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주요 업무 보고

2021. 2.

보고순서

	Ⅰ		시정운영방향
	Ⅱ		주요업무보고
	[복지위생국 소관]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1년 주요업무 계획
	○	민·관 협력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로 주민 주도의 지역문제 해소
	○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아동이 행복한 복지사회 기반 조성
	○	지속 가능한 대상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	지역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노인여가복지 증진 및 보람있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노인맞춤돌봄·요양서비스 강화로 삶터 중심의 지역사회 지향
	○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및 재활서비스를 통한 자립기반 확대
	○	자연장지 안장구역 추가조성으로 장사 수급 불안 해소
	○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를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현
	○	한부모가족 양육서비스 개선을 통한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	의료급여수급자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	복지수요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통합조사 추진
	○	복지수급자에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적정급여 기반 조성
	○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능력 향상 및 일을 통한 빈곤 해소
	○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 조성
	○	여성권익 및 일·가정 양립의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	아이행복 · 부모안심 · 교사만족 보육환경 조성
	○	아이와 부모가 신뢰하고 교사가 존중받는 안심보육 실현
	○	청소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건전 성장 지원
	○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대면, 비대면 프로그램 확대
	○	적극적인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	식품 제조·유통 체계별 위생수준 향상으로 먹거리 복지 구현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중점관리시설 집중 관리
	[안전총괄과 소관]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1년 주요업무 계획
	○	시민 안전의식 향상으로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	안전한 제주시를 위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로 시민안전 도모
	○	자연친화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	생활민방위 역할 활성화 및 주민 보호활동 강화
	○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조성으로 산업재해 예방
	[보건소 소관]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1년 주요업무 계획
	<제주보건소>
	○	코로나19 신속 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
	○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	엄마와 아기 행복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
	○	“일상 속 건강 UP”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참여형 금연·절주 환경 조성
	○	급·만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응체계 구축
	○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안심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서부보건소>
	○	의료 취약지역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
	○	함께 만드는 금연 실천으로 건강 UP 행복 제주
	○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시민안전 의료환경 조성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	코로나19 등 감염병 신속 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
	○	찾아가는 치매 예방관리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동부보건소>
	○	농어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및 재난위기 관리 강화
	○	주민주도형 자율적 건강증진 환경 조성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금연·절주 지원서비스 제공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주민 안전을 위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	능동적 감염병 예방 체계 및 대응 역량 강화
	○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치매환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사회 실현
	○	도서지역 응급의료지원체계를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Ⅲ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시정운영방향

시 정 운 영 방 향

Ⅱ. 주요업무보고

복지위생국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5과, 26팀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복지행정) (복지자원관리) (희망복지지원) (사회서비스) (아동지원) (통합돌봄지원)			(노인복지) (노인요양) (장애인복지) (장애인재활) (장묘문화)				(생활보장) (의료보장) (통합조사) (통합관리) (자활복지)			(여성지원) (가족지원) (보육) (어린이집지도) (청소년) (청소년수련관)				(공중위생) (식품위생) (유통식품관리) (위생지도)

❋ 인력 : 정원 120명 / 현원 121명

구 분		계	일 반 직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20	6	27	39	21	27
현 원		121	6	27	36	29	23
주민복지과	정원	25	2	6	6	3	8
	현원	27	2	6	9	7	3
노인장애인과	정원	20	1	5	6	3	5
	현원	20	1	5	7	4	3
기초생활보장과	정원	32	1	5	8	11	7
	현원	31	1	5	9	10	6
여성가족과	정원	23	1	7	8	2	5
	현원	23	1	7	7	4	4
위생관리과	정원	20	1	4	11	2	2
	현원	20	1	4	4	4	7

2		주 요 기 능

주민복지과	□ 복지관 운영지원 및 출산장려시책 추진, 충혼묘지·모충사 관리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통합사례관리 등 희망복지지원업무 추진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제공기관 등록 □ 취약계층 아동 지원 및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노인장애인과	□ 노인복지급여, 사회활동지원(일자리)사업 및 복지증진 사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 □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 및 장애인 단체 운영 □ 장애인·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 관리 □ 장묘문화 업무 지원 및 공설공원묘지 관리
기초생활보장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저소득한부모가족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 □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 □ 복지대상 자격 및 적정지원 결정을 위한 사후관리 □ 자활사업운영 및 지역자활센터 관리
여성가족과	□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 사회교육 업무 추진 □ 가족 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추진 □ 보육사업 지원 및 어린이집 시설 인가 □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 □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활동 지원 □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위생관리과	□ 숙박·목욕업, 이·미용업 등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 □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식중독예방관리 □ 제조가공업 및 식품 소분·판매업 등록 및 위생관리 □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및 위생관리 □ 코로나 19 관련 위생업소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도단속

3		재 정 현 황

□ 제주시 예산액 : 1,763,668백만원

□ 복지위생국 예산액 : 662,563백만원(시 전체 예산의 37.6%)

-‘20년 예산(624,757백만원) 대비 6.1% 증가

□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본예산			2020년 본예산			증 감
	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계	662,563	660,270	2,293	624,757	622,462	2,295	37,806	37,808	△2
주민 복지과	79,236	79,236	-	81,877	81,877	-	△2,641	△2,641	-
노인 장애인과	302,800	301,500	1,300	279,707	278,427	1,280	23,093	23,073	20
기초생활 보장과	69,787	68,794	993	67,478	66,463	1,015	2,309	2,331	△22
여성 가족과	209,924	209,924		194,615	194,615	-	15,309	15,309	-
위생 관리과	816	816	-	1,080	1,080	-	△264	△264	-

※ 재해구호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본예산	2020년 본예산	증 감
주민 복지과	4,356	1,036	3,320

Ⅱ. 정책목표와 전략

시민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복지서비스 제공

전략1	함께 돌보고 함께 행복한 지역복지공동체 실현

실행계획	① 민·관 협력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②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로 주민 주도의 지역문제 해소 ③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④ 아동이 행복한 복지사회 기반 조성 ⑤ 지속 가능한 대상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⑥ 지역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전략2	어르신·장애인이 건강하고 차별없는 복지도시 구현

실행계획	① 노인여가복지 증진 및 보람있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② 노인맞춤돌봄·요양서비스 강화로 삶터 중심의 지역사회 지향 ③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④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및 재활서비스를 통한 자립기반 확대 ⑤ 자연장지 안장구역 추가조성으로 장사 수급 불안 해소

전략3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으로 든든한 복지사회 구현

실행계획	①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를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현 ② 한부모가족 양육서비스 개선을 통한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③ 의료급여수급자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④ 복지수요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통합조사 추진 ⑤ 복지수급자에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적정급여 기반 조성 ⑥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능력 향상 및 일을 통한 빈곤 해소

전략4	여성·가족·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는 행복사회 구현

실행계획	①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 조성 ② 여성권익 및 일·가정 양립의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③ 아이행복·부모안심·교사만족 보육환경 조성 ④ 아이와 부모가 신뢰하고 교사가 존중받는 안심보육 실현 ⑤ 청소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건전 성장 지원 ⑥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대면, 비대면 프로그램 확대 운영

전략5	소비자가 안심하는 위생서비스 제공

실행계획	① 적극적인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②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③ 식품 제조·유통 체계별 위생수준 향상으로 먹거리 복지 구현 ④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중점관리시설 집중 관리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1.	민·관 협력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로 주민 주도의 지역문제 해소
3.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4.	아동이 행복한 복지사회 기반 조성
5.	지속 가능한 대상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6.	지역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7.	노인여가복지 증진 및 보람있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8.	노인맞춤돌봄·요양서비스 강화로 삶터 중심의 지역사회 지향
9.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10.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및 재활서비스를 통한 자립기반 확대
11.	자연장지 안장구역 추가조성으로 장사 수급 불안 해소
12.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를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현
13.	한부모가족 양육서비스 개선을 통한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14.	의료급여수급자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15.	복지수요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통합조사 추진
16.	복지수급자에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적정급여 기반 조성
17.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능력 향상 및 일을 통한 빈곤 해소
18.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 조성
19.	여성권익 및 일·가정 양립의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20.	아이행복 · 부모안심 · 교사만족 보육환경 조성
21.	아이와 부모가 신뢰하고 교사가 존중받는 안심보육 실현
22.	청소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건전 성장 지원
23.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대면, 비대면 프로그램 확대
24.	적극적인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25.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26.	식품 제조·유통 체계별 위생수준 향상으로 먹거리 복지 구현
27.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중점관리시설 집중 관리

1		민·관 협력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신속하게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

❍ 복지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및 평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 업 비 : 3,070백만원(국비 1,231, 자체 1,194, 도비 645)

❍ 주요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코로나19 대응 생활지원비 지원, 위기가구 지원, 기부 나눔 운동 전개 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현황

계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248명	25명	21명	34명	11개분과·168명

□ 추진계획

❍ 제4기(’19년~’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20년 계획 시행 결과 보고, ’21년 계획 중간 모니터링 실시, ‘22년 계획 수립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생활지원비, 긴급복지 지원 : 1,876백만원

- 코로나19 격리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1,320명

- 갑작스런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곤란 가구 긴급복지 지원 : 1,345가구

❍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 607백만원

- 위기가정 생계비 및 기준초과자 저소득 특별생계비 지원 : 324명

-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 입원 환자 간병비 지원 : 125명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나눔 문화 운동 전개

- 기부식품 운영 푸드뱅크·마켓 이용대상자 선정 및 지원 : 3개소 · 296백만원

- 공동모금회·기관·단체·독지가 등 기부나눔운동 전개

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로 주민 주도의 지역문제 해소

❍ 새로운 사회적 위험 증가에 따른 현장 중심의 맞춤형복지 강화

❍ 공공·민간기관이 함께하는 지역복지 협업 확대로 위기가구 발굴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 업 비 : 1,122백만원(국비 259, 자체 648, 도비 215)

❍ 주요내용 : 인적 안전망 구축·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 위기가구

발굴 기획 및 홍보, 지역유관기관과의 연계망 형성,

주거취약가구 관리 등

□ 추진계획

❍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반 조성

- 간호인력 읍면동 복귀 및 인력충원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 맞춤형복지팀 인프라 확충으로 복지서비스 지원 및 기능 강화

❍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복지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 26개소·96백만원

- 위기가구별 맞춤형 관리 체계로 통합사례관리 효과성 제고 : 156백만원

-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 가구 복합적 욕구 해소

❍ 민·관 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 및 위기사유별 맞춤형지원 강화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집중 발굴 기간 운영 : 연 2회, 동·하절기

- 장년층 1인 가구 실태 조사, 주거 취약 위기가구 전수조사 : 연 2회, 상·하반기

- 위험군 장년층 가구 건강음료 지원을 통한 안전 확인 : 980명·220백만원

- 주거취약가구 SOS긴급지원단 인적안전망 운영 : 78명(주거취약 26가구, 가구당 3명)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안전망 운영 활성화로 복지공동체 구축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 26개 읍면동·34백만원

-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찾고, 알려주는 복지위기가구 발굴 체계 확충

3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별·가구별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 공정경쟁을 통한 사회서비스 시장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규모 : 4개 사업, 서비스 제공 등록기관 119개소

❍ 사 업 비 : 8,655백만원(국비 6,058, 도비 2,597)

❍ 주요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14개 서비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실 강화 : 7,178명 · 5,986백만원

- 영유아발달, 아동․청소년심리, 성인재활정신, 건강나눔안마 등 14개 서비스

- 수요자 욕구를 반영하여 이용기간 확대 : 영유아발달지원(12개월→24개월)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원 : 282백만원

- 65세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등 67명

❍ 장애아동가족의 기능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재활치료 사업 추진

-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1,090명·2,355백만원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서비스 지원 : 11명·18백만원

❍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공기관 지도점검 강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4개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 119개소

- 제주지원단과 연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제공기관 컨설팅 의무화

- 서비스품질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이용자 모니터링 추진 : 12월

- 부정수급 근절 및 품질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 워크숍 추진

4		아동이 행복한 복지사회 기반 조성

❍ 아이들이 공정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적 책임 강화

❍ 아동 맞춤형 서비스 및 돌봄 확충으로 아동·부모가 행복한 사회 구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 업 비 : 53,671백만원(국비 26,958, 기금 589, 자체 12,876, 도비 13,248)

❍ 주요내용 : 아동수당,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보호아동지원,

취약계층 아동서비스, 가정위탁 보호아동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등

□ 추진계획

❍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추진

- 아동학대 현장 조사, 보호 계획 수립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 (아동학대 조사업무)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호조치·제공·복귀)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 제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15명(2021 신규설치)

- 아동학대 판정 및 보호조치 결정·변경·퇴소 조치 등 의사결정체계 구축

❍ 가정형 보호 활성화 및 아동중심 보호서비스 강화 : 1,008백만원

- 양육비 지원 확대 : 월120천원 → 연령별 월300천원∼500천원

- 문화활동·학습비·대학입학준비금·자립 정착금 지원 등

❍ 놀권리 증진을 위한 친놀이 환경 조성 : 54백만원

- (부모·아동)놀이지원단 구성, 장소·기구에 자유로운 놀이프로그램 전파

- 놀이 인식개선 포럼 개최 및 SNS 놀이 홍보용 컨텐츠 보급

❍ 아동 돌봄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4,885백만원

-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1개소 → 7개소(6개소 증)

- 등·하원 안심서비스, 재난 대비 긴급돌봄 구축 → 아동·학부모 만족도 제고

❍ 취약아동 성장·발달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5,370백만원

-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사업, 급식 지원, 시설보호아동 문화활동·학습·심리정서 치료비 및 자립정착금 지원 등

5		지속 가능한 대상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안정화 및 표준모델 완성

❍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자기결정권 보장,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 업 비 : 1,724백만원(국비 862, 도비 862)

❍ 정책대상 : 발달(지적·자폐성) 및 뇌병변 장애인 5,358명

❍ 주요내용 :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지원주택·자립

생활주택 운영,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지원사업, 보건·의료 연계사업 등

□ 추진계획

❍ 지역주도형 제주시 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525백만원

- 지원주택 관리, 안심생활(스마트홈케어)시스템 지원 및 관리, 장애인 이동권        보장사업‘누리카’운영, 장애인 가족 및 개인 상담, 통합돌봄 사례관리 등

❍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복지를 융합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 356백만원

- 장애인 지원주택 추가 확보 및 확대 운영

· (20년 44호)임대형 9호, 자가형 35호 → (21년 52호)임대형 12호, 자가형 40호

- 탈시설 및 자립 희망 장애인 자립체험생활주택 운영 : 7호

❍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 운영 확대 : 396백만원

- 전체등록장애인 대상 24시간 긴급돌봄 지원기준 완화 : (20년) 54명 306일 지원

❍ 일상생활 및 독립생활 지원을 위한 행복플래너 연계 지원 : 309백만원

- 행복플래너 5명(1인당 장애인 10명 관리) : (20년) 42명 → (21년) 50명

❍ 보건·의료 연계, 한방 및 운동재활 건강복지서비스 제공 : 70백만원

❍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25백만원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케어회의(월1회) 및 민·관협의체(반기1회) 운영 활성화

6		지역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아동·청소년, 노인, 다문화가정 등 각 분야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

❍ 기존 일회성 지원에 그쳤던 출산장려금을 육아지원금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지역사회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 예방 및 해결

❍ 초저출산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 강화로 부모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출산율 제고

□ 추진계획

❍ 복지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복지관 운영 : 7개소·4,011백만원

- 복지관 3대 중점사업(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사업) 추진 강화

❍ 복지관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19개 사업·524백만원

- 지역특화, 어르신 치매예방, 지역주민의 수요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례관리 및 교육 지원

❍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관 기능보강 추진 : 3개소·75백만원

❍ 복지관 시설 안전 및 운영상황 지도·점검 : 연 2회 이상

- 자연재난 대비 시설물 안전 및 종사자 복무·회계처리 상황 등 점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 방역 및 방역수칙 이행여부 지속 확인

❍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출산장려금을 육아지원금으로 확대 지원

- 2021.1.1.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부터 5년간 1,000만원 지원(年2백만원) : 3,578백만원

7		노인여가복지 증진 및 보람있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활력있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및 일자리 창출로 사회참여기회 제공

❍ 경로당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강‧여가‧문화공간 조성

□ 현    황

❍ 노인인구 현황                  (2020. 12. 31. 기준 / 단위 : 명, %)

제주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노인인구비
492,466	70,720 (남 29,947 / 여 40,773)	14.4

❍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2020. 12. 31. 기준 / 단위 : 개소)

계	경로당	노인대학원	노인대학	노인교실
318	299	1	3	15

□ 추진계획

❍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 4개분야·56개 사업·6,355명·23,150백만원

※ 사회서비스형 : 2020년대비 110명 증 ⇨ 전문적이고 맞춤화된 노인일자리 제공

❍ 활력있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 5개 사업·153,770백만원

- 만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지원 : 45,350명

- 노인복지 시책사업 지원 : 5,340명

· 어르신 틀니·보청기, 무주택 노인 주거비, 기초생활수급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 만80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지원 : 18,500명

❍ 노인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390명·930백만원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및 시설 환경개선 등 : 10,340백만원

- 경로당 운영경비(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및 안심보험 등 지원 : 299개소

-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경로당 방역 지원(신규사업)

- 읍면동 분회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 26개 분회

- 건강 및 여가 등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 : 50개소

- 경로당 신·증축(7개소), 개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공모) 등 환경개선 지원

8		노인맞춤돌봄·요양서비스 강화로 삶터 중심의 지역사회 지향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 및 지역별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어르신을 배려한 요양서비스 및 요양시설 환경개선으로 서비스 질 향상

□ 현    황

❍ 시설현황                                 (단위 : 개소, 명)

합 계		양로시설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			재가시설
개소	인원	개소	입소자	종사자	개소	입소자	종사자	개소	이용자	종사자
151	6,341	2	76	22	45	2,305	1,496	104	3,960	574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6개소‧대상자 5,430명‧종사자 366명

□ 추진계획

❍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지원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 8,419백만원

- 욕구에 맞춘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6개 권역) : 5,430명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교통, 통신비 지원 : 366명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 : 2,000명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 : 2,352명

-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운영 : 5명

- 거동불편 노인에 성인용 보행기 지원 : 40명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지원 및 환경개선으로 요양서비스 강화 : 8,128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요양시설 교통비 지원 : 2,092명

