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2021년 주요 업무 보고

2021. 2

자치경찰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관‧ 3과 1센터 1대

				자 치 경 찰 단
경찰 정책관
			수사과				교통생활 안전과			관광 경찰과			서귀포 지역경찰대				교통 정보센터
총무청렴팀 기획홍보팀 인사교육팀 예산장비팀
			수사관리팀민원수사팀 기획수사팀				생활안전팀 교통관리팀 교통민원팀			관광경찰팀 공항사무소 항만사무소 기마경찰대			총무팀 관광팀 교통팀 수사팀				교통시설팀 통학로안전팀

❋ 인력 : 정원 169명 / 현원 167명  ▶ 자치경찰단 외 인력 포함

구 분		계	특 정 직(정원 151, 현원 148)									일 반 직(정원 18, 현원 19)
			소계	자치 경무관	자치총경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자치경장	자치순경	소계	6급	7급	8급	9급	공무직
계	정원	169	151	1	1	5	17	28	28	38	33	18	1	7	-	2	8
	현원	167	148	1	1	6	18	27	33	37	25	19	1	8	-	1	9
자치경찰단	정원	156	138	1	1	5	14	22	25	37	33	18	1	7	-	2	8
	현원	151	132	1	1	6	14	23	30	34	23	19	1	8	-	1	9
경찰정책관 (위원회 준비단 포함)	정원	16	15	1	1	-	3	3	3	3	1	1	-	1	-	-	-
	현원	23	22	1	1	1	5	6	2	3	3	1	-	1	-	-	-
수사과	정원	19	16	-	-	1	3	5	3	4	-	3	-	3	-	-	-
	현원	16	15	-	-	1	2	3	5	3	1	1	-	1	-	-	-
교통생활안전과	정원	36	34	-	-	1	2	4	6	11	10	2	-	-	-	-	2
	현원	37	33	-	-	1	2	3	8	11	8	4	-	1	-	-	3
관광경찰과	정원	48	42	-	-	1	4	7	7	10	13	6	-	-	-	-	6
	현원	37	31	-	-	1	1	6	5	11	7	6	-	-	-	-	6
서귀포경찰대	정원	29	29	-	-	1	2	3	6	8	9	-	-	-	-	-	-
	현원	25	25	-	-	1	3	4	8	6	3	-	-	-	-	-	-
교통정보센터	정원	8	2	-	-	1	-	-	-	1	-	6	1	3	-	2	-
	현원	13	6	-	-	1	1	1	2	-	1	7	1	5	-	1	-
도 본청 및 행정시 등	정원	13	13	-	-	-	3	6	3	1	-	-	-	-	-	-	-
	현원	16	16*	-	-	-	4	4	3	3	2	-	-	-	-	-	-

*코로나 19 대응 현장기동감찰팀 인력 추가 지원(청렴혁신담당관 2명 2020. 12. 31.~ 별명시까지)

자치경찰제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한시적 파견(행정안전부 1명, 2021. 1. 28.~ 4.30.)

2		주 요 기 능

경찰정책관

□ 자치경찰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활동목표 수립

□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육·홍보·인력·장비 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 자치경찰 예산·편성·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무

□ 자치경찰 제도개선 및 법령·조례·규칙 개정에 관한 사무

□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협력체계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무

수사과

□ 특사경 분야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수사활동 전개

□ 산림·환경·관광분야 등 특사경 직무에 관한 수사

□ 식품·위생·의료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 및 수사

□ 자동차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관련 특사경 직무에 관한 수사

□ 가축분뇨 불법배출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서부출장소 운영

□ 위생·식품·의약품 등 원산지 분야 등 지도단속 및 수사

교통생활안전과

□ 교통사고 예방대책 및 특별활동계획 수립

□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 스마트범칙금 관리시스템 운영 및 과태료 체납관리에 관한 사무

□ 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시행

□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에 관한 사무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

□ 구좌읍 송당리 및 한경면 저지리 일반․치안행정 서비스 지원

관광경찰과

□ 관광지 주변 치안서비스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 확보 사무

□ 관광사범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 공․항만에서의 외국인 관광객 보호 및 관광질서 지도 단속

□ 기마대, 명예기마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서귀포지역경찰대

□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에 관한 사무

□ 주민참여 방범활동지원 및 기초질서․교통법규위반 지도, 단속

□ 관광지 주변 치안서비스 활동,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확보 사무

□ 관광 환경 산림분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

□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관련 지도단속 및 수사

교통정보센터

□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실증사업 시행

□ 지능형 교통체계(ITS센터) 운영 및 관리

□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및 교통신호기 연동제 운영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개선사업

□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무

3		재 정 등 현 황

❋ 총예산 : 17,307,994천원 (일반회계 17,307,994천원)

❍ 분야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분 야 별	2021년	기 정 액	증 감
계	17,307,994	21,818,093	△4,510,099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자치경찰 확립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3,154,381	3,465,819	△311,438
쾌적한 첨단교통체계 운영 (교통및물류 분야)	12,627,380	16,994,700	△4,367,320
행정운영경비	1,523,143	1,357,574	165,569
재 무 활 동	3,090	0	3,090

❍ 재원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계	국 비	소방안전교부세	도 비
17,307,994	3,131,380	820,000	13,356,614	21,818,093	△4,510,099

❋ 무 기·장 비·통 신 현 황

구 분		수량	비 고 (단위 : 대/정)
총 계		384
장비종류	기동장비	63	순찰차 20대, 싸이카 12대, 승용 12대, 승합 5대, 버스 2대, 화물 5대 전기이륜차 7대
	무기류	85	3·8 권총 75정(실탄 19,579발, 공포탄 150발), 가스발사총 10정(약제탄74발)
	통신장비	167	무전기 103대, 스마트범칙금단속 단말기 64대
	음주단속장비	69	음주측정기 19대, 음주감지기 50대

❋ 청 사 현 황

구 분	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층수	사용부서	취득일 (최초임차일)	비고 (임차방법)
자치경찰단 아라동 기자길 7	3,534	1,493	지하1층 지상3층	경찰정책관, 교통생활 안전과 수사과	□11. 12. 26.	-
어린이 교통공원 제주시 봉개동	21,992	1,001.56	지상2층	교통생활 안전과	□08. 4. 11.	-
기마대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	362	지상1층	관광경찰과	□20. 6. 1.	제주대학교와 유상임대계약 (5년) (연 5,345,610원)
항만사무소 제주국제항 내	-	60.07	지상2층	관광경찰과	(□15. 9. 16.)	무상임대
서귀포지역 경찰대 서귀 부두로 1	2,148	997.66.	지상2층	서귀포지역 경찰대	□08. 12. 30.	-
공항사무소 제주공항 1층	-	117	지상1층	관광경찰과	(□20. 1. 1. ∼ □21. 12. 31.)	제주공항공사와 유상 임대계약 (2년) (연 57,606,600원)
나라키움 복합관사 중앙로 273	-	202.22	지상2층 (202호)	교통정보센터	(□21. 1. 21. ∼ □22. 1. 20.)	한국자산관리공사와유상 임대계약(1년) (월 1,522,000원)

Ⅱ. 정책목표와 전략

					자치경찰단
목 표			변화의 시대 도민맞춤 현장치안 구현, 도민행복 안전제주 완성
전 략 과 제(4)							실 행 계 획(12)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정책 전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현장대응 ▪교통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위한 2021년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주형 어린이통학로 조성’ 지속 추진 및 스마트 신호체계 개선 ▪협력과 소통을 통한 새로운 치안서비스 적극 발굴·시행
경찰법 개정에 따른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 추진							▪도민 소통을 통한 치안정책 수립, 치안과 일반행정을 융합한 주민밀착형 치안사무의 수행으로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 지속 추진 ▪과도기적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넘어 완전한 이원화 형태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촉매제 역할 수행
청정제주의 보전과 관광산업 보호를 위한 특사경·관광경찰 사무 특화							▪산림·환경위반 범죄에 대한 특사경 전문수사 체계 구축으로 천혜의 제주 환경자원 보전 ▪관광부조리 사범에 대한 자치경찰단 중심 적극해결, 관광사범 단속으로 정상 관광업자 및 이용객 보호 ▪인권보호와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
변화하는 주민의 치안수요에 맞춘 치안정책 확대 시행							▪코로나 언택트 시대, 교통·생활안전 영역 확대 ▪우리동네 경찰관, 행정복합치안센터 시범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확대 운영 추진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찾아가는 교통안전 체험교실’을 통한 맞춤형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화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1.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 지원 활동 총력 대응
2.	개정「경찰법」시행에 따른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
3.	전국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의 마중물 선도적 역할
4.	우리동네 경찰관, 행정복합 치안센터 정착화 및 확대 운영
5.	제주형 핀셋 교통사망사고 예방 종합대책 적극 추진
6.	이동식 과속 단속 강화, 재원(과태료) 활용 시설개선 추진
7.	어린이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통안전 환경 조성
8.	관광이미지UP, 공정제주관광 실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9.	코로나 방역형 공항만 치안활동 및 기마순찰 적극 전개
10.	도민 안전과 밀접한 민생 분야 불법행위 기획수사 활동
11.	맞춤형 특사경 수사 활동 전개로 민생 안정화 기여

1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 지원 활동 총력 대응

❶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자치경찰 全 경력 총력 지원체계 상시 유지

❷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諸 행사 자치경찰력 우선 지원

□ 추진 개요

❍ (방역활동)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청정 제주 이미지 회복에 중점

과거 사스와 메르스 사태 당시 제주방문 국내관광객은 오히려 증가추세였으나, 작년도 제주 코로나 확진 환자가 421명 발생하여 청정 관광제주 이미지 퇴색 (’21. 1. 3.자 뉴스원)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자치경찰 역량 총력 지원

❍ (경기회복 적극지원) 도민 경제활동과 위축된 제주관광산업에 맞춤형 역할

(제주연구원 자료) ’20 제주방문 관광객 1023만명, `19년 1528만명 대비 33% 감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諸행사 교통관리 및 관광불편신고 처리 적극 지원

※ 우리 단 방역지원 예비대 지원 체계 강화

국가경찰 파견 종료(□20. 12. 31.)	확대 재편(□21. 1. 1.)
76명 ➪ 50명(▽26명)	86명(▲36명 : 교통·관광외근·기마대 경력 중)

□ 추진 상황 (방역지원 중심)                    기준: ’21. 1. 31.

