐소생술강사 등 전문자격자 양성(5개과정 222명)

- 의용소방대 전문자격자 활용 65세 이상 노인돌봄 서비스 운영(전문자격자 233명)

❍ (현장대응력 강화)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원활한 현장활동 지원

- 비대면 교육훈련과정 신설(6월중), 의용소방대 교관 활용 직접교육(연중)

-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기술·강의경연대회 추진(10~11월)

❍ (안전지킴이 역할)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안전지원 활동 수행

- 코로나19 방역활동, 취약계층 주택안전점검, 기초소방시설 보급 추진(연중)

- 청정 안전제주 만들기 확대 추진(자연정화활동, 안전캠페인, 장학금지원 등)

□ 기대효과

❍ 민간 재난대응조직으로서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안전 중심역할 수행

❍ 범도민 안전활동으로 지역주민 안전의식 개선 등 국제안전도시 정착

12		4차 산업기술 활용 첨단 소방대응 시스템 제고

❍ 효과적 현장대응을 위해 5세대 이동통신(5G) 등 산업기술을 소방에 도입

❍ 기술발전 등 외부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도민 안전수요 충족

□ 추진방향

❍ 도민·관광객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4차 산업기술 적용정책 본격 시행

❍ 빠르고 정확한 신기술 활용, 제주지역 소방 활동 여건 획기적 개선

□ 추진계획

❍ (초정밀 소방관제 통합플랫폼 구축) 초정밀 정보 소방활동 적용 확대

- 기존 소방차량 통합관제 ↔ 소방헬기, 드론, 재난지원기관까지 확대 운영

- 화재 등 건물진입 현장 활동대원 GPS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과기부 주관 디지털 혁신 사례 공모 참여 → 최종 과제 선정 특교세 17억 지원 확정

❍ (5G 기반 환자정보 공유시스템) 환자정보 신속한 공유 및 의료지도 확대

- 구급현장 ↔ 119상황실 ↔ 병원 영상통화, 환자정보 5G데이터 전송·분석

※ 道 디지털융합과 협업, 비대면 헬스케어 시범사업중 119응급케어 사업 포함

❍ (소방드론 현장활용) 재난현장 수색·탐색기능 강화로 효과적 재난대응

- 전술드론*(2대) 산악·곶자왈지역 실종·대형산불 등 재난현장 투입

* LTE통신을 이용, 비행거리 제한이 없고 장시간 체공이 가능, 소방임무에 적합한 드론

□ 기대효과

❍ 4차 산업기술을 제주 재난여건에 단계별 반영하여 도민 생명보호 기여

❍ 소방 분야별 관련 기술 확대 적용하여 도민 체감형 안전 정책 전개

13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안정화를 통한 재난협력체계 강화

❍ 119신고 접수처리에 필요한 소방정보통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수행

❍ 각종 재난 골든타임 확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유지 도민안전 강화

□ 추진방향

❍ 119신고접수 처리 및 소방활동 관제를 통한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안정화

❍ 재난관련기관 무선통신망 일원화로 재난발생 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이중화) 운영장비 망 이중화 구축 및 보안 강화

- 정보통신시스템 선제적 보안 강화를 위한 통합로그관리 솔루션* 구축(4월)

*통합로그관리 솔루션 : 각종 데이터를 자동 수집·분석하여 보안사고 및 장애를 감시하는 시스템

- 재난영상과 출동차량위치관리시스템 망 연계장비* 이중화로 시스템 장애 해소(5월)

*망 연계장비 : 외부 단말기와 내부 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네트워크 보안장비

※ (확보예산) 202백만원(시스템 망연계장비 이중화 구축 105, 통합 로그관리 솔루션 구축 97)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유관기관 협력체계 유지 및 중계소 운영 안정화

- 소방, 군ㆍ경, 행안부 간 통합망 구축, 재난 시 유관기관 유기적 체계 확립(6월)