- 양로시설 운영비 등 지원 : 입소자 76명·종사자 22명

-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입원시 간병비 지원 : 89명

- 노인요양시설확충 및 기능보강으로 시설 환경개선 : 6개소

- 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속 지원 : 11개소·86명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및 어르신 인권강화

- 코로나19로 인해 도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시설별 사이버교육

9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보장 강화

❍ 장애인의 사회통합 증진을 통한 장애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현    황

❍ 장애인 등록현황 : 25,261명(남 14,061, 여 11,200)

(2020. 12. 31. 기준 / 단위 : 명)

지 체	시 각	청각·언어	지 적	뇌병변	정 신	자폐성	신 장	기 타
9,642	2,852	4,764	2,381	2,495	988	482	1,076	581

※ 기타 :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 추진계획

❍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사회통합 도모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17,590백만원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 장애인의 사회참여증진 및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한 활동지원 급여 확대 : 26,757백만원

- 활동지원 급여 단가 인상(13,500→14,020원) 및 지원대상 확대

❍ 당사자 중심의 종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장애인가족역량강화 지원 : 208백만원

-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원

- 부모상담 서비스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심층적 사례관리 지원

❍ 발달장애인이 즐겁고 유익한 사회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추진 : 1,921백만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4개소 → 8개소)

❍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역량강화를 위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 210백만원

-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탈시설 자립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 제공

❍ 지역사회 연대 및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한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 723백만원

10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및 재활서비스를 통한 자립기반 확대

❍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재활서비스 추진 및 안전한 시설이용 환경 조성

❍ 무장애 환경 조성을 통한 시설 접근성 향상 및 이용 편의성 확대

❍ 장애인 능력에 맞는 일자리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한 고용확대

□ 현    황

(2020. 12. 31. 기준 / 단위: 개소, 명)

계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노숙인시설
		생활시설		이용시설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67	2,034	23	405	35	1,232	7	284	2	113

□ 추진계획

□ 장애인·정신보건·노숙인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보호 및 재활서비스 추진 : 37,274백만원

-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자립지원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지원 : 28개소

- 장애인의 주간활동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 18개소

- 정신질환자 및 노숙인의 안정된 생활 및 사회복귀 도모 : 8개소

❍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조성을 위한 기능보강 추진 : 2,331백만원

- 장애인 등 복지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 : 22개소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장비 지원 : 7개소

❍ 생활편의시설 지원을 통한 장애없는 환경 조성 : 1,347백만원

- 소방안전, 유니버설을 담은 장애물 없는 이용환경조성 사업 : 44개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대상 단속 및 시민 인식 개선 홍보

□ 장애인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일자리 및 고용 지원: 6,678백만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 5개 사업·658명

- 장애인 고용 사업체 고용장려금 지원 : 160개 업체·550명

11		자연장지 안장구역 추가조성으로 장사 수급 불안 해소

❍ 한울누리공원 미조성 안장구역 추가조성으로 장사 수급 불안 해소

❍ 자연장 활성화로 토지의 활용 극대화 및 추모객 이용편의 제공

□ 한울누리공원 현황

❍ 위    치 : 제주시 연동 134-1번지(면적 : 34,117㎡)

❍ 조성기간 : `09. 4. 15 ~ `11. 12. 30 (개장일 : `12. 4. 19)

❍ 사 업 비 : 4,372백만원(국비 2,325,  도비 2,047)

❍ 안장현황 : `20. 12월말 기준 16,220구 안장 (총 안장의 94.5%)

- 일반사망 2,348구(13.6%),  개장유골 13,866구(80.8%)

❍ 사 용 료 : 잔디⋅화초⋅수목형(10만원), 정원형(30만원)

※ 화장율 : ‵18년 73.8%, ‵19년 79.1%, ‵20년 78.1%, ‵21년 목표 80%

□ 추진계획

❍ 한울누리공원 미조성 안장 구역 추가조성(4월중)

- 잔디형 안장 구역 추가조성 : 1,200㎡·100백만원

❍ 쾌적하고 아름다운 한울누리공원 조성

- 사계절 꽃 식재 및 조경수 등 정비 : 1,000본·14백만원

❍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 조성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21. 2. ～2021.12.

· 사 업 량 : 자연장지 40,000㎡, 추모관 400㎡, 주차장 8,274㎡

· 사 업 비 : 4,000백만원(국비 2,800, 도비 1,200)

· 사업내용 : 10개 묘역중 4개 묘역 우선 전환

(자연장지 1～3구역, 주차장 10구역)

- ‘21년 2월 실시설계 용역 추진 : 100백만원

12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를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현

❍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준 강화

❍ 급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복지체감도 및 삶의 질 향상

□ 현  황

(2020. 12. 31. 기준 / 단위 : 가구, 명)

기 초 생 활 수 급 자								비고
계		일 반		조건부		시설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14,193	20,542	11,431	16,314	1,515	2,981	1,247	1,247

□ 추진계획

❍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대

-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지원 : 10,442가구 14,438명·51,051백만원

- 생계급여(중위소득 30%) 4인가구 기준 142.4만원→146.2만원(2.68%인상)

- 심한장애인, 노인 및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단, 고소득(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부양의무자는 기준 지속 적용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수급자 권리구제 강화

- 매월 1회 이상 회의 개최(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서면회의 등 병행 운영)

-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로 생계유지 곤란자에 대한 선보장 등 적극 보호

❍ 정부양곡(50~90%할인)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 정부양곡지원 홍보 강화로 수혜대상자 확대 : 5,800가구→6,000가구

❍〖제주시 복지앱〗운영 활성화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강화

- 『생생복지정보』및『희망나눔 소통방』등 복지정보 코너 운영

- 부정수급 신고 및 도움 요청 등 온라인 소통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13		한부모가족 양육서비스 개선을 통한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강화로 안정적인 자립 여건 조성

□ 현  황

(2020. 12. 31. 기준 / 단위 : 가구, 명)

구 분	계	한부모가족 지원법	기초생활보장 범위내 한부모	조례에 의한 조손가정	시 설	비고
가 구	2,378	442	1,885	30	21
인 원	6,031	1,607	4,305	83	36

❍ 사업비 : 6,926백만원(기금 4,031, 도비 2,895)

□ 추진계획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로 양육서비스 개선 : 5,315백만원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18세미만 자녀에 월 2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만 25세이상 미혼 한부모, 조손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2021년 5월부터 달라지는 사항
	① (신규)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② (확대)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월 5~10만원) ③ (확대) 만 35세 이상 미혼한부모와 조손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월 5만원) ④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인상 : 연54천원→연83천원

- 한부모아동양육비․중고교생 자녀학습비 등 지원 : 2,300여명

-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월동준비금 지원 : 380여가구

- 조손가정수당 및 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35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지원으로 자립역량 강화

-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비 지원 : 40여명·79백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 추진 : 1,532백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2개소

- 시설 운영비, 아이돌봄서비스 등 지원 : 5개소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 운영 : 1개소(6호)

14		의료급여수급자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 복합상병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로 건강한 삶의 질 보장

❍ 수급자의 자기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서비스 제공

□ 현  황

(2020. 12. 31. 기준 / 단위 : 명)

계	1종			2종	비고
	소계	기초수급자	타법수급자	기초수급자
14,405	9,706	8,988	718	4,699

※ 타법수급자 :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의료급여

□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보조기기 및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 520명·426백만원

- 인공호흡기 및 산소치료기등에 대한 대여료 등 지원

- 등록 장애인에 대한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본인부담환급금 및 건강생활유지비등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7,360명·248백만원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금 및 본인부담 상한제 등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도외 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 75명·90백만원

-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도외 병원 진료시 항공료 및 선박료 지원

❍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맞춤형 사례관리 : 1,500명

- 다빈도 복합상병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밀착상담 및 사례관리 추진

- 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관행 유도 및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

- 과다 의료이용 대상자에게 밀착 상담과 지속적인 관찰로 합리적 의료이용 제시

15		복지수요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통합조사 추진

❍ 통합조사·상담으로 가구특성 및 복지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급여 지원

❍ 현장상담 및 생활실태 조사를 통한 위기가구의 공공서비스 연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연중)

❍ 사업대상 :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구 20,000여건

❍ 주요내용

- 사회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6개 급여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 및 적합 여부 결정

- 급여신청 탈락 대상 가구 타법 및 공공·민간서비스 연계

□ 추진계획

❍ 선정기준이 있는 16개 복지급여의 신속․공정한 조사업무 수행 : 20,000여 건

- 기초생활(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자활, 본인부담 경감, 확인), 초중고교육비, 청소년특별지원, 자산형성지원, 자립자금, 타법의료급여

※ 2020. 12월 기준 : 20,005건 신청·조사

❍ 코로나19 및 부양의무자 완화로 신청증가에 대응한 유연한 방문·조사 상담 추진

-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경기침제 및 실직 등에 따른 신청 증가로 유선 상담 병행 추진

- 현장조사 필요가구에 대한『방문상담 예약제』탄력 운영 적극 추진 : 3,400가구

- 수요자 편의에 맞춘 방문상담을 통한 사생활 보호 및 민원불편 해소

❍ 사회보장급여 안내·연계 및 부적정 수급예방을 위한 교육 운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으로 부적정 수급 예방 교육 : 분기별 1회

- 교도소 출소 예정자 급여신청 특례 및 긴급지원제도 안내 교육 : 월 1회

❍ 급여중지 예정자 및 제외자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적극 검토 : 월 1회

- 타법연계(의료지원, 특별생계비)및 지역·민간자원 적극 연계

- 가족관계 해체 및 근로 무능력 가구 등 취약계층 우선보장 지원

- 부양거부·기피 및 생활이 어려운 가구 선 보장 후 심의를 통한 보장지원 강화

16		복지수급자에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적정급여 기반 조성

❍ 복지급여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적정급여 지원 및 부정수급 예방

❍ 사회보장급여대상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로 선정기준 적합 여부 재확인

□ 복지대상자 현황

(2020. 12. 31. 기준 / 단위 : 명)

계	기 초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기 초 연 금	장애인 연 금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초중고 교육비	차상위 계층 등
82,731	20,542	1,607	42,737	3,767	1,370	3,361	6,885	2,462

□ 추진계획

❍ 복지급여 수급대상자 정기 확인조사 실시로 수급 적정성 관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연간 확인조사 계획수립추진 : 14,193가구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재정비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정비 : 1,796명(1~2월)

- 위기정보(단전·단수 등33종)를 활용한 기수급 가구 기획조사 추진 : 93가구(1~3월)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대학생 재학 여부 확인 조사 : 2회(3월, 9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정기 확인조사 : 2,352가구·5,937명(9월)

- 복지부 연계 월별, 반기별 확인 조사로 복지대상 적정 급여지원처리

: 복지급여자 확인조사 처리 12,000여건 [상반기(4월~6월), 하반기(10월~12월)]

❍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 공적 변동자료 반영 등 체계적 사후관리

- 복지부 연계 복지대상자의 공적 변동자료 수시 반영 : 월25,000여건

- 통합인적정비 기간운영(1월, 7월)으로 가족관계 등 인적변동 반영 : 연간 2,000여건

- 소득·재산 증감대상자 소명자료 확인 등 사후관리 처리 철저(매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 환수예비대상자 처리(매월)

- 사회보장급여 탈락 우려 자에 대한 각종 범위특례 적극 적용 등 구제 활동 강화

17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능력 향상 및 일을 통한 빈곤 해소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 제공

❍ 일하는 저소득층에 근로인센티브 제공으로 자립기반 마련 및 역량강화

□ 현  황

(2020. 12. 31. 기준 / 단위 : 개소, 명)

구 분	합계	근 로 유지형	사 회 서비스형 등	인턴 ․ 도우미형	시장 진입형	자활 기업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단수	42	1	18	6	5	11	1
참여인원	875	81	469	45	57	99	124

□ 추진계획

❍ 맞춤형 자활사업 활성화로 안정된 소득기반 마련 : 8,080백만원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 : 42개 사업단

- 개인별 역량에 맞는 자립상담으로 자활지원계획 수립 : 2,980명

- 자활급여 인상 지원 및 자활장려금 지원으로 근로의욕 고취 : 535명

❍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기반 마련 : 1,479백만원

- 근로능력 있는 차상위층의 탈빈곤 촉진, 희망키움통장 I·II : 637명

- 자활사업 성실참여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 내일키움통장 : 99명

-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근로활동 유인, 청년저축계좌사업 : 113명

❍ 맞춤형 자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 : 1,066백만원

- 저소득층 자활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 : 2개소

- 자활기업의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인건비 및 창업 지원 : 11개소

❍ 기본소양 및 전문성 함양으로 자활역량서비스 강화 : 25백만원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기본소양 등 역량강화교육 : 260명

- 전문성 함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 38명

-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 증진 프로그램 지원 : 315명

18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 조성

❍ 성 고정관념 해소로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문화 조성

❍ 여성사회교육 및 활동역량 강화로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 현   황

(2020. 12. 31. 기준)

인구수(명)			여성단체 현황	비고
계	여성	남성
492,466	245,878 (49.9%)	246,588 (50.1%)	·여성단체협의회: 13개 단체, 6,179명 ·새마을부녀회: 26개 읍면동, 16,382명

□ 추진계획

❍ 누구나 성별로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문화조성 : 10백만원

- 양성평등 인식개선 캠페인, 문화행사 추진 및 공모전 개최 : 9월

- 공직자 성희롱 예방교육 : 집합(상·하반기), 시청각(월 1회), 사이버(수시) 등

-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실질적인 정책개선 추진 : 51개 사업

❍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능력개발 추진 : 104백만원

-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여성대학(50명) 및 여성지도자 아카데미(3회) 운영

- 여성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사업(4개) 발굴 및 워크숍(1회) 지원

- 참사랑문화의집 프로그램(3기) 및 어울림 특강(4회) 운영

- 참사랑문화의집 문화봉사단 운영 : 4개팀·50명

❍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지역공동체 나눔활동 전개 : 196백만원

- 재능나눔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행복 공동체사업 추진 : 4개 사업

-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 : 5쌍

- 재활용품 리폼작업 공간 조성 새마을 상설 알뜰매장 증축 : 1개소

19		여성권익 및 일·가정 양립의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 여성폭력 예방·치유 및 피해자 중심의 자립·자활 지원체계 구축

❍ 일‧가정 양립 및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체계 강화

□ 현   황

(2020. 12. 31. 기준 / 단위 : 명, 개소)

다문화가정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여성복지시설
계	결혼 이민자	혼인 귀화자		계	통합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3,510	1,942	1,568	통합센터		상담소	상담소	보호시설	상담소	보호 시설	상담소	보호 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보호 시설
ʼ19.11.1.기준 인구주택총조사			1	13	1	2	2	1	2	1	1	1	1	1

□ 추진계획

❍ 여성폭력 피해예방, 치료회복, 자립자활 지원 : 16개사업, 339백만원

- 생계비, 의료비, 퇴소자 자립지원금, 심리·정서·치료, 법률, 가족치료 지원 등

❍ 장애인 가정·성폭력 예방 전문상담원 추가 배치

-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통합) 상담원 1명 충원(7명→8명)

❍ 4대폭력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예방사업추진 : 2개사업 10백만원

- 4대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캠페인

❍ 아이돌봄사업 서비스 및 공동육아 나눔터 돌봄 확대

- 유형별 서비스 지원 확대(최대 85%), 이용시간 확대(연 840시간)

- 공동육아나눔터 주말 개방 등 이용 확대 : 3개소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운영  : 1개소, 847백만원

- 가정지원 : 교육, 상담, 문화사업(취약위기, 이혼위기, 미혼부지원 등)

- 다문화지원 : 가족 및 자녀 교육, 방문, 정보제공(통·번역, 이중언어, 방문교육 등)

❍ 다문화가족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 자립 지원 : 7개사업, 165백만원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프로그램, 인식개선사업, 인문학특강 등

20		아이 행복 ‧ 부모 안심 ‧ 교사 만족 보육환경 조성

❍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시설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 보육의 질 향상 및 맞춤형 보육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서비스 제공

□ 현    황

(2020. 12. 31. 기준 / 단위 : 개소, 명)

어린이집	보육아동			보육교직원	비 고
	정 원	현 원	정원충족률(%)
365	21,487	17,973	83.6	4,496

□ 추진계획

❍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보육 인프라 확충 : 8,716백만원

- 신축‧이전 및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공립어린이집 확충 : 22개소→24개소

-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추진 : 9개소

- 공공형어린이집 지속 지원 및 지정 확대 : 95개소→98개소

- 열린어린이집 선정 확대 추진을 통한 부모 참여도 제고 : 78개소→90개소

❍ 보육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 30,944백만원

- 보조‧연장교사,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 4,496명

- 보육교직원 연수대회 지원 및 보수교육 활성화로 보육역량 강화

- 아동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재교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보육료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부모 양육부담 경감 : 148,359백만원

-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 23,000명

- 시간제보육 및 특수보육 어린이집 지원 : 288개소

- 어린이집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등 운영지원 : 365개소

❍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 433백만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14개소

-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으로 안전한 급식 제공 : 116개소

21		아이와 부모가 신뢰하고 교사가 존중받는 안심보육 실현

❍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기반 조성을 통한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 양질의 보육인프라 구축 및 부모의 참여를 통한 소통 체계 강화

□ 추진방향

❍ 지도점검반 상시운영으로 아동의 인권ㆍ안전 확보 및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및 맞춤형 컨설팅으로 소통체계 강화

❍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으로 보육인프라 구축

□ 추진계획

❍ 지도점검반 상시운영으로 어린이집 운영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 현장 중심의 어린이집 운영 적정성 등 내실 있는 지도점검 강화 : 365개소

* 안전 관리, 통학차량운행, CCTV 관리실태 등

- 어린이집 급식‧위생 전수 점검 강화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회계 건전성 강화 재무회계 교육 실시 : 2회

❍ 부모와의 소통을 위한 열린 보육환경 조성 및 소통 체계 강화

- 부모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모니터링 및 컨설팅 연계 : 200개소

-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연계 1:1 맞춤 컨설팅 : 수시

❍ 어린이집 평가를 통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구축

- 의무평가제에 따른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 마련 및 평가결과 공개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지원 : 550백만원

-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스마트발열체크 시스템 지원 : 822백만원

22		청소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건전 성장 지원

❍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전인적 성장 지원

❍ 위기청소년 발굴·보호·지원체계 강화 및 수련시설 확충

□ 현   황

(2020.12.31. 기준 / 단위 : 개소)