❍ (행정명령위반 점검) 감염취약시설 집중점검 및 非지정 행정명령위반 전담처리

- 홀덤펍, 스크린골프장, PC방 등 67개소 점검 → 확인서 징구 18건(1일 8명, 延 56명)

- 자유업ㆍ가정집 등 5인 이상 집합명령위반 신고 80건 전담 처리(2개조 5명)

❍ (격리시설 질서유지 지원) 인재개발원·해경수련원 등 격리자 이탈 예방·방지 지원근무 (1일·6명) : 延 2,458명

❍ (역학조사 지원) 道 6개 보건소 주관 코로나19 확진 접촉자 특정 등 (4개조·8명) : 延 52명 지원

❍ (경제회복 적극 지원) 도내 선별진료소 등 5개소 교통관리 및 질서유지 지원

- ’20.12.31.부터 道 현장기동감찰반 4명 파견을 통한 고위험군 방역취약지 집중 감찰

- ’20. 2. 4. ~ 현재까지 공항만 발열감지자 및 해외입국자 워크스루 검사 인계 : 4,604명

-  대기고, 성안교회, 김녕성당 등 도내 선별진료소 혼잡방지를 위한 7개소 20명 지원

□ 향후계획 (지역경제 회복 지원 중심)

❍ (도민 지원체계 강화) 도민 요청하는 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諸행사 교통관리 및 질서유지 등 적극 지원

자치경찰 홈페이지『극복 코로나!- Help 자치경찰!』창구 개설을 통한 시책 연중 추진

-  농수축협 주관, 농어민 지원 판매 창구 개설 관련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

-  시·도(관광국․일자리경제통상국) 자치경찰 경력 요청 시 최우선 협력

-  동계전지훈련(`21. 제주방문, 총 182개팀 3,718명) 에스코트, 재래시장․대형마트 교통관리

2		개정「경찰법」시행에 따른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

❶ ｢개정 경찰법｣ 시행(’21.1.1.)에 따라 제주특별법상 道 소속 자치경찰위원회 설치와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관련 조례 제·개정

❷ 자치경찰위원회(사무기구) 구성·사무공간 확보, 제주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운영에 따른 사무 중복 최소화 및 타 시·도와 차별화된 성과 창출

□ 추진 개요

❍ (후속 조치) ’20. 12. 22. 개정 경찰법 시행에 맞춰 ’20.12.29. 우리 道 자치경찰 준비단 출범(단장 행정부지사), 그에 따른 기구 구성과 법령정비

❍ (행안부 협의)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우리 道 입장* 반영

*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지휘·감독과 도의회의 견제를 받는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이원화 운영에 따른 사무 혼선 없도록 구체화

□ 추진 상황

❍ (2월 중) 자치경찰위원추천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및 사무 공간 마련

-  (위원추천위원회)  추천위원(5人) 추천기관 방문 협의 완료

(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개정 경찰법 시행령 제5조, 교육감·도의회·지방법원장·경찰청장 추천 각 1人+기조실장

-  (사무국 구성) 행안부‧도 정책기획관 협의, 他 시‧도 수준(2개과 4개팀)에 맞춰 추진

-  (사무공간 및 예산) 우리도 공유재산 중 유휴 공간 부재로 임차 추진(위원장‧사무국장 집무실 및 2개과 사무공간, 회의실을 갖춘 건물) / 관련 예산은 자치경찰 예산 전용 협의 완료(도  예산담당관)

❍ (4월 초)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완료 후 시범 운영 시작 목표

❍ (진행상황)

전용신청 등 예산부서 협의 (‘21. 1. 25. ~ 29.)	□	임차계약 체결 (‘21. 1. 限)	□	리모델링 공사 추진 (‘21. 2.)	□	사무실 배치 (‘21. 2.)

□ 향후계획

❍ (자치법규 정비) 도의회 회기에 맞춰 자치경찰 관련 자치법규 정비 (□21. 3.)

자치경찰 사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 구성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 (업무협약 체결) 제주경찰청과 명확한 사무구분을 근간으로 한 업무협약 체결 (□21. 6.)

❍ (정원이체 논의)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성공의 토대 마련을 위해 국회의 旣 논의 결과에 따라 주민밀접형 국가사무 10종(77명이관)에 대한 자치분권위+행안부+경찰청+제주자치경찰위원회 등 4자 협의 (□21. 6.)

3		전국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의 마중물 선도적 역할

❶ 일원화 형태의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 한계

❷ 지역 주민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는 지방행정 연계, 진정한 의미의 분권 제주형 자치경찰제 전국 도입 마중물 역할 지속 추진

□ 추진 개요

❍ (치안 자치  특화) 제주특별자치도는 17개 시·도중 유일한 지역 실정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자치권이 보장된 이원화 자치경찰제 운영

❍ (역할 재정립) 국가경찰 파견인력 전원 복귀(’20.12.31.), 제주자치경찰 동력 상실에 따른 現 자치경찰 사무 원점 재검토

경찰위원회 신설 시, 제주경찰청과 사무 및 역할분담 최적화를 원칙으로 한 업무협약 갱신

❍ (민생치안 최우선) 도민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제주자치경찰이 지닌 최대 강점인 지방사무와 접근성·연계성을 활용한 새로운 치안정책 적극 도입 역점 추진

-  (국회 결정) 개정 경찰법 법사위 심의 시(’20.12.8.) 주민친화형 사무는 제주자치경찰로 이관 旣 결정

□ 추진상황 (’18.4.30. ~ ’20.12.31 시범운영 기간 중 6개 사무 발굴)

❍ 확대시범운영기간(’18.4.30-’20.12.31) 중 6개 치안·행정 융합사무 발굴

-  (지방치안사무+지방행정) 어린이통학로안전 / 행복치안센터 / 이동식 과속단속 사무 등 3종

① 민식이법 선제대응,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안전체계 구축

【現 교통정보센터 內 『통학로 안전 T/F』로 임시직제 운영 中】

◦  「어린이통학로 안전을 위한 조례」개정을 통해 분산된 통학로 안전사무를 자치경찰에서 원스톱 처리

◦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내‘어린이통학로 안전T/F팀’신설, 통학로 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방범용 CCTV설치 ▴주정차 CCTV설치 ▴일방통행로 지정 ▴도로구조개선 등의 사무를 전담

✓ ‘20년 도내 오라초교 등 9개교 통학로 개선 완료, `21년 10개교 추가 개선 예정

✓ ‘20년 우리도 협치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선정

② 행정복합 치안센터 –송당‧저지 지역 치안과 행정 서비스에 대한 소외 해소

【現 교통생활안전과 內 『생활안전팀』으로 임시직제 운영 中】

◦ 송당 · 저지 행복센터 2개소 운영 中(`20.3.~ 현재)  방범·교통·행정 등 18종 사무수행

→치안·행정 사각지대를 없애고 치안+행정업무를 복합적으로 처리하는 행정복합치안센터 운영(송당/저지 주민 80% 이상 찬성)

✓ `21 만족도 설문 조사결과 93.9점의 높은 만족도

◦  `20년 적극행정우수사례(행정안전부)․제주도 브랜드과제로 선정

③ 이동식 과속단속 강화, 교통사고 예방 및 과태료 재원 활용 교통시설 개선 추진

【現 교통생활안전과 內 『교통민원 T/F』로 임시직제 운영 中】

◦ 이동식 과속단속 도입·운영을 통해 확보한 과태료 재원을 활용하여 교통시설 개선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 (`20 과태료 재원 약 55억)

✓ ‘과태료 세입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에 재환류 시설개선 직접추진 통한 신속개선

✓ 차량 속도 일제 저감을 통한 교통사망사고 감소*로 도민 교통안전 확보

* (‘17~’19년 평균 76명 `20년 68명)

- (국가치안사무+지방행정) 통합유실물 / 주취자응급의료센터 / 학교안전경찰 등 3종

❍ ’20. 12. 31. 자치경찰 확대시범운영 종료로 파견된 국가경찰 복귀, 국가치안사무+지방행정 융합 3종은 중단

-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신설시 경찰청과 교통외근 등 10종 사무 77명 우선이관 협의 예정

□ 향후계획

❍ (도민의 목소리 반영) 도-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상설협의체 협업을 통한 민생치안 직결 사무 발굴

❍ [제로베이스 검토] 시·도 행정사무 중 자치경찰로 사무이관 필요 분야에 단기·중기·장기로 분류하여 이관 적극 검토하고 국가 공통사무는 과감히 이관 협의

❍ [도 조직계 등 협업] 가시적 성과를 도출중인 치안행정 융합 3종 사무의 필수인력을 확보를 위한 협의, 인력확보로 지속적 업무수행 기반 마련

❍ (再 파견 협의)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신설이후 제주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이관 대상 사무의 치안사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필요

