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21. 2

보고순서

▣	시정운영 방향 ▣

▣ 복지위생국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 보 건 소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운영방향

	민선7기 후반기 서귀포시 시정 목표 및 방침

방  침

슬로건

목  표

7대 추진전략

1. 시민중심의 소통과 통합의 열린 동행

2. 튼튼한 성장기반, 경쟁력 있는 1차 산업

3.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관광·스포츠 산업

4. 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더 큰 서귀포시

5. 기쁨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의료・복지

6.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7. 혁신과 신뢰로 사랑받는 건강한 공직문화

복지위생국

Ⅰ. 일반현황

❍ 성    별: 남 96,733명(50.9%), 여 93,487명(49.1%)

❍ 출 산 율: 1.130명(전국 0.918명, 도 전체 1.145명) * '19년 기준

❍ 귀농‧귀촌: 18,790가구ㆍ25,571명  * '19년 기준(최근 5년 합계)

❍ 다 문 화: 1,344명   * '19년 11월 기준

인 구

85,831세대ㆍ190,220명(외국인 8,051명 포함) * '20. 12월말 기준

※ 도 전체: 302,033세대·697,578명의 27.3%(인구기준)

면 적

871.54㎢ (도 전체 1,850.21㎢의 47.1%) * '20. 12월말 기준

❍ 경 지: 258.90㎢ (29.7%)       ❍ 임 야: 424.05㎢ (48.7%)

❍ 대 지: 32.21㎢ (3.7%)         ❍ 기 타: 156.38㎢ (17.9%)

지 표

❍ 행정구역: 3읍ㆍ2면ㆍ12동 (76리ㆍ70통ㆍ1,283반) * '20. 12월말 기준

❍ 예    산: 1조 734억 원 * '21년 본예산 기준

❍ 지역내 총생산: 5조 7,074억 원(도 전체 20조 511억 원의 28.5%) * '18년 기준

❍ 1인당 GRDP: 32,189천 원  * '18년 기준

❍ 산업구조: 농림어업 20.2%, 광업ㆍ제조업 3.1%, 건설업 15.4%, 전기·가스·수도 1.7%, 서비스업 59.6%  * '18년 기준

❍ 고 용 률: 69.4%   * ’20년 상반기 기준

* '21. 1. 15. 기준

기구·정원

❍ 기 구: 6국, 30실·과, 4소, 3보건소, 17읍·면·동

❍ 정 원: 2,157명    ※ 공무원 1,188명, 공무직 913명, 청원경찰 56명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4과 20팀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복지행정팀 희망복지지원팀 기초생활보장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통합돌봄지원팀			노인복지팀 노인요양팀 장묘문화팀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재활팀			여성지원팀 가족지원팀 보 육 팀 어린이집지도팀 청소년팀 아동지원팀			공중위생팀 식품위생팀 위생지도팀

❋ 인력: 정원 90명 / 현원 91명

(2021. 1. 31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90	1	4	21	22	21	21
현 원		91	1	4	22	17	32	15
주민복지과	정원	31	1	1	6	8	6	9
	현원	31	1	1	6	5	12	6
노인장애인과	정원	20		1	6	5	4	4
	현원	21		1	6	6	5	3
여성가족과	정원	25		1	6	4	6	8
	현원	25		1	6	4	11	3
위생관리과	정원	14		1	3	5	5
	현원	14		1	4	2	4	3

2		주 요 기 능

주민복지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의료급여사업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긴급복지지원 업무 및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시책 추진

❍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 및 변동관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통한 초고령 사회 대응

노인장애인과

❍ 노인일자리 및 기초연금 지원 등 노인지원사업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운영 및 지원

❍ 추모공원 및 자연장지 운영 등 장묘문화 업무 추진

❍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강화

❍ 장애인일자리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여성가족과

❍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및 능력개발사업 추진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 한부모 가족 지원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지도 점검

❍ 청소년 육성․활동․보호 업무 및 청소년 시설물 운영관리

❍ 요보호아동 보호․자립지원 및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위생관리과

❍ 공중․식품위생업소 영업인허가 및 지도․점검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및 위생단체 활성화 지원

❍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항

❍ 식중독 예방관리․무허가(신고)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

❍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 및 지도․관리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3		각 종 현 황

재 정 현 황

□ 서귀포시 예산: 1,073,433백만원

□ 복지위생국 예산: 300,976백만원(시 전체 예산의 28.03%)

❍ 부서별 예산                                    (단위: 백만원)

부서별		2021 본예산(A)	2020 본예산(B)	증감(A-B)
				증감액	비 율
복지위생국		300,976	274,879	26,097	9.49%
	주민복지과	41,228	40,463	765	1.89%
	노인장애인과	154,549	133,161	21,388	16.06%
	여성가족과	104,795	100,824	3,971	3.94%
	위생관리과	404	431	△27	△6.32%

❍ 기능별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0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복지위생국				300,976	100%	274,879	100%	26,097	9.49%
		사회복지		300,336	99.79%	274,202	99.75%	26,134	9.53%
			기초생활보장	27,413	9.11%	26,560	9.66%	853	3.21%
			취약계층지원	49,015	16.29%	46,497	16.92%	2,518	5.42%
			보육가족 및 여성	98,493	32.72%	95,005	34.56%	3,488	3.67%
			노인ㆍ청소년	124,767	41.45%	105,431	38.36%	19,336	18.34%
			보훈	648	0.22%	709	0.26%	△61	△8.64%
			보건	373	0.12%	397	0.14%	△24	△5.99%
			보건의료	63	0.02%	67	0.03%	△4	△6.11%
			식품의약안전	310	0.10%	330	0.12%	△20	△4.49%
		기타		267	0.09%	280	0.10%	△13	△4.49%

일 반 현 황 (2020. 12. 31. 기준)

▢ 복지 관련 인구                                                  (단위: 명)

구 분	계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노인	가정위탁 보호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인구수	57,022	8,129	11,394	35,434	72	1,993

▢ 사회복지시설

○ 생활(거주)시설                                (단위: 개소, 명)

구 분	계	장애인 복 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노숙인 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청소년쉼터
시 설 수	41	13	21	3	1	1	2
보호인원	1,423	163	1,084	108	55	3	10

○ 이용시설                                         (단위: 개소)

구 분	계	종합사회복지관	지역 자활센터	노 인 복지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대학 등	시니어 클럽	재가노인 복지시설
시 설 수	417	3	2	1	1	12	1	9

구 분	재가장기요양기관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경로당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	장 애 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등	장애인 회관	장애인 복지관
시 설 수	27	1	149	8	3	2	1	1

구 분	어린이집	육아종합 지원센터	지역아동 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통합 상담소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시 설 수	124	1	27	1	17	24	1	1

▢ 위생업소

(단위: 개소)

총계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소계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등	소계	식품 접객업	식품 등 제조가공업	건강기능 및 식품 판매업 등	집 단 급식소 등
9,163	1,403	550	57	643	113	40	7,760	6,381	151	1,011	217

목 표		시민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 안전한 위생환경

Ⅱ. 정책목표와 전략

추진전략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시민 행복 만들어가는 포용적 복지공동체		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지원 □ 복지공동체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및 긴급복지지원 ② 현장중심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안전망 구축 □ 1인가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③ 맞춤형복지 제공으로 복지 서비스 업그레이드 □ 수요자 중심, 공동체 중심 복지 서비스 제공 □ 돌봄걱정 없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특성별 맞춤 지원으로 함께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④ 초고령사회 대비 단계별 노인복지증진 실현 □ 맞춤돌봄 및 일자리 지원확대, 경로당 기능다변화 공립 치매주간보호센터 및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⑤ 장애인 재활, 자립, 보호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 경제자립기반 및 자립생활지원 강화 활동보조인 지원사업 내실화, 시설 환경 개선 ⑥ 이용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장사 서비스 제공 □ 장사편의 시설 제공 및 유지․관리
다양한 가족기능 강화와 안심돌봄 환경조성		⑦ 일·가정 양립 및 행복한 가족환경 조성 ․ 여성 사회참여 확대, 가족지원서비스 및 아이돌봄 확대 ⑧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 □ 맞춤형 공보육 기반 강화, 스마트발열체크 시스템 구축 ⑨ 안전 돌봄 환경 조성 및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 방과후 공적돌봄 강화 및 청소년 건강 성장 지원
안전한 먹을거리 정착과 신뢰받는 위생환경조성		⑩ 식중독 사전 차단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조성 □ 예방적 안전관리와 맞춤 위생환경 컨설팅으로 식중독 차단 및 안심 외식문화 정착 ⑪ 위생업소 지원·관리 통한 선진 위생 환경 조성 □ 경영활성화 컨설팅 지원 및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⑫ 신뢰받는 위생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 계절별, 테마별, 기획, 합동 위생점검 추진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1.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강화
2.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희망복지 실현
3.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탄탄한 자립 지원
4.	투명하고 공정한 통합조사·관리로 적정 급여 지원
5.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정적 제공 기반 구축
6.	활력이 넘치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7.	어르신 돌봄체계 공공성 강화 및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8.	체계적 장사시설 관리로 이용 만족도 제고
9.	장애인과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강화
10.	장애인 자립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재활강화
11.	여성이 열어가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권익 증진
12.	다함께 다같이 행복한 가족 친화 환경 조성
13.	안심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확대
14.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15.	공공중심 아동보호서비스 개편으로 돌봄 기능 강화

16.	위생업소 지원·관리를 통한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
17.	식중독 제로화 지속 추진으로 안전 외식환경 조성
18.	기본이 탄탄한 먹거리 안전 환경 조성

1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강화

❍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보장 기능강화

❍ 복지․보훈단체, 국가보훈 선양사업 지원 확대 및 출산․양육 지원

□ 현    황

❍ 제9기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155명(대표 25, 실무 28, 분과 102)

❍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 보훈․안보단체: 8개 단체(보훈7개 2,532명, 안보1개 10,588명)

□ 추진계획 ---------------------- 4개 분야·4,606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로 촘촘한 복지공동체 조성: 163백만원

∙ 100인 원탁회의 개최: 복지시책발굴,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의견 수렴

∙ 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 우수사례 공유 및 네트워크 확장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 추진상황 상시 점검

❍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994백만원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사업 발굴: 39개사업

∙ 복지관·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사업 추진: 79개 사업

∙ 주민 복지욕구를 반영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7개 사업·147백만원

∙ (가칭)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실시설계용역 등(870백만원)

❍ 충혼묘지 관리 및 보훈·안보 단체 지원: 479백만원

∙ 충혼묘지 수목전정 및 조경공사, 안장자 비석설치 지원 등

∙ 보훈·안보단체 활성화사업 및 단체운영 지원

❍ 육아지원금 확대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970백만원

∙ 둘째아 이상 자녀 200만원 → 5년간 1,000만원(200만원/年)

2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희망복지 실현

❍ 민·관 협력의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복지상담 강화 및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체감도 제고

□ 추진방향

❍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

∙ 장년층 1인가구 및 위기가구에 대한 촘촘한 사례관리 강화

❍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운영

∙ 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및 역량강화로 사각지대 상시발굴

□ 추진계획 ---------------------- 5개 분야·4,996백만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강화로 위기가구 선제 발굴 및 지원

∙ 긴급지원 대상자 고난도 사례 연계로 위기요소 해소: 183백만원

∙ 주민 밀착형 마을 복지 실현을 위한 읍면동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153백만원

❍ 지역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지원

∙ 현장 실무능력 배양 위한 교육 · 워크숍 개최 등 역량강화 지원: 290백만원

∙ 마을복지계획 수립 위한 컨설팅 추진 및 마을복지가 양성과정 운영:10백만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지원

∙ 긴급복지, 위기가정, 특별생계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905백만원

∙ 건강음료 배달·빅데이터 활용 안부살피미로 장년층 고독사예방: 159백만원

❍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4개 사업: 2,960백만원

∙ 저소득층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121백만원

❍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로 사랑나눔 실천 분위기 조성

∙ 행복나눔 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 지원: 184백만원

∙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위문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31백만원

3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탄탄한 자립 지원

❍ 대시민 홍보강화를 통한 대상자 발굴로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근로 인센티브를 통한 자활기반 구축

□ 현    황

(2020. 12. 31. 기준 / 단위: 가구·명)

기초생활수급자
계		일 반		조 건 부		시 설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5,854	8,129	4,961	6,935	365	666	528	528

□ 추진계획 --------------------- 4개 분야·27,408백만원

❍ 맞춤형 급여 개선으로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 21,879백만원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로 맞춤형복지 대상자 확대

- 노인·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규수급자 적극 발굴

∙ 생활보장전문위원회 심의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보호: 연 12회

❍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강화 및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570백만원

∙ 도·내외 장기입원자 집중관리 및 실태조사 실시: 60명

∙ 장애인 보조기기·요양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해소: 5,640명·352백만원

❍ 근로빈곤층의 근로활동을 통한 자립지원 및 탈수급 촉진: 4,874백만원

∙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19개 사업단·3,463백만원

∙ 지역자활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2개소·777백만원

∙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한 자립유인 강화: 5개사업·634백만원

❍ 도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자체사업 지원: 85백만원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교통비 및 간병인부임 지원 등

4		투명하고 공정한 통합조사·관리로 적정 급여 지원

❍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에 따른 적정한 급여 지원으로 복지재정 효율성 제고

❍ 맞춤형 급여 권리구제와 타 복지서비스 연계로 시민의 수급권 강화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현황

(2020. 12. 31. 기준 / 단위: 명)

계	국민 기초	한부모 가 정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 활	차상위 자산형성	차상위 계층확인	초중고 교육비	기타
39,468	8,129	1,985	21,823	1560	730	1,369	49	442	429	2,708	244

* 국민기초: 중복제거 인원수 / 기타: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 추진계획

❍ 공정·신속한 통합조사를 통한 복지체감 및 만족도 향상:14개사업·연8,782건

∙ 행복e음을 활용한 공정하고 신속한 기본조사 실시

∙ 방문 상담을 통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격자 선정 및 보장필요 주민 누락 방지

∙ 사회보장급여 신청민원 처리기한 단축(7개사업 평균 7일 단축)

❍ 체계적이고 공정한 확인조사를 통한 적정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

∙ 정기 확인조사 실시로 14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 8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를 활용한 수시 조사 및 자격 정비: 연중

∙ 수급자 신고소득 및 방문상담 확인 등을 통한 변동사항 조사: 수시

❍ 탈락 및 보장중지자 적극적 권리구제로 시민의 수급권 강화

∙ 맞춤형 급여 권리구제 및 지방생활보장 심의를 통한 자격 유지

∙ 차상위 복지급여, 지자체 사업 등 타 복지서비스 연계 추진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등 민간 복지자원 지원

5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정적 제공 기반 구축

❍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적 제공기반 조성

□ 추진개요

❍ 대    상: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노인

❍ 사 업 비: 1,724백만원(국비 862 도비 862)

총 계	2019년	2020년	2021년
4,424백만원	710백만원	1,990백만원	1,724백만원

❍ 사업내용: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통합 제공

□ 추진계획 --------------------- 5개 분야·1,724백만원

❍ 2021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자 유형 확대: 5개 유형 → 8개 유형

- 요양병원 장기입원 후 지역복귀 유형 등 8개 유형 27개 프로그램 구성

❍ 지역사회 통합돌봄 맞춤 서비스 연계·제공: 11개 사업·1,639백만원

∙ 토탈케어서비스, 안심주거환경개선 등 주거·돌봄분야 8개 사업·1,489백만원

∙ 방문 한의진료 지원사업 등 보건 의료 분야 3개 사업·150백만원

❍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사업 추진 85백만원

∙ 지역케어회의 운영 다양화(비대면) 및 통합돌봄안내창구 운영 활성화

∙ 통합돌봄 정책제안, 다직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정례화

❍ AI(인공지능) 활용 안심 돌봄 플랫폼 운영 및 관리: 127가구

❍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마련을 위한 돌봄 공유공간 조성 운영

∙ 통합돌봄 공유공간 리모델링: 대정읍 LH 휴먼시아(무상임대 238.7㎡)

∙ 건강관리, 커뮤니티 키친 등 통합돌봄 공유공간 프로그램 운영

6		활력이 넘치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 창출 및 활기찬 노후 지원

❍ 초고령사회 대비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현   황

(2020. 12. 31. 기준, 단위: 개소)