청소년 인구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복지지원시설
계	남	여	수련관	수련원	야영장	유스 호스텔	문화 의집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쉼터, 회복지원시설	상담복지센터
90,549	47,491	43,058	1	3	1	11	12	5	5	4	1

□ 추진계획

❍ 위기청소년 사회 안전망 강화 및 청소년시설 지원 : 6개소, 2,007백만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 : 2개소

- 위기청소년 발굴·보호·아웃리치 등 청소년복지시설 지원 : 3개소

- 소년법 청소년 상담·주거·학업·보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 : 1개소

❍ 위기청소년 발굴 생활비·학원비 등 청소년특별지원 : 10명, 16백만원

❍ 여성 청소년 건강권 보장 보건위생물품 지원 : 1,260명, 174백만원

❍ 청소년의 쾌적하고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 : 4,801백만원

- 수련활동 인프라 구축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

- 수련시설 환경 및 안전성 확보 기능보강 사업 추진 : 4개소

- 청소년 전인적 성장지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5개소

- 학습 공간 및 체험활동 기회 제공 청소년공부방 운영 : 5개소

- 유해환경 개선 활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 강화 : 27개소

23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대면, 비대면 프로그램 확대

❍ 변화하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이 직접 주도 참여·운영하는 자치기구 등 활동 지원 강화

□ 현   황

(2020.12.31. 기준 / 단위 : 명, 개소)

구 분	개소수		운영인력	비 고
청소년수련관	직영	1	11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직영	10	20	한림, 애월, 구좌, 추자, 이도1동, 도남, 용담1동, 화북, 아라, 도평
	위탁	2	6	삼도1동, 조천
청소년 성문화센터	직영	1	5	제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 추진계획

❍ 다양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 13개소, 146백만원

- 지역연계 등 다양한 진로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90회

-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로 건전한 여가생활 기회 제공

❍ 청소년의 잠재성과 끼를 개발하는 청소년자치기구 활동 지원 : 50백만원

- 청소년 주도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활성화 : 13개팀

- 청소년들의 역량과 흥미를 반영한 동아리 활동 활성화 : 20개팀

- 캠프, 체육대회, 봉사 등 청소년자치기구 간 연합활동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행사 운영 : 15백만원

-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즐기는 문화 체험부스, 공연마당 : 13개소

❍ 성인지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215백만원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체험관 성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 연중

- 성인권 및 찾아가는 성문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 800회

- 성인지 감수성 함양 성(性)토론, 봉사활동 등 동아리 운영 : 연중

24		적극적인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도점검과 공중위생관리의 적절한 균형점 유지

❍ 민간 감시원을 통한 지역주민 활용 및 행정기관 역할 보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규모 : 공중위생업소 3,413개소(숙박, 목욕, 세탁, 이·미용업 등)

❍ 소요예산 : 43백만원

❍ 주요내용

-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도점검 강화

- 위생용품제조업소 지도점검 및 유통 위생용품 수거검사 강화

□ 추진계획

❍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지도점검 강화

-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및 위생등급 관리 : 이·미용업 1,989개소

- 노후 중소형 숙박·목욕업소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 60개소(숙박 50, 목욕 10)

- 숙박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 : 556개소

- 목욕업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수질검사 실시 : 50개소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코로나 19 방역수칙 등 지도점검 : 8명(1인 27일 활동)

- 공중위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여부 지도점검

❍ 위생용품제조업소 지도점검 및 유통 위생용품 수거검사 실시

- 위생용품제조업소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 지도점검 : 상·하반기

- 유통 위생용품 수거검사 강화 : 상·하반기

- 소비자 위생용품 위생 감시원 위생용품 표시·광고 점검 등 : 4명(1인 15일 활동)

25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 음식점 등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안전한 외식환경 분위기 조성

❍ 안전한 외식문화 활성화와 식자원 낭비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음식점 이용객의 의식변화를 유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규모 : 13,637개소

- 일반음식점 9,737, 휴게음식점 2,985, 제과 400, 집단급식 460, 위탁급식 55

❍ 소요예산 : 92백만원

❍ 주요내용 : 음식점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등급제 추진,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신속대응반 운영, 제라진-안심식당 운영 등

□ 추진계획

❍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반 운영

- 식중독 발생 우려 대형 음식점 등 특별업소 지정·관리 : 1,700개소

- 식중독 대책상황실 운영 및 보건소 합동 신속 대응반 운영 : 연중

- 위생취약업소 식중독예방 진단 컨설팅 : 40개소

- 안심 수학여행서비스 관련 업소 사전 안전관리 점검 : 200개소

❍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간소하고 친환경적 음식문화 조성

- 음식점『제주사랑 클린쿠폰제』시행 : 150개소

- 밥 반공기 주문제, 권장 반찬가짓수 준수, 셀프코너 등 지속 운영

❍ 모범음식점 등 위생관리 우수업소 확대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19년 19개소→‘20년 85개소→‘21년 150개소

- 음식점 위생등급제 희망업소 1:1 맞춤형 기술 지원 : 100개소

❍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관리

-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제라진-안심식당』지정□운영 : 400개소

- 만성질환 감소를 위한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 컨설팅 : 60개소

- 재난취약업소(1층 100㎡이상 일반□휴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연중)

26		식품 제조·유통 체계별 위생수준 향상으로 먹거리 복지 구현

❍ 식품 제조·유통·판매 단계별 위생관리 강화로 안전식품 유통체계 구축

❍ 소비자식품감시원 민·관 합동점검으로 신뢰받는 식품위생행정 구현

□ 추진방향

❍ 식품제조·유통·판매 단계별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

❍ 최신 소비경향을 반영한 유통 및 성수식품 신속 수거검사 실시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내실화를 통한 불량식품 원천 차단

□ 추진계획

❍ 계절·시기별 성수식품 제조·유통·판매업소 지도점검 강화

- 상반기 : 설명절, 발렌타인데이, 신학기, 봄 행락철, 어린이날 등 대비

- 하반기 : 가을신학기, 추석명절, 가을 행락철, 김장철, 성탄절 등 대비

❍ 식품제조가공업 행정지원 및 식품위생 품질관리능력 평가

- HACCP인증 준비업체 컨설팅 비용 지원 : 5개소·15백만원

- 식품제조가공업 품질관리능력 평가를 통한 차등 관리 : 200개소

❍ 1399 소비자신고센터 불량식품 신고민원 신속처리(법정 15일⇒7일)

❍ 최신 소비경향을 반영한 시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 1,100건

- 가정간편식품, 온라인 판매제품, 어린이기호식품 등 집중 수거검사(월 2회)

- 다소비 농·수산물 및 벌꿀 등에 대한 항생제, 잔류농약 검사(월 1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불량식품 감시활동 강화(월 1회)

- 그린푸드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및 계도 활동 강화

-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 모니터링 활동 전개

27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중점관리시설 집중 관리

❍ 코로나 19 중점관리시설 특별관리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 주기적인 지도․점검 및 기획 단속으로 위생업소 불법영업 행위 근절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1. 1월 ~ 12월

❍ 주요내용 : 코로나 19 중점관리시설 관리 및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

□ 추진계획

❍ 코로나19 중점관리시설 집중 관리 : 연중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유흥시설, 일반음식점 방역수칙 이행 여부 집중 점검

❍ 야간 영업 식품접객업소 집중 관리 : 주 1회

- 일반음식점(펍, 라이브카페) 및 단란주점 타 업종침해(유흥접객행위 등) 지도․단속

- 불법 취약‧우려업소 특별관리 및 신종 불법행위 강력 단속

❍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강화 및 청소년 유해환경근절 홍보 : 분기 1회

- 일반음식점(호프, 소주방), 유흥․단란주점 등 주류 취급 업소 집중 점검

- 신학기, 방학, 수능 종료 후 청소년 출입․고용․주류제공 단속

- 청소년 유해업소 내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 금지 홍보(리플릿 및 스티커 배포)

❍ 대형 유흥주점 안전점검 : 연 1회

-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관리 중인 대형 유흥주점(300㎡ 이상 ,법인) 위생 및 안전 점검

❍ 휴게음식점(다방) 일제 지도‧점검 : 연 1회

- 휴게음식점(다방) 영업장 내 주류 판매 및 유흥접객행위 등 지도‧단속

❍ 무허가(신고) 위생업소 불법 무질서 영업행위 근절 : 연중 수시

- 무신고 식품(푸드트럭, 음식점 등) 및 공중위생업소(미용업 등) 단속 강화

안전총괄과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과 7팀

							안전총괄과
안전 기획팀			재난 관리팀			복구 지원팀				하천 관리팀			안전 관리팀				민방위팀			산업안전 보건팀

❋ 인력 : 정원 32명 / 현원 32명

구 분		계	일 반 직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안전총괄과	정원	32	2	7	10	8	5
	현원	32	2	7	9	7	7

2		주 요 기 능

팀 별	주 요 업 무
안전기획	❍ 안전관리계획 업무 ❍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신문고 운영 등
재난관리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재난 사전대비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 풍수해 보험 업무
복구지원	❍ 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업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하천관리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및 유지관리 ❍ 하천점사용 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안전관리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시설물안전법」대상시설물 지정 및 관리, 국가안전대진단 ❍ 승강기업체 등록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민 방 위	❍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 ❍ 민방위 교육·훈련 관리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 관리체제 수립 및 시행

3		재 정 현 황

□ 2021년 예산 : 61,53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본예산)	2020년 (본예산)	증 감	증감율	비 고
안전총괄과		61,538	55,782	5,756	10.3%
	일반회계	58,272	52,782	5,490	10.4%
	재난관리기금	3,266	3,000	266	8.9%

4		현 황 자 료

❐ 재난안전 관련 단체 현황

(단위 : 명)

단 체 명	구 성 근 거	인원	구 성 일
안전문화운동추진 제주시협의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 5	31명	`13. 10. 21.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 5	60명	`09. 07. 01.
지역자율방재단	｢자연재해 대책법｣제66조	684명	`08. 05. 21.

❐ 재난관측 및 예․경보 장비 현황

(단위 : 개소)

계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재난영상회의시스템	재난감시용 CCTV	재난문자 전광판	지진가속도 계측기	자동침수 관측시스템
250	159	1	79	5	1	5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단위 : ㎢ )

계		지 정								해 제
		소계		완료		추진중		향후추진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55	19.86	15	1.15	5	0.18	7	0.25	3	0.72	40	18.71

❐ 저류지 현황

(단위 : 천㎥)

계		하천 저류지		재해 저류지		비고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56	2,651	17	1,822	39	829

❐ 하천(소 하천)현황

(단위 : km, ㎢)

구 분	전 체		기본계획수립		미수립		유로 연장	유로 면적	비 고 (지정근거)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27 (41)	280.88 (111.9)	27 (41)	262.53 (111.9)	7	18.35	407.87	675.59 (189.8)	｢하천법｣ 제7조, ｢소하천 정비법｣ 제3조
동지역	17 (22)	174.39 (49.8)	17 (22)	165.7 (49.8)	3	8.69	240.56	346.42 (70.7)
읍면지역	10 (19)	106.49 (62.1)	10 (19)	96.83 (62.1)	4	9.66	167.31	329.17 (119.1)

*(  )는 소하천 현황임

❐ 복개하천 현황

(단위 : km, m)

하천명	하천연장 (km)	복개구조물 현황				비고
		연장(km)	폭(m)	구조형식	준공년도
계	51.66	6.25
산지천	11.98	0.41	16.0~23.5	RC라멘	′82년~′01년	반복개
병문천	13.09	1.97	20.0~40.0	RC라멘, BOX	′93년~′01년
한 천	11.82	0.38	21.5~45.5	RC 다주식 라멘	′94년
독사천	8.00	3.29	5.8~11.2	1~2련 RC BOX	′04년
흘 천	6.77	0.2	12.5~13.1	RC BOX	′92년~′97년

❐ 민방위대 편성현황

(단위 : 명)

구 분	편성대상				교육·훈련 대상
	계	대장	의무 대원	지원 대원	계	1~4년차	5년차 이상
계	32,127	688	30,594	845	30,594	12,526	18,068
지역대	29,431	599	28,831	1	28,831	11,914	16,917
직장대	2,612	88	1,680	844	1,680	529	1,151
기술대	84	1	83	-	83	83	-

Ⅱ. 정책목표와 전략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안전복지도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감염병 위기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체계 강화		①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자가격리자 관리 ② 코로나19방역대응추진단 확대 구성․운영
□ 자연재난에 대비한 체계적 대응		① 지역자율방재단 등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②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시민중심 안전도시 조성
□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① 주요시설물 예방점검 강화로 재난발생 위험요소 선제적 차단 ② 주민 밀접 생활시설 안전점검으로 안전불감증 해소 ③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 ④ 실시간 기상감시 예․경보 시스템 등 재난상황실 운영 강화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1.	시민 안전의식 향상으로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2.	안전한 제주시를 위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3.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로 시민안전 도모
4.	자연친화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5.	생활민방위 역할 활성화 및 주민 보호활동 강화
6.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조성으로 산업재해 예방

1		시민 안전의식 향상으로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대응능력 제고

❍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안전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로 안전사고 대응역량 강화

❍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 홍보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을 통한 안전 역량 강화(35백만 원)

-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등)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연중 실시

‧ 상황별 재난 발생 시 대응요령 및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 등하굣길 안전, 생활안전 분야(보이스피싱‧추락사고 예방) 위주

- 일반인 대상 실생활에 필요한 응급대처 요령 교육 실시

‧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재난 발생시 대응요령 등

❍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지속 전개(32백만 원)

- 민‧관합동 상황별‧테마별 맞춤 캠페인 전개

‧ 명절맞이 재래시장, 개학기 학교 주변, 휴가철 해수욕장 등

-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 홍보 추진 : 상황별 맞춤 홍보물 배부

- 안전신문고를 통한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신고 활성화 홍보

-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공모를 통한 사례 공유 및 참여분위기 조성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인프라 구축(414백만 원)

- 골목길 LED 노면등 설치 확대 : 읍면동 지역 8개소, 총 4km

2		안전한 제주시를 위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철저한 방역대책으로 시민 피해 최소화

❍ 기후변화 대비 재난대응 역량강화로 시민안전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유기적인 민·관 협업으로 시민참여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자가격리자 관리철저

❍ 재난 예·경보시설 기능개선 등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강화

❍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안전 및 재산보호

❍ 시민참여형 자율방재 역량강화 및 사기 진작으로 방재단 운영 활성화

□ 추진계획

❍ 코로나19 대응 제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2020.1.28.~ )

-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방역 및 예방물품 구입․지원으로 철저한 방역 추진

- 자가격리자 전담반 운영(6 ~ 8급/1,180명) 및 관리 철저

·격리해제 시까지 일 2회이상 모니터링 및 이탈여부 확인, 생필품 전달 등

❍ 재난 예·경보시설 기능개선 등 재난안전상황실 장비 보강(62백만 원)

- 재난안전상황실 UPS 축전지 및 CCTV용 UPS(무정전전원장치) 장비 교체·구입

- 재난안전상황실 시설장비, 시스템보강 등

❍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438백만 원)

-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대비 추진 : 여름철(3~5월), 겨울철(9~11월)

·자연재난 사전대비 종합대책 수립, 재해취약지(시설) 점검

·수방자재, 제설자재, 응급복구장비 등 점검 및 확보

- 폭염피해 예방 저감시설(그늘막, 쿨링포그 등) 설치 및 무더위쉼터 운영

- 풍수해보험(주택, 온실, 소상공인) 가입 확대를 위한 보험료 지원

❍ 시민참여 확대와 역량강화를 통한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61백만 원)

-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피복ㆍ보험가입, 활동보상)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실시

- 안전한국훈련 및 읍면동 풍수해훈련 참여를 통한 재난 대응능력 강화

3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로 시민안전 도모

❍ 효율적인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 지원 및 신속한 응급복구 추진으로 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규모 : 7개 분야·12개 사업

❍ 사 업 비 : 27,956백만 원

❍ 주요내용

-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풍수해 위험생활권 정비

-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및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재난지원금 지급

□ 추진계획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

- 삼도2동, 북촌해동, 월정, 광령리 등 4개 지구(16,806백만 원)

-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 및 해제 타당성 용역 실시(100백만 원)

※ 산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실시

- 급경사지(구엄ㆍ우도) 정밀 안전점검 용역(20백만 원)

❍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및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추진

- 종달지구 정비(8,800백만 원), 와흘 1·2지구 우수저류지 설치(2,000백만 원)

❍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및 완료지구 정비(2개 사업·180백만 원)

- 배수로 시설·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완료지구 유지보수관리

❍ 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50백만 원) 및 재난지원금 지급

4		자연친화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 생태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각 하천의 수계별 특성에 맞춰 체계적이고 안전한 제주형 하천 구축

□ 현   황

❍ 지방하천 : 27개소, 총연장 280.26㎞, 유역면적 675.59㎢

❍ 소 하 천 : 41개소, 총연장 111.9㎞, 유역면적 189.8㎢

❍ 저 류 지 : 6개 하천* 17개소(1,822천㎥), 재해위험지구 39개소(828천㎥)

* 한천(2), 병문천(5), 독사천(3), 산지천(4), 화북천(1), 토천(2)

□ 추진계획

❍ 생태친화적 하천정비로 재해예방 및 주민편의 도모(39,491백만 원)

- 지방하천 8개소(천미천, 옹포천, 이호천, 한림천, 한천, 문수천, 원장천, 광령천) 정비

- 소하천 6개소(병문천지류, 죽성내지류, 박하운내, 사메기내, 거제비내, 물보린내) 정비

- 지방하천기본계획 수립, 교량가설공사, 하천 호안 유지관리 사업 등

❍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한 국고지원 재해예방사업(13,541백만 원)

- 금성지구 우수저류지(195,000㎥),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하천시설물 및 친수공간에 대한 안정적 유지관리(873백만 원)

- 복개구조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하천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 산지천 수질 환경개선(준설, 청소) 및 수경분수시설 관리 철저

5		생활민방위 역할 활성화 및 주민 보호활동 강화

❍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훈련확대로 선진 민방위 구현

❍ 도민참여형 민방위 교육·훈련 시스템 도입으로 주민보호체계 마련

□ 민방위대 현황

(단위 : 명)