- 무선통신중계소 낙뢰보호기 설치(16개소) 등 안정적인 무선통신환경 구축(3월)

※ (확보예산) 415백만원(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397, 무선통신중계소 낙뢰 대응시설 보강 18)

❍ (공백 없는 상황관리) 재난초기 상황기능 강화로 재난피해 최소화 주력

- 신고접수 초기 단계부터 출동지령·전파·공동대응·관제로 피해 최소화

- GNSS(위성항법GPS) 연계 출동 소방차량 관제, 최적의 출동경로 실시간 정보제공

□ 기대효과

❍ 119를 통해 접수되는 재난대응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

❍ 현장 출동대의 효율적인 사태 수습 지원 및 도민 피해 최소화

14		최적의 현장지원 및 장비관리로 소방대응력 극대화

❍ 첨단·다양한 소방장비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장비관리 시스템 구축

❍ 노후 소방청사, 호흡보호정비실 환경개선을 통한 직원 복지향상

□ 추진방향

❍ 예산집행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투자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

※ 78억원(소교세 72, 기금 3, 지방비 3) / 장비 30억, 청사 48억

❍ 소방차량, 개인보호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및 소방청사 환경 개선

□ 추진계획

❍ (관리기준) 분야별 관리기준 마련을 통한 현장 지원체계 강화

- 건축심의회 운영으로 소방청사 환경 개선 표준모델 마련 노후청사 정비

- 개인보호장비 보직 구분 지급으로 예산절감 등 장비사용 효율성 도모

❍ (장비관리) 현장대원 의견을 반영한 장비구매 및 사용자 중심의 안전교육

- 장비구입 필요성, 효과성 검토를 위한 규격심의회 및 품평회 개최

- 소방차량(12대/20억), 개인보호장비 등 교체·보강(10종 3,218점/10억)

- 소방장비정비 전담조직 신설로 신속한 점검·정비 등 체계적 관리 추진

❍ (청사개선) 노후 119센터, 호흡보호정비실 증축 등 안전인프라 구축

- 소방력 증가 등에 따른 119센터 증축 및 환경개선(노형·화북/34억)

- 장비보관 및 화재조사분석실 확보를 위한 호흡보호정비실 증축(8억)

- 차고지 및 훈련장 조성을 위한 서귀포소방서 차고지 증축 및 부지정리(6억)

□ 기대효과

❍ 다양한 소방장비의 체계적 관리로 현장대원의 안전한 활동 기반 조성

❍ 표준화된 청사 환경 개선 방향설정 및 효율적 투자로 예산 절감 도모

Ⅳ. 당면 현안사항

1

소방공무원 심신 안정을 위한「소방수련원」제주 유치

❍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정서적 안정을 회복하고 가족관계 복원 및 심리적 안정 공간 건립추진(소방청)

➝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관리 및 휴식을 위한 전용 휴양시설 건립 제주 유치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2년~`25년   * 3/1 연면적 10,760㎡ [마인드훈련실, 힐링공원, 숙박(120실) 등]

❍ (소요예산) 321억원(전액 국비, 국유재산관리기금)

❍ (사업위치)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27-1 외 1필지(예정) (35,013㎡ / 道 공유재산)

□ 추진상황

❍ 국유재산관리기금 심의관련 기재부 ‘검토 필요’ 의견 BH보고*

* 휴양소 목적으로 판단 시급성 미흡 의견(기재부) ⇨ 소방관 트라우마 현실 간과

❍ 소방수련원 건립 교환부지 현장방문(소방청 소방정책국장외 2명)

❍ 소방수련원 제주유치 관련 지역주민 등 관계자 회의 개최

❍ 소방수련원 제주유치 관련 소방청 방문 협의(소방정책과장외 1명)

❍ 최종 국회예산 미반영(설계비 15억원/행안위-반영, 예결위-미반영)