계	노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노인대학	노인대학원
16	1	3	5	6	1

※노인인구 35,434명 (65세~79세 25,740명/ 80세~99세 9,596명/ 100세이상 98명)

□ 추진계획 ---------------------- 5개 분야·101,322백만원

❍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41개 사업·4,475명·16,237백만원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서귀포시니어클럽)운영 지원: 1개소·565백만원

∙ 지속‧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110명·266백만원

❍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 급여 지원

∙ 기초연금, 장수수당, 틀니‧보청기, 노인복지자체사업 등 : 5개 사업·75,175백만원

❍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노인단체 지원

∙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 2개소·930백만원

∙ 노인교실·대학(원), 노인회시지회 및 읍면동분회 운영 지원 24개소·624백만원

❍ 결식 우려 노인 식사 배달 및 경로식당 운영 11개소·657백만원

❍ 노인복지 기반 확충을 위한‘노인복지지원센터’건립 6,868백만원

∙ 위치: 서호동 1604, 규모: 연면적 2,819.49㎡(지하1층 지상3층), 12월 준공 예정

7		어르신 돌봄체계 공공성 강화 및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시설

확충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어르신 돌봄체계 강화

❍ 경로당 활성화 및 세대통합 기능다변화,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환경 조성

□ 시설현황

(2020.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노인요양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재가 장기요양기관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서귀포시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경로당
212	21	9	27	1	4	1	149

□ 추진계획 --------------------- 4개 분야·17,421백만원

❍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시설 확충으로 치매어르신 돌봄의 공공성 확보

∙ 치매 어르신 다중중재 프로그램 운영 등 서귀포공립요양원 운영 활성화

∙ 서귀포공립요양원과 연계한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확충(400㎡, 25명)

❍ 코로나19 예방 및 기능강화를 통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안정화 추진

∙ 코로나19 예방 방역물품 지원 및 주기적인 지도관리

∙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교통비, 환경개선 사업 등 운영지원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으로 노인인권보호사업 추진

❍ 맞춤돌봄서비스와 ICT 댁내 안전장비 구축 등으로 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

∙ 어르신 욕구중심의 맞춤돌봄서비스 사업 확대지원(3,069명→3,189명)

∙ ICT 댁내 안전장비 구축으로 비대면 돌봄서비스 강화(494명→1,389명)

∙ 홀로사는 노인 실태조사로 돌봄 사각지대 발굴: 상반기 중 완료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및 기능보강 지원 확대

∙ 경로당 세대통합 기능다변화 사업 및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 경로당 신축(4개소 31억원), 장비보강 및 개보수(10.4억원) 지원

8		체계적 장사시설 관리로 이용 만족도 제고

❍ 공설 장사시설 관리를 통한 이용객 편의 제공 및 운영 활성화

❍ 사설 장사시설 설치 허가 신청 일원화 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

□ 현    황

(2020.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공 설 봉안당	공설 묘지	공설 자연장지	마을 공동묘지	충혼 묘지	기타 묘지	장례식장 ․의례회관	장의 업체
1,483	4	7	2	73	6	1,355	20	16

※‘19년도 서귀포시 화장율: 67.6%

□ 추진계획 ------------------------ 5개 분야·121백만원

❍ 서귀포추모공원봉안당 및 공설묘지 환경개선 사업 추진: 3개소·89백만원

∙ 추모공원 본관 외부 및 옥상 휀스 도색, 공설묘지·자연장지 묘역정비 등

❍ 2021년 경작지내 무연분묘 일제정비 실시(΄21.3 ~ 11월): 10백만원

∙ 경작지내 무연분묘 일제정비 계획 수립: ΄21. 3. 12일한

∙ 읍면동 신청·접수: ΄21. 4. 1. ~ 5. 31.

∙ 개장공고 분묘 확정 및 공고, 허가증 교부: ΄21. 7. 20. ~ ΄21. 11. 19.

❍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22백만원

∙ 공영장례 지원을 통한 고인에 대한 예우 제공 및 사업 홍보

❍ 상효·색달동 시 공설묘지 분묘 사용 현황 일제 정비

∙ 1994~2013년까지 사용허가 수기관리 자료 전산화

∙ 무연 추정 분묘에 대한 연고자 확인 및 관리 방안 모색

❍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사설 장사시설 설치 허가 신청 일원화 추진: ΄21.1월부터

∙ 8개 부서 유기적 협의(검토)를 통한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

9		장애인과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강화

❍ 생애주기별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로 돌봄공백 최소화

❍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 등으로 장애인 자립기반 및 생활안정 지원 강화

□ 현 황

(2020. 12. 31. 기준 / 단위: 명, 개)

장애 정도별			성 별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	장애인 단체
계	심 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계	남성	여성
11,394	4,158	7,236	11,394	6,183	5,211	1,147	8

※ 시 인구의 6.3%(시 인구 182,169명)

□ 추진계획 --------------------- 3개 분야·18,198백만원

❍ 장애인연금 확대, 의료비·교통비 지원 등 경제적 생활안정 도모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전체 수급자(소득하위70%)까지 월30만원 지원

∙ 중증·신장장애인 의료비, 교통비, 여성장애인출산비 등 지원: 4,592명

❍ 일상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돌봄 및 재활 지원

∙ 생애주기별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로 자립생활 지원 및 돌봄부담 경감

- 성인 주간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65세 전환자 활동지원서비스 보전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로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2개사업

❍ 장애인단체·회관 운영 활성화 및 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자립 생활 지원

∙ 장애인단체 운영 및 맞춤형 단체 프로그램 운영 지원: 8개 단체

∙ 장애인회관 내 스마트민원센터 운영, 취미·여가프로그램 운영 등 : 1개소

∙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사례관리 추진 등 효율적인 센터 운영 지원: 1개소

∙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한 장애인 권익옹호·개인별자립지원: 1개소

10		장애인 자립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재활강화

❍ 장애인 돌봄시설 확충 및 탈시설 거주공간 확보를 통한 사회적응 능력 향상

❍ 노숙인의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강화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소득보장 등 재활역량 강화

□ 현    황

(2020.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장애인복지시설(25개소)				노숙인 시 설
	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재활치료시설
26개소	13	8	3	1	1

□ 추진계획---------------------- 5개 분야·17,709백만원

❍ 장애인의 안정적 삶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비 등 지원

∙ 거주시설, 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 지원(24개소)

∙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및 사회복귀․치유 프로그램 등 지원 (7개사업)

∙ 코로나19 예방위한 시설방역물품 지원 및 준수여부 지도강화

❍ 시설물 적정관리 및 노후 인프라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제공

∙ 장애인 복지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10개사업․13개소) 지원

∙ 노숙인 재활시설 안전사고 예방 위한 승강기교체 및 방수공사 등

❍ 장애인 돌봄시설 확충 및 탈시설 거주공간 확보를 통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 공동생활가정 확충(1개소), 서부권역주간보호시설 설치추진

∙ 행복나눔 단기거주시설 3층 증축(160㎡) 설계추진

❍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생산설비 및 인건비 등 지원 확대

∙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및 근로장애인 인건비 등 지원

∙ 직업재활시설 생산설비 장비보강 및 방역장비 지원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20)375명→(’21)405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부당행위 근절 및 장애인 주차문화 확립

∙ 장애인전용 주차위반과태료 원스톱(ONE-STOP)시스템 구축

11		여성이 열어가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권익 증진

❍ 여성 역량 능력 개발 추진으로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 여성권익 향상 및 상호존중 양성평등 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

□ 현   황

❍ 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 : 9개단체·3,634명 (2020.12.31. 기준)

□ 추진계획 ------------------------ 4개 분야·128백만원

❍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48백만원

∙ 여성단체 활성화 특화 사업 추진: 30백만원

∙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자매도시 교류사업 지원: 18백만원

❍ 여성단체와 함께하는 시민동행 희망 공동체 사업 추진: 10백만원

∙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 및 이웃과 함께하는「착한소비」운동 전개

∙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개선「노란발자국 새단장」: 50개소

∙ 착한기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개최: 10백만원

❍ 여성 능력 개발 및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63백만원

∙ 제14기 서귀포시여성대학 운영: 32백만원(100명)

∙ 2021년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30백만원

❍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및 양성평등 인식개선 사업 전개: 7백만원

∙ 공직자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 내실화: 시청각·사이버교육

∙ 양성평등주간 행사 추진: 기념식, 유공자 표창, 특강 등

∙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실시(17개 읍·면·동)

12		다함께 다같이 행복한 가족 친화 환경 조성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운영 및 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 건립 추진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피해자 보호 지원 실시

□ 현   황

(2020. 12. 31. 기준 / 단위: 가구, 명, 개소)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19.11.1.)			한 부 모 가 족 보호시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지원센터	통합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구수	가구원	계	결혼 이민자	혼인 귀화자
776	1,993	1,344	800	544	1	1	1	1

□ 추진계획 ---------------------- 5개 분야·6,792백만원

❍「서귀포시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건립 추진: 1,609백만원

∙ 총사업비: 5,767백만원, 규모: 2,039㎡(지하1층, 지상4층), ΄22년 완공목표

∙ ‘21년도: 설계용역 추진 → BF 등 관련절차 이행 → 건물착공(하반기)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제공: 1,298백만원

∙ 가족의 안정적 관계 증진 및 취약·위기가족 지원 등: 14개사업·653백만원

∙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one-stop 서비스 제공: 13개사업·645백만원

❍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1,044백만원

∙ 서비스 제공 연720시간 ➜ 연840시간 확대, 아이돌보미 총120명(20명 확대)

❍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2,289백만원

∙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10개 사업·1,950백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1개소·339백만원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확충 및 보호 지원 확대: 552백만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개시: ΄21년 1분기 개소 (정원: 8명)

∙ 통합상담소(성폭력+가정폭력) 운영 지원: 332백만원

13		안심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확대

❍ 공보육 기반 강화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확대

❍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부실급식, 방역관리 이행사항 등 중점 점검 및 장비 지원

□ 현    황

(2020. 12. 31. 기준 / 단위: 개소, 명)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 장	비고
어린이집	124	19	29	17	38	16	5
보육아동	5,852	984	2,078	895	1,533	226	136
보육교직원	1,367	241	415	192	371	100	48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서귀포시 16.8% (전국 20.4%)

□ 추진계획 --------------------- 6개 분야·68,985백만원

❍ 어린이집 지원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35개 사업·37,744백만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 17개사업·31,014백만원

∙ 특수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8개사업·6,730백만원

❍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양육수당 등 지원: 5개사업·30,601백만원

❍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 4개 사업·640백만원

∙ 2021년도 복합혁신센터 내 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 1개소·120백만원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520백만원

❍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등 운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단 운영: 3월~12월

❍ 정기점검 외 부실급식, 코로나19 대응 등 상황별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연중

❍ 포스트코로나 대응 지역 맞춤형 비대면 교육 활성화: 육아종합지원센터

∙ 온라인 보육교직원(1,400명) 및 부모교육, 놀이자료 유튜브 채널 운영 등

14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 비대면 및 창의적 활동기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위기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의 건전성장 지원

□ 현   황

(2021. 1. 1. 기준 / 단위: 개소)

구분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소계	생활권		자연권		유스 호스텔	소계	이용시설				생활시설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성문화 센 터	방과후 아카데미	상 담 복지센터	공부방	쉼터
계	43	24	2	12	1	1	8	19	1	4	1	11	2
직영	18	14	2	11	-	1	-	4	1	3	-	-	-
위탁	5	1	-	1	-	-	-	4	-	1	1	-	2
민간	20	9	-	-	1	-	8	11	-	-	-	11	-

※ 청소년인구(9~24세): 28,995명(시 전체인구 대비 15.9%) - 남 15,319(52.8%), 여 13,676(47.2%)

□ 추진계획 --------------------- 4개 분야·2,808백만원

❍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및 비대면 프로그램 인프라 구축: 1,316백만원

∙ 2021년 청소년참여예산 시범 운영: 14개소·20백만원

∙ 마을 청소년문화의집 직영 운영에 따른 활성화: 4개소(하효·법환·강정·예래)

∙ 비대면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기반 조성: 14개소·1,276백만원

∙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무료 지급기 설치 확대: 1개소→14개소(20백만원)

❍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보호지원 강화: 200백만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전용공간 신규 조성: 100백만원 (΄21.6월)

∙ (여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신규 운영: 100백만원(정원 8명)

❍ 청소년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자립기반 조성: 1,229백만원

∙ 위기청소년 조기발굴 등 맞춤형 지원 강화: 청소년상담원 증원(2명)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월30만원), 주거정착금(500만원) 지원

❍ 청소년 주도형 O2O(Online to Offline) 문화체험마당 조성: 63백만원

∙ 비전21 청소년페스티벌, 청소년어울림마당, 성년식, 고찌놀게

15		공공중심 아동보호서비스 개편으로 돌봄 기능 강화

❍ 학대위기 및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공공중심 아동보호체계 구축

❍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및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통한 아동양육 부담 감소

□ 현   황

(2020. 12. 31. 기준)

아동복지시설(개소)					아동복지대상자(명)
계	아동양육시 설	지역아동 센 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계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정 위탁	입양 아동	드 림 스타트	아동 급식
31	2	27	1	1	2,965	560	72	80	202	2,051

※ 아동인구(0~17세): 28,438명 (시 전체인구 대비 15.6%)

□ 추진계획 --------------------- 4개 분야·23,278백만원

❍ 아동학대조사업무 지자체 이관으로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 아동보호팀 신설, 학대전담공무원 5명·아동보호전담요원 5명 배치 추진

∙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사례관리 강화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위기아동 사전 발굴 및 맞춤형복지서비스 연계

❍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지원 확대: 22,697백만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월12만원→월30~50만원): 72명·629백만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대상 확대(만17세미만→만18세미만): 80명·167백만원

∙ 아동복지시설 운영, 아동수당, 결식아동 지원: 21,467백만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611명·434백만원

❍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확충을 통한 초등 방과후 돌봄 강화: 268백만원

∙ 설치장소: 혁신도시 공무원연금공단(1층 20명), 상반기 개소

❍ 드림스타트 취약아동대상 대면·비대면 프로그램지원: 202명·313백만원

∙ 성장기 진로탐색, 가족단위 프로그램 지원 및 아동별 성장발달 관리 등

16		위생업소 지원·관리를 통한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

❍ 코로나19로 경영 악화된 위생업소에 경쟁력 있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위생환경 조성

□ 현  황

(2020. 12. 31. 기준 / 단위: 개소)

총계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소계	숙박업	목욕 장업	이미용	세탁업 등	소계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7,346	1,395	550	57	643	145	5,951	4,593	1,212	146

□ 추진계획 ------------------------- 5개 분야·29백만원

❍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한 위생업소 경영 활성화 컨설팅 운영: 40개소

∙ 컨설팅 운영기관 선정(3월), 대상자모집 및 컨설팅 지원(4~11월)

❍ 위생영업주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 아카데미 운영: 2회(상·하반기)

∙ 경영 활성화 집단 교육·상담 운영 및 만족도 조사

❍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 800개소

∙ 노후 숙박, 목욕업 등 시설 안전 및 위생점검

∙ 목욕장업 욕조수 관리사항 실태 전수조사 및 개선 조치

∙ 공중위생업소 업종별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

❍ 이·미용업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추진: 640개소

∙ 공중위생서비스 업소 방문, 현지조사를 통한 평가 실시

∙ 서비스 평가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등 인센티브 제공

❍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 지도·점검: 7,351개소

∙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이·미용업소 등 일반관리시설 등

17		식중독 제로화 지속 추진으로 안전 외식환경 조성

❍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 맞춤형 지도관리 강화와 선제적 교육·홍보 강화

❍ 식중독 제로화 지속 추진으로 청정안전 서귀포시 이미지 선도

□ 현  황

(2020.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
6,206	4,593	1,212	146	217	38

□ 추진계획 ------------------------- 5개 분야·93백만원

❍ 시기별 식중독 발생 취약시설 특별점검: 700개소

∙ 계절별 안심 수학여행, 전지훈련, 신학기, 다중이용시설 등 집중점검: 350개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연중점검 강화: 350개소