구 분	편성 대원수				교육·훈련 대상
	계	대장	의무자	지원자	계	1~4년차	5년차이상
총 계	32,127	688	30,594	845	30,594	12,526	18,068
지역대	29,431	599	28,831	1	28,831	11,914	16,917
직장대	2,612	88	1,680	844	1,680	529	1,151
기술대	84	1	83	-	83	83	-

※ 제주시지원여성민방위대 69명 - ‘20.07.15.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추진계획

❍ 새 일상화에 대비한 민방위대원 전자통지 방식전환 및 사이버교육 운영

- 교육훈련 전자통지･전자출결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대원 편의도모

- 전 대원 사이버교육 실시 → 이수율 90% 이상 추진

·1~4년차 집합교육(4시간) → 사이버교육(1시간)

·5년차 이상 비상소집 또는 사이버교육 → 사이버교육(1시간)

❍ 내실있는 체험 및 참여형 교육 확대로 생활 민방위대 육성

- 심폐소생술, 소화기 실습, 완강기 사용방법 등 실습위주 교육 실시

❍ 자연재난을 사전 대비하는 비상대비훈련 실시

- 민방위 대피 훈련 및 재난대응훈련 내실화

- 마을 단위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실시(2개소)

❍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 지역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1,030개) 및 전자메가폰(100개) 구입·보급

- 주민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민방위 비상대피·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

6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조성으로 산업재해 예방

❍ 효율적인 관리체제 정비로 공공부문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 건강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

❍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근로자 안전의식 확산

□ 추진개요

❍ 적용대상 :「근로기준법」적용 제주시 산하 근로자

❍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 주요내용 : 직접 운영 및 발주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 추진계획

❍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관리체제 정비

- 사업장 안전보건 심의‧의결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운영(분기별)

-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산업보건의 활동 지속 운영(월 1회)

❍ 사업장별 위험‧유해요인 제거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추진(77백만 원)

-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위험성평가 등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 직영 및 발주사업장 특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전문기관 산업안전지도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운영 등(43백만 원)

- 근로자 : 채용시, 정기교육(분기별), 작업내용 변경 시, 작업 전 교육 등

- 관리감독자 : 상‧하반기 16시간(작업환경 관리, 재해예방대책 등)

❍ 건설공사 및 도급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발주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등

보건소

1		기구 및 정․현원

❋ 제주보건소 : 2과 9팀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 행정팀			의약 관리팀				모자 보건팀						추자 지소팀						건강 증진팀			감염병 관리팀						방문 간호팀								노형건강 생활지원 센터팀			화북건강 생활지원 센터팀
민 원 실 진 료 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의료기관 인·허가 약국·의료도매상 지도관리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 영양플러스 모유수유실						한 방 실 치 과 실 진 료 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구강보건실 건강상담실 모바일 헬스케어실 금연클리닉			임상병리실 결핵관리실 선별진료소 방역대기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 지 원 센 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치매안심센터								건강상담실 보건교육실 재활운동실 금연클리닉			건강상담실 보건교육실 프로그램실 건강측정실

하추자 보건진료소

❋ 서부보건소 : 5팀

					서부보건소
보 건 행정팀			건 강 증진팀				의 약 관리팀				감염병 관리팀					방 문 간호팀
민 원 실 진 료 실 한 방 실 방 사 선 실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치 과 실 구강보건실 건강검진실 금연클리닉 영양상담실				의료기관 및 약국 인허가 관리				임상병리실 결핵관리실 예방접종실 모유수유실					재 활 치 료 실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2개소)
애월	한경

보건진료소 (15개소)
금악	상명	비양	봉성	납읍	상가	장전	유수암	고성	광령	조수	저지	청수	용수	산양

❋ 동부보건소 : 6팀

						동부보건소
보건 행정팀			건강 증진팀			의약 관리팀				감염병 관리팀				방문 간호팀			우도 보건지소팀
민원실 진료실 치과실 한방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건강검진실			금연상담실 체력건강 증진실 영양상담실 모유수유실			의료기관 및 약국 인허가 관리				예방접종실 임상병리실 결핵관리실				치매안심센터 주간보호실			진료실 한방실 치과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보건지소 (3개소)
구좌	조천	우도

보건진료소 (7개소)
덕천	송당	하도	교래	대흘	선흘1리	선흘2리

❋ 인력 : 정원 135명 / 현원 128.5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35	1	4	34	35	44	17
현 원		128.5	1	3	40	32.5	41	11
제주보건소	정원	59	1	2	13	15	22	6
	현원	59.5	1	1	15	15.5	21	6
서부보건소	정원	42	-	1	12	12	12	5
	현원	37.5	-	1	13	6.5	14	3
동부보건소	정원	34	-	1	9	8	10	6
	현원	31.5	-	1	12	10.5	6	2

※ 근무지원 : 30명(제주보건소 : 22명, 서부보건소 : 4명, 동부보건소 : 4명)

2		주 요 기 능

구 분	주 요 기 능
보건행정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제증명 접수·발급 ○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 ○ x-선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진료실 등 진료 업무
의약관리	○ 병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 등 인·허가 및 지도관리 ○ 충무계획 수립, 마약류 관리 및 의약품 등 유통 지도단속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신고 관리
모자보건 예방접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및 산후조리원 관리 ○ 임산부 등록관리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난임부부 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및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 코로나19 백신, 인플루엔자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관리 등
건강증진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 절주, 구강, 비만, 신체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징수 등 ○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및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등
감염병 관리	○ 법정감염병(1~4급) 예방관리,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관리 및 결핵관리사업 ○ 코로나-19 예방관리(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 ○ 생물테러 대응, 방역소독 업무 및 AIDS 등 감염병 감염자 의료비 지원
방문간호 치매관리	○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 암‧희귀질환‧백내장 등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의료비 및 취업자립 촉진비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위탁운영 ○ 치매조기검진사업(선별, 진단, 진료, 감별검사) ○ 치매공공 후견사업 및 치매인식개선 사업 등 추진 ○ 치매 상담‧등록관리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3		재 정 현 황

▢ 제주시 예산액 : 17,637억원

▢ 보건소 예산액 : 26,084백만원(시 전체 예산의 1.47%)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2020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2020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2020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2020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계 (증감)	24,166	26,084 (1.918)	16,813	18,711 (1,898)	3,981	4,021 (40)	3,372	3,352 (△20)
모자 보건	8,806	9,306 (500)	8,694	9,134 (440)	69	105 (36)	43	67 (24)
방문 간호	6,804	7,832 (1,028)	4,423	5,420 (997)	1,248	1,266 (18)	1,133	1,146 (13)
감염병 예방	2,918	3,613 (695)	915	1,436 (521)	1,186	1,291 (105)	817	886 (69)
건강 증진	2,722	2,660 (62)	1,640	1,608 (△32)	578	610 (32)	504	442 (△62)
보건 행정	1,565	1,299 (△266)	423	370 (△53)	612	518 (△94)	530	411 (△119)
행정운영경비	773	750 (△23)	343	333 (△10)	198	191 (△7)	232	226 (△6)
지소 운영	334	391 (57)	207	210 (3)	28	21 (△7)	99	160 (61)
건강생활지원센터	133	165 (32)	133	165 (32)	-	-	-	-
의약 관리	111	68 (△43)	35	35 (-)	62	19 (△43)	14	14 (-)

※ 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

Ⅱ. 정책목표와 전략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

건강사회 조성 및 통합적 건강관리 강화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건강생활 실천 환경조성		① 인식 제고를 통한 금연·절주 환경 조성 ② 건강한 식생활 및 신체활동에 대한 시민 참여 유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실천 유도
□ 재난 · 응급 · 감염 등 공공 의료서비스 강화		① 재난 · 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강화 ② 능동적 감염병 예방 체계 및 대응 역량 강화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①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제고 ② 치매로부터 안심되는 환경 조성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제주보건소]

1.	코로나19 신속 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
2.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3.	엄마와 아기 행복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
4.	“일상 속 건강 UP”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5.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참여형 금연·절주 환경 조성
6.	급·만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응체계 구축
7.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8.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안심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서부보건소]

1.	의료 취약지역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
2.	함께 만드는 금연 실천으로 건강 UP 행복 제주
3.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4.	시민안전 의료환경 조성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5.	코로나19 등 감염병 신속 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
6.	찾아가는 치매 예방관리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동부보건소]

1.	농어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및 재난위기 관리 강화
2.	주민주도형 자율적 건강증진 환경 조성
3.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금연·절주 지원서비스 제공
4.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5.	주민 안전을 위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6.	능동적 감염병 예방 체계 및 대응 역량 강화
7.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8.	치매환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사회 실현
9.	도서지역 응급의료지원체계를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제주보건소]

1		코로나19 신속 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

❍코로나19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환자·접촉자·환경    관리로 지역사회 전파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 추진상황

❍ 코로나19 방역대응추진단[T/F] 구성(21.1.15.) : 5팀·119명

❍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한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방지

-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 및 검체 채취(24,199건)

-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및 유증상자 방문검사(2,292건)

❍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역학조사 및 밀접 접촉자 구분

❍ 코로나 19 고위험 시설(85개소)에 대한 전수검사 및 고위험군 익명검사

- 고위험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주2회)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등 입소예정자 사전 검사 실시

- 고위험군(외국인 근로자, 대중교통운수종사자 등) 대상 무료·익명 검사 확대 실시

❍ 코로나19 확진자 주요 이동경로 및 자택 방역 소독을 통한 도민 불안 해소

- 확진자 주요 이동경로 방역 소독(345건) 및 자택 방역 소독(225건)

❍ 코로나 19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및 격리시설 운영(2개소)

□ 추진계획

❍ 코로나-19 집단면역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 준비 철저

- 위탁의료기관 대상(136개소) 점검 및 계약 등 제반사항 준비

-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행정인력 등) 확보

-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방문접종: 3월~

- 제주보건소 접종센터 운영(한라체육관) : 3월~

※ 21. 11월한 제주시 만 18세 이상 인구의 70% 이상 접종 목표로 추진

2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 의료기관 방역수칙 준수 등 점검을 통한 코로나19 사전 예방

❍ 온라인·비대면 점검을 통한 의약품·의료기기 불법유통 신속 차단

□ 현황                                      (2021. 1월말 현재)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의료유사업소	약국	한약방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	의약품도매상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의료기기 판매· 수리업	소독업소
2,199	5	14	310	149	112	1	24	199	3	507	18	93	33	611	120

□ 추진계획

❍ 코로나 예방 등 적극 행정을 통한 의료기관 관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인·허가 등 비대면 업무처리

-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수시점검

- 의료기관, 약국,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자율점검제 운영: 911개소

-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태(입원실 운영 기관 53개소) 및 안마 업소(23개소)       자율 점검 등 지도 관리

❍ 의약품 판매업소 감시 강화로 유통질서 확립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료기관 담합 행위 등 약국점검: 50개소

- 의약외품(마스크, 외용소독제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40개소

- 온·오프라인 의약품·의료기기 표시 및 허위·과대 광고 지도점검: 수시

-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및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 캠페인 전개: 연 2회

❍ 응급의료장비 관리 및 운영 내실화

-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 447대 및 구급차 37대 운영실태 지도점검

3		엄마와 아기 행복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제공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소요예산 : 3,183백만원(국 290, 균 1,104 기 372, 도 1,143, 자 273)

❍ 주요내용 :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등

□ 추진계획

❍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임산부 등록관리: 3,200명

- 임산부(예비부모) 산전검사 및 엽산제·철분제 지원

- 임산부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대면) : 2회(상·하반기)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전·후 지원 강화

- 난임부부시술비 및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자 홍보 강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본인부담금의 50%) 1,000명

❍ 선천성 장애 예방을 위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등 의료비 지원

- 영유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난청환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장려·모유수유 활성화 분위기 조성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 전개 : 2회

❍ 임산부·영유아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 보충식품 지원(2회/월), 대상자 등록 400명, 영양교육 및 상담 2,500명

4		“일상 속 건강 UP”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주민맞춤형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및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

□ 추진방향

❍ 코로나19로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비대면’ 등 새로운 방식의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협력하여 수요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지역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비대면’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운영

-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위한 모바일 앱 활용 걷기사업 활성화 : 6,000명

- 모바일 앱과 함께하는 1일 1만보 걷기사업 운영 : 2,000명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건강관리 및 교육 (건강꾸러미, 교육자료 제공 등) : 10,000명

❍ 맞춤형 비만예방 사업을 통한 ‘건강 취약계층’ 건강관리 능력 향상

- 튼튼제주 건강3‧6‧9 프로젝트 등 비만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14,000명

- ICT 활용한 24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모바일 헬스케어사업) : 150명

- 건강생활 습관 정착을 위한 아동비만예방사업 운영 : 3,000명

- 신체활동‧영양‧비만 등 통합 건강상담실 운영 : 20,000명

- 비만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매체(버스, 대중매체 등) 활용 홍보 강화 : 3월~12월

❍ 구강건강생활 실천율 향상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추진

- 올바른 구강관리 교육과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 이용 사업 등 : 30,000명

- 예방중심의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및 양치 교실 운영 : 3개소

5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참여형 금연·절주 환경 조성

❍ 지역사회 금연·절주 환경 조성을 통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음주 예방 홍보 활동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 도모

❍ 시민참여와 협력 강화로 흡연·음주 감소 및 건강지표개선

□ 추진방향

❍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흡연·음주폐해 예방교육으로 쾌적한 금연·절주 환경 조성

❍ 대중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금연·절주 홍보 강화

❍ 지역주민 참여율 향상을 위한 금연·절주 캠페인 전개

□ 추진계획

❍ 금연클리닉 운영 내실화 및 생애주기·집단별 금연·절주 교육 활성화

- 청소년, 직장인을 위한 야간·이동·여성 전용 등 금연 클리닉 운영 확대 : 3,000명

- 행동요법 및 한방진료실과 연계 금연 침 서비스 제공 : 850명

-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흡연·음주폐해 예방 교육 : 25,000명

- 취약계층 대상자 눈높이(동화구연, 가상 음주고글체험 등) 교육 : 150회

❍ 금연구역 내 흡연율 제로를 위한 금연구역 지도점검

-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실태 모니터링 및 금연지도 점검 : 18,220개소

- PC방, 공항 등 민원다발구역 흡연 집중 지도·단속 및 과태료부과 : 200건

❍ 지역사회 인적자원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역사회 금연·절주 환경 조성

- 우리동네 금연지킴이 및 대학생 절주 서포터즈 운영 : 150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금연·절주홍보관 운영 및 캠페인 활동 : 100회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한 금연·절주 홍보 : 3월~11월

6		급·만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응체계 구축

❍ 급·만성 감염병 발생 시 감염원 추적 및 환자 조기발견·치료 등의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 방지

□ 추진방향

❍ 급성 감염병 신속대응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방지 및 추가 환자 발생 최소화

❍ 만성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치료를 통한 환자·가족·도민 건강 보호

❍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유행방지 및 건강수준 향상

□ 추진계획

❍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로 감염병 집단 발생 신속대응

- 코로나19 등 국내외 감염병 유행상황 모니터링 및 신속한 정보공유

- 생물테러·신종감염병·식중독 등 감염병 집단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 만성 감염병환자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검진 강화

- 보건소 내소자․취약계층․학생 등 결핵검진: 45,000건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노인 결핵 이동검진: 1,300명

-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검사: 13,000건

❍ 감염병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실시

- 만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7종) : 120,000건

- 성인 예방접종(B형간염, 장티푸스, 대상포진) 실시 : 3,350건

- 고위험군 A형간염 국가예방접종 : 200건

-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 2,000건

❍ 모기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선제적 방역 활동 강화

- 취약지 방역소독, 친환경 유인 포충기 설치 확대, 정화조 유·성충 구제

- 오름·산책로 입구 등 진드기 기피제 자동 분사기 추가 설치

❍ 감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개인위생 수칙 등 홍보활동 강화

7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연계로 건강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제고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료율 향상

□ 추진방향

❍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치료‧재활‧자립지원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

❍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인 의료비 지원 및 관리

□ 추진계획

❍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등록관리: 5,700가구 6,000명

- 건강위험군별 대상자 등록관리 및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1,190건

-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 신규 발굴 및 관리 강화: 800가구

❍ 지역사회 중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운영: 45,000명 등록관리 및 교육

- 의료기관 협업 고혈압‧당뇨병 관리시스템 구축: 참여 의원 122개소

-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의료비 지원: 527백만원

❍ 상담‧치료‧재활‧자립지원 등 통합정신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각 1개소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확진자 및 가족, 시민 등 심리상담: 12,000건

- 정신건강‧자살예방사업 등록 및 사례관리: 1,070명 25,000건

- 중독관리통합사업 등록 및 사례관리: 200명 4,500건

- 지역주민 자살예방 생명사랑 지킴이(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4,000명

- 생명사랑 녹색마을 운영 : 농약안전보관함(200개) 보급, 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 검진비, 치료비,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294백만원

❍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료율 향상을 위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600명 1,080백만원

- 65세 이상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 750명 90백만원

8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안심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치매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치매환자‧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치매 고위험군 조기검진 등 집중관리

❍ 치매환자·가족의 치매돌봄 지원서비스 강화

❍ 치매환자와 더불어 사는 치매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상담 및 치매환자 등록관리

- 치매환자 등록관리 2,500명, 상담 10,000건

❍ 치매고위험군 집중관리 및 치매 조기발견 조기검진 지원

- 치매선별검사 4,800건, 진단검사 440건, 감별검사 150건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찾아가는 조기검진사업”실시

❍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인지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운영 및 우울예방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

- 지역주민 대상 비대면(온라인) 인지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 경로당, 노인대학 등 치매예방 수칙 및 운동법 보급

❍ 지역거주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 경증치매환자 단기쉼터, 가족교실, 산림‧원예를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830명(실인원) 229백만원

- 치매환자 간호용품(기저귀, 물티슈 등) 지원: 20,000개/150백만원

- 치매노인 실종예방 관리 강화: 인식표, 사전지문등록, 위치추적기 제공

❍ 치매환자, 살기 좋은 환경조성

- 치매안심마을 운영: 3개소 (기존 2, 신규 1)

-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관 운영, 치매극복선도단체, 치매파트너 양성

❍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치매노인에게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서부보건소]

1		의료 취약지역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

❍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건강수준 향상

□ 추진방향

❍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사업 확대

❍ 보건진료소 1차 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 추진계획

❍ 공공보건기관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  보건지소·진료소 시설 개·보수 공사 : 17개소 / 85백만원

