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학술용역 결과 보고

2021. 2

	제 주 시
	(복지위생국)

						목 차

[주민복지과]

▶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제주형

모델개발 수립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제주형 모델개발 수립 학술용역 결과 보고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지속 가능한 제주형 통합돌봄 모델개발 구축

❍ ‵26년 통합돌봄 제공 보편화에 따른 제주시 재가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고, 향후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발전 방안의 기초자료 마련

Ⅰ		학술용역 근거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분야 선도사업 지자체 선정: ‵19. 4. 4(제주시, 대구 남구)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0조(복지욕구의 조사)

❍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행계획서(‘20. 1월)

Ⅱ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제주형 모델개발 수립

❍ 용역기간: 2020. 4. 13 ~ 2020. 12. 2(8개월)

❍ 조사대상: 제주시 등록 장애인의 5% 이내

❍ 용 역 비: 금75,730,000원(국비50%, 도비50%)

❍ 과업내용

- 제주시 재가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보건의료 및 복지 용구, 일상생활, 자립생활역량, 취업 및 직장생활, 주거, 복지서비스 등) 및 욕구 조사 분석

- 제주시 재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도출

- 제주시 재가 장애인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분야 선도사업 제주모형 개발을 위한 제언

❍ 용역기관: 제주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선정방법: 수의계약

❍ 용역 사유

- ‵2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보편적 제공에 따른 장애인 통합돌봄 보편화 기틀 마련

- 제주형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장애인 및 가족 등의 실태, 복지 욕구에 대한 심층 면접 설문조사 필요

- 조사 결과 통계 분석하여 효과성,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 수립

❍ 용역기관 선정 사유 (수의계약의 경우)

- 제주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

- 제주시 지역별 특성 및 장애인 특성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를 갖춘   제주도내 지역사회복지 전문(전공) 연구기관(연구진) 용역 수행 필요

※ 수의계약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

Ⅲ		연구용역 결과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장애인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자립 생활 정책 필요성 대두

- 장애인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 보호·수용 → 자립생활

- 장애인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른 개별 욕구 및 상황에 부응하는 정책 요구 증가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중심의 장애인 통합돌봄 보편화 기틀 마련

- 보건의료 및 복지 부문 간의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 조성

- 제주시만의 자산을 활용, 연계 및 지역주민의 참여 방법 등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 노력

-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과 삶의 질이 확보되는 지역사회(읍면동)단위 통합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구축 필요

2. 연구 방법

❍ 관련 문헌 검토와 행정자료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설문조사

❍ 표적 집단 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3. 제주시 재가 장애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개요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장애인분야 선정

- 제주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장애인분야에 2019년 4월 선정, 2019년 6월부터 추진 중

- 본 조사는 제주시 지역 15개 장애 유형을 모두 포함하여 생활실태 및 욕구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나, 현재 선도사업의 대상자인 발달과 뇌병변 장애유형에 좀 더 높은 비율로 배분하여 조사

❍ 조사 설계

- 재가 장애인 실태조사에 동의한 15개 유형의 재가 장애인 리스트 취합

- 조사는 설문조사와 조사원 방문에 의한 1:1 대인 면접조사 및 장애인 당사자 단체, 서비스 제공기관, 직업재활시설 등 협조하에 응답자 선정, 조사원 교육을 함께 진행

- 설문 응답은 장애인 당사자 응답을 원칙으로 하되, 인지능력, 의사표현능력 등의 제약으로 인해 구체성을 요구하는 문항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답변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 해 대리 응답 허용

구분	내용
모집단	제주시 19세 이상의 재가 장애인
목표/분석 표본 수	1,000표본/908표본(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7%
표본 추출 틀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DB(2019년 12월말 기준)에 등재된 등록장애인
표본할당방법	장애유형 별 비례배분
표본추출방법	층화표본추출법
조사방법	320명: 면접원(조사원) 방문에 의한 1:1 대인 면접 조사 680명: 기관종사자에 의한 1:1 대인 면접 조사
조사내용	재가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건강관리, 일상생활능력, 자립생활, 소득, 고용, 교육, 주거환경으로 구성하였음
자료 분석	SPSS통계프로그램
조사기간	2020년 7월 ～ 8월