❍ 음식문화개선 추진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및 제라진-안심식당 지정: 710개소

∙ 위생등급제 온라인 및 위생단체 등 홍보·신청 및 지정: 170개소

∙ 모범음식점 위생관리, 친절서비스, 좋은 식단 이행 등 평가 및 지정: 190개소

∙ 코로나19 방역수칙 실천업소「제라진-안심식당」확대 지정·운영: 350개소

❍ 위생취약업소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및 개선보완조치: 300개소

∙ 위생 점검 및 조리기구 등 오염도 측정, 식중독 지수 알리미 배부

❍ 음식점 주방정리수납 컨설팅 및 전통시장 위생환경개선 추진: 80개소

∙ 음식점 주방 냉장고, 식자재 등 정리수납 컨설팅: 50개소

∙ 전통시장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물품·방역소독 등 지원: 30개소

❍ 대규모 식중독 발생 신속대응 역량강화 모의훈련 및 평가보고회: 3회

∙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식중독 모의훈련: 2회

∙ 식중독 평가 보고 및 식중독 저감 유공자 표창 등 평가보고회: 1회

18		기본이 탄탄한 먹거리 안전 환경 조성

❍ 식품 제조ㆍ조리ㆍ판매 전 단계 감시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 가정간편식ㆍ배달음식점 등 지도점검으로 식품 안전관리 강화

□ 현  황

(2020.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식품 등 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등
7,760	6,381	217	528	634

□ 추진계획 ------------------------- 5개 분야·51백만원

❍ 식품위생업소 계절별・테마별 기획 및 합동점검: 월 2회 이상

∙ 신학기, 명절, 다중이용시설 등 식품위생업소 위생 점검: 4,500개소

∙ 소비자 트랜드 반영 가정간편식ㆍ배달음식점 점검: 400개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60개소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평가: 2회(상·하반기)

∙ 해썹(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인증 관리: 18개소

❍ 국민다소비 식품,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 수거검사: 월 1회 이상

∙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부적합 제품 폐기ㆍ고발 조치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지도ㆍ점검 강화: 연중

∙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71개 학교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및 조리·판매업소 점검 등

❍ 1399 신고센터 등 부정불량식품ㆍ불편민원 신고 등 업무 처리: 수시

안전도시건설국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6부서 31팀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보건복지안전)			도 시 과 (환경도시)				건축과 (환경도시)			건설과 (환경도시)			교통행정과 (환경도시)				상하수도과 (환경도시)
(안전기획)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민 방 위) (산업안전보건)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시설)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건축행정) (건 축) (주거복지) (주 택) (농지산림)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농업기반)			(교통행정) (공영버스) (주차환경) (자동차등록) (주차지도) (교통시설) (차고지증명TF)				(경영관리) (요 금) (시 설) (하 수)

※ 농수축경제위원회 : 건설과(농업기반팀)

❋ 인력 : 정원 140명 / 현원 143명

구 분		계	일 반 직						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정원	140	1	6	34	38	25	34	2
	현원	143	1	6	35	39	23	37	2
안전총괄과	정원	26	1	1	8	7	3	6	-
	현원	26	1	1	7	7	5	5	-
도시과	정원	24	-	1	6	5	5	7	-
	현원	25	-	1	6	8	6	4	-
건축과	정원	22	-	1	5	6	5	5	-
	현원	24	-	1	5	4	6	8	-
건설과	정원	20	-	1	4	5	5	5	-
	현원	21	-	1	4	9	1	6	-
교통행정과	정원	32		1	7	7	6	9	2
	현원	31		1	9	7	4	8	2
상하수도과	정원	16		1	4	8	1	2	-
	현원	16		1	4	4	1	6	-

2		주 요 기 능

안전총괄과

❍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통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 재난안전상황실 24시 운영으로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

❍ 풍수해보험 업무 추진

❍ 재난 취약시설 촘촘한 안전관리

❍ 재난대비 훈련강화로 상시 협업체계 구축

❍ 다중이용시설 상시 안전을 위한 시설물 안전 인증제 추진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사업추진

❍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민방위 교육 및 훈련 관리, 비상대비 업무

❍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수립 및 시행

3		각 종 현 황

재 정 현 황

(단위 : 백만 원)

부 서 별	2021년도 본예산					2020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기타 (소교세, 기금)
안전총괄과	57,524	13,252	13,270	27,238	3,764	55,247	2,277	4.1

일 반 현 황

【2020. 12. 31 기준】

□ 재난관측 및 예･경보장비 현황

(단위: 개소)

계	자동우량 경보시설	재난문자 전광판	CCTV				지진 가속도 계측기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	강우량측정 장비
			소계	재난 감시	물놀이	적설
275	48	7	63	43	14	6	1	121	35

□ 저류지 현황

읍면동	수 량	규모(면적,㎡)	용 량(㎥)	비 고
계	105개소	800,804	2,840,358
대정읍	32개소	301,238	1,119,599
남원읍	9개소	46,316	177,263
성산읍	35개소	261,378	770,622
안덕면	12개소	53,082	165,468
표선면	9개소	90,192	356,136
동지역	8개소	48,598	251,270

□ 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단위: 개소)

구 분	계	정비완료	정비중	향후추진	비 고
계	64	44	10	5
재해위험개선지구	46	34	8	4
급경사지	18	10	2	1	5 (주기적 관리)

□ 하천 현황

구 분	개소수 (개소)	유로연장 (km)	유역면적 (㎢)	하천연장 (km)	기본계획(km)		비고
					수립	미수립
계	83	495.03	882.28	481.48	350.42	131.06
지방하천	35	495.03	730.09	351.69	220.63	131.06
소하천	48	-	152.19	129.79	129.79	-

□ 민방위 편성자원 현황

(단위: 대 / 명)

계		지 역 대		직 장 대		지 원 대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182	11,115	146	9,057	35	1,994	1	64

□ 물놀이 지역 현황

구 분	시 설 명	이용객(명)		비 고
		2019	2020
하천 (6개소)	돈내코, 산짓물, 솜반천, 중문천, 강정천, 속골	275,115	219,408

□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지정 현황

구 분	관리감독자*	비 고
인 원	115명	근로자(공무직, 기간제, 공공근로 등)들이 근무하는 부서의 장 또는 팀장 지정

*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현장중심, 예방중심, 시민중심」안전하고 편리한 행복도시 조성

실천전략		실천과제
현장중심의 선제적 대비·대응 체계강화		① 전 시민 생활속 안전실천 활성화 □ 시민 안전교육 및 민관협력 안전문화 캠페인 등 추진 ② 복합재난 전문적 대응체계 전개 □ 재난유형별 특성에 특화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한 훈련과 민간방재 협력 강화 ③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로 위험요인 해소 □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 ④『현장중심』재해예방 하천 정비사업 추진 □ 현장 여건을 반영한 녹색·생태하천 조성 ⑤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한 민방위 역량 강화 □ 민방위 교육·훈련 실효성 강화 및 시설·장비 체계적 관리 ⑥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점검활동 확대 □ 교육, 특별점검 등 예방활동 강화 및 전문기관 컨설팅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1.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속 안전문화 운동으로 365 안전도시구현
2.	유비무환,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구축 및 재난위험 최소화
3.	「현장중심」재해위험개선 및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4.	「현장중심」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균특이양)
5.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한 민방위 역량 강화
6.	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사업장 조성

1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속 안전문화 운동으로 365 안전도시구현

□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생활 주변 안전위해요인 선제적 조치를 통한 생활 속 안전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시민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생활속 안전문화 실천분위기 확산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취약 요소 사전 점검 및 정비

❍ 민·관 협력을 통한 소외계층 대상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시민 안전교육 운영(5,157명) 및 안전문화 운동 추진(3개 사업·12백만 원)

❍ 야간 안전 취약지역 그림자조명 설치(11개소·35대)

❍ 재난취약가구 대상 안전복지서비스 제공(220가구)

□ 추진계획

❍ 시민 안전교육 추진을 통한 생활 속 안전 실천 활성화(5,500명·57백만 원)

- 다양한 콘텐츠 제공 등 비대면 방식과 병합한 체험형 안전교육 추진

❍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4개 사업·30백만 원)

- 시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사업 및 캠페인 지원

- 가족안전체험캠프 운영(8월) 및 어린이 안전포스터 공모전 실시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복지서비스 제공(20백만 원)

- 민‧관 협력을 통한 전기‧가스‧소방 분야 안전 점검 실시(219가구)

❍ 시민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추진(230백만 원)

- 여름철 하천 물놀이 지역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 추진(6개소·41명)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행사장 안전점검 실시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른 축제 개최 여부 지속 점검 및 안전관리 추진

❍ 생활 주변 안전 위해요인 해소를 통한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90백만 원)

- 연안해역 등에 설치된 노후‧파손 안전시설 정비 추진

2		유비무환,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구축 및 재난위험 최소화

□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과 감염병·대형화재 등 사회재난 대비 신속한 대응체제 유지로 시민 안전망 확대

□ 추진개요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강화·시스템 구축 확대 및 상시훈련강화

❍ ‵21년 여름철 태풍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통한 신속한 대응

❍ 장비 현황: 8개 분야, 275개소

계	자동우량 경보시설	재난문자 전광판	CCTV			지진가속도 계측기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강우량 측정장비
			재난감시	물놀이	적설
275	48	7	43	14	6	1	121	35

□ 추진상황

❍ 재난 예·경보시설 및 재난안전상황실 유지관리: 24시간 상시가동체계 확립

❍ 코로나19 감염증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속 가동( ˊ20. 1. 28. ~ 종료시 까지)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및 AI 통합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ˊ20. 12. 4. ~ 종료시 까지)

□ 추진계획

❍ ‵21년 여름철 태풍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상황관리

❍ 재난안전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홍보전광판 신규 구축(남원읍) * 2021년 현재 재난안전홍보전광판(7개소 운영)

❍ ‵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준비 및 훈련 실시(‘21. 6. ~ 10.)

- 훈련내용 : 복합재난(태풍, 가스폭발, 화재) 상황대처 훈련(14개 유관기관 참여)

❍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가동 훈련(분기별 1회)

❍ 다양한 복합재난 대응 상황전파 훈련 실시(매일) 및 토론훈련 실시(월 1회)

❍ 재난관리자원 동원훈련 실시(분기 1회) 및 사회재난 NDMS 복구훈련(월 1회)

3		「현장중심」재해위험개선 및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 여름철 태풍 및 국지성 호우시 지형적 여건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재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근원적 위험요인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12개 지구 : 재해위험지구 8, 우수저류시설 4)

❍ 사 업 량: 배수로정비 L=21.27km, 저류지 342,000㎥

❍ 사업기간: 2018년 ~ 2024년(6개년)

❍ 총사업비: 164,771백만 원(국비 82,385백만 원, 도비 82,386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자	2020년	2021년	향후	비고
계	164,771	25,061	25,830	25,832	88,048
재해위험지구	103,211	13,861	14,610	18,832	55,908
우수저류시설	61,560	11,200	11,220	7,000	32,140

※ 재해위험지구지정현황 : 46개지구(침수 31, 고립 1, 해일 7, 붕괴 7)

□ 추진상황

❍ (재해위험지구) 9개 지구 / 공사 및 설계 등 14,610백만 원

- 난산1(공사), 수망3(공사), 신난천(공사), 서성(공사), 예래(공사), 표하천(설계), 신흥1(공사), 서성로(설계), 토산1(공사)

❍ (우수저류시설) 2개 지구 / 공사 및 설계 등 11,220백만 원

- 천미(공사), 남원2(설계)

□ 추진계획

❍ (재해위험지구) 8개 지구 / 공사 및 설계 등 18,832백만 원

- 난산1(공사), 수망3(공사), 신난천(공사), 서성(공사), 표하천(공사), 서성로(설계), 남원(설계), 오조(설계)

❍ (우수저류시설) 3개 지구 / 공사 및 설계 등 7,000백만 원

- 남원2(공사), 남원1(설계), 동홍지구(설계)

4		「현장중심」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균특이양)

□ 태풍 및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치수계획으로 농경지 및 주택 등 사유재산 보호 및 인명피해 예방

□ 자연에 가까운 생태하천 조성 및 휴식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하천정비 L=50.2km(지방하천 L=27.8km, 소하천 L=22.4km)

❍ 사업기간: 2016년 ~ 2026년(10개년)

❍ 총사업비: 207,443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자	2020년	2021년	향후	비고
계	207,443	48,546	20,770	19,600	118,527
지방하천	128,715	25,644	12,378	11,400	79,293
소 하 천	78,728	22,902	8,392	8,200	39,234

□ 추진상황

❍ (지방하천) 5개 지구 / 2.8km ‧ 공사 및 설계 등 12,378백만 원

- 동홍천(공사), 서중천(공사), 의귀천(공사), 천미천(보상), 가시천(설계)

❍ (소하천) 9개 지구 / 2.1km ‧ 공사 및 설계 등 8,392백만 원

- 골세천(공사), 동골세천(공사), 신난천(공사), 선내골내(공사), 산지물(공사), 생목골내 (설계,보상), 퐁낭굴(설계), 대동천(설계), 정의논깍(설계)

□ 추진계획

❍ (지방하천) 5개 지구 / 3.5km ‧ 보상 및 공사 등 11,400백만 원

- 동홍천(공사), 서중천(공사), 의귀천(공사), 천미천(보상), 가시천(설계)

❍ (소하천) 9개 지구 / 2.4km ‧ 보상 및 공사 등 8,200백만 원

- 골세천(공사), 동골세천(공사), 신난천(공사), 선내골내(공사), 산지물(공사), 생목골내(공사,보상), 퐁낭굴(설계), 대동천(설계), 정의논깍(설계)

5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한 민방위 역량 강화

□ 안보환경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실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민방위 역할 정립

□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특성화 훈련 추진으로 민방위 기능 강화

□ 추진방향

❍ 환경 및 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한 민방위 교육 ‧ 훈련 내실화 추진

❍ 지진·대형화재 등 각종 비상사태 대비 복합적 재난대응 훈련 전개

❍ 민방위 편성자원 현황

(단위 : 대, 명)

구 분	계		지 역 대		직 장 대		지 원 대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서귀포시	182	10,514	146	8,804	35	1,629	1	81

□ 추진계획

❍ 민방위대원 교육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방법 및 여건 개선

- 5년차 이상 사이버 교육 추진,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도입, 야간 ‧ 주말교육 확대

- 안전 예찰활동 참여, 제주안전체험관 교육수료 등 체험 ‧ 참여형 교육 강화

※ 코로나-19 상황 지속 시, 교육 규모 조정 또는 비대면·비접촉 교육방식 도입 추진

❍ 민방위 사태 적극 대응을 위한 재난대응 훈련 지속 전개

- 을지태극연습과 연계한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대비 민방공 훈련 실시

-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방독면 착용법 등 체험 중심의 생활밀착형 훈련 확대

❍ 각종 재난 및 비상사태 대비 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

- 민방위 대피시설(109개소) 및 급수시설(14개소) 전수 점검 실시

- 방독면 확보율 80% 달성을 위한 단계적 사업 추진(‘20년:72%→‘21년:77%)

❍ 지원여성민방위대 행·재정적 지원확대를 통한 운영활성화 도모

- 민방위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이수를 통한 대원 전문성 향상

- 대원 수 확대 등 조직정비, 민방위대 임무수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도입 등

6		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사업장 조성

□ 안전보건교육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사업장 점검 강화로 안전 작업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안전보건교육 지속 추진 및 안전 전문기관 정기·수시점검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등 전문기관 컨설팅 추진

❍ 근로자 현황: 896명(현장 502, 사무 394)

- 환경·녹지분야: 182명        - 건설·교통 분야: 96명

- 보건·복지 분야: 119명      - 문화·체육 분야: 85명

- 농·수·축산 분야: 4명      - 자치행정 분야: 16명

□ 추진상황

❍ 근로자유형별 산업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16회, 403명)

❍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 실시(관리감독자 등 115명 / ˊ20. 4.)

❍ 공영버스 근로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ˊ20. 5.)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7개 사업장)

- 생활폐기물(ˊ20. 7.), 재선충 방제, 도시 녹화 분야(ˊ20. 1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개최(ˊ20. 11.)