	〈2021년도 소방수련원 건립계획(안)〉
□ 전국 지자체 대상 건립 공모 후 재추진 예정(321억원/소방청) □ 전국 4개 권역에 1개소씩 순차적 건립 추진(입지여건 + 선호도 종합평가)

	문제점 및 대책
✥ 제주도 건립곤란 사유: 접근성 제한, 물류비 증가(기재부 의견) ⇨ 道 차원 적극적인 대응 및 지역 국회의원 공동대응 협조 요청 필요

□ 향후계획

❍ 전국 지자체 대상 사업 공모 시 유치 의견서 제출	‘21. 3월

❍ 건립후보지(1차) 선정위원회 구성 및 결정(소방청)	‘21. 4월

2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강화를 위한 본부청사 신축이전

❍ 본부 청사 노후(40년 경과)로 안전진단 결과 E등급(최하위)으로 내진 취약

❍ 상황실 협소로 상황관리․관제 한계 등 재난지휘 기능 약화 우려

* 도의회(‘20.11월,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의원), 언론보도(한라일보, ‘20.8.12.~13.)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2~’24년 (3개년)

❍ (사업부지) 제주시 오등동 1750-2 일대(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맞은편 , 13,415㎡)

❍ (소요예산) 196억원 (소방안전교부세 98, 지방비 98)

❍ (주요내용)

- 부지확보: 관계부서 협의를 통한 국․공유지 교환으로 부지확보(’21년)

- 청사신축: 철근콘크리트조 3/1층, 5,200㎡ (계속비사업 추진, ’22~’24년)

□ 추진상황

❍ 부지확보를 위한 관계부서* 회의(’20. 2월, 5월) 및 지속 협의(연중)

*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과, 道 교육청, 농촌진흥청(난지축산연구소)

❍ 소방청사(본부․연동119센터) 신․개축 검토(안) 도지사 방침 결재(’20. 11월)

	문제점 및 대책
✥ 청사 노후(40년 경과), 동시다발 재난 시 등 접수․관제 한계 및 기능 약화 → 신축이전을 통한 재난현장 통합 지휘기능 강화 및 효율적 업무 수행

□ 향후계획

❍ 국․공유지 교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21. 12월

❍ 본부 청사 건축 추진(계속비사업)	‘22~‘24년

3

제주 환경변화에 걸맞은 자립형 소방조직 확충

❍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소방 현장의 인적 인프라 보강을 통한 도민 재난수요 적극적 대응

□ 추진개요

❍ 국정과제·민선7기 공약사항, 현장부족인력 충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 소방 국가직 전환(’20. 4. 1.) 후속, 국가단위 재난대응 조직통일 방침

※ 제51회 국무회의 중 대통령 말씀 : ’20. 4월 이전 소방조직의 표준 직제안 마련 시행

□ 추진상황

❍ (현장활동 부족충원) 소방력 기준대비 차질 없는 충원 * 17~22년까지 492명

- 소방력 기준대비 연간 계획에 따라 순차적 충원(‘21년 83명, ’22년 77명)

❍ (제주형 소방직제 신설) 표준직제 기본모델로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

- (본부) 소방본부장 직급에 따른 규모별 구분 → 우리도(소방준감 6과)

기존

3과 1실 →

개편

4과 1실 1단 (화재대응조사과, 119특수구조단 신설)

(소방서) 소방서 등급별 표준직제 및 인력배치 개선 → 제주 1급, 3개 暑 2급

개편

제주 署(3과 → 1관 3과 1단), 서귀포·서부·동부 署(2과 → 1관 2과 1단)

〈소방본부 개편〉 4과 1실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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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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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개편〉 1관 3과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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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및 대책
✥ 동시다발적 대형재난 발생 시 지리적 여건상 전국 소방력 동원이 곤란, 제주형 대응 전담 조직 신설 우선 대응 필요 → (본부) 119특수구조단 신설, (소방서) 현장대응단 신설