-  보건소 의료장비 확충 : 자동전자혈압계 외 3종 18대 / 41백만원

-  도서(비양)지역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 비양 도항선, 119연계 협정선

❍ 진료소별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걷기, 금연, 영양, 치매예방 등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15개소

- 마을별 경로당 방문 순회 진료 서비스 제공 : 35개소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한 어르신 사랑방 단계적 개방 운영

❍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보건진료소 활성화를 위한 운영협의회 위촉 운영 : 15개리 111명

- 생활체육회, 노인회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건강증진사업 협업 서비스 제공  : 보건소 ↔ 제주의료원

2		함께 만드는 금연 실천으로 건강 UP 행복 제주

❍ 지역사회 흡연 예방 및 금연 촉진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

❍ 금연구역 확대·강화로 간접흡연 피해 없는 금연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건강수명 연장

❍ 시민 참여 금연 환경 조성으로 금연 인식 제고

□ 추진계획

❍ 금연클리닉 접근성 향상 : 보건소 외 보건지소 정기 운영

- 등록 및 금연유지자(6개월 성공자 등) 사후관리 집중(전화, SMS 등 활용)

- 직장인 및 주민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금연클리닉 운영 08시∼20시

❍ 이동금연클리닉 확대운영 : 학교, 사업장, 마을 등 10개소 이상

❍ 금연 성공 프로그램 운영 : 금연캠프연계 및 자조모임

❍ 금연 관련 법령 이행실태 모니터링 실시

-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 대상시설 지도 점검 : 4,016개소

- 금연구역관리 강화 및 흡연행위 감시계도 : 금연지도원 2명

❍ 금연서포터즈 위촉 활용 캠페인 및 금연계도 : 지역사회 학생, 자원봉사단 활용

❍ 시민참여 금연. 절주 환경조성으로 금연·절주 홍보 캠페인 전개

- 지역주민 금연서포터즈 활용 해수욕장, 시장 및 경로당 등 금연·절주홍보

- 어린이, 청소년 및 사업장 등 대상별 흡연예방·음주폐해예방 교육실시

❍ 금연 표지판 설치 및 금연스티커 발부로 금연구역 인식 제고

3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향상

❍ 생애주기별 다양한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건강증진사업 운영

□ 추진방향

❍ 주민 수요에 맞는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주도형 건강증진 유도

❍ 생활 속 건강습관 형성으로 지역주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 추진계획

❍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운영

- 우리 마을 좋은 길 걷기 및 워크온 운영

- 마을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주민 신체활동 프로그램 지원 : 3월 ~ 10월

- 건강한 마을 만들기 운영 : 건강 설문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제공(1개 마을)

❍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을 통한 영양·신체활동 교육 : 6개교

-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영양·구강보건·비만예방 교육

❍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추진

-「튼튼치아 실천 우수 어린이집」지속적 관리 및 우수 프로그램 어린이집 발굴

- 지역주민의 구강인식 개선을 위한「헌 칫솔 바꾸기 캠페인」추진

- 충치예방을 위한 가족불소양치용액 및 불소도포 사업 추진

- 노인 및 장애인시설 구강건강관리 : 25개소 1,500명

4		시민안전 의료환경 조성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 시민안전 의료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한 의료기관, 의료인 등 지도점검 강화 및 의약품 안전성 확보

❍ 응급상황 발생 시 생존율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장비 체계적 관리

□ 추진방향

❍ 의료기관·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로 시민 안전 의료환경 구축

❍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 상황 대비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확립

□ 추진계획

❍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

- 코로나19 관련 병·의원 및 의약업소 등 관리 철저 : 158개소

(의료기관 54, 약국 19, 의료기기 21, 안전상비의약품 59, 의약품도매상 1 등)

- 요양병원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 1개소

-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 73개소(의료기관 54, 약국 19)

❍ 시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의약품 안전성 확보

- 자생양귀비 자생지 예찰 등 양귀비 관리 : 4~5월, 양귀비자생지 8

- 지역행사 연계 불법마약류 퇴치 캠페인 추진 : 연 2회 이상

- 만성질환 어르신 대상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 5~7월, 마을경로당 및 노인대학

- 가정 내 폐의약품 정기·수시 수거 및 처리 : 2회(반기별 1회)

❍ 응급의료장비 체계적 관리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관 점검 : 283개소/479대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교육 : 2회(반기별 1회)

- 의료기관 및 민·관 구급차 운용상황 및 실태점검 : 4개소/11대

- 명절 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 수립·운영 : 2회(설, 추석)

- 대규모 재난발생대비 재난의료 신속대응반 편성 : 2개반/10명

5		코로나19 등 감염병 신속 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환자·접촉자·환경관리 강화

❍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통한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 추진방향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신속 대응 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발생 사전 차단

❍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등 예방접종 운영기관 철저한 관리

□ 추진계획

❍ 코로나19 연중 감시 대응체계 운영

- 선별진료소 운영·상담 및 검체채취

- 밀접접촉자 및 해외입국자 등 자가격리 관리

- 고위험시설(27개소)에 대한 선제검사 및 고위험군 익명검사

- 코로나19 집단면역 확보를 위한 임시예방접종 실시

→ 사회복지시설(13개소) 방문접종 및 위탁의료기관(15개소) 지정

❍ 모기 및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 방역감시

- 질병정보모니터망 지정·운영 : 60개소(학교, 병의원, 약국, 시설)

- 방역차량 임차한 취약지 방역소독(5개반), 친환경 포충기(37대)

-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7개소) 주기적 운영 점검

❍ 만성 감염병 조기발견 위한 검진활동 강화

-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협회 연계한 잠복결핵 검진·치료

-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재가 외상환자 결핵검진

- 유흥업소 종사자 대상 성매개 감염병 수시·정기 검진(850건)

❍ 예방접종율 향상을 위한 접종관리 강화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7종) : 14,000건

- 성인 예방접종 : 12,080건(독감 11,500, 폐렴구균 500, 대상포진 80)

6		찾아가는 치매 예방관리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치매친화적 분위기 조성

❍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제고

□ 추진방향

❍ 치매고위험군 중심의 치매 조기발견·치료 확대 및 예방관리 강화

❍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관리로 치매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 건강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치매 조기발견 및 치료, 돌봄서비스 제공

-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 조기검진 1,810명, 등록관리 900명

-  치매단기 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 280회

-  치매지원내용: 감별검사비, 조호물품, 치매치료관리비, 실종예방서비스 등

❍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관리

-  치매예방교육·인식개선 홍보: 경로당, 노인대학, 학교 등

-  치매예방 교실(100회), 치매파트너 양성(300명), 치매안심마을운영(2개소)

-  1:1 맞춤형 사례관리 : 60건

❍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방문요구도에 따른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1인당 400가구 1,200회 이상 방문

❍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  심뇌혈관질환 인지도 향상 및 환자 조기발견 위한 교육 및 캠페인 : 20회

-  고혈압·당뇨병 지속치료율, 자가관리율 향상 위한 등록실인원 : 5,800명

❍ 장애인 재활 촉진 및 지역사회중심의 장애예방 및 관리

- 재활 운동실 운영 및 장애인 방문재활 서비스 : 560건

- 장애 구분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 20회/300명

❍ 국가 암 검진사업을 통한 의료비 지원

-  암 검진율 향상을 위한 안내 및 홍보강화 : 연중

-  암환자 의료비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동부보건소]

1		농어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및 재난위기 관리 강화

❍ 보건기관 기능 및 지속 관리를 통한 지역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 지역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소요예산: 245백만원(국 40,  도 37, 자 168)

❍ 주요내용

- 재난 발생 대비 현장 신속대응반 운영·자원 관리

-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기관 장비 보강 등

□ 추진계획

❍ 효율적 보건의료서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장비 등 보수·보강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노후 시설물 개보수: 5개소

- 도서(우도)지역 차량 및 보건기관 응급의료장비 교체: 1대/ 9개소

❍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인력 역량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

- 신속대응반 편성: 2팀 3반(13명), 훈련·교육, 물품관리

- 재난분야(보건의료·감염병)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상·하반기 2회

❍ 중산간마을 건강형평성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보건진료소 운영

- 지역주민 일차진료 및 건강 쉼터 운영: 7개소

-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주1~2회) 및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 학교 구강보건실 및 양치교실 상설운영(주 1회): 초등학교 4개교

- 불소도포(양치) 및 맞춤형 보건교육 등 구강건강관리: 1,092명

2		주민주도형 자율적 건강증진 환경 조성

❍ 생활터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사회에 건강증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인별·비대면 방식의 자율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 추진개요

❍ 소요예산: 295백만원(국 126, 도 146, 자 23)

❍ 주요내용

- 주민 주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일상 속 걷기환경 조성

-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 등 건강생활실천 정보 제공 및 상담

□ 추진계획

❍ 생활터별‧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집, 학교, 직장 등 생활터별 건강생활실천교육: 11,000명

- 마을자생단체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10개소

- 사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5개소

❍ 일상속 걷기 환경 조성 및 활성화

- 마을별 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소그룹 건강걷기: 13개팀

- 이야기가 있는 우리동네 걷기코스 조성·정비: 11개소

❍ 코로나19에 대응한 개인별·비대면 프로그램 강화

- 걷기 모바일앱 활용 커뮤니티 구성 및 개인별 건강상담

- 건강369(성인) 및 나도 몸짱!(청소년)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400명

- 코로나 대응 건강문자(운동, 영양, 절주 등) 발송: 10,000건

- 실내 신체활동 건강꾸러미(리플릿, 운동기구 등) 제공: 300명

3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금연·절주 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 및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

❍ 생활터·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연·절주 교육 및 홍보·캠페인 통한 지역사회 건강인식 개선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47백만원(국 73.5,  도 73.5)

❍ 주요내용

- 금연클리닉 운영, 간접흡연 및 음주폐해 예방 환경조성

- 금연·절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추진계획

❍ 지역주민 주도적 참여를 통한 금연·절주 환경조성

- 금연 관련 법령 이행실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3,000개소

- 금연‧절주 분위기 조성 캠페인 및 홍보관 운영: 20회

- 금연‧절주실천 청소년 서포터즈 구성: 15명

❍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450명

-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5개소

❍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흡연‧음주폐해 예방 교육

- 어린이·청소년 흡연‧음주폐해 예방 교육: 1,500명

- 군인, 직장인, 상인 등 성인·노인 대상 금연·절주교육: 1,000명

4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임산부의 산전·산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통한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 추진개요

❍ 사업대상: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 가임기 여성

❍ 소요예산: 115백만원(국 50, 도 49, 자 16)

❍ 주요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 추진계획

❍ 행복한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임산부 등록관리 및 철분제, 엽산제 지원: 500건

- 예비부부 및 초기 임신부 건강검진, 산전·산후 우울증검사: 50명

- 모유수유 클리닉, 임신·육아교실 분기별 운영(비대면)

❍ 저출산 극복 위한 임신·출산 지원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55명

-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65명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30명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0명

❍ 임산부·영유아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보충식품 지원

- 보충식품 지원: 95명/월 2회

- 임산부, 영유아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1,200명

5		주민 안전을 위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 의료기관·약국 등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제공

□ 현  황                                     (2021. 1월 현재)

구 분	계	요양병원	의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소	안전상비 의약품판매업소	안경업소
계	124	1	38	16	23	42	4

□ 추진계획

❍ 주민 안심 의료체계 조성을 위한 의료기관·약국 등 관리·점검

- 의료기관·약국·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등: 82개소

- 도 약사회-보건소 합동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3개소

- 우도지역 특수장소 의약품 판매업소: 1개소

-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 약품 유효기간 적정 관리 등: 42개소

❍ 마약류 관리·점검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 대마엽 부정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대마재배 현장 감시: 1개소

- 자생양귀비 발아지역 예찰 활동 및 제거: 1개소(4월~6월)

-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실시: 2회 (상·하반기 각 1회)

- 약사회-보건소 연계 만성질환 어르신 대상 약물 오·남용 교육: 10개소

❍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응급의료자원 체계적 관리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관 장비 작동 유무 등 지도 점검: 129개소

-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구급차 운용 실태 점검: 3개소

- 명절 연휴 기간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당직의료기관 등 지정·운영: 2회

6		능동적 감염병 예방 체계 및 대응 역량 강화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지역주민 안전과 건강보호

❍ 적기 예방접종 실시를 통한 감염병 유행방지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 도모

□ 추진개요

❍ 소요예산: 886백만원(국 102, 기 290, 도 302, 자 192)

❍ 주요내용

- 코로나19 등 다양한 감염병 신속대응 및 전파차단

- 코로나19 및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리 강화로 법정 감염병 유행 방지

□ 추진계획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 비상방역대책반 구성 및 상황실 운영으로 감염병 신속대응

-  선별진료소 및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 등 감염병 사전예방 및 확산 방지

- 만18세 이상 주민 코로나19 접종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

❍ 급·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 질병정보 모니터망 지정(병의원 등 53개소) 및 역학조사반 운영

- 취약계층 결핵환자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검진: 7,200건

- 성매개감염병 및 HIV/AIDS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검진: 1,300건

❍ 어린이 및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적극 추진

- 만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7종): 9,000건

-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1,000건

- 어르신 폐렴구균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400건

❍ 모기매개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집중실시: 3개반(5월~9월)

7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건강취약계층 적극적 발굴로 사각지대 최소화 및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불평등 해소

□ 추진개요

❍ 사업대상: 노인, 암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 소요예산: 463백만원(국 197, 도 225, 자 41)

❍ 주요내용: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장애인 재활서비스제공, 의료비 지원

□ 추진계획

❍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등록관리: 1,400가구

- 재가암환자 등록 관리 및 영양제, 장루 물품 지원: 760건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통한 건강생활실천 도모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3,820명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1:1 개별교육: 180회

- 건강소식지 및 홈트레이닝 동영상 발송 등 비대면 홍보: 20회

❍ 장애인 등록관리 및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225명

- 거동불편 재가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550회

- 장애 유형별 재활프로그램 운영: 30회

❍ 정신건강문제 예방·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 자살 고위험군 발굴 위한 노인우울검사 및 치료연계: 200명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운영: 5회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310명

-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60명

- 노인 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 250명

8		치매환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사회 실현

❍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교육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중증화 억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소요예산: 729백만원(국 535,  도 183, 자 11)

❍ 주요내용

- 치매상담 및 등록,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단기쉼터 운영

- 치매예방 프로그램 및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 추진계획

❍ 치매고위험군 대상 치매조기검진 실시

- 치매선별검사 2,000건, 진단검사 150건, 감별검사 45건

❍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확대

- 조천보건지소 치매상담실 설치·운영으로 환자 및 가족의 편의 제공

❍ 치매예방 교육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420회

❍ 치매환자·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 서비스 제공

- 경증 치매환자 쉼터 운영: 600회

- 치매 가족 교실 및 자조 모임, 숲과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 운영: 20회

-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440명/ 102,480천원

❍ 치매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조성

- 치매안심마을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운영: 8개소

-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관 운영, 치매파트너 양성 및 치매선도단체 지정

- 중장년층 대상 비대면(온라인) 치매인식개선캠페인 실시

❍ 인식표, 지문등록, 위치추적기를 통한 치매환자실종예방 관리: 245건

❍ 인지저하자 및 허약노인 대상 돌봄 주간보호센터 운영

9		도서지역 응급의료지원체계를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 도서주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를 위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소요예산: 80백만원

❍ 주요내용

- 24시간 응급의료체계 및 유관기관 환자 후송 협조체계 구축 운영

- 우도지역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도서(우도)지역 응급의료지원체계를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응급환자 발생 대비 신속 대응

- 응급환자 진료 시스템 운영: 1팀 3명(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 응급환자 후송 위한 유관기관(119, 경찰, 해양경찰 등) 협조체계 강화

❍ 우도지역 주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우도 해녀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잠수 어업인 수액처치사업 운영: 300명

- 만성질환 및 거동불편자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520명

- 치매조기발견 및 진단을 위한 치매선별검사 실시

❍ 청사 및 직원 관사 노후시설 교체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 보건지소 내·외벽 도색 및 관사 내부 보수 실시

Ⅲ. 2020년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Ⅲ.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

Ⅳ.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37	18	19	-
복지위생국	19	10	9	-
주민복지과	10	4	6	-
노인장애인과	6	5	1	-
기초생활보장과	1	1	-	-
여성가족과	2	-	2	-
안전교통국	7	1	6	-
안전총괄과	4	1	3	-
교통행정과	3	-	3	-
보건소	5	5	-	-
자치행정국	2	-	2	-
기획예산과	1	-	1	-
자치행정과	1	-	1	-
청정환경국	1	1	-	-
환경시설관리소	1	1	-	-
도시건설국	1	1	-	-
건설과	1	1	-	-
부서공통	2	-	2	-
총무과,안전총괄과	1	-	1	-
주민복지과,노인장애인과	1	-	1	-