❍ 공공사업장 전문기관 합동 점검 추진(30개 사업장/ ˊ20. 11. ~ 12.)

□ 추진계획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 ˊ21. 2. ~ 9.)

❍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개선 위한 작업환경측정(ˊ21. 6월, 12월)

❍ 지자체 4대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점검 및 컨설팅 실시: 분기별

* 산림녹지 정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노후 하수관로 개보수, 지자체 발주 공사

❍ 관리감독자,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속 실시

❍ 안전전문기관 합동 정기점검 및 자체 수시점검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

보 건 소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보건소, 1과 17팀 5보건지소, 25보건진료소

								서귀포보건소
보건 행정팀			건강 증진팀			의약 관리팀				감염병 관리팀				방문 간호팀					정신 건강팀						지역의료강화TF팀								중문 보건지소							강정 보건지소
민원실 내과 한의과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건강검진실			구강보건실 금연상담실 통합증진실 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및 약국관리 모자보건실 모유수유실				결핵관리실 임상병리실 예방접종실				치매 안심센터 주간보호센터					상담실 중독․정신 건강프로 그램실						지역사회 통합형의료안전망 구축사업								민원실 내과 한의과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 치매안심 센터 분소							민원실 내과 한의과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

							동부보건소
보건 행정팀			건강 증진팀			의약 관리팀				감염병 관리팀			방문 간호팀						성산 보건지소					표선 보건지소
민원실 내과 한의과 치과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건강검진실 주간보호센터			구강체험실 금연상담실 영양체험실 통합보건실 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및 약국관리 모자보건실 예방접종실 모유수유실				결핵관리실 임상병리실			치매 안심센터						민원실 내과 한의과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 방사선실 채혈실					민원실 내과 한의과 예방접종실

보건진료소(14개소)
신례	의귀	한남	신흥	토산	가시	세화	성읍	삼달	난산	신풍	수산	신산	온평

					서부보건소
보건 행정팀			건강 증진팀				의약 관리팀			감염병 관리팀			방문 간호팀						안덕 보건지소
민원실 내과 한의과 치과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건강검진실			구강보건실 금연상담실 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및 약국관리 모자보건실 예방접종실			결핵관리실 임상병리실			치매 안심센터						민원실 내과 한의과 물리치료실 치과실 예방접종실 주간보호센터

보건진료소(11개소)
가파	마라	신도	신평	무릉	구억	사계	서광동	서광서	상창	대평

❋ 인력 : 정원 111명 / 현원 110.85명

(`21. 1. 31. 기준, 단위 : 명)

보건소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10.85)	정원	111	1	3	27	35	36	9
	현원	110.85	-	4	33	30	34.85	9
서귀포 (37.6)	정원	36	1	1	9	10	12	3
	현원	37.6	-	2	12	7	13.6	3
동부 (39.75)	정원	41	-	1	9	15	14	2
	현원	39.75	-	1	11	16	7.75	4
서부 (33.5)	정원	34	-	1	9	10	10	4
	현원	33.5	-	1	10	7	13.5	2

※ 읍․면․동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력 현원 미포함: 8명(서귀포보건소 3, 동부 3, 서부 2)

2		주요 기능

구 분	주 요 기 능
보건행정	○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 진료(내과, 한의과) 및 건강검진사업 ○ 보건지소 운영관리 및 제증명 발급
건강증진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 절주, 구강, 비만, 신체활동) ○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및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의약관리	○ 병・의원,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등 인·허가 및 지도관리 ○ 충무계획 수립, 마약류 관리 및 의약품 등 유통 지도단속 ○ 응급장비 및 구급차 관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관리
모자보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임산부 등록・관리 및 임산부·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 및 산후조리원 지도・점검
감염병관리	○ 법정감염병(1~4급) 예방관리 및 결핵관리사업, 생물테러 관련업무 ○ 코로나-19 대응(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 방역소독 업무 및 감염병 감염자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 코로나19 예방접종,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 위탁 의료기관 관리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방문간호	○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 국가 암 관리 사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고혈압 ‧ 당뇨병 등록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치매관리	○ 치매조기검진사업(선별, 진단, 진료, 감별사업) ○ 치매공공 후견사업 및 치매인식개선 사업 ○ 치매 관리・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정신건강	○ 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 코로나19 관련 심리 상담 지원 및 정신건강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역의료강화TF	○ 공공보건의료 기능보강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3		재정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21년도 본예산
	총액	국비	균특	기금	도비	자체
계	21,281	1,055	3,166	5,263	4,165	7,632
서귀포보건소	14,156	451	3,166	2,875	1,943	5,721
동부보건소	4,045	376	-	1,303	1,281	1,085
서부보건소	3,080	228	-	1,085	941	826

4		각종 현황

관할 구역 현황

(2020년 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명)

구 분	보건소	보건 지소	보 건 진료소	관할 구역	인 구	기초생활 수급자	65세이상 노인
계	3	5	25	3읍 2면 12개동	182,169	8,129	35,434
서귀포	1	2	-	12개 동 지역	101,923	5,043	17,530
동 부	1	2	14	2읍 1면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46,503	1,850	11,003
서 부	1	1	11	1읍 1면 (대정읍, 안덕면)	33,743	1,236	6,901

보건소 의료인력 현황

(2020년 12월말 기준, 단위 : 명)

보건소	구 분	합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임상 병리사	물리 치료사	방사 선사	치과 위생사	작업 치료사
	계	202	11	5	9	111	15	13	15	9	10	4
	서귀포	81	6	2	4	43	4	4	10	3	4	1
	동 부	61	3	1	3	36	3	4	4	3	3	1
	서 부	60	2	2	2	32	8	5	1	3	3	2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건강 형평성 제고로 건강수명 연장

실천전략		실천과제
의료안전망 구축 및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		① 의료안전망 구축 및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 응급의료시스템 개선 및 기능 보강 □ 읍․면 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및 건강증진센터 개소 □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확대 등 주민역량강화 ② 감염병 선제적 신속대응으로 시민안심 서귀포시 □ 질병정보모니터기관 191개소 운영·관리로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강화 □ 감염병 초동대응 강화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 □ 면역력 증대를 위한 취학전 아동 예방접종률 강화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한 환경조성		③ 생활 속 건강생활실천으로 걷기 실천율 향상, 비만율 감소 등 건강지표 수준 향상 □ 걷기실천율 21.6% → 24%로 높임 ④ 건강한 마을․직장․학교만들기 추진으로 건강 환경조성 □ 생활터별 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 및 워크온 활용 주민 1일 7천보 걷기 활성화
통합적 접근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확충		⑤ 초고령사회 대비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방문형 쉼터운영 제공으로 치매관리사업의 공백해소 □ 지역밀착형 치매안심센터분소 설치・운영 강화 ⑥ 지역사회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 관리체계 활성화 □ 방문대상자 혈압조절률 71.25% → 72% 향상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취약계층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⑦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및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 중독 및 정신질환자 통합적 관리서비스 제공 □ 자살률 감소를 위한 자살예방 특화사업 추진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 ‘심리방역’ 강화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서귀포보건소

1.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2.	건강생활실천으로 시민 건강수준 향상
3.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4.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5.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함께하는 육아
6.	시민 안전 최우선! 감염병 없는 서귀포시
7.	코로나19 시대 ICT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8.	편견은 빼go, 사랑은 더하go, 기억은 되찾go
9.	더 나은 내일, 정신 건강 희망 더하기

동부보건소

1.	행복한 삶! 건강 생활 실천으로!
2.	함께해요! 일상에서의 금연ᐧ절주ᐧ구강건강 실천
3.	엄마와 아기의 건강한 울타리 조성
4.	감염병 걱정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5.	안심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6.	건강 100세를 위한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서부보건소

		1.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 UP 행복 UP 프로젝트
		2.	마을로 찾아가는 보건진료소 1:1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3.	행복한 출산, 건강한 자녀를 위한 맞춤형 지원
		4.	선제적 감염병 대응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
		5.	위드코로나, 건강100세를 위한 취약계층 건강드림사업
		6.	당당한 노년! 든든한 동행! 치매안심 통합관리서비스

현안보고

		1.	코로나19 집단면역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센터 운영

서 귀 포 보 건 소

1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 서귀포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의료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전국 공모사업(`19. 4. 8.)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9년 6월 ~ 2021년 12월(2년 6개월)

❍ 소요예산: 18,200백만원(균특 9,100, 도비 9,100)

※ 2021년 예산액: 10,270백만원(균특 5,135, 도비 5,135)

❍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 기능보강 및 응급의료시스템 개선 등

□ 추진상황

❍ 읍면보건지소 증축공사 착공 및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1,310백만원)

❍ 심폐소생술 교육차량 제작 및 심폐소생술 교육: 3,800명

❍ 다수사상자 이송용 응급버스 도입, 생명지킴이 모바일 앱 개발

❍ 달리는 건강쿠킹버스 제작 및 맞춤형 식생활개선교육 추진: 89회 600명

❍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시범마을 선정(4개소) 및 활동 지원(15팀)

□ 추진계획

❍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보강

- 보건지소 건강증진·치매안심센터 개소(성산, 표선, 안덕): 3~4월

- 서귀포의료원 기능강화(시설 및 장비보강): 1,500백만원

- 의료취약지 365일 민관협력의원 설치(대정읍): 1개소

❍ 응급의료시스템 개선 및 주민 안전역량 강화

-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장 설치(안덕면): 7월

- 심정지 환자를 위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운영: 4,000명

- 응급처치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급: 50개소

- 식생활 개선을 위한 달리는 건강쿠킹버스 운영: 200회

- 모바일 앱을 활용한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지속 추진

2		건강생활실천으로 시민 건강수준 향상

❍ 일상 속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서귀포시

건강지표 개선 및 건강수명 연장

□ 추진개요

❍ 사 업 비: 1,461백만원(기금 926, 도비 510, 자체 25)

❍ 사업대상: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등 지역주민

□ 추진계획

❍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한 학교(아동센터)·직장·마을 만들기 운영: 22개소

- 건강 3·6·9 프로젝트: 435명,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운영: 170명

-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성인 건강생활실천교육: 8,300명

❍ 주민 건강걷기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 활용 주민 1일 7천보 걷기 유도: 1,500명

- 걷기생활화를 위한 사업장 건강계단 조성: 2개소

❍ 주민의 바른 구강건강 습관 형성 을 위한 건강관리

- 불소도포 및 맞춤형 구강관리교육 등: 19,850명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 운영

- 영양보충식품 제공 및 맞춤영양 교육·상담: 20회, 1,000명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 총사업비: 2,333백만원, 규모: 825㎡(3,4층),‘22년 12월 완공목표

- `21년도: 설계용역 및 BF예비인증 등 관련절차 이행 →  `21년 10월 건축공사 착공

3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 흡연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및 간접흡연과 음주폐해 없는 건강한 사회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270백만원(기금 126, 도비 144)

❍ 사업대상: 흡연자 및 지역주민(아동, 청소년, 성인․노인)

□ 추진계획

❍ 흡연자 대상 금연 클리닉 운영

- 금연클리닉 운영(흡연자 금연지원 및 등록관리): 600명

-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학교, 직장 등): 12개소

❍ 생애주기별 맞춤형 흡연 예방 및 절주 교육

- 아동․청소년 흡연 폐해 및 음주 예방: 3,800명

- 성인․노인을 위한 일산화탄소 측정 체험 및 금연․절주: 1,000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하는 금연 서포터즈 운영

❍ 청소년 흡연자 대상 금연교실 운영 등: 중·고등학교

❍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법령이행실태 지도․점검: 7,500건

❍ 흡연 예방 및 절주 등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 25회

4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 점검으로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산남지역 임산부의 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현황

(2021. 1월말 현재)

의료기관				의료유사업소			약국	의료기기 및 안전상비의약품	AED 설치기관
계	종합 병원	병원	의원(치과, 한의원 포함)	안마원	치과 기공소	안경원
739	1	3	136	5	8	25	45	215	301

□ 추진계획

❍ 안전한 의료서비스 및 불법 의료행위 등 사전 예방

- 의료기관, 약국,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자율 점검제 운영: 218개소

- 의료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전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점검: 년 1회

-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실태 및 안마원 운영 업소 점검: 12개소

- 응급의료장비(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구급차 점검: 316개소

❍ 의약품판매업소 감시 강화로 부정 의약품 등 유통 사전 방지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근절을 위한 약국 지도 점검: 년 1회

- 마약류 관리업소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

- 의료기기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점검: 215개소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 1개소 400백만원(자체100%)

- 공공산후조리원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2021.1.1.부터 이용료 감면율 확대 시행: 50% → 70%(`20.12.31. 조례개정)

5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함께하는 육아

❍ 영□유아 및 임산부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임신□출산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추진개요

❍ 사 업 비: 818백만원(균특 276, 국비 96, 기금 86, 도비 316, 자체 44)

❍ 사업대상: 영유아, 임산부, 난임 부부, 가임기 여성

❍ 주요내용: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등

□ 추진계획

❍ 저출산 극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15명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5명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기저귀□조제분유,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535명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임신□출산□육아 원스톱’ 시스템 구축

- 임산부 등록관리 및 산전□산후 건강관리 상담, 출산용품 대여

- 예비부부 및 초기 임산부 건강검진,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본인부담금 50% 추가 지원)

❍ 코로나19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모자보건사업 운영 활성화

- 온택트로 찾아가는 임신□출산□육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임산부 등록, 모자보건서비스, 의료비지원 등 비대면 신청

6		시민 안전 최우선! 감염병 없는 서귀포시

❍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신속대응으로 지역 내 감염병 전파 차단

❍ 코로나19 장기화로 선제적 예방관리 및 즉각 대응

□ 추진개요

❍ 사 업 비: 2,086백만원(국비 2, 기금 937, 도비 948, 자체 199)

❍ 사업내용: 감염병 조기감지 및 신속대응, 위험요인 사전예방

□ 추진상황

❍ 코로나19 방역대응 추진팀 재구성: 4개팀 96명

❍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강화로 지역사회 감염 최소화

(`21. 1. 31. 기준)

확진환자	자가격리자	검체채취 건수	현장 역학조사 등 행정조치
36명	1,600명	11,848건	220개소

□ 추진계획

❍ 감염병 감시체계 질병정보모니터 기관 80개소 → 90개소 확대 운영

❍ 취약계층 결핵검진사업 확대 운영(만65세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숙인 등)

❍ 취약지 방역소독(430회) 및 급·만성감염병 병원체 검사(30,000건)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시설공사 및 설치(`21. 2월 ~ 4월)

❍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추진

- 확진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류, 자가격리 및 지속 모니터링 실시

- 확진환자 이동동선 방역소독 실시 등 행정조치

- 지역사회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모니터랑 강화 및 선별진료소 운영

❍ 국가 예방접종(20종) 및 임시예방접종(3종) 적기 실시로 감염병      면역인구 확대: 48,000건

7		코로나19 시대 ICT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고령·만성질환·장애 등 면역력이 취약한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건강관리 통합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사 업 비: 1,096백만원(국비 149, 기금 114, 도비 318, 자체 515)

❍ 사업대상: 독거노인, 장애인, 암환자, 거동불편자등 의료취약계층

□ 추진계획

❍ 코로나 시대 ICT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IOT·AI활용 건강관리 고도화 시범사업 공모:‘21. 3월

- 5G 기반 방문키트 활용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제공:‘21. 1 ~ 12월

❍ 취약계층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 주민센터·의료기관등 보건·복지 연계통한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500건

- 독거노인·거동불편자등 취약계층 방문건강서비스 제공: 8,000건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교육: 200회, 9,400명

❍ 암·백내장·희귀질환등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230백만원

❍ 재가암 환자 정서지지 프로그램 운영 및 간호용품 제공

- 재가암 환자 자조모임 운영 및 등록․관리: 6회, 440명

- 영양제 및 장루관리 간호용품 제공: 1,680건

❍ 찾아가는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210회

8		편견은 빼go, 사랑은 더하go, 기억은 되찾go

❍ 코로나19 장기적인 대비를 위한 치매 환자 돌봄 공백 해소 및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사 업 비: 959백만원(기금 703, 도비 256)

❍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치매환자 및 가족 등

□ 추진계획

❍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등록관리 및 치매상담: 1,300명, 7,000건

- 치매조기검진사업(선별․진단․감별검사): 4,820건

- 찾아가는 가정 방문형 쉼터운영 및 치매예방교육: 500회

- 중문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분소 운영

❍ 치매가족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치매지원서비스 제공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577명, 131백만원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500명, 10,000건

- 치매 집중관리 대상자 맞춤형 사례관리: 130건

❍ 치매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실종예방지원 사업

- 인식표 발급·사전지문·위치추적 단말기 지원: 200건

❍ 치매환자 및 치매가족을 위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12회

❍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인식개선 사업

- 치매안심마을 만들기 운영 및 치매예방 교육: 2개소 200회

- 지역사회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운영

-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치매파트너·플러스양성: 100명

9		더 나은 내일, 정신건강 희망 더하기

❍ 중독, 자살,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체계적ㆍ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시민들의 불안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방역’ 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931백만원(기금 306, 국비 103, 도비 409, 자체 113)

❍ 주요내용

- 신규환자 발굴 및 등록관리 강화,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자살예방 환경조성 및 정신질환자 의료비, 취업자립촉진비 등 지원

- 코로나19 대응요원, 자가격리자, 지역주민 대상 심리지원 상담

□ 추진계획

❍ 지속적이고 촘촘한 정신건강 통합관리 서비스 지원

- 중독, 정신질환자, 아동□청소년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550명 9,900건

- 정신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우울증 검사 등 사정평가: 2,000건

-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교육 및 홍보관 운영: 120회

- 등록자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220회 4,400명

❍ 시민과 함께하는 자살예방사업 추진 및 민□관 협력 마음방역 시스템 구축

- 자살시도자, 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110명 1,980건

-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및 리더 양성: 1,500명

- 번개탄판매업소 등 판매개선 및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추진

-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살예방자문위원회 발족

❍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코로나블루’시대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등 심리지원 상담 및 연계: 1,500건

- 마음치유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및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운영

동 부 보 건 소

1		행복한 삶! 건강 생활 실천으로!