□ 향후계획

❍ 부족인력 충원 관련 조례 등 개정	‘21. 4월

❍ 소방조직 표준직제 개편(안) 추진	‘21. 12월

Ⅴ. 2020년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20년 12월말 기준)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1		1
제381회 임시회	소방안전본부	1		1
	소방정책과	1		1
	예방대응과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

추진중 (1 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0.4.22.	김경학의원	중산간 지역 안전서비스(소방) 확대 운영 관련	소방정책과

2		도정질문 ‧ 답변별 추진상황

[2020년 12월말 기준]

질 문 일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의원

제    목

중산간 지역 안전서비스(소방) 확대운영 관련

질문요지

○ 중산간 지역에 대한 소방안전서비스 확대운영 방안은?

(서면질문)

소관부서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소방행정팀  (연락처 : 710-3511)

답변요지

○ 중산간 지역은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소방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임

○ 이에 따라 2022년에「평화로 119지역대」를, 2024년에「번영로      119지역대」신설을 추진하여,

○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지역대 신설 案)

구분	시기	위치	소방력	관할
평화로	‘22년	제주안전체험관 부지 등	인원 22명, 차량 2대 (구조펌프 1, 구급 1)	평화로 및 서부권 중산간
번영로	‘24년	차후 선정	〃	번영로 및 동부권 중산간

□ 향후계획

○ 제10차(’20~’22년/평화로), 제11차(’23~’27년/번영로) 우리 道「소방력

보강계획」에 반영

○ 중앙(소방청, 행안부)과의 절충을 통해 단계별 설치 추진

※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기관 설치 절차

소방력 보강 계획 반영	⇒	관서신설 인력요구	⇒	인력확보 협의□결과통지	⇒	조례개정	⇒	인력배치 및 관서개청
시‧도		시‧도→소방청		소방청ㆍ행안부		시‧도		시‧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12월말 기준)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소방안전본부	12	3	9
소방정책과	7	1	6
예방대응과	4	1	3
구조구급과	1	1
119종합상황실

2		목록

(2020년 12월말 기준)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특별조사결과 불법건축물 관련 조치결과 회신율 저조, 관련부서 협업추진	추진중
2	소방서를 현행 4개에서 2~3개로 축소 등 효율화 방안 마련	추진중
3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관계부서와 협업 해결해 나갈 것	추진중
4	동부권 중산간지역 지역119센터 설치필요. 1136번 도로상 설치검토	추진중
5	동홍119센터가 걸매공원 이전후에도 동일명칭사용으로 주민혼란	추진중
6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중요. 소방서에 전담 심리상담사 배치검토	추진중
7	청렴도 평가에서 소방이 가장 높은 점수 획득. 도민안전에 최선 대응요망	완 결
8	5급이상 여성공무원, 장애 공무원 없음. 여성의 목소리 적음	추진중
9	119안심콜제도 매우 유용. 많은 도민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완 결
10	현장지휘관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다각적 방법 강구	완 결
11	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 더 많은 지역 확대방안 검토	추진중
12	직장협의회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화재안전정보조사를 했는데 불법건축물로 통보된 154개동 중에 6건은 회신이 오고, 148개동에 대해서는 회신이 안 옴. 소방안전본부와 도민안전실이 협업해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 나가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화재안전정보조사 결과 기관통보 및 회신개요(’20.12.31. 기준)

- 기관통보 : 187개동(행정시․교육지원청 등 / 건축법상 위반사항)

- 회신현황 : 74개동

구 분	기 간	조사대상	조사결과(’20.12.31일 기준)			비 고
			완 료	기관통보	회 신
화재안전정보조사	’20. 1월 ~ ’21. 12월	17,093개동	8,793개동	187개동	74개동	회신율 39.6%

□ 도 도민안전실과 기관통보 대상 조속처리를 위한 추진대책 협의(’20.11월)