4. 제주시 재가 장애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표적집단면접(FGI) 결과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응답자 수	남성	여성	19-34세	35-49세	50-64세	65세 ↑
908명	494명	414명	291명	198명	267명	152명
100%	54.4%	45.6%	32.0%	21.9%	29.4%	16.7%
	장애유형				장애정도
	지체	지적	뇌병변	기타	심한(중증)	심하지 않은(경증)
	132명	228명	179명	369명	630명	278명
	14.6%	25.1%	19.7%	40.6%	69.4%	30.6%
	장애발생시기		기초생활수급여부		가구원 장애여부
	선천적	후천적	수급	비수급	본인만	2인이상
	347명	530명	387명	521명	560명	132명
	38.1%	58.4%	42.6%	57.4%	61.8%	14.5%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97명	98명	356명	118명	39명
	32.7%	10.8%	39.2%	13%	4.3%
	거주지역(권역별)
	동 지역	읍면 서부	읍면 동부
	737명	100명	71명
	81.2%	11%	7.8%

❍ 제주시 재가 장애인 908명 욕구조사 결과와 일부 장애인 당사자 심층 인터뷰 결과를 요약하면

- 일상생활 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경제적 문제해결, 직업재활지원, 주거환경 구축, 여가문화 활성화, 안전 및 교육 등으로 구분

① 일상생활 지원

- 일상생활에 있어 73.2%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

-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이용자 274명 중 72.8% 만족)

-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원활한 사회문화 적응을 위한 1:1 멘토(현재 제주시 선도사업의 행복코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높은 요구증대

-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음

② 보건․의료 서비스

- 도농 간 편차 해소를 위한 건강과 여가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중심재활(CBR) 기능 강화 및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 방안 모색

- 보건․의료․재활에 대한 욕구는 장애인 전문의료기관이나 장애인 전문 구강 진료 병원의 확충, 장애인 주치의 제도 활성화, 공공의료기관(보건소) 접근성 향상 및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등의 순으로 나타남

③ 경제적 문제

-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금전적 지원의 필요성 제기

- 욕구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교통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유지 및 수리비 지원, 장애인 주거비 지원 및 자녀 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 확대의 순으로 나타남

④ 직업재활

- 응답자 908명 중 근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44.3%(402명)이었으며, 대부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31.1%), 소규모 민간회사(22.1%) 및 사회복지 관련시설(20.9%) 등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장애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연계,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 직업재활시설 운영 확대 및 정부 및 도 산하기관 등 공공형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

⑤ 주거환경

-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는 장애인 맞춤형 주택 제공 확대,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분양 우선권, 자립생활 안심 주택 확대, 주거환경 개선 비용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거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 공유주택(shared housing) 등 다양한 주거모형을 개발·운영 필요

- LH공사와 협의하여 아파트 일부를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설계를 하고, 특별분양을 시행, 저렴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 등 제주도만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시행

⑥ 여가 ․ 문화 활성화

- 여가 ․ 문화 활성화에 대한 욕구는 무엇보다도 집에 있는 시간 동안에 할 일이 없다는 것임

- 주요 욕구는 취미, 여가(음악, 미술, 공연 등)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설계된 체육시설 등으로 나타남.

- 이러한 여가․문화의 경우 지역적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 ․ 면 지역일수록 여가 ․ 문화적 접근성에 소외되어있고, 이동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더욱더 소외감이 높음

⑦ 안전

- 안전에 대한 욕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이 있는 감염병 발생 시 대처방안 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집에 있는 동안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원체계, 주거환경 내 첨단 AI를 활용한 돌봄체계 및 법률적 자문 서비스 등으로 나타남

⑧ 교육

- 교육에 대한 욕구는 기본적으로 비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응 훈련 및 일상생활 훈련 등으로 나타남

❍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면접(FGI)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 지역사회 장애인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달체계의 소통기능 강화

-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전환이 필요

-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의 질적 성장 필요

5.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확대 발전 방안

❍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지향하는 목표가 유사한 사업들과 공통 아젠더(Agenda) 수립이 필요

- 예를 들면 제주도 장애인 중장기 발전계획, 제2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 및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등이 있음

- 유사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 담당자들이 모여 공통 아젠더(Agenda)를 수립하여 지속적 소통이 가능한 연계․협력 체계 구축 필요

❍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분야별 모니터링단과 컨설팅단(사업계획, 평가, 중장기 발전계획, 자문 등)의 구축·운영이 필요

❍ (가칭)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단 또는 별도의 국(과) 신설

- 중장기적으로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노인, 기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영역을 총괄 및 조정 할 수 있는 상위 별도 부서 존재 필요

- 이는 제주시 차원에서 추진도 가능하며, 도 차원의 제주시, 서귀포시를 함께 포괄하는 형태의 추진도 가능

❍ 재가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사업영역의 재구조화 필요

- 현재 시행 중인 사업 중에서 필요성이 높은 사업은 기능 강화 필요

- 사업의 대상에 있어서 발달․뇌병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전체 장애인 대상으로 확대 가능성 유무 검토와 향후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등 융복합 모델을 위한 사업영역 및 대상 확대 고려