❍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

□ 추진개요

❍ 사 업 비: 388백만원(기금 196, 도비 158, 자체 34)

❍ 사업대상: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등 지역주민

❍ 주요내용

- 모바일 앱 활용 일상 속 걷기실천 활성화

- 생애주기별 운동 프로그램 및 건강생활실천 교육

□ 추진계획

❍ 걷기 활성화를 위한 일상 속 걷기 실천 분위기 조성

- 모바일 걷기 앱 활용 걷기 실천: 1,500명

- 마을별·생활터별·동호회별 자율 건강 걷기: 3,000명

- 생활 속 걷기 운동 실천 위한 건강계단 조성: 2개소

-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홍보 및 캠페인 전개

❍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튼튼 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추진: 260명

-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및 영양체험실 운영: 220명

- 생활터별 소규모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4,600명

- 체성분 검사 및 영양·운동상담 관리: 500명

- 아동 비만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3개교

❍ 생애주기별(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건강생활실천 교육: 2,000명

❍ 오름 숲길 힐링 캠프 운영: 10월

2		함께해요! 일상에서의 금연ᐧ절주ᐧ구강건강 실천

❍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건전한 음주문화 및 구강건강 환경조성을 위한 맞춤형 금연·절주·구강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전개

□ 추진개요

❍ 사 업 비: 177백만원(기금 78, 도비 95, 자체 4)

❍ 사업대상: 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등 지역주민

❍ 주요내용

-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금연 및 절주 프로그램 및 교육

-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시설 지도․점검

-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홍보 등

□ 추진계획

❍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금연 클리닉 운영: 400명

-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기간 연장: 8주 → 16주

- 전화 상담을 통한 비대면 금연클리닉 추진

❍ 1:1 맞춤형 금연 및 절주 프로그램 운영

- 사업장, 군부대, 마을, 학교 등 금연·절주 교육: 10개소

- 직장인을 위한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2개소

❍ 생애주기별(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흡연 및 음주 예방 교육: 2,500명

❍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시설 지도 점검: 3,500건

❍ 예방중심의 구강 건강생활실천(교육ᐧ홍보, 불소양치 등) 강화: 24,000명

❍ 취약계층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1,000명

❍ 금연·절주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운영: 20회

3		엄마와 아기의 건강한 울타리 조성

❍ 임신․출산 지원 및 관리를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임산부․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143백만원(기금 59, 도비 57, 자체 27)

❍ 사업대상: 가임기 여성, 임산부 및 영유아 등

❍ 주요내용

-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및 임신육아교실 운영

- 고위험 임산부․난임부부 및 미숙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 추진계획

❍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등록 및 관리: 400명

- 건강한 출산을 위한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450건

- 고위험 임산부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0건 37,960천원

- 산후 우울증 선별검사 및 관리: 85건

- 엄마와 아기를 위한 소규모 임신육아교실 운영: 15회

❍ 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및 영유아 의료비 지원: 65명

❍ 영유아 등록․관리 및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300명

❍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보충식품 제공 및 영양교육․상담: 1,200명

❍ 출산장려 홍보 및 모유수유 캠페인 전개: 20회

4		감염병 걱정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강화로 지역사회 전파방지

❍ 적기 예방접종, 취약지 방역소독, 홍보강화로 감염병 발생 사전 차단

□ 사업개요

❍ 사 업 비: 1,018백만원(국비 2, 기금 405, 도비 418, 자체 193)

❍ 주요내용

- 감염병 위험요인 차단을 위한 예방접종 및 취약지 방역소독

-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보균자 찾기 및 조기 검진사업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 추진계획

❍ 감염병 감시를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55개소

❍ 전 직원 감염병 대비ㆍ대응 역량강화 교육: 분기 1회

❍ 코로나19 등 감염병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      - 확진자 역학조사 및 이동동선 방역소독, 접촉자·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등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시설공사 및 설치('21. 2월 ~ 4월)

❍ 감염병 매개체 차단을 위한 방역소독 활동 강화

- 취약지 방역소독 실시: 321개소, 친환경 해충방제 시설운영: 118대

❍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보균자 찾기 사업: 11,600건

❍ 취약계층 결핵 검진 등 결핵 환자 조기발견사업 강화: 7,700건

❍ 지역사회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적기 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 추진

- 국가예방접종(20종) 및 임시예방접종(3종): 29,000건

❍ 감염병 확산 방지,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100회

5		안심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예방·상담, 조기검진, 교육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추진개요

❍ 사 업 비: 786백만원(기금 558, 도비 228)

❍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치매 환자와 그 가족

❍ 주요내용

- 치매상담·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비 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인지강화 프로그램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 치매예방 활동

□ 추진계획

❍ 일상 속 치매예방을 위한 주민리더 「기억지킴이」활동

- 마을별 소그룹 치매예방 프로그램: 300회

- 이웃 어르신과 함께하는 치매예방 걷기: 400명

- 치매예방활동 실천 및 인식개선 캠페인: 연중

❍ 치매고위험군 치매예방 습관 만들기 사업 운영

- 치매극복선도단체 생활지원사 활용하여 1:1 교육

- 독거노인 등 치매 고위험군 대상 인지 강화 교육 키트 제공: 400명

❍ 치매 선별검사 인식개선 및 고위험군 대상 집중 조기검진 강화

❍ 실종예방지원사업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치매환자 등록관리: 910명

- 맞춤형 사례관리 85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350명 85,280천원

- 치매환자 쉼터 운영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100회

- 실종예방지원사업(인식표발급, 위치추적단말기, 지문등록 등): 150명

6		건강 100세를 위한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건강수명 연장

□ 추진개요

❍ 사 업 비: 575백만원(국비 109, 기금 91, 도비 236, 자체 139)

❍ 사업대상: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건강취약계층

❍ 주요내용

- 건강 취약계층 대상 방문 및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장애인 방문재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홍보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추진계획

❍ 노인, 만성질환자 등 방문 및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 취약계층 유선 건강모니터링 및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7,000건

- 어르신 비대면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 운영: 300명

- 방문간호사와 함께하는 소규모‘우리동네 건강사랑방’운영: 10팀·8회기

❍ IoT·AI활용 건강관리 고도화 시범사업 공모: '21. 3월

❍ 등록 장애인 대상 재활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강화

- 유선 건강모니터링 및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1,000건, 자조모임: 8회

❍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 및 자조모임 운영: 360명, 5회

❍ 마을별 소규모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예방관리 교육: 200회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4,500명 89,500천원

❍ 저소득층 암·백내장·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16,000천원

서 부 보 건 소

1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 UP 행복 UP 프로젝트

❍ 생애 주기별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추진개요

❍ 사 업 비: 266백만원(기금 115, 도비 151)

❍ 사업대상: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지역주민

❍ 사업내용

- 걷기 실천율 향상 및 비만 개선을 위한 걷기 실천 유도

- 비만예방·신체활동·영양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계획

❍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한 1일 7천보 걷기 실천운동 전개

-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 활용 걷기 활성화: 1,700명

- 12개 마을 걷기 코스 활용 걷기 챌린지 이벤트: 6회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규모 걷기 행사 운영: 6회

❍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ICT) 활용 맞춤 건강관리서비스: 70명

- 대사증후군 만성질환예방 관리 서비스: 200명

- 건강 3·6·9 맞춤형 비만관리 프로젝트: 230명

- 건강한 직장·마을 만들기 운영: 1개 사업장, 2개 마을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건강생활실천 교육(비만예방, 영양 등): 5,000명

- 밴드·카카오톡 등 비대면 건강생활 실천 홍보 및 갬페인: 70회

2		마을로 찾아가는 보건진료소 1:1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흡연자를 대상으로 보건진료소  1:1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흡연율 감소 및 흡연 예방에 기여

□ 추진개요

❍ 사 업 비: 146백만원(기금 64, 도비 82)

❍ 사업대상: 관할 보건진료소 청소년・성인・노인 등 지역주민

❍ 주요내용

- 보건진료소(11개소) 금연상담사 전문인력 양성

- 금연지원서비스 지원에 따른 1:1 맞춤형 흡연예방교육 실시

- 흡연자 금연등록·관리 및 일산화탄소(CO)측정 등·금연상담 실시

□ 추진계획

❍ 보건진료소 관할 흡연자 금연클리닉 등록률 향상

-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 등 물품 배부 및 지원

-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유선 모니터링, 흡연상태 상담․관리

❍ 네이버밴드, 카카오채널 등 모바일 활용 흡연예방교육 자료 제공

❍ 보건소 연계 소규모 흡연예방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운영: 30회

❍ 금연지원서비스 지원에 따른 흡연자 맞춤형 1:1 교육: 2,800명

❍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한 1:1 신규 대상 금연클리닉 발굴: 280명

❍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2,600건

❍ 보건소 내소가 힘든 흡연자 대상 1:1 맞춤형 금연클리닉 운영: 9개소

❍ 금연 환경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학생 금연 서포터즈 운영: 1개교

3		행복한 출산, 건강한 자녀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임신 전·후 건강관리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 모유수유 장려 및 영유아 조기검진 지원으로 건강한 자녀 양육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87백만원(기금 32, 도비 30, 자체 25)

❍ 사업대상: 가임기 여성, 임산부 및 영유아 등

❍ 사업내용

-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및 임신육아교실 프로그램 운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출산환경 조성

□ 추진계획

❍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 등록·관리 및 임신·출산부 영양제 지원: 140명·500건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70명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0건

- 임신육아교실 운영 및 산후우울증 선별검사: 10회·60명

❍ 영유아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해소

- 영유아 등록·관리 및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250명

❍ 모유수유 실천율 향상 및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및 모유수유 실태 설문조사 실시: 60명

- 건강한 육아를 위한 모유수유 캠페인 등 홍보 추진: 10회

4		선제적 감염병 대응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

❍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및 조기발견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 방지

❍ 적기 예방접종, 취약지 방역소독 등 실시로 감염병 발생 사전 차단

□ 추진개요

❍ 사 업 비: 753백만원(국비 102, 기금 261, 도비 274, 자체 116)

❍ 사업대상: 지역주민

❍ 사업내용

-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 감염병 조기검진, 친환경 방역소독 및 적기 예방접종 추진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교육·홍보

□ 추진계획

❍ 코로나19 감시-대응-관리 원스톱 대응체계 유지

-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코로나19 방역대책상황실 지속 운영

- 확진환자 역학조사 및 이동동선 소독, 접촉자·해외입국자 관리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시설공사 및 설치(`21. 2~5월)

❍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선제적 예방관리 실시

- 감염병 질병정보 모니터링망 운영·관리: 57개소

- 취약지 방역소독 실시 110개소, 해충방제 시설운영: 79대

-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16,500건

- 지역사회 결핵 취약계층 발굴 및 찾아가는 결핵검진 강화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주민 교육·홍보 비대면 활동 강화

❍ 지역사회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예방접종

-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한 임시예방접종 사업추진

- 어린이국가예방접종 및 성인예방접종: 23종 14,250건

5		위드코로나, 건강100세를 위한 취약계층 건강드림사업

❍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변화에 대응하여 건강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질환예방관리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 추진개요

❍ 사 업 비: 389백만원(국비 79, 기금 69, 도비 179, 자체 62)

❍ 사업대상: 독거노인·장애인·암환자·거동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

❍ 사업내용

- 건강취약계층 비대면 및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정서지지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 지원

- 지역주민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운영

□ 추진계획

❍ 건강취약계층 비대면 및 1:1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 취약가구 등록 및 방문건강관리서비스: 1,300가구 2,000회

- 비대면 건강관리 유선모니터링 및 자가건강패기지 제공: 3,000건

- IOT·AI활용 건강관리 고도화 시범사업 공모:‘21. 3월

❍ 재가 장애인 맞춤형 재활 및 통합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50회

❍ 지역주민 등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70회

❍ 고혈압·당뇨병 환자등록 및 의료비 지원: 2,700명, 53,000천원

❍ 암환자 등 취약계층 코로나블루 극복 힐링프로그램: 10회

❍ 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60,000천원

6		당당한 노년! 든든한 동행! 치매안심 통합관리서비스

❍ 치매 인식개선 및 예방·상담·조기검진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추진개요

❍ 사 업 비: 747백만원(기금 547, 도비 200)

❍ 사업대상: 치매환자 및 가족, 만60세 이상 지역주민

❍ 사업내용

- 치매예방부터 관리까지 대상자 맞춤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치매환자 쉼터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등

□ 추진계획

❍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조기검진: 2,000건

❍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맞춤형사례관리: 690명, 40건

❍ 치매고위험군 대상 치매예방교육 홈케어서비스 운영: 100명

❍ 놀멍쉬멍 쉼터 운영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400회

❍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및 간호·조호물품 제공: 310명, 1,500건

❍ 배회가능 어르신 대상 인식표발급 등 실종예방관리: 150건

❍ 치매친화적 환경조성 및 인식개선 교육·홍보: 치매안심마을 2개소, 40회

❍ 치매통합관리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

현안 보고

1		코로나19 집단면역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센터 운영

❍ 서귀포시민 코로나19 무료접종(접종율 70%)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예방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

❍ 과학적 근거 기반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종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1년 2월 ~ 11월

❍ 대    상: 만 18세이상 서귀포시민

❍ 주요내용: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실시

□ 추진상황

❍ 예방접종 센터 지정: 서귀포혁신도시국민체육센터

❍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 및 민·관 협의체 구성: 1. 25.

❍ 위탁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의향 조사: 1. 27.

