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2회 임시회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 상임위원회 안건 보고

□ 작전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도↔경찰청)

□ 지역안전역량제고 컨설팅 연구조사 용역 보고

(도민안전실)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지방경찰청

작전협조체제 구축을 위한“업무협약”체결 보고

□ 추진배경

❍ 제주지역 통합방위능력 향상을 위해 기관별 협력할 사항 규정 필요

❍ 제주지방경찰청 지능형 * 해안경계 시스템(TOD 영상장비)가 설치됨에 따라      해안경계영상을 도내 통합방위 유관기관(도, 군, 경)과 공유 및 활용 필요

* TOD(열상 관측 장비) 등 감시 장비를 활용하여 해안지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20 ~‘21년/ 총 45개소 설치/ 246억)

※ 업무협약 체결 협조 요청(지방경찰청 ⇒ 도) : ’20. 11. 10.

제주지역 경계책임을 맡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이 주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

9여단 ․ 7기동전단 ․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업무협약 추진

□ 업무협약 개요

❍ 협 약 명 : 작전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 협약일시 : 2020. 12. 24.(목)

❍ 협약장소 : 각 기관장실 (※코로나-19로 서면 협약으로 실시)

❍ 협약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지방경찰청

❍ 협약내용 : 정보공유, 작전협조, 합동훈련 등에 관한 지원·협력사항

- (정보공유)  통합방위작전, 테러상황 등에 대한 정·첩보 공유, 보안유지 협조

- (작전협조)  작전, 대테러, 재난 상황 발생 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협력하여 적극 대응/ 가용 작전요소를 상호지원

- (합동훈련)  훈련 시 사전협의, 상호지원, 훈련참가 적극 협조, 보완 발전

- (교류/ 방문)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협업회의, 업무협력분야 개발 확대/ 발전,

세부사항은 주무부서 협의(도 안전정책과, 지방청 경비교통과)

- (효력/유효기간) 서명 후 3년, 해지의견 없을 시 1년씩 자동 연장

□ 기대효과

❍ 관·경 협업체계 구축으로, 도내 국지도발, 테러, 전시 및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합동 대응 및 긴밀한 작전협조체제 구축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 지 방 경 찰 청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간 작전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안) 대통령 훈령 제398호「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19. 3.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이하 제주경찰청)은 작전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목 적) 본 업무협약서는 제주도 內 통합방위 및 대테러 작전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 間 협력할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협약서는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한 가운데 정보공유, 작전협조, 합동훈련 등에 관한 지원·협력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 (정보공유) ① 양 기관은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감시·감지 자산에 대한 정보공유에 적극 협조한다. ② 양 기관은 테러상황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첩보 공유에 적극 협조한다. ③ 양 기관은 임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상황 발생 시에도 정·첩보 공유에 적극 협조한다. ④ 양 기관은 공유한 정보에 대해 외부유출 방지 등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한다. 제4조 (작전협조) ① 양 기관은 작전·대테러 상황 시 통합방위법 등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인원·장비를 지원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적극 대응한다. ② 양 기관은 기관의 주요시설물 등에 대해 작전·테러·재난 상황 발생 시 가용 가능한 작전·테러·재난 대응 작전요소를 상호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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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합동훈련)

① 양 기관은 테러 대응훈련 및 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시 사전협의 및 상호 지원, 훈련 참가 등에 적극 협조한다.

② 양 기관은 훈련 전·후 사전회의 및 강평을 통해 보완요소를 도출

하고 발전시킨다.

제6조 (교류 및 방문)

① 양 기관은 훈련·작전 등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상호 협업회의 및 교류

방문시 적극 협조한다.

② 양 기관은 본 협약서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업무협력 분야를 개발하여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

③ 양 기관의 업무 협조와 관련된 주무부서는 제주경찰청 경비교통과와 제주도청 안전정책과로 한다. 정보공유 등 세부사항은 주무부서를 통해 협의한다.

제7조 (효력 및 유효기간)

① 본 업무협약서의 효력은 양 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해지 등 의견이 없는 경우 각서의 효력은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업무협약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개정할 수 있다.

③ 본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다.

④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2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도 지 사  원 희 룡

제주지방경찰청

치 안 감  김 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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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제주지방경찰청 지능형 해안경계시스템 설치 계획

❖ 지능형 해안경계 시스템

TOD(열상관측장비) 등 무인화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제주도 해안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감시, 감지, 통제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 추진 개요

❍ 2022년까지 경계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전․의경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해안경계 대책으로 감시장비를 활용한 무인화경계 시스템 추진

《지능형 해안경계시스템 구축 계획 :‘20 ~‘21년》

□ 추진상황

❍ 지방경찰청 지능형 해안경계시스템 구축 1단계(12개소 설치) :‘20. 9월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감시장비 설치대수	45	12	33

❍ 지능형 해안경계시스템 관련 영상공유 위한 유관기관 실무회의

- 1차 회의 :‘20. 9. 3. / 2차 회의 :‘20. 9. 24.

- 주요내용 : 지능형 해안경계시스템 관련 유관기관 의견수렴

❍ 업무협약 체결 협조 요청(제주지방경찰청 → 제주특별자치도) :‘20. 11월

□ 기대효과

❍ 작전/ 재난 시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한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조치 용이

□ 향후계획

❍ 지능형 해안경계시스템 추가 구축(2·3단계) :‘21년/ 33개소 설치

「지역안전역량 제고 컨설팅 연구조사 용역」 보고

□ 보고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조례 제16조

제16조(용역결과의 공개) ① (생략)

1. 학술용역 결과는 용역 완료일 2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 용역 개요

❍ 과업기간: 2020. 8. 31. ~ 12.30. (4개월)

❍ 용 역 비: 41,800천원(소방안전교부세)

❍ 과업내용: 생활안전사고 현황분석 및 현장조사, 지역맞춤형 사업발굴 등

❍ 용역수행: 제주연구원(책임연구원 박창열) *수의계약

❍ 결과평가: 제주대학교(행정학과 김형아 교수)

- 제주도 생활안전 실태파악, 구체적 개선점 제안으로 용역목적 달성

□ 주요 내용

❍ 생활안전 분야 지역안전지수 핵심지표 진단

❍ 제주지역 생활안전사고 특성 분석

❍ 사고다발지역 현장조사 분석

❍ 생활안전사고 관련 소방대원 인식조사

❍ 제주형 생활안전 개선사업 체계 구축

→ 안전의식 개선(9개), 인프라 확대(11개), 제도적 보완(10개) 제시

□ 활용 계획

❍ 21년 안전문화운동 핵심주제(건전음주) 선정 및 캠페인 전개: 연중

❍ 21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교세 정책사업 신청(1.29): 4건

❍ 지역안전지수 개선 과제 추가 발굴: ‘21.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