□ 행정시 등 기관통보 사항 조속처리 및 회신 협조문서 발송(’20.11월)

□ 행정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방문 조속 처리 업무협의(’20.11월)

□ 도「재난안전정책조정협의회」안건 상정(도민안전실 주관, ’20.12월)

⇨ 행정시(읍․면)별 통보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및 조치계획 등 제출(도민안전실)

□ 향후계획

□ 기관통보 조치상황 정기적인 관리․모니터링(매월) 및 분석결과 통보(매분기)

□ 행정조치 회신율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방문 등 조속처리 협조(반기)

□ 통보대상 중 화재발생 여부 등 확인 및 우선 조치토록 통보(매분기)

※ 피해규모가 크거나 이슈화된 화재발생시 → 소방특별조사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

담당부서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예방지도팀 (☎ 710-35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도의 행정구역은 제주시, 서귀포시 2개 행정시를 두고 있고 소방조직은 4개로 되어 있음. 따라서 소방서를 2개나 3개로 줄인다면 인력과 예산을 짜내서 필요한 부분을 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 현장 밀착 조직진단을 통해서 효율화 방안을 마련, 의회 보고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최근 5년간 소방자체 조직진단 추진실적 : 없음(전국 공통)

※ 소방자체 조직진단은 없으며, 道 조직부서 주관 조직진단 시행(1∼2년 중 1회)

□ 정부방침에 따른 현장활동 부족인력 2만명 충원 중(‘17년∼’22년, 492명)

구 분	총계	충원실적					충원계획
		소계	'17년	'18년	'19년	'20년	소계	'21년	'22년
전 국	19,871	12,326	1,500	3,404	3,755	3,667	7,545	3,642	3,903
제 주	492	332	75	-	170	87	160	83	77

□ 향후계획

□ (1단계) 현장활동 부족인력 우선 충원→‘22년까지 492명

- 현장인력 충원 중에 조직진단은 정부방침에 어긋나며 혼란 발생

□ (2단계)「소방조직 표준직제 운영지침」에 따른 직제 개편 진행중

- 소방본부: (現) 3과 1실 13팀 → (개편) 4과 1실 1단 22팀, (증) 1과 1단, 9팀

- 소 방 서: (現) 제주 署 3과 9팀, 3개 署 2과 8팀→ (개편) 3(2)과 9팀 1단, (증) 1단

□ (3단계) 인력충원·표준직제 마무리 후 조직진단, 인력·조직 재설계

	소방관서 설치근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규정(대통령령)」제5조(소방서 설치) 가. 소방서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를 포함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가능 나. 소방서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119안전센터의 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다.

담당부서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소방행정팀 (☎ 710-3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은 소방본부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도시계획 등 전 부서가 협력해서 풀어야 할 문제임. 진입곤란지역에 대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자치경찰 협업 교차로 신호등 제어, 신속한 소방차 출동환경 개선 - 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13개 주요 교차로), 교통신호제어시스템(16개 소방관서 앞) □ 행정시 협업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시설 개선 - 요양원 등 취약시설 주변 도로 개선(3개소), 중앙분리대 개선(43개소) □ 진입곤란지역 현황 도 공간정보업무포털 게시(유관기관 정보 공유)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개선 홍보용 로고젝터 설치(27개소)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활성화(9,840건) * 소방‧의용소방대 2,450건 □ 향후계획 □ 도 유관기관 협업(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 도시정비계획, 교통정책 수립(변경)시 소방활동 공간 확보 사전 협의 □ 행정시 협업(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 도시계획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고려 시행계획 수립 사전 협의 - 행정시 동지역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 설치 확대(633개소) - 진입곤란지역 주‧정차 금지구간 확대 및 취약시간 집중단속 □ 취약시설 관련부서 협업(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 시설 개선 및 소방훈련 확대 □ 소방공무원 주‧정차 단속권한 확보로 진입곤란지역 예방행정 강화 □ 진입곤란지역 내 초기 진화용 비상소화장치 설치 확대
담당부서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대응조사팀 (☎ 710-3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동부권 중산간 지역은 화재 등 소방안전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행복치안센터와 같은 지역119센터설치가 필요함. 또한 지역 현실을 감안 번영로 아래쪽 방향으로 설치 필요함. 위치 선정시 신중한 검토를 통해 가급적 1136번 도로상에 위치한 마을에 지역119센터를 검토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년도 우리 道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포함