□ 추진계획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접종

- 위탁의료기관 촉탁의 접종 및 보건소 방문접종팀 운영

❍ 예방접종센터 운영

- mRNA백신 접종 실시에 따른 예방접종 센터 설치

-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접종팀 구성 및 인력 확보

- 접종대상자 예약 및 백신수급 관리,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위탁의료기관 점검 및 관리

- 바이러스전달체 백신 접종실시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계약: 2~3월중

∙ 현장 점검 후 코로나 접종 기준에 부합 위탁의료기관 선정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한 시행 여부 및 접종 현황 관리

- 백신 수급·폐기 관리 및 이상반응 발생여부 모니터링

Ⅳ.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21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	해 당	사 항	없 음	-

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1년 1월말 현재)

구 분		처리상황				비고
		총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37	9	27	1
복지위생국		13	4	9
	주민복지과	2		2
	노인장애인과	9	3	6
	여성가족과	2	1	1
안전도시건설국		11	2	9
	안전총괄과	8	2	6
	도시과	2		2
	건축과	1		1
보건소		8	3	4	1
총무과		2		2
기획예산과		1		1
체육진흥과		2		2

2		목 록

(2021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제주도 코로나19 발생확진자가 59명이고, 서귀포시가 25명임. 제주는 유동인구가 많아 철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서귀포보건소)	추진중
2	지난 10. 12일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됨. 3개분야166개 과제 6조 1천억원 상당으로 2025년까지 국비 3조 9천억, 지방비로 2조 2천억원을 조달한다는 내용임. 이는 지방비로 연간 4천 4백억원 정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인데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야 하고 의회와의 협의도 거쳐야 하는 절차도 남아 있는 등 얼마나 준비가 잘 되었는지 의문이 듬. 또한 서귀포시는 12개사업 974억원이 선정되었는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6조 1천억원 중 974억원이라면 예상외로 적다고 생각됨. 서귀포시 나름대로 사업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람 (기획예산과)	추진중
3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병원위탁 타당성 연구 평가 결과를 수용하는지? 용역결과 보고서가 현실성 있게 대안도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됨. 서귀포시의 주인은 서귀포시민인데 자꾸 행정에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여짐. 지역주민들의 평판을 높여나가고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는데 집중하여 더 이상 지역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서귀포의료원과 잘 협업하면서 해결해 나가기 바람 (서귀포보건소)	완 결
4	서귀포시에 방재안전직렬이 총 4명뿐이고 그중 1명은 휴직상태임. 행정의 고유한 목적은 주민의 안전과 행복이고 세월호 사태 이후 안전관련 법규 등 신설·강화되고 있는데 반해 방재안전직렬 인력이 너무 적은 것 같음. 사회복지직은 6급이 되면 행정하고 복수직렬이 가능하듯이 방재안전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키워야 하고, 인력 등에 대해서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도의 조직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 (총무과)	추진중
5	재해위험지구, 침수지구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또는 권장을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을 동‧리 단위로 세밀하게 구축하고 관리할 것 (안전총괄과)	추진중
6	침수흔적도 등 재난 정보와 관련하여 행정 내부는 자료는 100여개가 되지만 도민 공개는 20여개 밖에 안됨. 침수흔적도나 침수예상도는 주민들이 알 수 없음. 재난과 안전에 있어서 도청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행정내부 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알려 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안전총괄과)	완 결
7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야외 분무소독 효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또한 환경부 승인 소독약품 확인 필요 및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방역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서귀포보건소)	완 결
8	복지□위생□식품분야에 특별사법경찰 지정이 단 1명도 없음. 복지시설 등에 위법사항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시장님과 도하고 협의해서 복지□위생□식품분야에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주민복지과)	추진중
9	안전도시건설국 직원이 140여명이고, 안전총괄과 직원은 27명인데 방재안전인력은 3명뿐임. 방재안전의 개념과 토목건설의 개념은 다른것인데 방재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총괄과가 방재안전이 아닌 토목 건설사업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조직의 목적에 맞게 방재안전의 개념을 정립해 나가기 바람 (총무과, 안전총괄과)	추진중
10	걷기 실천율, 비만율 등이 전국 최하위임. 이는 도시계획이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됨. 서귀포의료원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행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임. 자동차 위주가 아니라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바꿔 나가야 함. 100년 200년 앞섰던 도시들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도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해서 도시계획을 설계해 나가시기 바람 (도시과)	추진중
11	표선면 표하천지구, 성산읍 고수천 등 도시계획지역에 재해위험 지구와 주거 사업지구가 중첩되어 있음. 도시계획과 안전재해와 관련해서는 그 무엇도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우선할 수는 없음.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재해위험지구와의 연계한 조정 등 수정이 필요함 (안전총괄과)	완 결
12	서귀포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 314동으로 조사되었고, 제주도민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임. 주거복지 차원에서 복지와 건축 부서가 협업하여 제주형 주거복지 방법을 찾고 주민에게 체감도 높은 주거대책 마련 필요 (건축과)	추진중
13	전국과 비교하여 서귀포시의 자살률, 암사망률 및 바만율은 높으며, 국가 암검진 수검률, 걷기실천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임. 서귀포시 건강지표 개선을 위하여 인력 및 시설 등 부족 요인을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서귀포보건소)	추진중
14	서귀포시우회도로사업과 관련하여 찬반갈등이 없는 서홍동구간부터 시행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체증이 해소될지 검토가 필요하고 동홍동구간은 사업시행에 찬반갈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은 하지 않고 있음. 찬반의견 공론화, 대체방안 마련 등 민원해결에 의지를 보이기 바라며 아이들 학습권, 놀 권리 등 향후 교육벨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도시과)	추진중
15	현재 서귀포시 관내 체육관 등을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장애인체육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필요하며 장애인들이 체육관 사용은 물론 관중석을 이용할때에도 리프트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매우 불편함. 제주시 한림체육관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 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장애인들의 체육활동과 관중석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개선 바람. 또한 전지훈련등과 같이 관광과 스포츠를 연계한 사업개발도 필요함. (체육진흥과)	추진중
16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서귀포시 장애인재활팀중 5명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재활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업무에만 매진을 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제주형뉴딜정책에 장애인 일자리 관련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17	서귀포시의 경우 장애인단체를 통한 체육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많은데 장애인 체육회가 신설됨에 따라 전문적으로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 체육회에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바람. (체육진흥과)	추진중
18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표선에 한 개소, 서부지역에는 전무한 상황이라 발달장애인 돌봄에 있어 장애인가정의 대소사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음. 이에 발달장애인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위급시 맡길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주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19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연령·장애의 유형 등에 따라 세부적인 주민대피계획 작성이 필요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대피계획을 통보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안전총괄과)	추진중
20	하천정비는 토목사업 위주라 자연이 파손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천을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으나 생태관광정책에 하천이 빠져있어 하천정비 만이 아닌 하천의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아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하천탐방로는 지형등을 고려하지 않거나 호우 시 훼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부분 반영필요 (안전총괄과)	추진중
2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지도 및 관리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지 여부와 지역사회서비스제공기관 점검 시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점검하여 작년에 비해 부정수급 건수가 증가한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의논하여 제공기관 측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주민복지과)	추진중
22	코로나블루에 빠진 발달장애인 등의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주간보호, 활동지원서비스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각별한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함. 또한 제주도내 발달장애인이 대략 4천명으로 서부지역에 주간보호센터가 전무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형 주간보호시설 확충이 필요함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23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민관협력의원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읍면지역에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을 설치하면 지역주민이 만족할만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지 의구심이 들며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기존에 있는 병의원을 활용해서 운영비지원 등 다른 방법의 사업추진을 고민 할 필요가 있고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필요성 및 투자대비 사업의 기대효과 등 철저한 분석이 필요함. (서귀포보건소)	추진중
24	장애인체육시설은 별도 신축은 힘들다고 보여져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 편의시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요일, 시간을 지정해서 활용하는 방안마련도 필요함.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25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국정과제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급식, 위생 분야 등 보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함. 또한 공립 장애인전문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주기 바람. 또한 같은 법인에서 운영중인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위탁관련보고바람. (여성가족과)	완 결
26	활동지원제공기관에서 전출금 사용 시 운영위원회보고를 통해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제공기관 회의록 상 사후 보고 되고 있음. 또한 전출금의 경우 장애인 관련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제공기관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함. 중증장애인 혹은 발달장애인 등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 수익금발생시 전출할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사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27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이 낙후되어 시설 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또한 이용료 면제 비율을 높혀 취약계층 및 다문화 산모들이 편안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마련이 필요함. (서귀포보건소)	추진중
28	노인복지지원센터에 기존 입주기관 외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의문임.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한 내용은 절대 바꿀 수 없음. (노인장애인과)	완 결
29	어린이 물놀이장이 낮은 수온으로 심장마비 사고 우려됨. 인명 구조함은 있지만 자동제세동기가 없어 위급상황 발생 시 위험할 수 있음. 해당 장치가 비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람. (안전총괄과)	추진중
30	구급차량의 경우 1년에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차량도 존재함. 서귀포의료원과 연계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인 관용차량 이용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람. (서귀포보건소)	추진불가
31	동홍천 저류지 용량 당초계획에서 절반으로 줄어듬. 저류시설의 적정성 재검토 하고 사업추진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함 (안전총괄과)	추진중
32	지역사회투자서비스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가 필요함 (주민복지과)	추진중
33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문제가 있는 법인에 노숙인시설을 재위탁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함 (노인장애인과)	완 결
3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노인장애인과)	완 결
35	발달장애인 수에 비해 주간보호시설 수용가능인원은 너무 적음.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대비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돌봄 지원체계 대책 마련이 필요함.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36	코로나19 대비 방역 시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에 대한 지침을 확인하고 준수했는지 의문임. (서귀포보건소)	완 결
37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서귀포시 안전체험관 설치가 필요함. (안전총괄과)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도 코로나19 발생확진자가 59명이고 서귀포시가 25명임. 인구는 1/3정도 되는데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50% 가까이 발생되고 있음. 제주가 전국적으로 보면 방역을 잘하고 있지만 제주는 유동인구가 많아 철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서귀포시 3개 보건소 방역대책반 가동(1. 20.) 및 선별진료소 설치(1. 31.) - 서귀포시 선별진료 의료기관 2개소(서귀포의료원, 서귀포열린병원) 지정(1. 20.) ❍ 서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서귀포시장, 통제관 서귀포보건소장) 가동: 1. 28. - 감염병 위기경보수준 관심 → 주의(1. 20.) → 경계(1. 27.) → 심각단계(2. 23.) ❍ 서귀포시 접촉자 격리시설(제주지방해양경찰청수련원) 32실 지정 운영(3. 26.) ❍ 코로나 19 예방 집합제한 및 금지 행정명령 조치: 31회 ❍ 감염병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한 방역소독: 789회 7,498개소 ❍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조치 및 관리: 3,733명 ❍ 유증상자 선별진료 및 검체채취: 21,689건(보건소 15,895, 의료기관 5,794) □ 향후계획 ❍ 확진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류 등 즉각 대응 ❍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 홍보 강화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760-6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지난 10. 12일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됨. 3개분야166개 과제 6조 1천억원 상당으로 2025년까지 국비 3조 9천억, 지방비로 2조 2천억원을 조달한다는 내용임. 이는 지방비로 연간 4천 4백억원 정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인데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야 하고 의회와의 협의도 거쳐야 하는 절차도 남아 있는 등 얼마나 준비가 잘 되었는지 의문이 듦. 또한 서귀포시는 12개사업 974억원이 선정되었는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6조 1천억원 중 974억원이라면 예상외로 적다고 생각됨. 서귀포시 나름대로 사업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자체 뉴딜 관련 토론회 개최: '20. 7. 13. / 8. 11. / 10. 28. - 31개 사업 발굴 → 제주형 뉴딜에 12개 사업‧974억 원 반영 ❍ 도-도의회 「제주형 뉴딜TF」구성: '20. 9. 10. / 자치행정국장 참여 ❍ 제주형 뉴딜 서귀포시 '21년도 예산 반영 현황 - 12개 사업‧974억 원 → 4개 사업‧77억 원 반영 □ 향후계획 ❍ 서귀포시 뉴딜 추진단 구성·운영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 - 발굴사업 예산반영으로 시민 체감 정책 실현, 신규 사업 지속 발굴 ❍ '21년 중앙 공모사업 적극 참여 및 국비 확보 총력 -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참여(예정) ❍ 전문가 협업으로 '22년도 국비 사업 반영 논리 마련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미래산업대응TF팀(☎ 760-38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 타당성 연구 평가 결과를 수용하는지? 용역결과 보고서가 현실성 있게 대안도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됨. 서귀포시의 주인은 서귀포시민인데 자꾸 행정에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여짐. 지역주민들의 평판을 높여나가고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는데 집중하여 더이상 지역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서귀포의료원과 잘 협업하면서 해결해 나가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귀포의료원 선진화 방안 협의기구인 6자 협의체 구성

- 구성일자: 2019. 11. 15.

- 구성현황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구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제 주 도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서귀포시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	시민단체	위탁운영추진협의회장	양광순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진료처장	강사윤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 기 능: 서귀포의료원 선진화 방안 협의(위탁 포함)

❍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서귀포의료원 위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선진화 방안 추진 필요” 입장 표명 ⇒ 도의원들도 공감

❍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을 통한 기능보강 지원(28억원)

→ `20년~`21년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추진(도 출연금 편성)

- 2020년(13억원): 외래공간 재배치 공사 및 산부인과 초음파 등 장비보강 4종

- 2021년(15억원): 소아응급실 확충공사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 6자 협의체 회의: ‘20. 11. 26.

→ 현재 서귀포의료원 위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선진화 방안 협의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부지 확보, 주차장 확충

- 급성기 병상 증축: 119병상(204억원)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지역의료강화TF팀 (☎ 760-657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서귀포시에 방재안전직렬이 총 4명뿐이고 그중 1명은 휴직상태임. 행정의 고유한 목적은 주민의 안전과 행복이고 세월호 사태 이후 안전관련 법규 등 신설·강화되고 있는데 반해 방재안전직렬 인력이 너무 적은 것 같음. 사회복지직은 6급이 되면 행정하고 복수직렬이 가능하듯이 방재안전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키워야 하고, 인력 등에 대해서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도의 조직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황(‘21. 1월말)

부 서	합 계	7급	8급	9급	비 고
안전총괄과	4	1	1	1	휴직 1

□ 추진상황

❍ 2014년 방재안전직렬 신설 이후, 현재까지 총 6명을 채용.

안전총괄과에 배치하여 재난안전분야 전문성 강화 추진

‣ 방재안전직 공무원 연도별 채용현황

연도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 고
채용인원	6	1	-	1	2	2	-	*의원면직2

❍ 2021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계획에 방재안전직렬 채용요구 : ’20. 12월

□ 향후계획

❍ 방재안전분야 수요진단 및 방재안전직 신규채용 등 전문인력 지속 확충 검토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760-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재해위험지구, 침수지구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또는 권장을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을 동‧리 단위로 세밀하게 구축하고 관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풍수해보험 사업개요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농장 □ 추진상황 ❍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계획 수립(‘21. 1.) ❍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홍보 실시 - 재난안전홍보 전광판(7개소), 문자전광판(17개소 / 상시 운영) - 풍수해보험 홍보 야간 그림자 조명 설치․운영 - 풍수해보험 전담창구 운영 및 리플릿․ 홍보물 비치 ❍ 풍수해 취약지역 및 시설물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 추진 - 읍면동 행사 및 축제 시 홍보 부스 운영(수시) ❍ 재난취약자 풍수해보험 가입 관리 - 재난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상위계층) 가입동의서 징구 및 가입 추진(수시) - 보험기간 만료자에 대한 재가입 추진(수시)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1차 추진(20명/‘21. 1. 14.) ❍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 추진(연중) - 대설, 강풍 등 겨울철 대비 홍보 및 가입 추진(‘21. 1. ~ 3.) □ 향후계획 ❍ 풍수해보험 단체보험 만료인원(2,030명)에 대한 집중 가입 추진(‘21. 2월 중) ※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협조하여 사망, 전출, 수급자격 중지 등 재확인 후 추진 ❍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 추진(‘21. 1. 28. ~ 2. 18.) - 재해위험지구, 침수지구 등 취약지역 거주자 가입 ❍ 읍면동 주민센터 전담 창구 운영 및 현수막 ․ 리플릿 수시 홍보 ❍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읍면동” 및 “리” 단위 가입 현황 관리 ❍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담당자 교육 실시(수시)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 760-328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침수흔적도 등 재난 정보와 관련하여 행정 내부는 자료는 100여 개가 되지만 도민 공개는 20여개 밖에 안됨. 침수흔적도나 침수예상도는 주민들이 알 수 없음. 재난과 안전에 있어서 도청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행정내부 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알려 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년도 침수흔적도 작성 현황

재해명	피해시기	필지	추진상황	비고
계		136
7.10. 집중호우	7. 10.	37	제작 및 등재 완료
제8호 태풍 ‘바비’	8. 25. ~ 8. 26.	33	제작 및 등재 완료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	9. 2. ~ 9. 7.	65	제작 및 등재 완료
9. 13. 동부집중호우	9. 13.	1	제작 및 등재 완료

❍ ‘06 ~ ‘19년도 침수흔적도 공간정보업무포털 등재 완료(`20. 10월)

❍ ‘20년도 침수흔적도 공간정보업무포털 등재 요청(`20. 12월)

❍ ‘20년도 침수흔적도 공간정보업무포털 등재 완료(`21. 1월)

※ 공간정보업무포털 등재자료는 부서업무(개발행위, 건축 인허가 협의 등)에 활용

※ 민원인(도민)인 경우 자료 요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42조의7에 따라 침수흔적확인서 발급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760-3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소독액 구입액은 1억2천만원 정도임. 지금 길거리(도로) 소독을 많이 하는데 야외 소독 특히 분무소독은 효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또한 MD-125, 잡스 크린 퓨어액, 트윈옥사이드, 바이오클린액이 환경부 승인 소독약품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며,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방역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중앙방역대책본부-7886(2020. 8. 14.)호, 질병관리청 지침(코로나19      대응지침 및 집단 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지침) 보건소에서      방역소독 기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타부서 및 기관에 문서 시행

❍ 문서내용

◈ 보행로 등 야외 공간의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 자제 권고

▸보행로, 도로, 공원 등 야외 공간에 소독제를 분무/분사할 경우 감염위험이 감소한다는 과학적 근거 없음 *보행로, 도로 등은 코로나19 감염 저장소로 간주되지 않음.