2		목록

(2020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복지 위생국	19건
1	복지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없는 실정임. 내부적인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추진중
2	도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은 19~20%정도 됨. 제주시는 복지예산이 40%가 넘음. 전국 추이를 보면 부산광역시는 30%를 넘었고, 복지예산 70%가 넘는 기초자치단체도 있음. 이런 추이를 봤을 때 10년내에 복지예산이 50%를 돌파할 것으로 보임. 향후 복지와 안전분야 예산 투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복지전달의 효율화가 필요함.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지분야만이라도 동제주, 서제주로 구획을 나눠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추진중
3	생태환경을 활용한 놀이터가 제주시내 없어 어린이, 장애인이 누릴 수 있는 놀이공간이 부족한 현실임. 타시도(시흥시)벤치마킹을 통해 누구나 놀 수 있는 놀이터 조성이 필요하고 놀이터 조성시 스마트 뉴딜을 활용하여 CCTV설치 등 어린이 안전에 관심을 갖기 바람.	추진중
4	18세 이후 발달장애인이 운동, 미술치료 등을 받고 싶은데 서비스를 받을 곳이 없어 도비로 지역사회바우처를 만들 필요가 있음. 그리고 최근 바우처 기관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단가가 낮아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마련도 필요함.	추진중
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부정수급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노인관련 바우처에서 부당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청됨.	추진중
6	제주시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에서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 실제 이용자가 많지 않음. 제주에서 발달장애인 자살사건 등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건도 돌봄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24시 긴급돌봄의 사유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발달 장애인의 가족은 일상이 힘듦. 긴급돌봄 규정에 물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기타사유가 있지만 장애인 가족들이 아무 때나 사유 없이 이용할 수 있게 개선 바라며, 앞으로 발달장애인들의 다양한 돌봄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더불어 사업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것 같으니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완결
7	저출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가정 대상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완결
8	서귀포시에서는 장년층 고독사 예방해결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청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음. 제주시의 경우도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독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람.	완결
9	장애인 대상 돌봄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돌봄은 당연한 권리인데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음.	완결
10	읍면동별 1개소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제안함.	추진중
11	우도면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없는 것에 대해 활동지원 제공인력이 읍·면지역 파견을 기피하고 있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완결
12	올해 개인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관리강화 전수조사시 제주시 개인 미신고시설 1개소를 보고한바 있는데 이용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중점관리하게 되어 있으나 5인미만일경우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장애인의 적절한 수급비 관리, 후원금 모집 등을 점검하여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또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에 대한 복무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파악이 필요함.	완결
1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1인당 바우처 연 결제 건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음.	완결
14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관하여 사업비 및 전출금에 관한 절차상의 관리가 필요함.	완결
15	조천의 공공형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동백 주간보호센터가 아닌 동백 주간활동센터로 명명했음. 다른 주간보호센터도 ‘보호’라는 단어를 ‘활동’또는 ‘활동지원’으로 변경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음.	완결
16	농촌 어르신 대상 인력을 활용하면서 일자리 부족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 궁금함.	추진중
17	한부모가정 성폭행 관련해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는데,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시설에 대한 개선, 정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추후 행정조치 후속 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완결
18	매입희망가격 및 감정평가액 차이로 인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매입 외의 국공립 확충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지역별 균형있는 확충계획이 필요함.	추진중
19	제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낮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람.	추진중
안전 교통국	7건
20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련 1급에서 5급이 있는데 제주시는 1~2급에 대한 내용만 있어 5등급의 경우 상시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가장 낮은 1~2급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놓고 상시관리가 필요한 곳에 대한 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특히 장애인, 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이 없음.	완결
21	지난번 태풍 북상 시 주민대피명령을 내렸지만 실제 대피인원은 1명에 불가함. 안전 불감증이 아직도 만연한 듯함. 하천 인근 주민 대상 충분한 대피 교육이 필요함.	추진중
22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추진중
23	제주시 도심지역을 관통하는 하천은 크게 5개가 있음.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을 ‘17년부터 ’19년까지 진행되었는데, 용역결과는 1조 1천 2백 3십 6억원 규모를 투자하여 도심 첨단산업단지 예정부지 및 정부종합청사 사이에 대규모 저류지를 계획하고 있음. 저류지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님. 하천의 폭을 확보하는 도시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야 함. 제주시는 예산들여서 복개해 놓고 다시 철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실행계획이 없어서 그런것임. 하천정비 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추진중
24	교통약자지원센터 차량 배차시간이 길어 차량 증차 대책 마련이 필요함.	추진중
25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의 노선 이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하고 버스정보와 실제 버스시간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음. 또한 저상버스 노선 개편도 필요하며 저상버스 이용시 승강장에 턱이 있어 불편함.	추진중
26	성판악 이용하는 차량의 불법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제대 환승주차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운영 초기에는 일반버스 이용보다 운영이 어려운 관광버스 이용을 고려해주시기 바람.	추진중
보건소	5건
27	방역관련 물품 구입시 타 실과에서 살충제와 살균제를 혼동하여 구입하여 방역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 방역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지만 방역관련 전문성은 보건소가 더 있다고 보여짐. 행정조직은 하나인데 각자 따로 놀고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임. 컨트롤부서의 역할 부재임. 방역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잘 전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제부터라도 심리방역이 아니라 실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람.	완결
28	전국적으로 만 12세 미만 독감백신이 부족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며 인풀루엔자 접종인력을 충분히 동원해야겠음.	완결
29	음압특수구급자 구입 지연사유가 무엇인지 운영인력은 확보되었는지 앞으로 계획이 궁금함.	완결
30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제주도 백신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람.	완결
31	코로나19 관련 소독 지침 상 분무․분사 방식의 소독은 자제하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각 동 자생단체 방역 시 분무 소독이 일상화됨. 보건소가 방역 컨트롤타워로서 승인된 소독제 사용 확인 및 통제 역할이 필요함.	완결
자치 행정국	2건
32	제주형뉴딜 반영사업을 보면 제주시는 6개사업에 975억원임. 서귀포시는 12개사업중 7개가 그린뉴딜 사업인데 제주시는 1개 사업만 그린뉴딜 사업임. 제주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동수단의 분산이 필요함. 버스만이 아니라 도심트램, 전기 자전거에 대한 확충 등 현실성 있는 계획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	추진중
33	행정시장 직선제 논란에 있어 정부에서 특별자치도 정신 훼손, 직선을 실시했을 때 70만 도지사와 50만이 넘는 시장과의 갈등 우려로 불수용 되었는데, 도민 60~70%가 원하는 직선제가 수용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주시의 크기의 문제임.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원이나 울산은 20만~30만 정도로 나누고 있음. 제주시를 분할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함.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과감하게 동제주, 서제주 이렇게 2개로라도 나눌 필요가 있음. 5만이상 과대동에 대해서도 분할이 필요함. 이에 대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람.	추진중
청정 환경국	1건
34	제주시민들이 지난 10월 11일에 악취로 고생함. 회천동 산5-1번지는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 구역’임. 퇴비에 악취가 난다는 것은 부숙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시료를 500g 채취해서 농업기술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최소한 2가지 이상 방법을 통하여 검사□완료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람.	완결
도시 건설국	1건
35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중앙지하도 상가에 살충제 성분의 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사가 보도됨. 보여주기식 소독이 아니라 제대로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을 해주시기 바람	완결
부서 공통	2건
36	방재인력 공무원이 제주시에 2명 있음.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결과를 보면 건설 토목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용역이라고 봄. 방재전문 인력이 모자라서 전문적인 검토가 안되었다고 보임. 방재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함.	추진중 (총무과, 안전총괄과)
37	제주시 읍면지역에는 지역사회바우처제도 제공기관이 없을 뿐 아니라 주간보호시설,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이 취약함에 따라 돌봄에 대해 단순히 예산확보, 시설수를 늘리는 것보다 경로당과 같이 각 마을이 소규모로 장애인 및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추진중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복지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 하고 아직 없는 실정임. 내부적인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개 요 ❍ 특별사법경찰 : 사회복지, 식품,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환경, 교통 등 규정된 직무범위에 한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 * 특별사법경찰: 소속기관장의 제청과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 관할 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고, 강제 수사와 소환조사, 통신 및 계좌조회, 긴급체포, 체포영장 신청, 압수수색 등의 수사권이 있음 ❍ 근 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 5조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분장사무 ⇒ 식품위생·청소년안전보호·의약·원산지 분야 단속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관련 지도단속 및 수사 □ 현실태(지도·점검) ❍ 사회복지시설 : 필요시 자치경찰단과 협업 - 연 1~2회 정기·수시점검→ 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경찰서 고발 ❍ 식품·위생업소 : 필요시 자치경찰단과 협업 - 위반신고접수 → 현장확인 → 진술서작성 → 고발장 등 서류작성 (과태료 등 행정처분) → 수사기관의뢰 *무신고업소 고발 ‘20년 22건 □ 향후계획 ❍ 자치경찰단과 협업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분야 지도·점검 철저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728-2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도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은 19~20%정도 됨. 제주시는 복지예산이 40%가 넘음. 전국 추이를 보면 부산광역시는 30%를 넘었고, 복지예산 70%가 넘는 기초자치단체도 있음. 이런 추이를 봤을 때 10년내에 복지예산이 50%를 돌파할 것으로 보임. 향후 복지와 안전분야 예산 투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복지전달의 효율화가 필요함.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지분야만이라도 동제주, 서제주로 구획을 나눠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권역별 사업 추진

-‘20년 1월부터 노인돌봄체계 개편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권역별로(6권역)

나누어 서비스 지원 시행중

- 사업대상 : 65세 이상 노인 5,360명, 사업비 : 5,609백만원

권역	관할지역	수행기관	비 고
1권역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제주원광재가 노인복지센터
2권역	구좌읍, 조천읍, 추자면, 우도면	은빛마을노인 복지센터
3권역	일도1동, 일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제주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4권역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오라동	이어도 지역 자활센터
5권역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성안노인복지센터
6권역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제주노인복지센터

□ 향후계획

□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돌봄 등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예산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2026년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복지전달 체계 조직구성 등의 고려가 필요하여       도와 협업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728-2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생태환경을 활용한 놀이터가 제주시내 없어 어린이, 장애인이 누릴 수 있는 놀이공간이 부족한 현실임. 타시도(시흥시)벤치마킹을 통해 누구나 놀 수 있는 놀이터 조성이 필요하고 놀이터 조성시 스마트 뉴딜을 활용하여 CCTV설치 등 어린이 안전에 관심을 갖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방향 □ 아동·놀이전문가 등 의견 수렴, 아동 놀이 전용공간 확보 □ 아동·청소년 등 가족 공동체 정서를 담은 공원조성계획 반영 □ 추진상황 □ (실내) 소통협력공간 내 아동친화공간 조성 - 위치 및 규모 : 관덕로 44(일도1동) 소통협력공간 2층 184.28㎡ - 사업기간 : 2021. 1월∼7월 - 사업내용 : 어린이 돌봄 공간 및 어린이 전용 공작실 조성 · 아동 및 관련전문가 의견 설계 반영, 친환경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 (실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놀이·생태체험 공간 설계 반영 추진 - 사업대상지 : 오등봉 공원, 중부공원 - 추진사항 : 공원조성계획에 아동·청소년 등 가족 공간 도입 · (오등봉) 유아숲 체험장, 숲 놀이원, 숲속 책 쉼터 등 · (중부) 공중산책 놀이시설, 폐목 활용 놀이시설, 생태 연못 등 □ (안전시설 설치) 제주시내 근린공원 194개소, CCTV 설치로 범죄 예방 및 안전사고 사전 차단 등 이용객 편의 도모 □ 향후계획 □ 소통협력공간 내 아동친화공간 조성 : 2021. 1월 ~ 7월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시 다양한 놀이문화 반영 - 인공 CCTV, 안심벨 등 셉테드(CPTED) 설계로 위험 요인 사전 차단 및 안전사고 예방 ※셉테드 : 도시환경설계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 (☎728-2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18세 이후 발달장애인이 운동, 미술치료 등을 받고 싶은데 서비스를 받을 곳이 없어 도비로 지역사회바우처를 만들 필요가 있음. 그리고 최근 바우처 기관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단가가 낮아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1. 도비로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바우처 발굴

□ 추진방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국비(균특)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관련부서에서

(도비)성인발달 장애인 관련 신규사업 발굴 추진 중 ⇒도 장애인복지과

□ (균특)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2021년 장애인분야 신규사업 개발 검토

□ 추진상황

□ 2021년 신규사업 개발과정 및 계획(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20년~21년 상반기		21년 1/4분기		21년 2/4~3/4분기		21년 3/4분기		21년 4/4분기
신규사업 수요파악 (욕구조사)	⇒	신규사업분야 및 개발방법 확정	⇒	신규사업 발굴 개발	⇒	보건복지부 심의요청	⇒	신규사업 선정
(지원단)		(시도지원단심의위원회)		(시도지원단심의위원회)		(도)		(보건복지부)

※ 욕구조사 단계에서 수요검증이 되어야 신규서비스로 발굴 가능(미선정시 추진 불가)

※ 조사에서 서비스 계획 수립, 복지부 승인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2021년 내 추진 어려움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질을 높이는 방안

□ 추진계획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연계하여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컨설팅 추진

□ 제공인력 온라인 교육 강화 및 워크숍 개최로 서비스 질 향상

□ 추진상황

□ 2021년 제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개정

- 영유아가족, 장애아동음악재활, 성인재활정신건강 등 3개 서비스 단가 인상

□ 향후계획

□ 서비스 신규 발굴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워크숍 등 추진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사회서비스팀(☎ 728-25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노인관련 바우처(건강나눔안마서비스 등)에서 부정수급이 많은 이유 및 대책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공기관 현황(12.31기준) : 총 91개 제공기관 (212개 서비스)

※ 노인대상서비스(2개) : 건강나눔안마, 어르신기능향상서비스 (제공기관 25개소)

□ 제공기관 점검결과(정기 및 수시)

연도별	위반건수 (노인대상)	행정처분						노인대상 부당이득금 환수
		경고	영업 정지	과징금		부당이득 환수
				건	금액	건	금액
2019	19(9)	19	-	-	-	9	3,882천원	3건(1,908천원)
2020	13(6)	9	4	1	6,195천원	10	37,870천원	3건(9,092천원)

※ 정기점검 : 연1회 점검계획에 의거 지도․점검 / 수시점검 : 민원, 경찰수사 등 사유발생시 현장점검

□ 주요 부정행위 : 허위부당청구, 본인부담금 미징수, 제공시간 및                       장소 위반 등 서비스기준정보 미준수, 제공인력 미등록 등

	【전체 부정수급 중 노인대상 서비스 제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 】
□ 2019년 : 전체 위반건수 중 47%, 부정수급환수금 49% □ 2020년 : 전체 위반건수 중 46%, 부정수급환수금 24%로 위반건수는 거의 절반에 가까움

□ 부정수급 근절 대책

□ 점검결과 기관운영이 미흡한 기관 컨설팅 추진(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연계)

- 기록지 작성방법, 이용자모니터링교육, 회계관리 및 서비스제공기준 등 교육제공

□ 노인대상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강화 및 현장 불시 점검 등 수시점검 강화

□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납부의무와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및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포상금 제도 등 적극 홍보하여 이용자 의식개선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 추진실적 : 부정수급 근절 온라인 워크숍 개최(12.9), 컨설팅(208회) 등

□ 향후계획

□ 부정수급사례, 행정처분 기준 등 교육을 위한 제공기관 워크숍 추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홍보물 제작 배부 등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사회서비스팀(☎ 728-25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제주시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에서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 실제 이용자가 많지 않음. 제주에서 발달장애인 자살사건 등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건도 돌봄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24시 긴급돌봄의 사유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발달 장애인의 가족은 일상이 힘듦. 긴급돌봄 규정에 물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기타사유가 있지만 장애인 가족들이 아무 때나 사유 없이 이용할 수 있게 개선 바라며, 앞으로 발달장애인들의 다양한 돌봄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더불어 사업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것 같으니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방향 □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지원 사업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델) - 운영목적 : 보호자의 돌봄 부재(입원, 경조사, 출장 등)로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지원(정식운영‘20년 1월 시작) · 1일 최대 돌봄 가능 인원은 남녀 각 3명씩 총 6명 □ 추진상황 □ 긴급돌봄 지원기준 완화 : 운영 초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취소 등의 사유로 이용자 저조, 긴급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6월부터는 긴급사유에 한정하지 않고, 돌봄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 가족의 쉼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원 - 6월부터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기타 사유를 폭 넓게 적용하여 긴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장애인 가족을 위해 24명(120일)의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20. 1월~6월 이용실적 17명(57일), 긴급돌봄 지원기준 개선 이후인 ‵20. 7월~12월에는 37명(249일)으로 이용자 증가 □ 향후계획 □ 선도사업 종료 이후, 장애인 긴급돌봄 관련하여 장애인복지 정책담당부서인 「도 장애인복지과」및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하여 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아가겠으며, 선도사업 기간 중에는 긴급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완화 □ 장애인 누구나 24시간 긴급돌봄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 강화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통합돌봄지원팀(☎ 728-3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저출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

가정 대상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개  요

❍ 목    적 : 출산·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부모의 소득에 관계 없이 육아지원금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12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구

※ 재정효율화 및 민원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출산장려금을 육아지원금으로 일원화

❍ 지원방법

- 육아지원금 또는 주거임차비 중 가구별 수요에 맞춰 택 1, 5년간 매년 1회 현금지급

구 분	주거임차비 (무주택가구 한정)	육아지원금
지 원 액	5년간, 1400만원 (280만원/年)	5년간, 1,000만원 (200만원/年)

□ 현재까지 추진상황

❍ 도내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해피아이정책」 발표 : 2020.3월(도 인구정책종합계획)

❍「해피아이정책」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 2020.10월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개정 : 2020.12월

□ 향후계획

❍ 2021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육아지원금 지원 및 홍보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 728-2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서귀포시에서는 장년층 고독사 예방해결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청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음. 제주시의 경우도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독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장년충 1인가구 사업 추진 □ 장년층 1인가구 사회적 고립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조사기간 : 상·하반기 각 1회 - 조사대상 : 50세이상 연령 도래자, 전입자 및 전반기 미조사자 - 조사방법 : 방문조사 원칙(안내문, 현수막 게첨 및 인적안전망 인력 활용) - 2020년 장년층 1인가구 실태 조사결과(총 조사가구수 8,533명) · 지원현황 : 건강음료 연계 181명, 공적급여 132명, 서비스연계 (주거·고용 등) 204명, 복지정보 연계 754명, 사례관리 등 83건 □ 장년층 1인가구 중 위험군으로 선정된 자 - 안전확인 건강음료 지원(동지역 거주 주3회, 읍면지역 주1회) - 공적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대상자 선정으로 지속적 모니터링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한 선제적 발굴조사(년6회) -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빅데이터 수집·분석 □ 향후계획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우리동네 삼춘돌보미(명예사회 복지공무원)등 인적안전망과의 연계· 협력으로 안부 확인 구축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을 통한 음료배달 시 안부확인 강화 □ 지속적 예산반영 노력으로 IOT 활용한 지역사회안전망 확충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728-298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장애인 대상 돌봄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돌봄은 당연한 권리인데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9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로드맵에 따라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16개 지자체가 선도사업 추진, 16개 지자체 중에 제주시가 장애인분야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돌봄이라는 단어는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는 사업명칭으로써, - 통합돌봄에서의 돌봄은 복지 차원에서 사용하는 돌봄으로만 접근한 것은 아니며, 보건의료 □ 복지 □ 주거 □ 일상생활 지원 □ 요양 □ 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융합하여 아우르는 서비스로 접근하여 통합돌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 □ 202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최혜영 국회의원 질의)에서 “장애인은 돌봄이나 시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임에도 사업명으로 인해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될까 우려스럽다.”며, ”추후 복지 정책에 있어 장애인 권리 중심의 논의와 고민이 담겨야 한다.“ 고 제시한 바 있음. □ 향후계획 □ 향후 복지정책 실행 시에는 대상자의 권리 중심에서 고려하여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통합돌봄지원팀(☎728-3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읍면동별 1개소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제안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방향 □ 놀이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 실내외 아동 공간 시범 조성 □ 시범공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읍면동 확대 검토 □ 추진상황 □ (실내) 소통협력공간 내 아동친화공간 조성 - 위치 및 규모 : 관덕로 44(일도1동) 소통협력공간 2층 184.28㎡ - 사업기간 : 2021. 1월∼7월 - 사업내용 : 어린이 돌봄 공간 및 어린이 전용 공작실 조성 · 아동 및 관련전문가 의견 설계 반영, 친환경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 (실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놀이·생태체험 공간 설계 반영 추진 - 사업대상지 : 오등봉 공원, 중부공원 - 추진사항 : 공원조성계획에 아동·청소년 등 가족 공간 도입 · (오등봉) 유아숲 체험장, 숲 놀이원, 숲속 책 쉼터 등 · (중부) 공중산책 놀이시설, 폐목 활용 놀이시설, 생태 연못 등 □ 향후계획 □ 소통협력공간 내 아동친화공간 조성 : 2021. 1월 ~ 7월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시 다양한 놀이문화 반영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 (☎728-2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우도면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없는 것에 대해 활동지원 제공인력이 읍·면지역 파견을 기피하고 있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1,158명