4		우리동네 경찰관, 행정복합 치안센터 정착화 및 확대 운영

❶ 행복치안센터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한 사무 재조정 및 고도화

❷ 송당·저지 행복치안센터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확대 운영 추진

□ 추진개요

❍ 중산간지역 행정+치안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복치안센터 시범 운영(‘20.3.11.~)

- ▴지역 : 송당, 저지   ▴인원 : 센터별 2명  ▴장비 : 순찰차, 삼륜차

- 2021년 예산 : 62백만원(주민친화 휴게 공간 45백만원, 용역 17백만원)

❍ 행복치안센터 운영 성과 분석, 지역 맞춤형 사무 재정립 등 고도화 필요

❍ 종합적 성과 분석과 확대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 추진상황

❍ (복지행정복합) 마을 공공시설 방역(16개소), 독거노인 건강상태 체크(64회), 재난지원금 홍보 신청 조력(66회) *재난지원금 신청 누락자 발굴(2명) 신청 지원

❍ (재난행정복합) 고사리 채취객 및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활동

- 고사리철 채취객 조기 귀가(유선연락, 사이렌취명) 활동, 실종신고 감소(24%↓)

- 치매 조기 검진 독려, *치매파트너 활동 등 치매안심마을 조성 *치매 어르신 3명 조기 발견

❍ (축산행정복합) 유기·유실견 등 위험 동물로부터 주민 안전 보호

- 유기·유실견 포획틀 설치 등 *적극 포획, 제주대 수의학과 협업 **동물등록 서비스 실시(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등) *유기견 34마리 포획, **반려견 80마리

□ 운영결과 분석

❍ (잘된 점)코로나 19로 대면 접촉 한계 불구, 지역사회 치안+행정 융합활동 저변 확대, 주민 만족(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94.8% 만족)

❍ (부족한 점)예산·인력 한계로 상시 치안센터 운영 등 주민 요구 반영 어려움

□ 향후계획

❍ 시책별 고도화 및 일몰 등 분석으로 지역 특성 반영, 운영 고도화(’21년 상반기)

❍ 행복치안센터 운영 연구 용역 실시(’21년 상반기) 후 확대 운영 방안 마련

5		제주형 핀셋 교통사망사고 예방 종합대책 적극추진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통법규위반단속 강화 △교통사고 예방 교육·홍보 등 선택과 집중의 핀셋 활동 전개

□ 추진개요 및 상황

❍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대비 ‘19년 19.5% 감소하였으나 ‘20년 3% 증가

⇒ 코로나 19로 인한 배달업 성행으로 이륜차 사망사고가 85% 급증

❍ 보행자 및 이륜차 사망사고가 전체의 69.1% 차지,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보행자와 이륜차 사고 예방 대책 마련 필요

(상세분석)

❶ 차대차 사고(단독 포함) 사망자 중 이륜차 사망자 비율 85%, 지난 해 퀵 배달 사고 3명 발생, 올해도 코로나 19로 인한 특이성으로 이륜차 사고 사망자 수 늘어날 것으로 전망

❷ ’20년 보행자 사망자 중 시내권은 제주시(70.6%)에 집중, 시외권은 서귀포시( 61.5%) 집중됨

❸ 65세 이상 사망자 비율은 43.3%(‘19년 50%) 발생비율 高, 시기별로는 여름철(8月), 겨울철(11~2月)에 집중

□ 향후계획

❍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 무단횡단 방지 및 횡단보도 시인성 강화 등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추진

- 이동식 과속 단속 과태료 재원 활용, 탄력적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강

- 중앙분리대 및 활주로형 LED 횡단보도 표지병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

- 도⇔행정시 실무 협업 강화, 시급한 곳부터 우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추진

❍ (교통법규위반 단속 강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주요교통사고 요인 행위 무관용 단속 원칙

- 이륜차 퀵 배달 업체 대상 교통법규준수 협조 서한문 발송, 강력 단속

- 싸이카 기동반 운영, 이륜차 교통위반 핀셋 단속 활동 전개

- 상습 과속운전 구간 이동식 단속 부스 설치 확대 및 단속활동 강화

❍ (교육 홍보) 대중매체 활용한 공익광고 및 찾아가는 원포인트 교육 실시

- TV·라디오 등 제주지역 방송사 연계한 교통사고예방 공익광고 송출

- 초등학교 저학년 및 유치원생 대상 찾아가는 VR 체험 교통안전교육(비접촉형)

- 시외권 어르신 대상 교통사고 예방 스폿 교육 실시(5분 이내 원포인트 교육)

6		이동식 과속 단속 강화, 재원(과태료) 활용 시설개선 추진

❶ 교통사망사고 주요 요인 중 하나인 과속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다발구간 속도위반 단속 강화, 운전자 안전의식 개선

❷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태료 재원 활용, 보행환경 개선 등 도민 불편 지점 등의 신속한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

□ 추진개요 및 상황

❍ 차대차 사망사고(이륜차 제외) 중 과속운전 사망률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과속 방지를 위한 대책 절실

- ’19년 차대차 사망사고 중 과속운전 사망률은 25%로 매우 높음

- 제주시는 시내권, 서귀포는 시외권에서 주로 과속사망사고 발생

❍ 과속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

* 고정식 과속 단속 장비 설치 현황: 전국평균 8.7대/100km, 제주 6.3대/100km

□ 추진계획

❍ 실효적인 이동식 과속 단속을 위해 ❶스폿 단속 구간 확대 운영 ❷출·퇴근 시간 과속 단속 ❸이동식 부스 설치 확대 추진

- 일주도로, 5·16로, 번영로, 연삼로 등 과속운전 우려 구간 스폿 단속 확대 및 활동 강화(분기별 스폿 구간 재검토)

* 현재 제주시 동부권 21개, 서부권 7개, 서귀포 28개 구간 스폿 단속 지정 운영 중

- 출·퇴근 시간대 무인 단속 부스(23개소) 활용 시내권 과속운전 방지

- 렌터카 과속운전 증가(‘20년 43,892건, 38%), 이동식 부스 상시 운영 및 확대

❍ 과태료 부과 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기적인 미납자 관리(▲독촉장 발송 ▲압류예고 등) 강화

❍ 이동식 과속단속 발생 재원(과태료) 활용 도내 교통시설물 개선

- 교통 불편 주민 요구사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우선 추진

- 과태료 재원을 통해 중앙분리대·LED 횡단보도·교통통제VMS 시설 개선

- 道-市 실무자 협업 강화, 시급한 시설 개선 필요 시 탄력적 예산 지원 협의

❍ 교통시설심의 가결 사안 신속한 시설개선, 교통안전 확보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건에 대한 시설개선 직접 추진, 신속개선

- 토목공사 수반되는 교통시설 개선 사업은 도로관리부서 협조 개선

7		「민식이법」관련, 어린이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통안전 환경 조성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업무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제주형 어린이 통학로」개념을 도입, 분산된 교통안전 업무를 자치경찰 주도 집행체계로 구축,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빅데이터 (교통사고유형) 분석을 통한 유형별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구축

❍ 주먹구구식 대책이 아닌 현실적 대안 마련으로 통학로내 어린이 안전 확보

* 작년 주요성과

✓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주형 어린이통학로‘ 개념 도입

- 자치경찰단內 어린이통학로 안전팀 구성(20. 2) 및 관련 조례 개정(4월)

*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분산된 교통안전업무 일원화

- 보호구역 外 보행환경 개선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9개교 완료

* 2020년 협치·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선정(道기획조정실 주관)

✓ 민식이법 관련, 교통신호기 및 과속카메라 설치 총 3단계중 1단계 사업 완료

- 3단계(20년~22년 신호기 87개소, 과속카메라 124개소), 1단계(10개소, 26개소)

⇒ 20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건수 19년(18건) 대비 대폭 감소(20년 13건)

□ 금년 중점 추진계획

❍ 他시도와 차별화된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지속 추진

- 民·官·學 협력 통한 보·차도 분리 어린이 통학로 조성, 보호구역 外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지정 확대 등 10개교 사업 추진 예정

❍ 민식이법 의무사항인 스쿨존내 ‘신호기·속도저감시설’ 설치 2단계 추진

- 교통신호기 34개교, 과속카메라 49개교 설치 예정

※ 이면도로 등 설치 불가능한 장소 제외, 2022년까지 100% 설치 목표

❍‘제주형 표준모델시설’(승하차구역, 옐로우카펫 등) 대폭 확충 및 ‘보호구역 정보관리 시스템’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8		관광이미지UP, 공정제주관광 실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❶ 관광불편신고에 대한 해결중심 접근‧처리, 관광부조리 근절 선도적 역할 수행

❷ 불법숙박업 등 관광저해사범 적극 단속, 관광산업 보호 이바지

□ 추진개요

❍ 관광부조리는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로 간주, 단순 민원이 아닌 범죄행위에 準하여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사활을 걸고 해결

❍ 불법 숙박업 등 관광저해사범 강력 단속으로 관광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코로나19 안전사각지대 해소로 관광산업 보호 및 관광객 안전 도모

□ 추진상황

❍ 관광성수기 공정제주 관광을 위한 관광불편신고센터 신설, 운영

- (기    간) 2020. 7. 6. ~ 현 재 (※ 12. 31.기준)

- (접    수) 총 523건 (처리완료 100%)

- (처리기한) 7일 이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관광사범 단속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불법숙박	유상운송	무등록여행업	무자격가이드	기타
2020	196	187	3	-	-	6
2019	330	192	67	17	11	43
2018	307	104	31	27	33	112