◈ 환경소독제 사용시 유의사항

▸환경부의 승인·신고 제품 여부 등 정보 확인 후 소독제 선택

※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 관련: 서귀포보건소-7426(2020. 2. 25.), 서귀포보건소-9667(2020. 3. 10.),

서귀포보건소-10477(2020. 3. 17.)

❍ 서귀포시 3개보건소 살균제 6개품목중 서부보건소 트윈옥사이드       (식약처 승인)를 제외한 전 품목 환경부 승인 제품임

❍ `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길거리 방역의 실효성 및 환경부 승인 약품,      올바른 소독 방법 권고에 대해 전부서, 읍·면·동 문서 시행

* 관련: 서귀포보건소-44388(2020. 10. 29.)

□ 향후계획

❍ 전 부서, 읍·면·동 등 관련 부서에 올바른 소독 방법과 환경부  승인 방역소독 약품 사용 등 적극적인 홍보 지속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760-6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복지□위생□식품분야에 특별사법경찰 지정이 단 1명도 없음. 복지시설 등에 위법사항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시장님과 도하고 협의해서 복지□위생□식품분야에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개 요 ❍ 특별사법경찰 지명 근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법위에 관한 법률 제 5조 * 특별사법경찰: 소속기관장의 제청과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 관할 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고, 강제 수사와 소환조사, 통신 및 계좌조회, 긴급체포, 체포영장 신청, 압수수색 등의 수사권이 있음 ❍ 특별사법경찰 지정 가능 사무 - 식품·공중위생에 관한 단속 사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사무 등 ※ 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 사무를 처리토록 규정 □ 현실태(지도·점검 현황) ❍ 사회복지시설 - 연 1~2회 정기·수시점검→ 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경찰서 고발 ❍ 식품·위생업소 - 위반신고접수 → 현장확인 → 진술서작성 →고발장 등 서류작성 (과태료 등 행정처분) → 수사기관의뢰 □ 향후계획 ❍ 자치경찰단과 협업하여 복지시설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철저: 연중 ❍ 필요시 특별사법경찰 지명 요청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 760-2522) 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위생지도팀 (☎ 760-2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안전도시건설국 직원이 140여명이고, 안전총괄과 직원은 27명인데 방재안전인력은 3명뿐임. 방재안전의 개념과 토목건설의 개념은 다른것인데 방재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총괄과가 방재안전이 아닌 토목 건설사업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조직의 목적에 맞게 방재안전의 개념을 정립해 나가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황(‘21. 1월말)

부 서	합 계	7급	8급	9급	비 고
안전총괄과	4	1	1	1	휴직 1

□ 추진상황

❍ 2014년 방재안전직렬 신설 이후, 현재까지 총 6명을 채용.

안전총괄과에 배치하여 재난안전분야 전문성 강화 추진

‣ 방재안전직 공무원 연도별 채용현황

연도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 고
채용인원	6	1	-	1	2	2	-

❍ 현재 근무중인 방재안전직(3명)은 재난관리팀에서 사회 및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안전대진단 총괄추진,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놓은 시설물․승강기 안전관리,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음.

❍ 단,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은 토목공사 성격의 업무이므로 시설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임하고 있음.

❍ 2021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계획에 방재안전직렬 채용요구 : ’20. 12월

□ 향후계획

❍ 방재안전분야 수요진단 및 방재안전직 신규채용 등 전문인력 지속 확충 검토

❍ 재난 및 안전 관련 교육 참석․이수를 통한 전문지식 함양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 신설 검토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760-2061)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 760-32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걷기 실천율, 비만율 등이 전국 최하위임. 이는 도시계획이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됨. 서귀포의료원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행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임. 자동차 위주가 아니라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바꿔 나가야 함. 100년 200년 앞섰던 도시들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도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해서 도시계획을 설계해 나가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검토결과 ❍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사람(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며, 향후 도시계획이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판단됨 ❍ 다만, 단기적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사람(보행자)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수립시 부터 감안해 나가겠음 □ 향후계획 ❍ 향후 기회가 된다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등 도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지실사 등을 통해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계획팀 (☎ 760-297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표선면 표하천 지구, 성산읍 고수천 등 도시계획지역에 재해위험 지구와 주거 상업지구가 중첩되고 있음. 도시계획과 안전재해와 관련해서는 그 무엇도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우선할 수는 없음.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재해위험지구와의 연계한 조정 등 수정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 - 고수천 정비사업 완료 ·L=7.02km / 22,679백만 원 - 표하천 정비사업 추진중 ·L=4km / 8,500백만 원 ❍ 표하천 및 고수천 소하천 예정지 해제현황 - 표하천 ('20. 7. 31. 고시) ·해제현황: 40필지, 25,189㎡ - 고수천 ('20. 7. 31. 고시) ·해제현황: 116필지, 153,938㎡ □ 조치사항 ❍ 표하천 및 고수천은 현재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정비 중에 있으며 소하천 구역 및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소하천정비법 제4조 제4항(소하천 예정지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음)에 의거 2020. 7월 소하천 예정지에서 해제되었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 760-39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서귀포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 314동으로 조사되었고, 제주도민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임. 주거복지 차원에서 복지와 건축 부서가 협업하여 제주형 주거복지 방법을 찾고 주민에게 체감도 높은 주거대책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9. 4. 1. ~ 11. 30.: 한국국토정보공사(LX) 빈집 현황조사

- 조사대상: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 조사내용: 빈집여부 확인,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안전상태, 발생사유,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등

- 조사결과: 314동

· 1등급(양호한빈집): 107, 2등급(일반빈집): 70, 3등급: 76, 4등급: 61동

❍ ‘20. 6. 15.: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조사한 빈집 314동 중 읍면동 협조하에 자체 실태조사 실시[3등급(불량빈집), 4등급(철거대상 빈집)해당하는 151동]

※ 실태조사 시 1주택 당 2동 이상의 빈집 확인되어 포함(14동 추가)

읍면동	빈집상태				빈집정비사업 희망여부		비고
	계	양호	수리 후 사용가능	수리해도 사용 불가능	희망	미 희망
계	151	35	76	40	16	135
읍면지역	107	26	54	27	7	100
동지역	44	9	22	13	9	35

❍ ‘20. 12.: ’20년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12동, 12백만 원)

□ 향후계획

❍ (읍면동) 빈집 실태조사 결과 빈집정비사업 희망 동수가 16동으로 조사되어 이를 포함한 빈집정비사업 자체계획을 오는 ‘21. 6월까지 수립하겠음

❍ 상기 자체계획에 따라 도 개발공사와 협업하여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과 건축행정팀 (☎760-30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전국과 비교하여 서귀포시의 자살률, 암사망률 및 비만율은 높으며, 국가 암검진 수검률 , 걷기실천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임. 서귀포시 건강지표 개선을 위하여 인력 및 시설 등 부족요인을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별 추진상황(정신건강, 방문간호, 건강증진분야) ❍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운영: 18회 1,346명 ❍ 자살시도자 등록·사례관리 및 자살 수단(번개탄, 농약) 판매개선사업: 25개소 ❍ ’21년 국가 암검진 기관 지정 현황: 15개소(서귀포시) ❍ 국가암검진 대상자 홍보요원 예산 확보 ❍ 1일 7천보 걷기실천 범시민 운동 전개, 건강계단 조성 4개소 등 분위기 조성 ❍ 안전건강마을 걷기 지도자 8개 마을 61명 양성 ❍ 어린이집, 학교, 마을, 직장 등 생활터별 영양, 비만예방, 신체활동사업 추진 □ 향후계획 ❍ 생명존중 인식개선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한 자살예방사업 추진 - 자살 시도자, 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자살예방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양성 - 번개탄 등 판매개선사업 확대(25개소 → 50개소) 및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 마을동별 건강도우미를 양성하여 조기 암검진 홍보 활동 전개 ❍ 재가암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암 극복 프로그램 운영 ❍ 건강고위험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 - 온라인 영양·신체활동 상담 교육 및 맞춤 정보 제공 ❍ 코로나19로 인한 개인별 걷기 활성화 - 개인별 걷기수첩 발급을 통한 걸매 걷기코스 완주 인증(스탬프) 시 인센티브 제공 ❍ 직장인 대상 스마트밴드 활용 걷기 동아리 운영 - 점심시간 활용 산책로, 계단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걷기, 퇴근 후 5천보 걷기 - 3개월 걷기 누적 63만보 이상 달성자 인센티브 제공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팀(☎ 760-6041), 방문간호팀(☎ 760-6031), 정신건강팀(☎ 760-6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서귀포시우회도로사업과 관련하여 찬반갈등이 없는 서홍동구간부터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체증이 해소될지 검토가 필요하고 동홍동구간은 사업시행에 찬반갈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은 하지 않고 있음. 찬반의견 공론화, 대체방안 마련 등 민원해결에 의지를 보이기 바라며 아이들 학습권, 놀 권리 등 향후 교육벨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서홍동, 동홍동 ❍ 사업규모: 도로개설 1.5km, 폭 35m ❍ 사 업 비: 600억 원(공사비 257, 보상비 등 343) ※ 도시계획도로 구간 당초 445억 원 → 600억 원(실시설계완료) ❍ 사업기간: 2014. ~ 2023. □ 추진상황 ❍‘65. 3. 4.: 도시계획(도시계획도로 대로 1-4호) 결정 ❍‘16. 8. 29.: 지방재정 투자심사(445억 원) → 적정(연장 1.5km, 6차로) ❍‘18. 2. ~‘19. 4.:주민설명회(5회), 관계기관회의(1회) ❍‘20. 5. ~ 6.: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20. 11.: 타당성조사 기초조사 용역 추진 □ 향후계획 ❍‘21. 1.: 타당성조사 의뢰(행안부) → 지방행정연구원 수행(6개월) ❍‘21. 8.: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21. 10.: 사업발주(서홍동 구간(0.7km) 공사 우선 추진)-도 건설과 ❍ 학생문화원 등 교육기관 이전 및 존치 방안, 잔디광장 대체부지 확보 등 교육청과 조속히 협의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정비팀 (☎760-29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현재 서귀포시 관내 체육관 등을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장애인체육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필요하며 장애인들이 체육관 사용은 물론 관중석을 이용할때에도 리프트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매우 불편함.

제주시 한림체육관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 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장애인들의 체육활동과 관중석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개선 바람. 또한 전지훈련등과 같이 관광과 스포츠를 연계한 사업개발도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관련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

-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현황

❍ 대상시설: 실내 공공체육시설 11개소

시설명	설치유무		설치연도	비고
	단상	관중석이동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미설치	승강기	-
천지학생체육관	고정식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계단	2019년
효돈생활체육관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계단	2019년
공천포 다목적체육관	미설치	가능	-
서귀포국민체육센터	미설치	계단		민간 위탁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해당없음	해당없음
대정문화체육센터	미설치	계단
남원생활체육관	미설치	계단
성산국민체육센터	미설치	계단
안덕생활체육관	미설치	계단
표선생활체육관	미설치	계단

□ 추진상황

❍ 무대 경사로 내 장애인 리프트 설치 현황조사: 2020. 6월

❍ 2021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추가 공모 신청(500백만 원): 2021. 1. 19.

- 신청대상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외 1개소

□ 향후계획

❍ 공천포 다목적체육관 무대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 2021. 2월

※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설치추진

❍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응모 추진: 2021. 5월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경기장관리팀․시설팀(☎ 760-3621, 36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서귀포시 장애인재활팀중 5명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업무를 하고 있음. 장애인 재활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업무에만 매진을 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제주형뉴딜정책에 장애인 일자리 관련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직원별 업무현황

팀	직 급	성명	주 요 업 무
장애인재활	지방보조원	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민원상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작성, 의견접수·검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국민신문고 접수
	지방보조원	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민원상담,기초자료작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부과
	지방보조원	임○○	◦장애인일자리 인건비 서류 검토 ◦장애인일자리 시스템 관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우편발송
	지방보조원	양○○	◦장애인일자리 인건비 서류 검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요원 복무관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우편발송
	지방보조원	김○○	◦장애인일자리 인건비 서류 검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우편발송

□ 추진상황

❍ 타 부서 복지업무 배치 및 사무분장 재실시: ‘20. 10. 19.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업무(2명), 장애인일자리 업무(2명),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업무(1명)

❍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선발(407명) 배치(33개기관): ‘21. 1.

□ 향후계획

❍ 장애 유형별 일자리 발굴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760-2395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서귀포시의 경우 장애인단체를 통한 체육활동 지원프로그램이 많은데 장애인 체육회가 신설됨에 따라 전문적으로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 체육회에서 체육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출 범 일 : 2019. 12. 30. ❍ 종목단체 : 8종목(태권도, 배드민턴, 바둑, 당구, 수영, 게이트볼, 골프) □ 추진상황 ❍ 2020년 제2차 추경 예산 확보: 총 133,729천 원(인건비 및 운영비 등) ❍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임원 구성: 2020. 9. 7. - 총 22인: 회장 1, 부회장 2, 이사 17, 감사 2 ❍ 장애인체육회 1차 이사회 개최 및 사무국장 임명: 2020. 10. 7. ❍ 사무국 직원 채용 공고(3명): 2020. 10. 21.~11. 2. - 장애인 가점 우대 : 전직렬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사무국 직원 서류전형 심사: 2020. 11. 6. ❍ 2021년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본예산 편성: 총 703백만 원 - 사무국 운영비(291백만 원), 생활체육 참가 및 개최 지원(64백만 원) 등 ❍ 사무국 직원 면접전형 심사: 2020. 11. 11. ❍ 사무국 직원 합격자 발표: 2020. 11. 13. - (합격자) 장애인 1명, 비장애인 2명 ❍ 서귀포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8명): 2021. 1월 - 도 장체 → 시지회배치: 6명 ※ 결원 2명 : 시지회에서 자체 채용 - (결원 2명)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자체 채용: 2021. 2. 1. □ 향후계획 ❍ 서귀포장애인생활체육 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 2021년 상반기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통한 특수학교 등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 전국 및 도내 장애인생활체육 대회 활동 지원: 2021년 하반기 - 서귀포시가맹단체(8종목)들의 신규대회 및 공모사업 참가 및 개최 지원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 (☎ 760-36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표선에 한 개소, 서부지역에는 전무한 상황이라 발달장애인 돌봄에 있어 장애인가정의 대소사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음. 이에 발달장애인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위급시 맡길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주기 바라며 코로나19대비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돌봄지원체계 대책 마련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발달장애인 현황                   (단위 : 명 / ‘20. 12월 기준)

구분	합계	동부지역 (읍면)	서부지역 (읍면)	시내지역 (동)	비고
서귀포시	1,147	301	202	644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현황

주간보호시설(8개소)			단기거주시설(1개소)
동부지역	서부지역	시내지역	동부지역
2	0	6	1

□ 추진상황

❍ 24시간 긴급돌봄 위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증축 설계예산반영      ※ 보호자 출타, 경조사, 농번기 등 일시보호 이용(월평균 6명)

❍ 서부권역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후보지 주민 의견 청취    :  ‘21. 1.