[그림1]제주시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안)

Ⅳ		향후계획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도형 장애인 통합돌봄 모델(안) 개발: ‵21. 상반기

❍ 제주형 통합돌봄 모델(안)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21. 하반기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1293(2019.4.5.)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선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1. 2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0조(복지요구의 조사) 행정시장은 제1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보호대상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 상태와 복지요구를 조사하고, 보호대상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3.8.>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 모니터링 연구 -

학술용역 결과보고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내용을 점검하여 목표의 부합성, 달성도, 만족도, 민·관 협력 방안 등 효과성 분석

❍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한 운영방안 등 모색

※ 지속가능한 제주형 장애인 정책 수립 및 통합돌봄 모델개발 추진

Ⅰ		학술용역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0조(복지욕구의 조사)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1293(2019.4.5.)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선정

❍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행계획서(‘20. 1월)

Ⅱ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지역사회 통합돌봄 효과성 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 용역기간 : 2020. 3. 2. ~ 2020. 11. 26

❍ 연구용역비 : 금77,836,000원(국비 50%, 도비 50%)

❍ 조사대상 : 1,000명(서비스 이용자 및 수행기관, 담당공무원)

❍ 용역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방법 : 수의계약

❍ 과업 내용

- 선도사업 추진 담당부서 및 읍면동에서의 서비스지원이 대상자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느끼는지의 담당자 인식변화 조사

- 선도사업 추진 정책대상자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인식하고

주관적 서비스 만족도

- 선도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심층면접 및 모니터링

- 지역주민이 선도사업을 통해 장애인복지 문제해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 및 사업 인식정도

❍ 용역기관 선정 사유 (수의계약의 경우)

- 제주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에 다른 수행 과제

- 제주시가 추진하는 선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이 주요 내용으로 선도사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이 수행 필요

※ 수의계약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

Ⅲ		연구용역 결과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목적

-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 지역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제공 모델을 검증·보완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수모델 개발

❍ 선도사업의 추진방향

-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고려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 및 모델 제시

- 민·관 자원 등을 투입·활용을 통한 사업 성과 극대화

-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다양한 연계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연계 모델 구현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내용

- 제주시 선도사업의 추진 방향, 경과 등 세부사업 검토

- 선도사업의 실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 확인 및 효과성 분석

- 정성 및 정량적 방법을 병행하여 선도사업의 진행현황 모니터링으로 선도사업의 비전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추진 여부 평가

- 제주시 선도사업의 계획 프로그램 기준에 부합되는 효과성 분석

3.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 및 모니터링 결과분석 결과

1)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분석 결과

❍ 사업의 적절성 영역 :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한 선도사업 적절성

- 선도사업은 시범사업으로 긍정적 평가

- 사업의 적절성 영역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선도사업 적절 판단

❍ 인적자원 영역 : 적정인력 확보를 통한 서비스 보장

- 적정 인력이 확보되었으며, 선도사업 수행인력으로 전문성 확보 필요

- 수행인력 및 민관협력 기관과의 정보공유과 민관협력체계 강화 필요

❍ 지원조직 영역 : 성공적 통합돌봄 모델 안착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 민관협력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와 운영 수준은 대체로 적절하나 참여 기관의 다양성에서 보건의료 영역의 참여 미흡 평가

- 다양한 민관협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필요

❍ 예산 영역 : 선도사업 예산계획의 적절성 및 효율적 집행

- 예산 계획의 수립과 집행은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으나 향후 안정적 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확보 및 제도 개선 필요

❍ 수행체계 영역 : 제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한 수행노력

- 사업에 대한 홍보가 진행되고 있으나 선도사업에 대한 인식과 홍보 부족

- 구체적인 민관의 역할분장을 명확히 하여 전물성 강화 및 사업의 안정성을 위하여 사업매뉴얼과 사업수행 체계도 구성시 사업간 역할 및 기능 보완 필요

❍ 사업효과 측면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만족도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

- 서비스 이용의 만족과 이용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이나 민간영역에서의 중복적 사업과 선도사업 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필요

2) 사업단위(프로그램)별 평가 분석 결과

<분석결과>

❍ 사업단위별 이용 당사자의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인지도의 경우 주거지원 사업이 다소 낮음

⇒ 현재 이용당사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향후 수행체계 영역의논의를 바탕으로 홍보 및 사업별 역할을 강화하여 이용율 상향 필요