※ 코로나 여파로 입도 관광객 대폭 감소(전년대비 33%) 및 코로나 방역지원 집중으로 실적 다소 감소

□ 추진계획

중점과제		세부추진계획
‘원지사핫라인’ 관광불편신고 연중 운영 즉시적 현장중심 민원처리		관광불편신고 연중 운영, 접근성 향상 및 해결중심 민원처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접수 즉시 현장대응반 출동 , 점검 및 조치 민원처리 단계 간소화로 즉시성 확보 및 신뢰도 향상
관광산업보호를 위한 불법숙박업 등 관광저해사범 근절		관광부조리 사각지대 해소 및 정상 관광업계 2차 피해 차단 지역별 책임전담반(5개조 10명) 편성, 상시단속체계 전환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한 재범추적반 운영, 사후관리 체계 구축

9		코로나 방역형 공항만 치안활동 및 기마순찰 적극 전개

❶ 제주 관광의 첫 관문인 공·항만 중심, 코로나 유입 차단 최우선 지원

❷ 기마 순찰을 통한 주요 관광지 방역지침 지도 등 코로나 사각지대 해소

□ 추진개요

❍ 제주의 첫 관문인 공․항만 코로나 방역 중심의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 기마순찰 활용, 관광객 운집장소 방역지침(마스크 착용 등) 지도 및 홍보

□ 추진상황

❍ 공․항만 맞춤형 치안활동으로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단위 : 건/회)

구 분	기초질서 위반단속	공·항만 치안서비스제공		노숙인 관리 (귀가, 인계 등)
		음주감지	면허조회 등
2020	1,194	-	7,865	135
2019	3,276	305	12,372	907
2018	2,339	781	30,880	592

※ 학교별 자체 음주감지기 보유 및 면허증 미소지자 경찰청‘182’시스템(면허조회서비스) 활용 유도 등 치안서비스 제공 방식 전환으로 전년도 대비 실적 감소

❍ 기마대 활동실적

(단위 : 건/회)

구 분	행사지원	기마순찰	승마체험교실
			어린이집	장애인	청소년
2020	-	105	-	-	-
2019	25	114	53	7	7
2018	34	105	24	10	14

□ 추진계획

≪ 공·항만 중심 방역활동 강화 및 안심관광이미지 제고 ≫

❍ 코로나19 공․항만 발열감시 질서유지 등 코로나 방역업무 최우선 지원

- 입도객 고열환자 병원이송 지원 336명 , 해외방문 입도객 워크스루 인계 4,274명

❍ 탐라문화광장 치안질서 유지 및 AI․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적극 지원

❍ 道 관광부서·공항공사 등과 협업체계 구축, 치안질서유지 및 안심관광 서비스 제공

≪ 기마순찰을 통한 치안사각지대 해소 및 홍보활동 전개 ≫

❍ 기마순찰을 활용, 관광지 방역지침(마스크 착용 등) 지도 등 코로나 방역활동 및 순찰시 홍보물 부착 등 홍보활동 병행 전개

❍ 사려니숲길 등 차량순찰이 곤란한 관광객 운집 취약지역 위주 중점 기마순찰

❍ 대규모 축제․문화행사 지원·기마퍼레이드 등 명예기마대 합동근무로 기마대 위상 제고

10		도민 안전과 밀접한 민생 분야 불법행위 기획수사 활동

❶ 코로나 상황 지속에 따른 지방행정과 협업, 도민안전 치안서비스 제공

❷ 부동산 불법거래 수사권 부여시 효율적 수사로 경제질서 안정화 기여

□ 추진개요

❍ 코로나상황 지속에 따라 행정과 협업 가능한 특사경수사 제도개선 추진

❍ 도민생활 안전과 직결된 침해행위 기획수사, 도민안전 체감도 향상 노력

□ 추진계획

❍ 지방행정과 연계 코로나 집단감염 취약업소 특별 합동점검

-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홀덤펍 등 운영 중단 업소 영업행위

- 1차 위반 계도 후 상습·고의·악의적 위반행위, 영업시간 미준수 행위 등

❍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 악영향을 주는 위반행위 기획수사 확대

-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대출자금 수요 급증 대비 대부업법 위반행위

- 법정 최고금리 초과행위, 허위광고, 무자격 대출행위 등 엄정수사

❍ 특별사법경찰 수사권한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률안 개정 노력

- 현재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특별사법경찰 수사대상 범위 제외

□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특사경 지명대상 확대 의원입법 발의 심사중

· 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지명대상 확대(방역관, 역학조사관⇒4~9급)

□ 특사경수사에 자치경찰 포함되도록 국회대상 설득, 추가삽입 협의 완료

· 개정시, 지방행정과 협업체계 구축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수사성과 거양

-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등 특사경 수사권한 확대 지속적 건의 노력

□ 현재 타시도 특사경의 경우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단속 가능하나 제주자치경찰의 경우 직무범위에서 제외

□ 법무부와 자치경찰 직무범위에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 요청(21.1.26)

· 개정시, 분양권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수사 가능

11		맞춤형 특사경 수사 활동 전개로 민생안정화 기여

❶ 기획·민원 수사전담반 운영을 통한 선제적·역동적 수사 활동 기대

❷ 수사 활동 사항 정기 브리핑 및 언론 홍보로 체감치안 만족도 제고

□ 추진개요

❍ 산림·환경·공중위생 등 4대 분야 전담반 운영 수사효율성 향상

❍ 사회적 이슈사건 선제적 수사활동 전개 민생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 추진계획

❍ 기획수사인력 보강, 선택과 집중 능동적 수사활동(1반 3명→2반 6명)

- (기획수사 1반) 축산폐수, 환경오염, 불법폐기물 위반사건 전담

- (기획수사 2반) 산림훼손 등 기획부동산, 사회복지, 의료분야 전담

- (민원수사반) 코로나상황 대비, 공중·위생 등 고소·고발분야 전담

※ 전담반별 첩보수집 및 인스타그램 등 SNS 모니터링 전담 수사관 지정 운영

❍ 점검·일제단속 위주에서 범죄첩보·인지수사 확대, 역동적 추진

-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보조금 부정사용

-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 약 제조·판매행위, 사무장 병원 운영행위

- 배달업체, 반찬가게, 식품업체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진열·보관 등

❍ 시기·계절·특성별 이슈사건 분석, 특별수사활동 전개 후 언론보도

- 매분기 사건처리실적 분석 후 사회적 관심도 높은 기획수사 활동 추진

❍ 유관·협업부서(단체)와 합동 지도단속 및 직무 연찬회 등 추진

- 도·행정시 인허가 및 지도점검 부서, 산림조합·관광협회 등 협업단체

Ⅳ.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1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3	9	4	-
제381회 임시회	교통정보센터	9	7	2	-
	교통생활안전과	4	2	2	-

본회의 (질의일자)		질의 의원	질의내용	추진 상황	소관부서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4.21.)	고현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1) 제주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대책은?	추진완료	교통정보센터
			2) 예방적 안전시설 도입에 대한 입장은?	추진완료	교통정보센터
			3) 제주도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설계안 마련에 대한 대책은?	추진완료	교통정보센터
			4) 기성시가지내 어린이보호구에 대한 개선 방안은?	추진완료	교통정보센터
	제3차 본회의 (2020.4.22.)	김황국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1)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보호구역 운영 계획은?	추진완료	교통정보센터
					교통생활안전과
			2) 보호구역 시간별 통행제한 제도 확대 운영에 대한 견해는?	추진완료
					교통생활안전과
			3) 고정식과속단속 권한 이양에 대한 의견은?	추진중
	제3차 본회의 (2020.4.22.)	김경학	도민 안전서비스 관련 2) 중산간 지역 안전서비스 확대 운영 관련 (행정복합 치안센터)	추진중	교통생활안전과
	제4차 본회의 (2020.4.23.)	고태순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어르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은? 1) 도내 보행자 사고 중 차대사람 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현황	추진완료	교통생활안전과
			2) 노인보호구역 내 보행자도로 확보 및 안전시설 등 관리대장 작성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추진완료	교통정보센터
			3) 노인보호구역은 확대 지정에 대한 계획	추진완료	교통정보센터
			4)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조례가 없음. 조례 제정 필요성	추진중	교통정보센터
	제4차 본회의 (2020.4.23.)	김장영	통학로 안전에 대하여	추진중	교통정보센터

추진완료 (  9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제2차 본회의 (2020.4.21.)	고현수의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1) 제주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대책은?	교통정보센터
		2) 예방적 안전시설 도입에 대한 입장은?	교통정보센터
		3) 제주도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설계안 마련에 대한 대책은?	교통정보센터
		4) 기성시가지내 어린이보호구에 대한 개선 방안은?	교통정보센터
제3차 본회의 (2020.4.22.)	김황국의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1)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보호구역 운영 계획은?	교통정보센터
		2) 보호구역 시간별 통행제한 제도 확대 운영에 대한 견해는?	교통생활안전과
제4차 본회의 (2020.4.23.)	고태순의원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어르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은? 1) 도내 보행자 사고 중 차대사람 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현황	교통생활안전과
		3) 노인보호구역은 확대 지정에 대한 계획	교통정보센터
		4)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조례가 없음. 조례 제정 필요성	교통정보센터

추진중 (  4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제4차 본회의 (2020.4.22.)	김경학의원	2) 중산간 지역 안전서비스 확대 운영 관련 (행정복합 치안센터)	교통생활안전과
제4차 본회의 (2020.4.22.)	김황국의원	3) 고정식과속단속 권한 이양에 대한 의견은?	교통생활안전과
제4차 본회의 (2020.4.23.)	고태순의원	4)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조례가 없음. 조례 제정 필요성	교통정보센터
제4차 본회의 (2020.4.23.)	김장영의원	통학로 안전에 대하여	교통정보센터