(2020. 12. 31. 기준 , 단위 : 명)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37	95	27	57	19	2	1	7	87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24	87	35	27	28	39	15	85	51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15	97	22	115	131	40	8	7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기자 중 읍·면지역 장기대기자 없음

□ 향후계획

□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장기 대기자 없이       외곽지역에도 원활한 파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기관 독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728-3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올해 개인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관리강화 전수조사시 제주시 개인 미신고시설 1개소를 보고한바 있는데 이용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중점관리하게 되어 있으나 5인미만일경우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장애인의 적절한 수급비 관리, 후원금 모집 등을 점검하여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또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에 대한 복무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파악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5인이상 거주	5인미만 거주	비고
없음	1곳 (한경면 “○○○”)

□ 현황

□ 추진상황

□ 2020년 장애인 미신고시설 전수조사로 한경면 소재 “○○○”

5인 이상 장애인 집합거주 확인⇒ ‘20.9월 중 일부 장애인 임대       계약 후 전출로 장애인 5인 미만 거주

□ ‘20.10.30일 제주시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거주 장애인에

상담하여 장애인 생활안전 여부 확인

□ 향후계획

□ 장애인거주(5인이상) 여부 및 생활실태 확인

- 한경면 주민복지팀 및 맞춤형 복지팀 연계

□ “○○○” 거주 장애인(의사무능력자 포함)대상 철저한 급여관리 점검

- 기초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한경면 주민복지팀 연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복e음 DB검색을 통한 미신고시설 조사

- 기초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협조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 728-2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1인당 바우처 연 결제 건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바우처카드 이상결재는 사회보장정보원 자료를 통해 수시 확인하고 있음

□ 활동지원서비스는 시작 과 종결시 최소 1일 2회 결재함

□ 1일 2회 이상 잦은 결재가 발생하는 사유는?

• 법정 휴게시간 준수에 따라 서비스 중간 30분 휴게시간을 가질 경우

-  4시간 근무개시전 후(각 1회)→ 30분 휴식→ 카드 결제(2회)

• 서비스가 1일 2회이상 제공되는 경우 1일 4회 이상 결재

- 활동지원 이용자가 재학 중인 경우 2회 결재(등교시, 하교시)

• 활동지원인력이 2명 매칭되는 경우 1일 4회 이상 결재

- 서비스시간이 장시간일 경우 활동지원인력 2명 매칭

<예시 :-제주시 A기관(2020.9월)>

대상자	이용시간	결제건 수	비고
김○	481	104	활동지원사 2명
임○진	421	102	활동지원사 2명
이○옥	481	101	활동지원사 2명
이○정	481	109	활동지원사 3명
정○영	330	87	활동지원사 2명

□ 향후계획

□ 이상결재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점검 강화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728-3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관하여 사업비    및 전출금에 관한 절차상의 관리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황

□ 활동지원기관의 예산·결산(활동지원기관의 관리운영비 전출·활용 등에         관한 사항 포함)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음

□ 추진상황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시행

• 연 1회 활동지원제공기관 정기점검

- 점검내용 : 시설 및 인력 실태, 운영 및 회계 등

• 필요 시 수시점검

- 최근 5년 간 수시점검 실적 : 46건

- 점검내용 : 허위청구, 이상결제 등

□ 향후계획

□ 지도 점검을 통해 사업비 및 전출금등 운영위원회 보고 절차 강화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	행정시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인		지출내역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운영위원회 결산 보고		절차 이행 여부 확인 및 결산 세부내역 점검

* 사업비 및 전출금에 관하여 운영위원회 보고 시 별도안건 작성

* 제공기관 점검계획 2020.11.30.~2020.12.11.(문서시행 노인장애인과-72841)

□ 제공기관의 사업비 부적절시 제공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및 복지부에 법제도 개선 요청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728-3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조천의 공공형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동백 주간보호센터가 아닌 동백 주간활동센터로 명명했음. 다른 주간보호센터도 ‘보호’라는 단어를 ‘활동’또는 ‘활동지원’으로 변경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주간보호센터 현황 □ □20년 12월 현재 관내 주간보호시설 18개소 중 7개소가 활동센터로 운영중 -유진주간활동센터, 한울주간활동센터, 창암교육활동센터, 한솔주간활동센터, 희망나래활동센터, 동백주간활동센터,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 □ 향후계획 □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일방적으로 명칭 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음. □ 장애인이 보호의 대상이 아닌 주체적인 활동의 대상이기 때문에 활동 또는 활동지원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명칭 변경을 원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변경처리 협조함. * 주간활동시설 명칭 변경 협조 요청 [문서시행: 노인장애인과-4910(2021.1.22.)호]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 728-2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농촌 어르신 대상 인력을 활용하면서 일자리 부족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 궁금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노인일자리사업

□ 목   적 :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기    간 : ‘20. 1 ~ 12월

□ 사 업 비 : 23,937백만원

□ 현    황 : 56개사업 참여인원 6,810명

□ 일자리 유형

분 야	인원(명)	참여자격	근무 조건	근무 내용
공익활동	5,700	만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월30시간 (주3회,일3시간) 연중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사회 서비스형	390	만65세이상 (일부유형 만60세이상)	월60시간이상 (주5회,일3시간) 10개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 복지시설 업무 보조, 시니어컨설턴트 파견 등
시장형	630	만60세이상	사업별 탄력적운영/ 연중	공동작업장 운영, 매장운영 등
취업알선형	90	만60세이상	연중	수요처에 따라 다름

□ 향후계획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추진

- 일자리 부족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확대추진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제주시니어클럽과 농촌 인력지원을 위해       농촌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강화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728-24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한부모가정 성폭행 관련해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는데,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시설에 대한 개선, 정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추후 행정조치 후속과정을 보고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관계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 [별표 4] 2. 개별기준 제4호 및 제9호

	<검토사항>
- 처분의 개별 기준에서는 시설에서 가해자가 시설장이나 시설종사자 또는 시설의 거주자․이용자간 성폭력 범죄 발생 시 처분기준이 제시되어 있음 - 현재 발생한 사건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4] 2. 개별기준 제4호 및 제9호 적용 검토

□ 조치사항

□ 관련법령 검토 및 제주시 고문변호사 자문 등 종합검토 결과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은 아님을 확인

□ 다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 및 입소자 안전관리 분야 주의가 필요하여 시설물 개선 등 시정 요구

※ 해당시설에서 비상개폐장치 등 설비교체 우선 조치완료

□ 향후계획

□ 2021년 한부모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시설물 개선 추진

- 방범·방충망 추가 설치 및 방범등 설치(총사업비 35,000천원)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728-2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매입희망가격 및 감정평가액 차이로 인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매입 외의 국공립 확충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라며, 지역별 균형 있는 확충계획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2020. 12월말 기준)

유 형 별
구 분	계	국공립	법인(외)	직장	민간	가정
개소수	365	22	66	14	173	90
설치율	100	6.03	18.08	3.84	47.4	24.66
이용 아동 수	17,973	1,121	5,455	879	9,050	1,468
이용률	100	6.24	30.35	4.89	50.35	8.17

※ 국공립 확충 실적 : (2018년) 16개소 → (2019년) 20개소 → (2020년) 22개소

□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

- 공동주택 내 관리동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2개소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A23블록 : 공립JDC행복어린이집 11월 개원

· 제주 대유대림아파트 : 공립별나라어린이집 12월 개원

- 2020년 하반기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장기임차 2개소 추진

· 보건복지부 최종 선정 심사 탈락(1개소), 사업포기(1개소)

□ 2021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 기존 민간어린이집 매입 : 1개소

· 어린이집 소유자 매입 요청에 따른 시설 확인 및 논의: ‘20. 11월~12월

· 어린이집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 실시(2개소) : ’21. 1월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 1개소

·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부지 내 신축 협의 추진 : ‘20. 6월 ~ 현재

□ 향후계획

□ 공유재산 심의, 토지매입비 추경 확보로 민간어린이집 매입 추진

□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사업 협의 및 추진

□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민간·가정 장기임차 등을 통한 확충 지속 추진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보육팀 (☎ 728-25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제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낮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2020. 12월말 기준)

유 형 별
구 분	계	국공립	법인(외)	직장	민간	가정
개소수	365	22	66	14	173	90
설치율	100	6.03	18.08	3.84	47.4	24.66
이용 아동 수	17,973	1,121	5,455	879	9,050	1,468
이용률	100	6.24	30.35	4.89	50.35	8.17

※ 국공립 확충 실적 : (2018년) 16개소 → (2019년) 20개소 → (2020년) 22개소

□ 추진상황

□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

- 공동주택 내 관리동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2개소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A23블록 : 공립JDC행복어린이집 11월 개원

· 제주 대유대림아파트 : 공립별나라어린이집 12월 개원

- 2020년 하반기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장기임차 2개소 추진

· 보건복지부 최종 선정 심사 탈락(1개소), 사업포기(1개소)

□ 2021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 기존 민간어린이집 매입 : 1개소

· 어린이집 소유자 매입 요청에 따른 시설 확인 및 논의: ‘20. 11월~12월

· 어린이집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 실시(2개소) : ’21. 1월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 1개소

·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부지 내 신축 협의 추진 : ‘20. 6월 ~ 현재

□ 향후계획

□ 공유재산 심의, 토지매입비 추경 확보로 민간어린이집 매입 추진

□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사업 협의 및 추진

□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민간·가정 장기임차 등을 통한 확충 지속 추진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보육팀 (☎ 728-25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련 1급에서 5급이 있는데 제주시는 1~2급에 대한 내용만 있어 5등급의 경우 상시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가장 낮은 1~2급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놓고 상시관리가 필요한 곳에 대한 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특히 장애인, 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이 없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9. 3~4월 :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대피계획 수립 □ 2019. 7. 31. : 인명피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용역 완료(도 재난대응과) □ 2019. 11. 5.∼11. 7. : 지정해제(1~2등급) 검토를 위한 전문가 합동점검 □ 2020. 6. 8. : 자연재난 인명피해 우려지역 조정계획 수립 - 주요내용 : 위험도가 낮은(1∼2등급)지역 16개소 지정해제 □ 2020. 10. 26. :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대피계획 보완(6개 지구) - 3 ~ 5등급 및 장애인, 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 수립 □ 향후계획 □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주민대피계획 현행화 등 지속 관리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728-30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지난번 태풍 북상 시 주민대피명령을 내렸지만 실제 대피인원은 1명에 불가함. 안전 불감증이 아직도 만연한 듯함. 하천 인근 주민 대상 충분한 대피 교육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태풍 “마이삭” 내습 시 조치사항 □ 9. 2. 15시경 월대천 수위 상승으로 산책로 및 도로통제 □ 9. 2. 17:54경 CBS긴급재난문자 발송 및 경보단말(앰프) 대피방송(외도동) □ 9. 2. 18시경 피해우려 인근주택 거주자 1명 대피(월대마을회관) □ 9. 2. 20시경 피해우려가 없음에 따라 대피자 1명 자진 귀가 □ 추진사항 □ 2020. 9. 25. : 외도동 풍수해 대응훈련 실시(외도동 일원) □ 2020. 10. 26. : 인명피해 우려지역 6개(신촌, 조천, 신흥, 북촌, 함덕, 병문천) 지구 주민대피계획 보완 □ 향후계획 □ 재난문자전광판, 홈페이지 활용 재난대비 주민행동요령 지속 홍보 □ 재난대비 훈련(읍면동 풍수해 대응훈련, 안전한국훈련) 추진 시 주민참여를 통한 재난대응 능력 향상 □ 해안저지대, 하천주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60개소) 주민대피계획 재정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728-30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소규모 공공시설(일반시설, 위험시설) 관리현황(총 40개소) - 세천 32개소, 소교량 7개소, 마을진입로 1개소 (일반시설 37개소, 위험시설 3개소) - 위험시설 1개소(방1세천) 정비 완료에 따른 위험시설 해제(2018.12.) □ 소규모 공공시설 읍면동 전수조사 실시[안전총괄과-28309(2020.10.19.)호] □ 소규모 공공시설 읍면동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지정(7개소) [안전총괄과-505(2021.1.7.)호] □ 위험시설 2개소(광령4세천, 노형1세천) 2021년 사업대상지 선정 - 광령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 세천정비 L=735m (4,000백만원) - 소규모 공공시설(노형1세천) 정비사업 : 전석쌓기 L=100m 등(800백만원) □ 향후계획 □ 광령4세천, 노형1세천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 2021. 2월 □ 공사발주 및 사업시행 : 2021. 3월 ~ 12월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위험도 평가 실시 : 연중 ※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현황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중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 (☎728-37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제주시 도심지역을 관통하는 하천은 크게 5개가 있음.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을 ‘17년부터 ’19년까지 진행되었는데, 용역결과는 1조 1천 2백 3십 6억원 규모를 투자하여 도심 첨단산업단지 예정부지 및 정부종합청사 사이에 대규모 저류지를 계획하고 있음. 저류지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님. 하천의 폭을 확보하는 도시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야 함. 제주시는 예산들여서 복개해 놓고 다시 철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실행계획이 없어서 그런 것임. 하천정비 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용역 추진 □ 용 역 명 :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용역 □ 용역개요 : 지방하천(8개소) 홍수방어대안 및 저류지(14개소) 효율적인 운영방안 □ 용역기간 : 2017. 3. 29. ~ 2019. 12. 20 □ 홍수방어대안 - 단기 : 저류지 기능개선, 유목방지 스크린, 홍수예경보 시스템 등 - 중기 : 복개구조물 개선, 하천정비(하폭확장 및 축제) 등 - 장기 : 저류배수시설 설치 등 □ 검토사항 □ 홍수방어 계획으로 제시된 중□장기 사업에 대하여 최소 경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우선 하천 폭 확보 및 호안 보축 방안을 검토하여 도심지 홍수방어 사업과 병행 추진 □ 하천법 개정(2008.4.7. 개정 :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이전 복개한 사항으로 향후 하천 복개사업 추진 불가함 □ 향후계획 □ 홍수방어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 소요로 현재 지방재정의 여건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예산 확보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국비 보조사업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으로 단기계획부터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 728-37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교통약자지원센터 차량 배차시간이 길어 차량 증차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운영개시 : 2010. 12. 1. ❍ 운영차량 : 105대(특별교통수단 66대 및 임차택시 39대) ❍ 예산규모 : 8,366백만원(복권기금 7,885, 국비 168, 자체재원 313) ❍ 이용요금 : 10㎞까지 500원, 최대 1,000원 / ’20년 월 평균 이용 22,788건 □ 추진상황 ❍ (’18. 2월) 요금체계 변경(요금인하) * 기본 500원/10km, 거리 100원/1km당, 상한 1,000원 ❍ (’18. 9월) 읍면지역 대기시간 개선 위한 서부지역(대정) 차고지 조성 ❍ (’18.12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 1대 ❍ (‘19. 3월) 동부(구좌, 표선), 서부(한림) 차고지를 추가 조성 ❍ (‘19.10월) 특별교통수단 10대(46→56대), 임차택시 2대(37→39대) 증차 ❍ (‘19.10월) 읍면 등 외곽지역 차고지 추가 확대(애월, 조천, 남원, 중문) ❍ (’20. 5월) 특별교통수단 10대 증차(56 → 66대) * (‘19~20년) 총 25대 증차 완료 : 민선7기 공약(21년 까지 15대 증차) 조기 이행 ❍ (’20. 6월) 효율적 배차를 위한 차고지 추가 확대 * (차고지 현황) 20개(제주시내 10, 서귀포시내 2, 외곽지 8) * 외곽 차고지(한림, 애월, 구좌, 조천, 대정, 남원, 표선, 중문) ❍ (’20. 6월) 배차차량 실시간 정보제공 앱 구축 □ 향후계획 □ 도 업무담당부서(교통정책과)에 지적사항 적극 건의하여 개선추진 - 운전원 근무시간 조정(시차 출근제)을 통해 피크시간대(11:00~13:00, 16:00~18:00)에 배차시간을 줄여 나가도록 하고 -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동일한 경우 다인승·동행콜 운영 활성화를 통해 민원인의 차량 대기시간 최소화 되도록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 728-3191) ※업무소관 : 도 대중교통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의 노선 이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하고 버스정보와 실제 버스시간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음. 또한 저상버스 노선 개편도 필요하며 저상버스 이용시 승강장에 턱이 있어 불편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교통약자 승차예약 시스템 시범 운영(‘19.12월)

- 대    상 : 저상버스 운행 및 급행 일부 16개 노선 108대

- 이용인원 : 총1,500여명(‘20.12월 기준)

※ 교통약자 승차예약 시스템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버스정보시스템 스마트폰앱을 통해 버스승차 요청하면 운전자용 차량 단말기에 교통약자 탑승대기 알림