❍ 사업단위별 이용 효과성 및 모니터링 결과 이용 당사자들은 모든 사업에서 만족(1차 조사 대비 2차 조사 상향)

⇒ 선도사업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이용을 통해 점차 안정되고 이용회수도 증가 추세

❍ 탈시설 정책대상자의 효과성을 확인을 위한 심층면접 결과 자립생활을 통해 주체적이고 책임있는 독립생활과 자립생활 경험 확인

⇒ 당사자들의 완전한 독립생활은 실질적으로 어려워 행복플래너를 통한 지속적인 도움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 필요

❍ 일상생활지원 사업(총 6개 사업)

-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 상담건수 및 사례관리 대상 사업 지속 증가

· 상담건수 451건, 사례관리 152명, 서비스 연계 57건, 기관연계 66건

-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누리카 : 운영실적 지속적 증가

· 누적 차량운영 3,091회, 1대당 평균운영 114.6회(누적), 이용인원 290명/653건

-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행복플래너 지원사업 : 지속 증가

· 행복플래너 1인당 사례대상 누적 평균 5.6명

-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지원사업 : 운영실적 지속적 증가

· 입원·진료·출산 6명 40일 이용   · 경조사·간병 5명 12일 이용

· 교육·여행 4명 7일 이용          · 기타 17명 81일 이용

- 안심생활지원(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 20. 1월 ~ 9월 : 228가구, 안심생활 활동 건수 20건(월평균 2건)

- 밑반찬 지원서비스

· 20. 5월 ~ 9월 : 매월 40가구 선정 지원 / 사각지대 발굴사례 11명

❍ 주거지원 사업(총 2개 사업)

- 장애인 안심생활 및 편의시설 설치지원 : 조사시점 설치율 67.8%

· 대상가구 143가구 중 97가구(9월 48가구, 10월 49가구, 10월 49가구) 설치 완료

- 장애인 케어안심지원주택사업 : 조사시점 이용율 100%

· 장애인케어안심주택 확보 2동, 8명 이용

❍ 심리정서지원사업(총 4개 사업)

- 장애인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운영

·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제공 10회 제공, 참여가구수 146가구 222명 참석

- 장애인 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랜 43개 제공, 참여자 801명

- 장애인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자립지원프로그램 2회 운영, 20명 참석

- 지역사회통합돌봄기반조성

· 장지역케어회의 7회 개최, 워크숍 300명, 인식개선교육 150명참석

❍ 건강관리지원사업(총 1개 사업)

- 장애인 한방건강복지증진사업

· 당사자 149명, 제공인력 총 250회 투입

3)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 및 심층면접 분석결과

❍ 탈시설 정책대상자 심층면접 연구 주요결과

- (주제) 서툴지만 더 나은 나를 찾는 여정

· (범주) 나를 위한 결정, 낯설고도 어려운 시도, 함께 걷는 자립의 길, 주인 되는 성장의 과정

- (주제) 더 나은 독립생활을 위한 제언

· (범주) 아직도 필요한 격려와 지지, 이용자 중심의 지원 확대

❍ 초점집단 심층면접 연구 주요결과

- 사업의 적절성

· (제주지역 장애인분야 특성 반영) 제주지역 장애인 분야 특성 반영되어 선도사업의 긍정적이며, 지역사회 문화 특성을 활용방안 강구 필요

· (제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보델 구축을 위한 선도사업개산 방향) 선도사업 안정적 구축을 위해 법적, 제도적 근거 기준 마련과 사업간 역할 명확화

(역할 및 기능 정립 :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회의, 민관기관 등)

- 선도사업 프로그램(서비스)

· (선도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의견) 선도사업 만족도와 향후 이용의사 간차이점을 분석하고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대상자 확대를 통한 활성화 방안 강구

· (제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의 핵심사업) 행복플래너 지원 7명, 주거지원  6명, 심리정서 3명, 통합돌봄센터 2명, 이동지원 1명

· (선도사업 프로그램의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정적 프로그램 운영 보완점)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사업이 부적절

· (추가 필요한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와 이유) 노건․의료 연계사업과 실직적인 자립생활 프로그램 요구

- 인적자원(선도사업 수행인력)

· (선도사업 수행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이용자 및 종사자 만족동 향상 방안)

․ 업무수행메뉴얼,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필요하고 적정한 인력배치와 역할부여,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동기부여 제공

․ 수행인력 전문성을 위한 다양한 학습, 정기적 교육기회, 단계별 교육과정 수립, 수퍼비젼 체계 확립, 민관 협력, 우수사례의 직간접적 공유 등 방안 강구

- 지원조직(민․관협력 수행체계)