추진불가 (  0건)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1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질문요지

1) 제주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대책은？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통학로안전팀

답변요지

○ 최근 3년 어린이 교통사고 42건에 대해 면밀한 원인 분석 후 대책 마련

○ 어린이 통학로 안전팀 신설, 차별화된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현황(2021.1.기준)

구 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개소)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
소 계	344	122	125	94	3

▢ 2020년 추진상황

□ 어린이 통학로 안전팀 신설,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 일원화 (‘20.1월)

- 여러부서에 분산된 안전시설 설치·관리 업무 체계 일원화

- 道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 완료 (‘20.6월)

□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후 시행 (‘20.3월)

- 민식이법 시행 관련, 22년까지 속도저감시설·교통신호기 단계적 설치 추진

* ‘20년 교통신호기 10개소, 속도저감시설 26개소 설치 추진 완료

- 보·차도가 구분이 되지 않는 학교 선정, 제주형 통학로 조성 사업 추진

* 9개소 조성 완료 : 오라초, 인화초, 광양초, 도순초, 금악초, 도평초, 선인분교, 동복분교, 새서귀초

□ 도내 사고위험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실태 점검 추진 완료 (‘20.12월)

- ‘20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5) 지정 및 확대(14) 공사 19개소 완료

□ 국가적 제도 개선에 따른 교통시설 정비사업 추진 완료(‘20.12월)

- 주민신고제. 안전속도 5030 관련 시설 개선, 스마트보행자 안전시스템 구축

□ 최근 3년(17~19)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분석 대책 수립(20.5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질문요지

2) 예방적 안전시설 도입에 대한 입장은?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통학로안전팀

답변요지

○ 민식이법 본격 시행과 관련하여 신호기 및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안전 시설 설치 현황은 미흡한 실정임

○ 행안부 방침에 따라 2022년 까지 이면도로 등 현실적으로 설치불가능한 장소를 제외, 설치 가능한 장소에 대해 100% 설치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내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 현황(2021.1.기준)

구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기준)	신호등	과속카메라
계	122개교	71개소(58%)	50개소(41%)

* 안전휀스, 과속방지턱 등의 예방안전시설은 旣100% 설치 완료

▢ 2020년 추진상황

□ 도내 보호구역에 대한 3개년 종합 운영 계획안 마련(’20.3월)

□ 민식이법 관련, 속도저감시설 및 교통신호기 단계적 설치 추진

- 22년까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가능 장소 대해 100% 설치 목표

* 이면도로 등 설치 불가능한 장소 제외

- ‘20년 교통신호기 10개소, 속도저감시설 26개교 설치 추진 완료

□ 도내 보호구역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안전휀스, 방지턱 등 예방적 안전시설 점검 완료(’20. 4월)

- 파손된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시설 점검 결과에 대해 유지보수 추진 완료

□ 스마트횡단보도(16개소), 대각선횡단보도(2개소) 등 보행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 완료(’20. 8월)

-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으로 어린이 안전 확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질문요지	3) 제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설계안」 마련에 대한 대책은?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통학로안전팀
답변요지	○ 우리도에서는 행안부에서 마련한 표준모델을 토대로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제주형 표준 모델 방안을 보호구역 적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실태 □ 행안부 표준 모델을 근거로, ‘제주형 표준모델’방안 적용 - 어린이승하차구역, 어린이통학로 지정, 제주형 옐로우카펫 등 ▢ 추진상황 □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3개년 계획 수립·시행(‘20.3월) - 지역 여건에 맞는 제주형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관리 기본 계획 반영 - 2018년 용역 발주한 어린이보호구역 기본계획 결과가 반영된 구체적인 운영 지침 반영 < 제주형 표준 모델안 > ‣ 어린이 승하차 구역 :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 마련 ‣ 어린이 통학로 : 어린이보호구역外, 집에서부터 학교까지를 어린이통학로 지정, 보호구역에 준하여 운영 관리 ‣ 제주형 옐로우카펫 : 방범기능을 추가한 옐로우카펫 ▢ 향후 계획 □ 행안부 표준 모델을 근거로,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안전시설 다각적인 검토 □ 제주형 표준 모델안을 도내 보호구역에 적용,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개선 지속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질문요지

4) 기성시가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방안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통학로안전팀

답변요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정책기조를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정하여 학부모, 지역주민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추진 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현황(2021. 1.기준)

구 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개소)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
소 계	344	122	125	94	3

▢ 2020년 추진상황

□ 舊도심권내 안전문제가 심각한 학교 선정, ‘제주형 통학로’ 개선 사업 완료

-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 추진으로, 통학로 확보사업 전개

* 9개소 통학로 조성 완료 : 오라초, 인화초, 광양초, 도순초, 금악초, 도평초, 선인분교, 동복분교, 새서귀초

□  보호구역外 구간에 대해 ‘어린이통학로’ 확대 지정, 교통안전시설 강화

- 통학로 확대 지정을 통해 보호구역에 준하여 교통안전시설 대폭 강화

□ 어린이 안전 확보를 최우선, 일방통행 및 시차제 차량 운행 등 다각적인 검토 추진

- 11월중 제주서초 일정구간에 대해 시차제 단속 시스템 구축,  단속 시행

* 제주서초 스마트교통안전시스템 현장 설명회 개최(20.11.9.)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보호구역 운영 계획은?

질문요지

1) 민식이법 시행 관련 하여 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신호등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통학로안전팀

답변요지

○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연차 계획을 세워 추진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내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 현황(2021.1.기준)

구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기준)	신호등	과속카메라
계	122개교	71개소(58%)	50개소(41%)

▢ 2020년 추진상황

□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종합 관리 대책 수립 및 시행’(‘20.3.)

- 민식이법 관련, 교통 신호기 및 속도저감시설 의무 설치 확대 계획 적극 반영

□ ‘20년 스쿨존내 신규 교통신호기 및 과속카메라 설치 사업에 따른 『행안부 국비지원사업』 추진 완료

- 이면도로 등 설치불가 장소 제외 100% 추진 목표

- ‘20년 교통신호기 10개교, 속도저감시설 26개교 설치 추진 완료

▢ 향후 계획

□ ‘22년까지 단계적 추진 계획에 의거, 신호기 및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적극 추진

□ 단속장비 설치 부적합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 안전시설 대폭 확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보호구역 시간별 통행제한 제도 확대 운영 추진
질문요지	2) 보호구내 시차제 통행제한 제도 확대 운영에 대한 견해 제주서초등학교 통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교통관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통학로 확보가 어려운 보호구역에 대해 통행제한 제도 확대 시행 적극 검토 ○ 서초등학교 통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통행금지 대상 차량에 대한 계도 및 홍보(4.27~6.21) - 경찰관 1개조 고정배치, 운전자 대상 개별 홍보 - 현수막 게첨(2개소) 및 운송업체 및 전세버스 회사 대상 서한문 발송 ✓ 통행제한 위반 차량 ‘캠코더 단속 실시’ - 서부경찰서 과태료 부과 협조 요청 문서 발송(5.1) - 계도 및 홍보 기간 2개월 가량 거친 후 단속 실시(6.22~현재) ※ 단속 건수 : 47건 적발⸱통보(현재) ○ 향후계획 ✓ 과속과 통행제한 단속기능을 겸비한 다기능 고정식 단속 카메라 설치 추진(교통정보센터, 설치 중) ✓ 통행제한 위반 단속 및 교통혼잡 교통관리 등 교통안전 활동 지속 추진을 통한 통학로 안전확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고정식 과속 단속 사무 이양에 대한 의견
질문요지	3) 고정식 과속단속 사무 이양에 대한 의견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경찰법 전부개정안 발의에 따른 제주자치경찰 존치를 위한 특례조항 신설추진 ○ 과태료 세입 특별회계(교통안전사업) 운영 검토 및 추진 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고정식 과속단속 사무 이양에 대한 의견 관련 ✓ 일원화 자치경찰제 시행(『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설치 후에 검토 필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행정복합 치안센터 운영 관련
질문요지	1) 중산간지역 112 골든타임 확보 및 안전 서비스 제공 계획 2) 행복 치안센터 인력 확충 및 활동 시간 확대 운영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생활안전과 생활안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중산간지역 행정복합치안센터 2개소 시범운영 중 ○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인력충원‧관할조정 및 추가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운영 개요 ◦ 중산간 지역 행정+치안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범 운영(‘20.3.11.~) ▴지역 : 송당, 저지 ▴인원 : 센터별 2명 ▴장비 : 순찰차, 삼륜차 □ 운영 성과 ◦ (복지행정복합) 마을 공공시설 방역(16개소), 독거노인 건강상태 체크(64회), 재난지원금 홍보 신청 조력(66회) ◦ (재난행정복합) 고사리 채취객 및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활동 - 고사리 채취객 조기 귀가(유선연락, 사이렌취명) 활동, 실종신고 감소(24%↓) - 치매 조기 검진 독려, 치매파트너 활동으로 치매 어르신 3명 조기 발견 ◦ (축산행정복합) 유기·유실견 등 위험 동물로부터 주민 안전 보호 - 유기·유실견 포획틀 설치 등 적극 포획, 제주대 수의학과 협업 동물등록 서비스 실시(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등)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5.7.), 제주 브랜드과제 선정(5.29.) □ 향후 계획 ◦ 행복치안센터 운영 연구 용역 실시(’21년 상반기) 후 확대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차대사람 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 현황
질문요지	1) 도내 보행자 사고 중 차대사람 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 현황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교통관리팀 (서면질의)
답변요지	○ 시간별⸱유형별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순찰 실시 ○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중앙분리대 설치 및 가로등 조도 개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교통 시설물 설치 및 개선(중앙분리대 설치 및 가로등 조도 개선) ✓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일출⸱일몰 시간대 특별 순찰활동 전개 ✓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로당 방문 홍보⸱교육 실시 ✓ 주취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취약시간대 유흥가 등 주변 순찰 강화 ✓ 주요 과속구간(일주도로 등) 속도 저감을 위한 이동식 과속단속 강화 ○ 향후계획 ✓ 보행자 사고 다발구간 시설개선 지속 추진 ✓ 초등학교 개학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지도 및 캠페인 전개 ✓ 이동식 과속단속 부스 추가설치(4개소)를 통한 단속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어르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