- (시기/명칭) ‘22~’24년, 동부소방서『번영로119지역센터』(가칭)

- (위    치) 구좌읍 1136번 도로 인근부지 검토(번영로·중산간 관할)

- (소 방 력) 소방공무원 18명(진압9, 구급9) / 차량 2대(펌프1 구급1)

※「번영로 119지역센터」예정부지 검토 중

□ 향후계획

□ 소방수요, 지역여건 및 주민여론 등을 종합 반영하여 제10차 및

제11차 우리 道「소방력 보강계획」에 추진시기 조정 반영

□ 건립 적정부지, 인력확보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道 관련부서 협의 후 추진

	중산간 지역 현황 및 119센터 설치기준
❍ (일반현황)┌ 송당리 : 인구(985명) / 세대수(412) / 면적(39.08㎢) └ 덕천리 : 인구(272명) / 세대수(123) / 면적(21.48㎢) ❍ (설치기준)「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설치기준 충족 * 관할면적이 30㎢ 이상 ※ (참고)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청사신축 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대상이 아닌 100% 지방비 투자사업

담당부서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소방행정팀 (☎ 710-3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동홍119센터가 걸매공원(서홍동)으로 이전됐으나 현재까지도 명칭이 변경되지 않음. 주민 혼란이 우려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장) 및 지역 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 * 지역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등 포함 - 일부 현재 명칭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119센터 소재지 동(洞)명칭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였고, - 동홍119센터의 천지동 이전으로 동홍동 지역 소방력 보강을 위한 119센터 신설 추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음. □ 동홍119센터 명칭 변경 - 現)동홍119센터는 행정상 천지동에 속해 있고, 향후 동홍동 지역에 119센터가 신설될 경우 신설 119센터가 동홍·서홍동을 관할하고, - 現)동홍119센터가 천지·중앙·정방·송산동을 관할하게 되므로 - “가칭)천지119센터” 로 변경 추진하는 등 추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 □ 향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119센터 명칭” 개정 검토 후 추진(동홍119센터→가칭)천지119센터)
담당부서	서귀포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 (☎ 730-71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소방공무원 대상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함. 4개 소방서에 전담 심리 상담사를 배치하는 부분을 고려해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전 직원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 관리 - 심리검사 → 1:1전문가상담 → 위험군 분류 → 심층상담·치료(비용 전액 지원) ❍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전문상담사가 근무지로 직접 방문 1:1 심리상담 - ‘15년부터 매년 시행중이며, PTSD·우울·자살 예방교육 병행 ❍ (참혹한 현장경험자 관리) 현장경험 즉시 전문가 심리회복·치료 지원 - 소방전문치료센터(한라병원), 제주·서귀포 정신건강증진센터 심리상담 ❍ (소방가족 심리보호) 현장경험 충격의 가족갈등 등 2차 피해 방지 - 가족 힐링스쿨 신설*, 소방전문치료센터 가족동반 심리상담 지원(연중) * ‘20년도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사업 취소, ’21년 추진 예정 □ 향후계획 ❍ 현재 운영중인 찾아가는 상담실 및 참혹한 현장경험자 관리 강화(연중) ❍ ‘22년 소방본부 내 보건업무 전담 직제「보건안전팀」신설 후 전문상담사 채용 추진 ※ 전국 소방관서 심리상담사 채용 현황 : 4개 시도(부산, 경기, 전남, 경북) 22명
담당부서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소방행정팀 (☎ 710-3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청렴도 평가에서 11개 행정 분야 중 소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 향후에도 민원ㆍ도민안전 분야에서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점수를 보면 타 행정분야에 비해 상위권으로 소방민원분야 청렴도는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음. - 2020년(도평균/소방) : 8.46점 / 9.28점 - 2019년(도평균/소방) : 6.66점 / 9.55점 - 2018년(도평균/소방) : 7.74점 / 9.47점 □ 특정시기별 복무감찰 및 전 직원 청렴 순회교육 등을 통해 비위 개연성 차단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연말 공직기강 점검 및 순회교육 : 1회, 90명 - 설·추석 명절 복무감찰 및 순회교육 : 2회, 270명 - 코로나19 대응관련 공직기강 점검 및 순회교육 : 1회, 150명 -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점검 및 순회교육 : 1회, 250명 □ 향후계획 □ 연중 취약시기별 지속적 복무확인 및 직원 순회교육 실시(연중) □ 금품수수 등 공직비리 발생 시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연중) □ 지속적인 반부패·청렴교육 시행(연중)
담당부서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소방행정팀 (☎ 710-3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5급 이상 여성 소방공무원 및 장애인 공무원이 없음.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렬에 비해 매주 적은 실정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여성 소방공무원) 84명(구급70, 경방14명) → 道 전체 소방공무원 현원의 8.3%