· (민관협력 수행체계의 다양성 및 참여도 제고 방안) 보건․의료 영역의 참여 보완, 참여 민관협력체계의 구심적 기관 마련, 협의체의 독립성과 결정권 권한 제한, 협의체간 공유, 실무자 등의 참여기회 부여 필요

·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과정의 어려움과 개선점)

: 참여기관 종사자 이해도 부족, 소극적 참여, 협의체 간 공유과정 미흡, 실무자 등의 다양한 참여 기회 결여

: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위한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전담업무 제도 마련 필요

- 선도사업 운영 전반적 모니터링

· 일자리 : 법적 근거 부재, 공무원의 사업 인식, 전문인력 부재

· 서비스제공 : 서비스 질적 개선 필요, 정주여건 개설 필요, 시외지역 서비스 확대

· 대상자인권 : 욕구반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선택권 강화, 공동체 의식 향상 필요

· 전달체계 : 주민센터 접근성 향상, 실질적 전달체계 강화 필요

· 가족부양 : 가족관계 개선 및 가족강화 필요

· 지역사회 변화 :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필요

Ⅳ		향후계획

❍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 및 모니터링 결과분석 결과 적극 반영

❍ 지속가능한 제주도 장애인 정책 수립 및 제주형 통합돌봄 모델개발 추진

⇒ 지속적인 선도사업 효과 등 모니터링으로 전국단위 통합돌봄 모델 적용

보조자료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 및 모니터링 결과분석 결과 세부내역

1.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분석 결과

❍ 사업의 적절성 영역 :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한 선도사업 적절성

평가 영역		평가점수		평가 분석
		1차	2차
사업의 적절성	제주지역 특성 반영도	6.75	6.91	- 선도사업은 시범사업으로 긍정적 평가 - 선도사업 적절 판단
	비젼 적절성	7.60	7.79
	선도사업 현실성	6.76	7.09
	선도사업 안착 노력	6.90	7.14
	선도사업 지속성	7.63	7.71

❍ 인적자원(적정인력 확보를 통한 서비스 보장)

평가 영역		평가점수		평가 분석
		1차	2차
인적자원	인력확보수준(충족율)	100%	100%	- 선도사업 수행인력으로 전문성 확보 필요 - 민관협력 기관과의 정보공유과 민관협력체계 강화 필요
	직업유지율	100%	75%
	수행인력 전문성 확보 노력	2.05	2.75
	수행인력 전문성 중요도	4.42	4.37
	업무만족도	3.46	3.59
	제공인력에 대한 수요자만족도	4.52	4.50

❍ 지원조직 영역 : 성공적 통합돌봄 모델 안착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평가 영역		평가점수		평가 분석
		1차	2차
지원조직	민관협력 수준	지속적 협력기관 확대		- 민관협력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와 운영 수준은 대체로 적절 - 참여 기관의 다양성에서 보건의료 영역의 참여 미흡 - 다양한 민관협력이 참여 제도 등 마련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필요
	민관협력 운영 적절성	총 85회, 46.7%
	사각지대발굴	통합돌봄 35개 기관 장애인전환 219개 기관
	협력체계의 적절성	3.41	3.49
	민관기관 인식변화	3.71	3.70

❍ 예산 영역 : 선도사업 예산계획의 적절성 및 효율적 집행

평가 영역		평가점수		평가 분석
		1차	2차
예산 영역	예산계획 수립의 적절성	7.01	7.07	- 예산 계획의 수립과 집행은 적절하게 집행 - 향후 안정적 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확보 및 제도 개선 필요
	월별 집행률	통합돌봄 100% 장애인전환 58%

❍ 수행체계 영역 : 제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한 수행노력

평가 영역		평가점수		평가 분석
		1차	2차
수행 체계	홍보 노력성	통합돌봄 7,325건 홍보 장애인전환 2,852건 홍보		- 선도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홍보 부족 - 전문성 강화 및 사업의 안정성을 위하여 사업매뉴얼과 사업수행 체계도 구성시 사업간 역할 및 기능 보완
	수행 체계 간 역할	수행체계 수립
	사업매뉴얼 구비도	구비완료
	법적 안정성	통합돌봄 8개 지침 등 장애인전환 1개 지침

❍ 사업효과 측면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만족도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

평가 영역		평가점수		평가 분석
		1차	2차
사업 효과	서비스 만족도 조사	높은 만족도		- 민간영역에서의 중복적 사업과 선도사업 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필요
	서비스 전반적 효과	3.58 ~ 4.15	3.81 ~ 4.27
	선도사업의 효과 법적 안정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