질문요지

2) 노인보호구역 내 보행자도로 확보 및 안전시설 관리 대장 작성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통학로안전팀

답변요지

○ 지역 여건에 맞는 노인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 기본 종합관리계획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2021.1.기준)

계	의료 복지 시설	여가복지 시설
88개소	16개소	72개소

▢ 2020년 추진상황

□ 노인보호구역 관련 5개년 종합관리 계획 수립 완료 (20.5월)

- 노인보호구역 관련 기본 운영 계획 반영

- 본 계획에 의거 도내 노인 보호구역 운영 체계적 관리 실시

□ 旣 작성 운영중인 노인보호구역 관리대장에 의거 노후 시설 유지보수 등 체계적 관리 추진

- 관리대장 작성.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여 교통안전시설 강화 및 관리 철저

□ 이용도가 높은 구간을 선정하여, 활주로형 횡단보도 도입 등 안전한 보행로 확보

- 발광형표지병, 미끄럼방지, U형볼라드 등 교통안전 시설 강화

▢ 향후 계획

□ 보호구역 운영실태 지속 점검, 노후 교통시설물에 대해 유지보수 추진

□ 道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계획

질문요지

3)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계획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통학로안전팀

답변요지

○ 어르신들의 이용도가 높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등 더욱 확대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노인보호구역 대상 현황 (2021.1.기준)

<단위 : 개소>

계	계	의료 복지 시설	여가복지 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대상현황	832	66	463	303
現지정현황	88	16	72	-

▢ 2020년 추진상황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종합관리 5개년 계획 수립완료(20.5.)

- 기본 종합 계획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여 교통안전시설 대폭 확대 추진

- 보행로 확보, 활주로형 횡단보도,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물 확대

□ 20년 노인보호구역 신규 · 확대 지정 지속 추진  *본예산 : 4억

- 제주시 4개소(신규2,확대2), 서귀포시 6개소(신규) 공사 완료

□ 지속적인 운영실태 점검 후, 유명무실 보호구역에 대해 중점 시설물 개선 추진

- 미흡하게 설치된 노면표시,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에 대해 확대 설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어르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
질문요지	4) 제주의 경우 어린이 통학로 운영에 관한 조례만 시행되고 있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조례가 없어 향후 조례 제정 필요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통학로안전팀
답변요지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을 위한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실태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제123조의2(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의거 행정안전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따라 지정 및 관리·운영됨. ▢ 검토 결과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제외되었던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보호구역 범위를 확대할 필요 있음 - 특별법 제434조에 의거 ‘道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한 제정’ ▢ 향후계획 □ 금년 상반기 ‘道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한 제정’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통학로 안전에 대하여

질문요지

○ 인도가 없는 통학로의 경우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주변 통행제한 및 일방통행, 노상주차장 폐지 필요

○ 부산시 안전한 아이들 보행 자유존(아보자) 벤치마킹 필요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통학로안전팀

답변요지

○ 보호구역내 신규 노상주차장을 금지, 기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 추진 중

○ 인도가 없는 통학로에 대해서 시차제 통행제한 및 일방통행도 적극 검토중

○ 보행자유구역추진 관련 벤치마킹 후 긍정적인 효과 의견 수렴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로 일부 없는 학교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보행로 일부 없는 초등학교
계	122 (국제학교 4, 분교 6 포함)	13
제 주 시	73	7
서귀포시	49	6

▢ 2020년 추진상황

□ 보호구역내 인도 확보가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보행로’ 조성 적극 추진

* 9개소 통학로 조성 완료 : 오라초, 인화초, 광양초, 도순초, 금악초, 도평초, 선인분교, 동복분교, 새서귀초

□ 도내 학교주변 시차제 통행제한 및 일방통행 적극 확대 시행

- 11월중 제주서초 일정구간에 대해 시차제 단속 시스템 구축,  단속 시행

* 제주서초 스마트교통안전시스템 현장 설명회 개최(20.11.9.)

* 시차제 통행제한 운영(4개교) : 제주서초,외도초 노형초, 새서귀초

* 일방통행 운영(7개교) : 제주북초, 광양초, 제주남초, 도남초, 신광초,서귀중앙초, 가마초

※ 노상주차장 폐지에 대해서는 道관련부서에 적극 폐지 검토 요청 추진

□ 부산시 안전한 아이들 보행자유존 조성(아보자)사업 추진 사례 관련 도내 고원식횡단보도, 보차도 분리 통학로, 지그재그 차선을 더욱 확대 하도록 자체 검토 중

▢ 향후 계획

□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추진시 시차제 통행제한 및 일방통행 운영에 대해 적극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자치경찰단	15	12	3
경찰정책과	6	5	1
교통생활안전과	3	3
관광경찰과	2	2
수사과	1	1
교통정보센터	3	1	2