※ 전국 여성 소방공무원 5,649명 대비 1.49%

□ (장애인) 채용현황 없음(전국 공통)

□ 장애인 미채용 사유

□ 일반직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으나,

□ 재난현장에서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만큼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른 신체조건 및 체력시험 평가기준*을 통과해야함.

* 왕복오래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등 6개 종목 : 총 60점 만점 중 3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향후계획

□ 여성 분포비율이 전국 평균 수준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채용 확대

□ 향후 재난현장 부상자 장애등급 판정 시 업무가능 부서 배치로

지속적 보호관리 추진

참고자료	여성 소방공무원 세부 현황 (‘21. 1월말 기준)

구 분	계 급 별						분 야 별
	계	소방경 (6급)	소방위 (6급)	소방장 (7급)	소방교 (8급)	소방사 (9급)	계	경방 (소방)	구급
계	84	3	15	20	17	29	84	14	70
소방안전본부	17	1	5	6	3	2	17	2	15
제주소방서	30		4	4	8	14	30	3	27
서귀포소방서	8	1	2		1	4	8	2	6
서부소방서	15	1	1	5	4	4	15	3	12
동부소방서	14		3	5	1	5	14	4	10

담당부서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소방행정팀 (☎ 710-3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119안심콜 제도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됨. 더 많은 도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년도 119안심콜서비스 가입확대 및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 소방서별 소방활동(캠페인 등)·교육 시 도민 홍보* 및 가입유도 * 119안심콜서비스 가입 간소화 및 가입대상 확대 등 - 소방서 민원실 및 119센터 홍보물 비치 및 가입안내 □ 도민 홍보 위한 언론사 기고 및 홍보물(리후렛) 제작·배포 □ 道 관련기관 및 읍·면·동사무소 119안심콜서비스 등록방법 안내 및 가입독려 협조 요청 □ 보건소·장애인지원센터 등 협업기관에 등록대상 및 대리가입 확대 요청 □ 제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119안심콜 등록 홍보(10개소) □ 향후계획 □ 마을회관·노인회관 등 방문 안심콜 홍보 및 가입유도(리후렛 배부) □ 카드 뉴스 및 홍보 동영상 배포(12월중 소방청 제작) 등 안심콜 홍보 □ 읍·면·동사무소 홍보 리후렛 배포(민원실 비치) 및 가입안내 □ 개인정보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로 전환 추진(소방청) □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행정시) 연계 등록대상 확대 추진
담당부서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 구급팀 (☎ 710-35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현장지휘관의 경우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이 필요함. 실제 상황과 접목한 시뮬레이션 훈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현장지휘관에 맞는 지휘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 강구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소방교육대 초동지휘관 지휘실무 교육(‘19년 1회 16명, ‘20년 1회 19명) □ 중앙소방학교 현장지휘관 현장지휘 위탁교육 - 재난현장 지휘 실무과정 등 총 80회 117명 위탁교육 - ‘19년부터 시뮬레이션 교육과정 개설 운영(총 7회 7명) □ 긴급구조훈련을 통한 현장지휘 능력 강화 - 무각본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등을 통한 현장지휘 훈련(‘20년 29회) □ 향후계획 □ 소방교육대 초등지휘관 지휘실무 과정 지속 운영 - 소방현장 지휘실무과정 역량 과정(1회 19명) □ 중앙소방학교 지휘역량 과정 및 지휘역량 평가인증 위탁교육 - 지휘역량 과정(3회 12명), 평가인증 과정(3회 10명) □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등을 통한 복합재난 지휘능력 향상(분기 1회) □ 소방청 지휘역량 평가 인증제 운영 - 표준모델 개발(‘21. 