□ 저상버스 운행 노선 관련

- 저상버스 운행노선 선정 시 검토사항

▴교통약자(휠체어 장애인 및 노인 등)의 민원사항 우선 반영 검토

▴전기저상버스 충전시설 및 충전 수요 등 운행 가능여부 검토

▴저상버스 도입 운수업체의 운행노선 도로여건 등 검토

※교통약자의 이동이 많은 장애인 복지시설, 병원, 시장 등을 거치는 버스노선 검토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많은 용담1동(20%), 건입동(20%), 일도1동(26%)지역 운행 반영

-‘19년 저상버스 운행 선정노선

구 분	노선번호	대수	운 행 계 통	주요 정류장
제주 여객	315 (‘19.12.14. 개시)	7대	수산 ↔ 하귀 ↔ 제주국제공항 ↔ 터미널 ↔ 중앙로 ↔ 국제여객선터미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동문시장, 한국병원, 건입동
삼영 교통	370 (‘19.12.13. 개시)	4대	수산 ↔ 하귀 ↔ 제주국제공항 ↔ 중앙로 ↔ 시청 ↔ 제주대학병원	용담1동, 서문시장, 중앙로, 제주대학병원
	380 (‘19.12.13. 개시)	4대	신사동 ↔ 함덕 ↔ 조천 ↔ 삼양동주민센터 ↔ 동문로터리 ↔ 시청 ↔ 제주대학병원	제주대학병원, 중앙로, 동문시장

-‘20년 저상버스 운행 선정노선

구 분	노선번호	대수	운 행 계 통	주요 정류장
제주여객	316	7대	수산 ↔ 하귀 ↔ 제주국제공항 ↔ 중앙로 ↔ 동문시장 ↔ 삼양	용담1동, 서문시장, 동문시장
삼화여객	415	5대	한라수목원 ↔ 한라병원 ↔ 제주조건소 ↔ 동광초 ↔ 중앙로 ↔ 국제부두	한라병원, 제주보건소, 건입동, 제주부두
	441	2대	별빛누리공원 ↔ 제주대학병원 ↔ 중앙로 ↔ 용담사거리 ↔ 제주보건소 ↔ 부민장례식장 ↔ 제주대학병원 ↔ 별빛누리공원(순환)	사회복지법인춘강, 제주대학병원, 용담1동, 제주보건소
	442	2대
삼영교통	341	4대	제주대학교 ↔ 제주시청 ↔ 천수동 ↔ 삼화지구 ↔ 함덕 ↔ 신사동	제주대학병원, 중앙로, 동문시장
	342	4대	제주대학교 ↔ 제주시청 ↔ 천수동 ↔ 삼양2동 ↔ 함덕 ↔ 신사동	제주대학병원, 중앙로, 동문시장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법인춘강으로 가는 노선에 저상버스 투입 요청 민원으로 441번, 442번 노선 선정

□ 교통약자 버스 승차대 개선

- 2016년부터 매년 교통약자 버스 승차대 개선(총 706개소)

▴(2016년~2019년) 606개소(제주시 420, 서귀포시 186)

▴(2020년) 100개소(제주시 68, 서귀포시 32)   * 사업비 : 20억

※ 주요내용: 버스승차대 대기시설 연석 일정 높이, 경사각 조정 및 통로폭 조정, 시각장애인 유도용 점자블록 설치, 버스운행 정보(행선지, 시간표 등)을 휠체어 사용자 높이로 조정 설치 등

□ 향후계획

□ 도 업무담당부서(대중교통과)에 지적사항 적극 건의하여 개선추진

- 저상버스 운행노선 선정 시 교통약자(장애인 및 노인 등) 의견과 주요 이동 동선을 최우선적으로 반영

- 교통약자 버스 승차대 시설 개선 지속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공영버스팀 (☎ 728-3211)

※업무소관 : 도 대중교통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성판악 이용하는 차량의 불법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제대 환승주차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운영 초기에는 일반버스 이용보다 운영이 어려운 관광버스 이용을 고려해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성판악 주변도로 주정차 단속 추진상황

❍ `20.2.3. 주정차 단속 구역지정 행정예고 (교래 3거리~성판악 4.5km)

❍ 주정차 단속 계획(제주시) : 계도(2.24. ~ 4.30.), 과태료 부과(5.1.부터)

❍ `20.2.13. 한라산탐방예약제 유보* 및 주정차위반단속 유예 (코로나 진정 시 까지)

* 탐방예약제 유보 : 코로나19관련 관광객 급감, 관광업계 요청 반영

□ `20.11.9. 국제대 환승주차장 셔틀버스(관광버스) 활용방안 관련부서(도 대중교통과) 검토 요청

□‘20.12.20. 성판악 도로측면 주·정차 원천 금지 시설물(차선규제봉) 설치(도, 1km)

□‘20.11월 ~ 12월 성판악 주변도로 단속관련 시민 및 관광객 대상 홍보 강화

□‘21. 1. 1. 성판악탐방로 인근도로 주정차 단속 실시

□ 향후계획

□ 한라산탐방예약 탐방객 대상 대중교통이용 지속적 홍보 실시(시+도 협조)

□ 현재 516도로 노선버스 운행과 성판악 휴게소 주차장등 활용등으로, 관광버스 이용여부는 향후 탐방객 동향 파악 후 검토 추진

※ 516 도로변(국제대) 환승주차장 및 버스회차지 조성

·공사기간 :‘19.11.14. ~ `20.11.17. (11월말 준공)

·주차대수 : 199대(대형27, 확장형125, 장애인용10, 경형26, 전기차11)

·사업부서 : 도 대중교통과  ※ 국제대환승주차장 개장 : ‘20. 12. 9.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 728-7351)

※업무소관 : 도 대중교통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방역관련 물품 구입시 타 실과에서 살충제와 살균제를 혼동하여 구입하여 방역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 방역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지만 방역관련 전문성은 보건소가 더 있다고 보여짐. 행정조직은 하나인데 각자 따로 놀고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임. 컨트롤부서의 역할 부재임. 방역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잘 전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제부터라도 심리방역이 아니라 실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타 실과에서 살균제와 살충제를 혼동하여 방역에 사용한다는 사실 확인 결과, 중앙로 지하상가인 경우 지하에 바퀴벌레 등 해충 방역을 위하여 별도로 살충제를 구입하여 분기마다 방역을 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은 환경부 승인 받은 살균제를 구입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 코로나19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중대본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독지침을 지속적으로 전 실·과 및 읍·면·동에 전파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올바른 소독방법을 전 실·과 및 읍·면·동에 전파함(2020.10.16. 공문시행) □ 향후계획 □ 앞으로 코로나19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올바른 소독방법 및 환경부 승인제품 사용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토록 하겠음
담당부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팀(☎ 728-40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전국적으로 만 12세 미만 독감백신이 부족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며 인풀루엔자 접종인력을 충분히 동원해야겠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생후 6개월~12세 이하 어린이 접종실적        (2020.12월말 기준)

구 분	대상자수	*목표량	접종자수	접종율(%)
제 주 시	60,560	55,330	52,518	94.9
제주보건소	51,630	46,400	43,313	93.3
동부보건소	3,210	3,210	3,311	103.1
서부보건소	5,720	5,720	5,894	103

* 2019년 실적 및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사업 목표량 반영

□ 12세 이하 접종 백신 재분배 (8,957도즈 전환)

- 의료기관에 공급된 만13—18세 어린이 국가사업용 백신 중 15% 전환(3,485도즈)

- 도 자체사업(만19세~만61세) 백신 중 일부 전환(5,472도즈)

구 분	전 환	기 간	전환 가능량	전환 수량
제 주 시	-	-	3,754	3,485
제주보건소	만13세~만18세	20.10.14.~11.4.	3,283	3,283
동부보건소			167	107
서부보건소			304	95
제 주 시	-	-	6,190	5,472
제주보건소	도 자체사업	20.11.4.~소진 시	6,000	5,472
동부보건소			100	-
서부보건소			90	-

□ 접종인력 현황

구 분	예진의사	간호사	행정도우미
제 주 시	12명	26명	19명
제주보건소	4명	12명	6명
동부보건소	4명	7명	4명
서부보건소	4명	7명	9명

* 예진의사는 보건소에 편성, 간호사 및 행정도우미는 일자리과 예산 재배정

□ 향후계획

□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백신 보유현황 모니터링 및 부족분 재분배 실시

담당부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 728-4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음압특수구급자 구입 지연사유가 무엇인지 운영인력은 확보되었는지  앞으로 계획이 궁금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음압특수구급차 구입 지연사유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음압특수구급차 관리 및 운영 문서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2296(2020. 3. 19.)호 확정내시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2951(2020. 4. 8.)호 관리운영 의견조회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3251(2020. 4. 23.)호 음압특수구급차 관리운용 지침

2. 보건소 음압특수구급차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동·서부보건소와 동·서부소방서간의 관리전환 합의(5월)

3. 5월부터 음압특수구급차 제작, 필수장비 구비 실시 후 10월 보건소 배치 완료

4.  2021. 1. 14. 음압특수구급차 운용 통보 완료

□ 구급차 보유현황(‘20. 12월 기준)

			(단위: 대)
구분	일반구급차	특수구급차		음압특수구급차
제주시	2	3		1
제주보건소	1	1		1
서부보건소	1	1		-
동부보건소	-	1		-

□ 음압특수구급차 인력 배치 현황(‘20. 12월 기준)

구분	배치차량 (대)	인력 배치 현황
		운전사	응급구조사(또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의사
제주보건소	1	1명	채용계획없음	기존인력활용	채용계획없음
서부보건소	-	관리전환으로 인력배치 해당사항 없음
동부보건소	-	관리전환으로 인력배치 해당사항 없음

□ 향후계획

□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이송 시 활용

□ 매년 구급차 운용상황 및 실태점검 실시

담당부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팀 (☎ 728-40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제주도 백신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 과정 점검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업체 합동       현장 점검 (질병관리청, 도 보건건강위생과, 보건소): 2020. 9.28.

- 인플루엔자 지자체예방접종사업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과정 점검: 2020.10.22.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 221개소, 221회

구 분	위탁의료기관(개소)	방문점검(회)
제 주 시	221	221
제주보건소	191	191
동부보건소	12	12
서부보건소	18	18

- 내 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과정 전반 및 백신 보관 냉장고 관리 현황

(2~8℃ 유지, 백신냉장고 전담요원 지정, 음식물 보관 여부 등)

□ 위탁의료기관 방문 점검하여 백신 관리 주의사항 교육

□ 향후계획

□ 위탁의료기관 준수사항 및 백신관리 교육철저

담당부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 728-4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코로나19 관련 소독 지침 상 분무․분사 방식의 소독은 자제하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각 동 자생단체 방역 시 분무 소독이 일상화됨. 보건소가 방역 컨트롤타워로서 승인된 소독제 사용 확인 및 통제 역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코로나19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중대본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독지침(방법) 및 환경부 승인 소독제 구입 등 지속적으로 전 실·과 및 읍·면·동에 전파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10.15)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올바른 소독방법(소독제 살포 자제 및 천으로 닦아내기) 및 환경부 승인 소독제품 구입, 소독제 사용 오·남용에 대한 안내 등 전 실·과 및 읍·면·동에 전파함(2020.10.16.공문시행) □ 향후계획 □ 앞으로 코로나19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올바른 소독방법 및 환경부 승인제품 사용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토록 하겠음
담당부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팀(☎ 728-40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제주형뉴딜 반영사업을 보면 제주시는 6개사업에 975억원임. 서귀포시는 12개사업중 7개가 그린뉴딜 사업인데 제주시는 1개 사업만 그린뉴딜 사업임. 제주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동수단의 분산이 필요함. 버스만이 아니라 도심트램, 전기 자전거에 대한 확충 등 현실성 있는 계획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제주테크노파크 업무협약 체결(2020.10.21.)

❍ 제주시형 뉴딜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초청 직원교육 실시(2020.11.05.)

❍ 제주시형 뉴딜사업 발굴현황 : 총 23개 사업, 2,117억원(도 선정: 6건, 1,238억원)

구 분	사업비 (억원)				비고
	건수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23	2,117	1,033	1,084
그 린	10	833	427	406
디지털	12	1,266	597	669
안전망	1	18	9	9

□ 향후계획

❍ 전문기관(제주테크노파크)과 협업을 통한 분야별 사업발굴 추진 → 공모사업 컨설팅 등 국비확보를 위한 협업 지속 추진

❍ 도 뉴딜종합계획 선정사업은 행정(사전)절차 이행 후, 2022년 예산확보예정이며 제외된 사업은 올해 각 부처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국비확보 계획임.

❍ 또한, 2025년까지 지속적인 제주시형 뉴딜사업발굴 예정임.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제주시형뉴딜TF팀  (☎ 728-2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행정시장 직선제 논란에 있어 정부에서 특별자치도 정신 훼손, 직선을 실시했을 때 70만 도지사와 50만이 넘는 시장과의 갈등 우려로 불수용 되었는데, 도민 60~70%가 원하는 직선제가 수용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주시의 크기의 문제임.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원이나 울산은 20만~30만 정도로 나누고 있음. 제주시를 분할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함.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과감하게 동제주, 서제주 이렇게 2개로라도 나눌 필요가 있음. 5만이상 과대동에 대해서도 분할이 필요함. 이에 대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1) 행정권역

구 분	현 행	조정 안	비고
행정권역 (행정시)	2개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4개 행정시 (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2) 인구 5만 이상 동지역 (’20.9.30.기준)

□ 노형동(56,684명), 이도2동(50,609명)

□ 추진상황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문 도지사에게 제출(’17.6.29.)

-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 2020년 행정사무감사시 행정구역조정T/F팀 구성 및 행정구역 개편 로드맵 요구(도의회)

□ 행정시권역조정 추진 T/F 구성·운영(’20. 11.~)

□ 향후계획

□ (행정권역 조정)

- 도 행정시권역조정 T/F 구성․운영 시 시민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등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

□ (과대동 분동)

- 道의 기본방향이 원칙적으로 대동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분동 시 막대한 재정부담(청사부지확보, 신축 등) 및 인력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여론수렴 및 재정분석 등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728-2253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 제주시민들이 지난 10월 11일에 악취로 고생함. 회천동 산5-1번지는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 구역’임. 퇴비에 악취가 난다는 것은 부숙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시료를 500g 채취해서 농업기술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최소한 2가지 이상 방법을 통하여 검사·완료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 10. 22. : 공급퇴비 부숙도 검사 의뢰 □ 2020. 10. 23. : 농업기술원 직원 입회하에 시료 채취 □ 2020. 10. 26. : 콤백법 및 솔비타법을 이용한 부숙도 검사결과 통보 □ 2020. 10. 27. : 공급퇴비 부숙도 검사결과 보고 □ 향후계획 □ 소포장(20kg) 퇴비의 지속적인 생산과 공급을 통해 냄새를 저감시키고 희망농가에 퇴비 보급 □ 3차 선별 및 건조과정 후 비포장퇴비 이송과정 중 발생하는 냄새 저감을 위해 톤백마대 또는 운반차량 상하차시 밀폐조치 후 공급하고, 시비 전 부숙도 및 냄새도 확인 후 시비토록 지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시설관리소 제주환경시설팀 (☎ 728-863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중앙지하도 상가에 살충제 성분의 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사가 보도됨. 보여주기식 소독이 아니라 제대로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을 해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코로나19관련 중앙지하도상가 방역소독 : ‘20. 2월 ~ ’20. 12월 □ 환경부 승인제품 사용 해명보도 : ‘20. 10. 16. - 상가 점포 및 통로 : 메디퓨어살균소독액 (환경부 승인번호 2720-0002) - 화장실내 하수구 등 : 롱다운플러스 살충제(모기,파리, 바퀴벌레 구제), 노발루론 200g(모기 유충 구제), 맥스포스 쎌렉트이지겔(바퀴벌레 구제)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지역상권 이용홍보 캠페인 : ‘20. 11. 5. -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예방 수칙 준수 홍보 (제주중앙지하상점가협동조합 주최) □ 향후계획 □ 현재 지하도상가 방역소독에는 코로나19방역용 소독제 환경부 승인 제품 살균제인 “메디퓨어 살균 소독액”을 사용하여 지하도상가 점포 및 지하보도 통로에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 단, 화장실내 하수구 구멍 및 기계실(오·우수 펌프실)에 살충제인 “롱다운플러스”를 사용 □ 앞으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소독을 위해 환경부 지침을 준수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28-37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6. 방재인력 공무원이 제주시에 2명 있음.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결과를 보면 건설 토목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용역이라고 봄. 방재전문 인력이 모자라서 전문적인 검토가 안되었다고 보임. 방재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방재안전직 현황

		(2020.12.31. 기준)
계	7급	8급	비고
3명	1명	2명

□ 2020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시 방재안전9급 1명 신규 채용(본인 원에 의한 임용유예)

□ 향후계획

□ 하천 관리 등 재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채용 방안을 채용 부서(도 총무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 728-3751)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7. 제주시 읍면지역에는 지역사회바우처제도 제공기관이 없을 뿐 아니라 주간보호시설,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이 취약함에 따라 돌봄에 대해 단순히 예산확보, 시설수를 늘리는 것보다 경로당과 같이 각 마을이 소규모로 장애인 및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바우처 제공기관 및 주간보호시설 등 현황

(‘20. 12월말 기준 / 단위 : 개소 )

지 역 별	합 계	지역사회 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노인) 주간보호 시설	(아동) 지역아동 센터
총 시설수	187	91	18	39	39
(읍·면지역)	41	7	5	13	16

□ 추진상황

□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 ‘20년 신규 설치(2개소)

- 읍·면 지역(한림읍2, 구좌읍2, 조천읍1, 애월읍2) : 아동·청소년 건강·심리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어르신 기능향상 서비스 등 7개소 19개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19년 신규 설치(3개소)

- 읍·면 지역(조천읍3) : 동백주간활동센터, 천사나래주간보호센터, 거북이센터

□ (노인) 주간보호시설 :  ‘19년 신규 설치(4개소)

- 읍·면 지역(구좌읍1,한림읍2,애월읍1) : 김녕노인주간보호센터,늘봄노인주간  보호센터, 한림노인주간보호센터, 보듬애노인주간보호센터

□ 향후계획

□ 저출산, 초고령화로 돌봄의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읍·면       지역에도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수요에 맞추어        도와 협업하여 분야별·생애주기별 제주형 돌봄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사회서비스팀·아동지원팀,(☎ 728-2581,2681)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팀·장애인재활팀(☎ 728-2541,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