2		목록

(2020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자치경찰단 존속에 대해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함. 교통, 즉 사람이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속도임. 시설 설치 등 허드렛일은 자치경찰이 하고 가장 중요한 속도 제한 권한은 국가경찰이 갖고 있음. 자치경찰은 자율권을 갖고 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해야 함. 출동시간은 치안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함. 이게 이원화 되어 있어서 생기는 문제를 극복해야 함.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하고 경쟁적으로 파출소나 지구대를 확대하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오히려 한 분야 교통이면 교통, 아동, 관광경찰 등과 같이 특화된 분야를 전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로부터 권한을 받아와야 함	정책 (추진중) p43
2	특별사법경찰이 복지분야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음. 자치경찰 내부의 수사와 행정조직 내에서의 지명받은 특별사법경찰의 협업이 필요함. 특히 복지쪽에 관련된 수사 등 예방적 활동이 필요함.	수사 (완결) p44
3	제주도는 공무원이 6,000여명, 공무직이 3,000여명, 출자출연기관 2,000여명, 각종 민간위탁까지 포함하면 12,000명 ~ 13,000명 이상이 공적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집행하는 예산은 약 6조원 정도됨. 하와이를 보면 공무원이 약 5천명 정도 되는데 1년에 12조원 정도를 집행함. 이걸 비교했을 때 우리도 공적조직이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자치경찰도 냉철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역할 중복문제 등 각자 자기 조직의 입장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봐야함. 자치경찰은 3개 지구대와 4개 파출소, 4개 치안센터를 두고 있고 인원도 178명임. 주민이 원하는 부분 즉 국가경찰이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치안이 비어있는 중산간 쪽에 역할을 맡는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니 검토해 주시기 바람.	정책 (완결) p45
4	경찰법개정안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시도에 두도록 하고 있는데, 특사경 사무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도지사에게만 존치하라는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행정권, 경찰권을 다 도지사에게 두는 것으로 도민들이 매우 우려하는 사항임. 도의회와 상의하는 등 신중한 입장에서 냉철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정책 (완결) p46
5	2018년 수사과를 신설한 것처럼 새로운 치안수요가 있으면 그에 맞게 조직을 재편해야 함. 감사위원회에서 임시조직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국가경찰과의 협의만으로 조례 근거도 없이 조직을 운영하면 안됨. 국가경찰에서 온 사람들은‘고아’임. 조례를 개정하거나 최소한 도의회에 설명이라도 하여 주민의 통제를 받아야 함. 경찰법 개정의 윤곽이 잡히면 주민의 입장에서 교통, 아동, 수사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정식적인 조직으로 안정화 시켜야 함.	정책 (완결) p47
6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 부상자, 교통사망사고 모두 제주가 최하위권임. 속도를 낮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5030정책을 강력하게 실행하기 바람.	교통 (완결) p49
7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사례가 있었고, 코로나19 이후 자치경찰단 활동이 많은데, 농어촌민박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없도록 조치할 것.	관광 (완결) p50
8	제주도는 말의 고장으로 기마대가 갖는 상징성이 큰데 이에 따른 홍보가 필요함	관광 (완결) p51
9	탐라장애인복지회관의 경우 시내중심에 있지만 보호구역 지정이 되지 않아 위험한 실정이여서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고 선제적으로 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함.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장애인, 노인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등 설치가 미흡함.	센터 (추진중) p52
10	보호구역 정보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제주도는 정보 입력이 미흡함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센터 (완결) p53
11	자치경찰에서 주민봉사대를 설치·운영중이지만 설치근거나 지원근거가 미흡함.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민·관 치안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권역단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여짐	교통 (완결) p54
1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보호구역내 속도 제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함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70km→30km로 갑자기 바뀌거나 어린이 이동이 전혀 없는 시간대까지 30km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함.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도한 속도제한 구간에 대한 파악 및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방안 강구바람	교통 (완결) p55
13	번영로 구간에 취락지구지만 21시 이후 점멸 운영되는 곳이 있고 차량통행이 거의 없지만 24시간 신호등이 운영되는 곳이 있음. 이에 대해 교통 흐름에 맞는 신호등 운영이 필요함	센터 (추진중) p56
14	자치경찰단의 경우 많은 업무를 국가경찰로부터 이양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몇 가지 업무에 대한 집중과 선택이 중요함. 제한된 권한으로 현장 대응 능력이 떨어짐.	정책 (완결) p57
15	제주 경찰의 일원화는 현실에 역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경찰단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보임. 자치경찰단 존치에서 나아가 도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아직 한계가 있음. 제주의 경우 범죄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음. 경찰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람.	정책 (완결) p58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자치경찰단 존속에 대해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함. 교통, 즉 사람이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속도임. 시설 설치 등 허드렛일은 자치경찰이 하고 가장 중요한 속도 제한 권한은 국가경찰이 갖고 있음. 자치경찰은 자율권을 갖고 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해야 함. 출동시간은 치안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함. 이게 이원화 되어 있어서 생기는 문제를 극복해야 함.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하고 경쟁적으로 파출소나 지구대를 확대하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오히려 한 분야 교통이면 교통, 아동, 관광경찰 등과 같이 특화된 분야를 전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로부터 권한을 받아와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교통안전을 위한 여러 권한 중 속도제한 권한과 시설 설치의 권한은 어느 것이 우선된다고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모두 중요한 사항임 다만, 他 시･도와 달리 ｢제주특별법｣에 의해 대부분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설치･운영･관리 권한이 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고, 도지사 소속으로 교통시설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제주에서는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교통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속도와 시설설치 등 교통안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향후계획 □ 향후 ｢개정 경찰법｣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 후, 제주경찰청과의 사무분담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과정에서 교통분야 사무를 최우선적으로 자치경찰단에서 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교통안전 관련 권한을 대폭 이양 받도록 추진하겠음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710-632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특별사법경찰이 복지분야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음. 자치경찰 내부의 수사와 행정조직 내에서의 지명받은 특별사법경찰의 협업이 필요함. 특히 복지쪽에 관련된 수사 등 예방적 활동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조직 내에서 사회복지 분야 특사경 지명을 받은 직원은 없는 실정이며 자치경찰 수사 직무 범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상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수사가 가능함. □ 현재 사회복지 분야에 특사경 지명자는 없으나(법률로 당연히 수사권이 인정되는 자치경찰과 달리 행정에서는 검찰에 특사경지명을 받아야 수사권 행사 가능)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협업관계 유지 ※ 금년 어린이집 보조금에 대한 문제 발생시 행정(사회복지분야)에 즉시 자치경찰 경력지원 부실 급식 어린이집의 횡령, 보육료 부적정 집행 등 총 395항목 적발 □ 향후계획 □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는「자치경찰 + 도 + 행정」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점검하는 등 특사경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 하겠음.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수사과 (☎710-891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주도는 공무원이 6,000여명, 공무직이 3,000여명, 출자출연기관 2,000여명, 각종 민간위탁까지 포함하면 12,000명 ~ 13,000명 이상이 공적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집행하는 예산은 약 6조원 정도됨. 하와이를 보면 공무원이 약 5천명 정도 되는데 1년에 12조원 정도를 집행함. 이걸 비교했을 때 우리도 공적조직이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자치경찰도 냉철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역할 중복문제 등 각자 자기 조직의 입장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봐야함. 자치경찰은 3개 지구대와 4개 파출소, 4개 치안센터를 두고 있고 인원도 178명임. 주민이 원하는 부분 즉 국가경찰이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치안이 비어있는 중산간 쪽에 역할을 맡는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니 검토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8. 4.부터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은 ｢개정 경찰법｣ 시행(’21.1.1.)에 따라 ’20.12.31.자로 종료, 자치경찰단에서 운영하던 지역경찰(3개 지구대, 4개 파출소, 4개 치안센터)은 국가경찰로 모두 환원 □ 반면, 중산간 지역의 치안과 행정 서비스의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경찰에서 송당･저지리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행정복합치안센터는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과 무관하게 제주자치경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안시책으로, 지역주민 조사 결과 94.8%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별 혁신브랜드 과제에 제주지역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향후계획 □ ’21년 행복치안센터에 대한 운영 성과 및 확대방안 등에 대한 용역 시행 및 道 조직관리팀 협의를 통해 추가 설치 검토(’21년 용역비 예산 반영)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710-632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경찰법개정안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시도에 두도록 하고 있는데, 특사경 사무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도지사에게만 존치하라는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행정권, 경찰권을 다 도지사에게 두는 것으로 도민들이 매우 우려하는 사항임. 도의회와 상의하는 등 신중한 입장에서 냉철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자치경찰 관계기관(자분위, 행안부, 경찰청) 실무회의’에서 제주자치경찰단장을 회의에 참석시켜 제주의 의견을 청취 중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 특사경 사무의 지휘･감독 주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질의 ※ 경찰법전부개정안에 따르면 특사경 사무는 지자체의 사무로서 시도지사가 지휘·감독을 하게 되나, 제주의 경우에는 제주자치경찰의 사무에 특사경 사무가 포함되어 있어 他 시도와 달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특사경 사무를 지휘·감독하게 됨 □ 他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도 특사경 사무는 도지사가 지휘･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음 □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사경 사무를 포함하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단을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결정 □ 향후계획 □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단에 대해 구체적 지휘가 아닌 일반적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해 지휘･감독권 행사 □ 자치경찰 특사경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현행과 같이 검찰에서 행사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책임수사를 위한 내부지침을 훈령으로 제도화 하는 등 내부 통제 강화로 공정한 수사체계 정립에 노력하고 있음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710-632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2018년 수사과를 신설한 것처럼 새로운 치안수요가 있으면 그에 맞게 조직을 재편해야 함. 감사위원회에서 임시조직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국가경찰과의 협의만으로 조례 근거도 없이 조직을 운영하면 안됨. 국가경찰에서 온 사람들은‘고아’임. 조례를 개정하거나 최소한 도의회에 설명이라도 하여 주민의 통제를 받아야 함. 경찰법 개정의 윤곽이 잡히면 주민의 입장에서 교통, 아동, 수사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정식적인 조직으로 안정화 시켜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에서는 제주자치경찰 확대 운영 과정에서 조례 개정 없이 한시기구를 운영한 사실과 시범운영 사무를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에 포함하지 않은 것을 지적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기구’로 한시기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대통령령 제28조제1항에는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 □ 반면,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사무는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에서 문제점을 확인･개선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에 근거,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을 제주특별자치도로 파견하여 이원화 자치경찰제 운영을 시범하는 국가 사업임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 이러한 국가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개정 없이 조례 개정을 통해 파견 국가경찰공무원을 제주특별자치도 정원으로 두어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시범사무를 자치경찰 사무에 포함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道 조직관리팀과의 협의에서도 파견 국가경찰공무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원으로 두고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 □ 그럼에도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기간 중 국가사무인 치안행정과 지방사무인 일반행정을 융합하여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득이 교통생활안전과를 교통과와 생활안전과로 분리하고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여 운영하게 된 것임 □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19. 8. 임시 조직개편을 시행하며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방문하여 사전 설명을 드렸고, ’19. 10.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조직개편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린 사실이 있음 □ ｢개정 경찰법｣ 시행에 따라 ‘제주자치경찰 확대 운영 종료’, 국가경찰 파견과 관련한 임시직제를 폐지하고, 제주자치경찰 특화사무인 교통안전시설과 연계한 교통외근 활동, 특사경 수사, 관광경찰 분야 사무를 고도화하고 치안과 행정의 융합 사무를 지속 추진하기 위한 인사발령을 시행(’21.1.18.) □ 향후계획 □ 현재 임시직제로 운영 중인 5개팀(어린이통학로 안전팀, 교통민원팀, 인사교육팀 등)은 정식직제 반영을 위해 관련 부서 협의 중 □ 향후 임시직제 운영에 대해서는 상임위 사전 보고 절차 등 이행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710-632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 부상자, 교통사망사고 모두 제주가 최하위권임. 속도를 낮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5030정책을 강력하게 실행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교통사고 현황

	2017	2018	2019
인구10만명당 사고건수	689.5(18위)	12.6(12위)	1,039.8(18위)
인구10만명당 사망자수	649.5(18위)	12.6(12위)	1,012.9(18위)
인구10만명당 부상자수	669(18위)	10(12위)	1,033.8(18위)

□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에 따라 도로의 속도제한은 지방청장의 권한(전국 공통)