1분기)⇒시범운영(2분기)⇒적용․운영(하반기)
담당부서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대응조사팀 (☎ 710-3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 효과가 좋음. 더 많은 지역에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 설치개소 : 제주시내 13개 교차로(중앙로‧일주도로 일원 약 14km)

- 운영차량 : 소방차량 61대(본부 2, 제주 39, 서부 10, 동부 10)

	< 우선신호시스템 >
◦ 소방차량이 재난현장 출동 중 교차로 접근시(약500M), 교차로의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무정차 통과가 가능하게 한 시스템

□ 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 현장테스트(’20. 9~10월, 3회)

- (장점) 신속출동 체감, 진행방향 우선신호로 안정감(운전자 부담↓)

- (단점) 소방차 및 일반차량 2차 사고우려(버스중앙차로 운영구간)

□ 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 시범운영(’20. 11~12월) 및 본격운영(’21. 1월~)

□ 향후계획

□ 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 효과 측정 및 분석

- 기    간 : ‘21. 2. 1. ~ 4. 30.(우선신호)  * ’20. 2. 1. ∼ 4. 30.(일반신호)

- 제주소방서 삼도‧화북센터 구급출동건(응급‧준응급 / 제대병원‧한라병원 이송)

- 평균 출동거리에 따른 평균 도착시간을 통한 단축시간 분석

* ‘21년 데이터(우선신호 적용) ⇔ ‘20년 데이터(우선신호 미적용)

□ 효과 분석 결과에 따라 연북로, 연삼로 등 확대 추진(자치경찰 협업)

담당부서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대응조사팀 (☎ 710-3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직장협의회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공무원도 가입 가능함.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직장협의회 주요내용 □ (설립근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6.11. 개정시행) □ (설립목적)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 □ (설립단위) 기관장이 4급 이상(소방정) 공무원인 기관(본부, 소방서) □ (가입범위) 소방경 이하, 가입제한(인사, 예산, 지휘감독 공무원 등) □ 추진상황 □ (설립현황) 직장협의회 설립 가능한 5개 소방관서 설립 완료 - 소방본부(‘20.6.25.) 제주(’20.8.6.), 서귀포(‘20.7.30.) 서부(’20.8.7.), 동부(‘20.7.21.) □ (가입현황) 소방경 이하 871명중 333명 가입(38.2%) □ 향후계획 □ 기관별 권한 내 협의가 원칙이나 권한 외 사안은 상급 기관으로 건의‧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 정착 □ 직협 간 정보공유 등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정보공유메뉴’ 개설 □ 소방본부장과 직장협의회 대표와 정기적 만남의 장 등 추진
담당부서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소방행정팀 (☎ 710-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