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

제주시 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목 차

[위생관리과]

▶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업 ................................ 1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업

【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식중독발생 및 위생취약 업소의 맞춤형 진단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

□ 업소 경쟁력 강화 및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 문화조성

□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제7조의 2(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업

□ 위탁기간 : 2021.04. ~ 2021.12.

□ 사 업 비 : 당해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

- 2021년도 사업비 : 20,000천원(자체재원 100%)

□ 사업대상 : 희망업소 및 민원유발 식품접객업소 40개소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공고 → 선정위원회 심의선정 → 협약체결

□ 민간위탁 추진현황

년도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2018년	20백만원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수의계약
2019년	20백만원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수의계약
2020년	15백만원	㈜에스엠쿡	수의계약 (입찰공고 1개 업소 응찰) 선정위원회 심의선정

□ 업무 내용

-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기본 계획 수립 및 홍보

- 대상 업소 선정 및 컨설팅 협의

- 대상 업소 위생환경 및 서비스 수준 실태 조사

- 대상 업소별 개선 방안 제시 등 컨설팅 수행

- 향토 식재료를 활용한 기본찬 메뉴 제시

- 컨설팅 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

- 위탁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

□ 추진실적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컨설팅 업소	40개소	40개소	30개소
컨설팅 업소 식중독 발생 건수	0건	0건	0건
식중독 예방 등 홍보 물품 지원	- 위생도마, 소독용품 등 - 식중독지수 알리미 설치	- 위생도마, 소독용품 등 - 식중독지수 알리미 설치	- 위생도마, 기구살균제. 소독용품 등
컨설팅 업소 대상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31(77.5%)	매우만족 30(75%)	매우만족 30(96%)

□ 보고 사유

□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업 운영 위탁기간(‘20.12.31)이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에 따른 보고

□ 기대효과

□ 위생취약업소에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업소 경쟁력 강화

□ 식중독 및 위생관리 사전 예방으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 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지원) ① 도지사는 식품위생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업소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사업

2. 선진 외식문화 육성 지원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교류사업

3. 식품 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