□ 자치경찰단은 제주지방청과 소통하며 적극 협조체계 유지

□ 향후계획

□ 5030정책은 법규상 자치경찰단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이 어렵지만 제주지방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도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 710-890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사례가 있었고, 코로나19 이후 자치경찰단 활동이 많은데, 농어촌민박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없도록 조치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사항 □ 관리․지도 점검은 행정 각 기능에서 담당하고 자치경찰단에서는 요청 시 경찰인력 지원 ※ 관리감독 지도권은 각 개별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법상 보장되어 있어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음.(행정기관의 행정조사와 수사기관에서의 내사, 수사는 구분 필요) 농어촌정비법은 자치경찰 직무범위 이외의 사항으로 다른 자치경찰직무와 경합되지 않는 사항에서 개별로 접근 시 직권남용 소지 있어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가능에 한해 제한적으로 접근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관련 ’19년 5월 농축산식품국(친환경농업정책과)주도로 진행 - 자치경찰단에서도 요청이 있을 시 각 행정시와 읍면동에도 경력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향후계획 □ 道 친환경농업정책과 주관(행정시 농정과)으로 추진, 자치경찰단에서는 요청에 의해 ’18년 9월 164개소에 대해 합동점검 1회 지원(생활질서팀 범죄예방진단팀, 방범용CCTV 등 점검) ※ 164개 점검 후 31개소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이후 합동점검 없음 □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력지원과 적극적인 불법숙박업경영 근절 추진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 710-89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제주도는 말의 고장으로 기마대가 갖는 상징성이 큰데 이에 따른 홍보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사항 □ 자치경찰 활동 랜드마크화를 위한 기마대 특별근무 - 기 간 : 2020. 10. 27. ~ 11월 말 - 인원/마필 : 기마대원 및 명예대원 등 6 ~ 8명, 마필 4 ~ 6두 - 복 장 : 춘추복(백색정복, 남색셔츠, 백색넥타이), 동복(적색) 혼용 - 장 소 : 성산 광치기해변, 섭지코지, 아쿠아플라넷, 사려니 숲길 등 도민 및 관광객 다중 운집 장소 - 중점추진활동 · 주요 관광지 기마순찰로 관광질서 유지 및 탐방객 보호 활동 실시 · 폴라로이드 카메라 활용, 기마순찰 활동을 가족단위 관광객과 촬영 및 기념품으로 증정, 관광객 SNS에 ‘#제주자치경찰’ 해시태그 게시 유도 □ 향후계획 □ 제주목관아 수문장 교대의식과 연계 원도심 기마 퍼레이드 관광브랜드화 □ 도내 주요행사 지원근무 실시 전·후 언론 기고 활동 등 홍보활동 적극 실시 □ 자치경찰단 홈페이지에 기마대 활동사항 설명 및 사진 게재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기마대 (☎ 710-887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탐라장애인복지회관의 경우 시내중심에 있지만 보호구역 지정이 되지 않아 위험한 실정이여서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고 선제적으로 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함.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장애인, 노인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등 설치가 미흡함.
처리결과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 도로교통법 제2조의 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3(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 ②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 시설(장애인거주시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생활시설) 2.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장애인 의료재활시설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탐라장애인복지회관의 경우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복지관으로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대상 아님 □ 향후계획 □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은 현행법상 할 수 없으나, 주요 출입자가 장애인 점을 고려 보호구역에 준하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추진(도로관리부서 협의)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안전팀 (☎ 710-642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보호구역 정보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제주도는 정보 입력이 미흡함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도 내 보호구역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계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	계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449	344	122	125	94	3	88	16	72	17

□ 보호구역 대상 전수조사 실시를 통한 자료입력 준비

2020년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실태 점검 결과 보고(7월)

□ 보호구역 정보관리시스템 자료 입력 완료(11.23)

어린이보호구역 344개소, 노인보호구역 88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7개소  100% 입력 완료

□ 향후계획

□ 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시스템 자료입력 관리 철저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안전팀 (☎ 710-642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자치경찰에서 주민봉사대를 설치·운영중이지만 설치근거나 지원근거가 미흡함.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민·관 치안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권역단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여짐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한 주민봉사대 지원근거 마련은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고, 주민봉사대가 자율적인 조직이 아닌 도 소속 기구로 되는 문제점이 있어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한 근거규정 마련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 □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와 비슷한 형태의 「주민봉사대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은 가능하지만, 예산지원(보조금)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심의 등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타 자율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등으로 인하여 현재보다 예산지원은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조례제정이 오히려 주민봉사대에 현행보다 불리하게 작용 □ 道 연합청년회 치안파트너 업무협약(MOU) 체결 등 민·관 치안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현재와 같은 활동 실비 형태의 지원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 □ 주민봉사대 사기진작 방안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단체 상해보험”(현대해상) 가입, 사고 발생 시 보상 체계 마련 및 활동 우수 대원에 대한 정기적 포상 등을 통해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 □ 향후 주민봉사대 확대 운영, 치안 파트너 협약 체결 등 치안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관리팀 (☎ 710-890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보호구역내 속도 제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함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70km→30km로 갑자기 바뀌거나 어린이 이동이 전혀 없는 시간대까지 30km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함.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도한 속도제한 구간에 대한 파악 및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방안 강구바람
처리결과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국토교통부․경찰청 주관 일환 5030정책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 30km 제한 □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에 따라 도로의 속도제한은 지방청장의 권한(전국 공통) □ 자치경찰단 독자적으로 시간대별 장소에 따른 속도제한 관련 개선을 추진하기는 현행법상 불가 □ 향후계획 □ 도민 불편을 겪는 구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주지방경찰청에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향후 추진 경과를 도의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예산반영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 예정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관리팀 (☎ 710-890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번영로 구간에 취락지구지만 21시 이후 점멸 운영되는 곳이 있고 차량통행이 거의 없지만 24시간 신호등이 운영되는 곳이 있음. 이에 대해 교통 흐름에 맞는 신호등 운영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번영로 신호 교차로 운영현황 점검.  10월

- 번영로 신호 교차로 운영 현황(38개소)

- 신호교차로 38개소 중 심야시간 점멸운영 31개소, 24시간 신호  운영 5개소, 24시간 점멸운영 2개소

- 시내권 교차로 중 9개소, 주요도로 접속부 교차로 2개소 변경

	교차로	운영현황	개선	지역	변경사유
1	번영로접속부3가	00:00-05:00	24시간운영	제주시	시내권 교차로
2	부록마을3가	00:00-05:00	24시간운영	제주시	시내권 교차로
3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3가	00:00-05:00	24시간운영	제주시	시내권 교차로
4	봉개동 현앤수아파트(보행)	00:00-05:00	24시간운영	제주시	시내권 교차로
5	대기고입구3가	00:00-05:00	24시간운영	제주시	시내권 교차로
6	봉개초등교4가	00:00-05:00	24시간운영	제주시	시내권 교차로
7	봉개동사무소3가	00:00-05:00	24시간운영	제주시	시내권 교차로
8	회천마을4가	00:00-05:00	24시간운영	제주시	시내권 교차로
9	명도암입구4가	00:00-05:00	24시간운영	제주시	시내권 교차로
10	남조로교차로	00:00-05:00	24시간운영	제주시	주요도로 접속부
11	대천교차로(번영로)	00:00-05:00	24시간운영	제주시	주요도로 접속부

□ 향후계획

□ 고령밭 교차로 좌회전 감응 신호 운영예정(직진소통원활)

□ 도깨비공원교차로의 경우 심야시간 점멸운영(00:00-05:00) 중으로 부도로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아 24시간 점멸운영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계기관(도로교통공단, 제주동부경찰서) 및 지역의견수렴 후 합동점검을 통해 신호체계 변경 예정.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교통시설팀 (☎ 710-63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자치경찰단의 경우 많은 업무를 국가경찰로부터 이양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몇 가지 업무에 대한 집중과 선택이 중요함. 제한된 권한으로 현장 대응 능력이 떨어짐.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우리단에서 국가경찰 정원 이체를 통해 수행하려는 10종* 사무는 지방행정과 융합하여 치안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도민에게 이전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치경찰단에서 전담·수행할 필요가 있음 * 생활안전 5종(△CCTV관제센터 △유실물 △주취자응급센터 △치안센터), 아동청소년 2종(△학교폭력예방 △아동보호), 교통 3종(△교통외근 △싸이카 △교육·홍보) 사무는 이양 절차가 없이도 「제주특별법」 上 제주자치경찰이 수행 가능한 사무로 그 동안 인력의 한계로 실질적 운영을 하지 못하였던 사무임 □ 현재 자치경찰공무원이 사무 수행 중 자치경찰 사무 외의 범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즉시강제권의 준용과 ｢제주특별법｣ 제98조(범죄의 발견 시 조치)를 통해 충분히 현장대응이 가능하지만, 현장 근무자들의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손실보상’ 제도를 제7단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출, 입법을 앞두고 있음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 향후계획 □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경찰과의 정원 이체 과정에서 교통 > 생활안전 > 아동청소년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철저히 대응 □ ‘공무집행방해 사범 직접 수사’, ‘범죄 발견시 현장 조치 권한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8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출, ｢감염병예방법｣ 지도･단속 권한 확보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 등 지속적 노력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710-632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제주 경찰의 일원화는 현실에 역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경찰단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보임. 자치경찰단 존치에서 나아가 도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아직 한계가 있음. 제주의 경우 범죄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음. 경찰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의회･시민단체 등에서 국회･정부를 상대로 자치경찰단의 존치를 강력히 주장해 준 결과 최종적으로 이원화 형태로 존치 □ 그 동안 자치경찰단은 제한된 인력과 권한 등의 한계로 도민들이 만족할만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하지만, ’18. 4.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을 통해 국가경찰 268명을 파견 받아 일정 규모의 인력 수준을 갖춘 후에는 △교통사망사고 획기적 감축 △제주형 어린이통학로 확보 △중산간 지역 행정복합치안센터 개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 등 도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였음 □ 이와 같이 자치경찰은 범죄예방·치안서비스 제공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전문화하고 국가경찰은 범죄의 진압·수사 등 실질적인 범죄위험으로부터 신속히 주민을 보호하는데 집중할 때 도민의 안전을 보다 확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원화 모형이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 □ 향후계획 □ 완전한 이원화가 아닌 형태로 자치경찰단이 존치하게 되었지만, 국회 논의 결정*에 따른 국가경찰 정원을 이체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행안부･경찰청･제주자치경찰위원회와 지속 협의, 교통･생활안전･아동청소년 분야 사무 확대, 전문화 추진 * 국회 행안위에서는 파견근무자 268명 중 지역경찰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77명)에 대한 정원을 제주도로 이체하는 것으로 결정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710-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