□ 향후계획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신규 설치 3개소 (대정읍 2, 동홍동 1)  :  ‘21. 3.

❍ 단기거주시설 증축 실시설계 추진 및 증축공사비 예산확보

❍ 서부권역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공유재산 의결, 예산반영 등 절차 이행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 760-239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연령·장애의 유형 등에 따라 세부적인 주민대피계획 작성이 필요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대피계획을 통보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자연재난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황 : 총 28개소(침수 우려, 파도 휩쓸림 우려, 급경사지) ❍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주민대피계획 수립(‘20. 7.) - 대피소 및 대피로 지정, 대피인원·담당자 및 지원차량 등 명시 ❍ 인명피해 우려지역 실무자 업무협의(도 재난대응과/‘20. 11. 9. ) □ 향후계획 ❍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전취약계층 대피 세부계획 보완수립( ‘21. 2.) - 인명피해 우려지역별 포괄적 주민대피계획 세분화 ·광범위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실제 피해 우려지역으로 구체화 ·장애유형별 안전취약계층 현황조사 및 유형별 대피계획 수립 ❍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위한 읍면동 재난실무자 업무 협의( ‘21. 3.) ❍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관 합동 인명피해우려지역 현장조사 및 안전취약계층 현황조사( ‘21. 3.) ❍ 장애유형(15개) 및 임산부․치매환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대피계획 수립( ‘21. 4.) ❍ 인명피해우려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피계획 수립 및 홍보(‘21. 5.) ❍ ‘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위험 지역 내 안전취약 계층 대상 대피계획 재차 홍보 및 대피 훈련 추진(‘21. 10.)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 760-328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하천정비는 토목사업 위주라 자연이 파손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천을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으나 생태관광정책에 하천이 빠져있어 하천정비 만이 아닌 하천의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아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하천탐방로는 지형등을 고려하지 않거나 호우 시 훼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부분 반영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방하천기본계획 수립완료(35개 지방하천) - ‘14. 2. ~ ‘15. 12.: 동홍천 외 13개(고시: 2016. 6. 20.) - ‘15. 4. ~ ‘16. 11.: 연외천 외 12개(고시: 2017. 6. 8.) - ‘16. 4. ~ ‘19. 12.: 색달천 외 6개(고시: 2020. 5. 6.) - ‘18. 4. ~ ‘19. 12.: 진평천 외 7개(고시: 2020. 5. 6.) □ 향후계획 ❍ 향후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생태와 환경보전 부분 개선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 ※ ‘26년 10년 단위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를 목표로 ‘22년부터 추진예정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 760-39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지도 및 관리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지 여부와 지역사회서비스제공기관 점검 시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점검하여 작년에 비해 부정수급 건수가 증가한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의논하여 제공기관 측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제공기관 현황: 총 33개 제공기관·14개 사업(94개 세부 서비스)

❍ 지도 및 관리 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 지침: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보건복지부)

※ 기준 준용하여 점검

❍ 부정수급 현황

(단위: 건, 천원)

연도	2019년		2020년
	건수	환수액	건수	환수액
내용	73	2,568	230	7,602

□ 추진상황

❍ 서비스지원단에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 강화 협조 요청: ΄20. 11. 17.

❍ 제공기관에 주요지적사항 및 준수사항 전파: ΄20. 11. 18.

□ 향후계획

❍ 지원단 주관 서비스 운영 및 품질관리 향상교육: ΄21년 상·하반기 추진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추진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 760-253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코로나블루에 빠진 발달장애인 등의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주간보호, 활동지원서비스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각별한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함. 또한 제주도내 발달장애인이 대략 4천명으로 서부지역에 주간보호센터가 전무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형 주간보호시설 확충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발달장애인 현황                    (단위 : 명 / ‘20. 12월 기준)

구분	합계	동부지역 (읍면)	서부지역 (읍면)	시내지역 (동)	비고
서귀포시	1,147	301	202	644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

계	주간보호시설
	동부지역	서부지역	시내지역
8	2	0	6

□ 추진상황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마을협의 전개(안덕면, 설치반대) : ‘19. 9.

❍ 대정, 안덕 지역 후보지 파악 및 마을 주민설명회 실시(3회) : ‘20. 4.

- 대정읍 공유지내 주간보호시설 설치 마을과의 협의, 설치반대표명

❍ 서부권역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후보지 주민 의견 청취    :  ‘21. 1.

□ 향후계획

❍ 서부권역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공유재산 의결, 예산반영 등 절차 이행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 760-239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읍면지역에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을 설치하면 지역주민이 만족할만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지 의구심이 들며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기존에 있는 병의원을 활용해서 운영비 지원 등 다른 방법의 사업추진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필요성 및 투자대비 사업의 기대효과 등 철저한 분석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 (사업기간) 2021. 1. ~ 12. ❍ (사 업 비) 4,13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장비구입비) ❍ (사업내용) 공공이 의원급 건물과 시설을 갖추고 민간의료인에게 야간 및 휴일진료 조건으로 임대·운영(약국포함) □ 추진상황 ❍ ‘20. 3월 ~ 9월: 제주대학교 기술지원단 민간의료기관 유치사업 타당성 검토 * 타당성 검토결과 지역선정: 대정읍 ❍ ‘20. 6월 ~ 9월: 도 보건건강위생과 및 도의회, 대정읍 사업설명 및 의견수렴 ❍ ‘20. 8. 29.~30.: 민관협력의원 도입을 위한 주민수요 요구도 심층조사 ❍ ‘20. 10. 12.: 지역주민 대표, 의료 전문가 등 추진위원회 구성(18명) ❍ ‘20. 10. 28.: 민관협력의원 추진위원회 출범식 ❍ ‘20. 11. 12..~18..: 지역주민 대상 사업 설명회 실시(대정읍․안덕면 주민자치위원회 등) □ 향후계획 ❍ ‘21. 1월 ~ 10월: 부지 매입, 건물 신축, 조례 제정 ❍ ‘21. 11월 ~ 12월: 공개모집 공고를 통한 대상자 선정 및 개원 ⇒ 전국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읍면지역 주민의 야간․휴일 의료공백 해소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지역의료강화TF팀 (☎ 760-657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장애인체육시설은 별도 신축은 힘들다고 보여져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 편의시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확인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서귀포시 체육관 현황                           (2020. 10. 31. 기준, 개소)

시설명	위치	용도	관리자	비고
11개소 (시6, 읍면5)
대정문화체육센터	동일리 3171	체육관	대정읍
남원생활체육관	남원리 2337-1	체육관	남원읍
성산국민체육센터	오조리 1365-1	체육관	성산읍
안덕생활체육관	화순리 2026	체육관	안덕면
표선생활체육관	하천리 1832-1	체육관	표선면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강정동 1480	체육관	체육진흥과
천지학생 체육관	동홍동 1460-6	체육관	제주도교육청
효돈생활 체육관	하효동 147-3	체육관	제주도교육청
서귀포 다목적체육관	신례리 334	체육관	체육진흥과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법환동 914	체육관	(사)서귀포시스포츠클럽	민간위탁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중문동 1921-1	체육관 수영장	서귀포시체육회

□ 추진상황

❍ 관내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 조사       : ‘20. 11. 16 ~ 11. 20

❍ 전문가 현장 컨설팅 실시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정 안내 (→관리부서) : ‘20. 12.

(서귀포시장, 체육진흥과 시설관리담당, 장애인편의시설 전문가)

□ 향후계획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서별 자체 계획수립 및 조치사항 수시확인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760-2395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급식, 위생분야 등 보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함. 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주기 바람. 또한 같은 법인에서 운영중인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위탁 관련 보고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                  * 전국: 14.0%

어린이집수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09	2008	2006	1994
124개소	19개소 (15.3%)	2	3	1	1	1	2	2	3	3

- 2020년도: 1개소 확충(성산임대주택 내 공립성산어린이집)

❍ 보육시설 지도감독 실시

어린이집 수	유형별 지도점검 건수(단위:건)
	계	정 기	수 시	특 별
124개소	314	26	3	285

- 어린이집 부실급식 관련 배식현장 점검(특별): 123개소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만족도 조사

- 기    간: 2020. 11. 13.(금) ~ 11. 30.(월), 17일간

- 대    상: 공립 별빛하나어린이집 이용자(학부모 34명)

- 방    법: 서면 설문

- 조사결과: 응답자 34명 중 34명(100%)이 4항목에서 만족 또는

매우만족 응답

□ 향후계획

❍ 복합혁신센터 내 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 1개소: 2021년 예정

❍ 급식, 위생, 방역관리 등 체계적인 지도점검 추진: 연중

❍ 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운영계획 마련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보육팀 (☎ 760-2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활동지원제공기관에서 전출금 사용 시 운영위원회보고를 통해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제공기관 회의록 상 사후 보고 되고 있음. 또한 전출금의 경우 장애인 관련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제공기관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함. 중증장애인 혹은 발달장애인 등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 수익금발생시 전출할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사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현황

구 분		기 관 명	대표자	기관별 대상자 및 활동지원사 현황						전담인력
				'18년 12월		'19년 12월		'20년 12월
				수급자	활동 지원사	수급자	활동 지원사	수급자	활동 지원사
계		3개 기관		231	164	260	205	283	234	8
서 귀 포 시 (3)	활동 보조	사회적협동조합 파란나라	김청룡	167	122	184	141	191	150	5
		서귀포시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연희	59	40	71	61	88	81	2
	방문 목욕	효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오영자	5	2	5	3	4	3	1

❍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정기점검 추진: 2020. 10. 30.

- 인력운영 현황,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 구비서류, 청구내용 확인

- 활동지원사업 회계운영 전반

- 활동지원 제공기관 운영위원회 설치, 심의 등 운영현황

❍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적정운영 알림: 2020. 11. 16.

- 활동지원기관 사업비·수입금 지출범위 준수

- 운영위원회 심의·보고기능 등 역할 철저

- 활동지원사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 등

❍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도·행정시 합동점검: 2020. 12. 11. ~ 15.

❍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점검에 따른 시정조치 : 2021. 1. 13.

□ 향후계획

❍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사업비 및 운영상황 점검 철저 : 연중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760-239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이 낙후되어 시설 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또한 이용료 면제 비율을 높혀 취약계층 및 다문화 산모들이 편안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년 12월 1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모 이용 노후장비 교체 (좌욕기 2대, 모유수유 의자 5대) ❍ 2021년 1월 1일부터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50%에서 70% 확대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향후계획 ❍ 감면률 확대 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보도자료 및 팜플릿 배포를 통한 홍보 ❍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사고, 시설 관리 유지를 위한 분기별 지도·점검 ❍ 추후 시설 낙후 관련 부분 예산 반영하여 시설 현대화 추진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의약관리팀 (☎ 760- 6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노인복지지원센터에 기존 입주기관 외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한 내용은 절대 바꿀수 없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서호동 1604번지 (복합혁신센터 건립부지) ❍ 사업기간: 2019년 1월 ~ 2021년 12월 ❍ 총사업비: 7,224백만원 ▶ 설계비 : 356백만원 ▶ 건축비 : 6,868백만원(복권기금) ❍ 규 모: 연면적 2,819.49㎡ (지하1층/지상3층) *고도제한 20m ❍ 주요시설: 서귀포시니어클럽,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 추진상황 ❍ ΄18. 10. 2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따른 현장방문(법환동) (단일 법인 소속 시설만 배치하는 것은 특혜성 소지가 있어 노인복지시설 추가 배치 필요하다는 의견 수용) ❍ ΄19. 2. 14.:‘19년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변경의결(조건부:국비확보추진) ❍ ΄19. 3. 18: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가결) · 사업위치 변경(법환동 1666-6 → 서호동 1604) ❍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20.7월~‘21.1월 □ 향후계획 ❍ 공사계약 및 공사실시: ΄21. 2월~12월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760-238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어린이 물놀이장이 낮은 수온으로 심장마비 사고 우려됨. 인명 구조함은 있지만 자동제세동기가 없어 위급상황 발생 시 위험할 수 있음. 해당 장치가 비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년 물놀이 관리지역(6개소) 안전관리 추진

-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실태 전수점검 실시(5. 26.  ~  5. 27.)

- 위험구역 안전조치 및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 보수조치 완료(6. 1.  ~  6. 23.)

- 물놀이 민간안전요원 채용‧배치(41명 / 6. 24.  ~ 9. 6.)

·사전 안전교육 실시: 인명구조 요령, 심폐소생술, 안전물품 사용 요령 등

※ 물놀이 기간(‘20. 6. 24.~9. 6.) 중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없음

□ 향후계획

❍ ‘21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시, AED 보건소 지원 협조 요청 또는 자체 구입하여 각 물놀이 지역에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 민간안전요원 사전 안전교육 시 AED 사용법에 대한 교육 비중을  더욱 강화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 760-314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구급차량의 경우 1년에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차량도 존재함. 서귀포의료원과 연계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인 관용차량 이용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추진상황 ❍ 서귀포의료원 위급상황 발생시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구급차에 의사,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의무 탑승으로 보건소 인력이 24시간 대기 어려운 실정임 ※ 보건소 구급차는 감염병 발생 시 환자이송, 각종 행사 의료지원, 재난훈련 등 응급환자 수송에 이용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팀 (☎ 760- 6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동홍천 저류지 용량이 당초계획에서 절반으로 줄어듬. 저류시설의 적정성 재검토 하고 사업추진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 6. 8.: ‘21년 신규사업에 공모 선정 - 사업개요 ·사 업 명: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로 31-7 일원 ·사 업 량: 저류시설 21,000㎥ ·총사업비: 22,100백만 원(국비 11,050, 시도비 11,050) ❍ ‵21. 3월: 실시설계용역 발주 예정 □ 향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시행, 문화광장 조성사업 TF팀 내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 반영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 760-39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지역사회투자서비스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서귀포시 제공기관 및 부정수급 현황

❍ 제공기관 현황: 총 33개 제공기관·14개 사업(94개 세부 서비스)

❍ 부정수급 현황

(단위: 건, 천원)

연도	2019년		2020년
	건수	환수액	건수	환수액
내용	73	2,568	230	7,602

□ 추진상황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정기점검)

- 기  간: 2020년 4월 20일 ~ 5월 20일

- 대  상: 17개 사업·24개 기관

- 결  과: 10개소 행정처분(주의), 51건·1,560천원 환수

(수시점검): 민원신고에 의한 수시점검

- 기  간: 2020년 8월 26일

- 대  상: 노인대상 서비스 기관 1개소

- 결  과: 1개소 행정처분(등록취소), 112건·4,032천원 환수

❍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한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 강화

-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교육 강화 협조 요청: ΄20. 11. 17.

❍ 제공기관에 주요지적사항 및 준수사항 전파: ΄20. 11.18

□ 향후계획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주관 부정수급 사전 예방 교육: 상‧하반기 추진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추진: 연 1회→ 연 2회

❍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연계 제공기관 컨설팅 강화: ΄20년 55건 → ΄21년 70건

- 제공기관 등록예정, 신규 제공기관, 품질관리 컨설팅 지속적 추진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 760-253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문제가 있는 법인에 노숙인시설을 재위탁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황 ❍ 시 설 명 : 서귀포시 사랑원(노숙인재활시설) ❍ 시설규모 : 부지 6,141㎡ / 건물 2,520㎡ ❍ 정원/현원 : 종사자(20명/ 19명), 생활인(95명/ 70명) ❍ 주요사업 : 노숙인, 장애인 등 입소자의 자립 및 사회복귀 증진 등 ※ 민간위탁 2019. 1. 1. ~ 2023. 12. 31.(5년), 사회복지법인 브니엘(대표 김창호) □ 추진상황 ❍ 민간위탁 공모: 1차(‘18.11.16 ~ 11.26.), 2차(’18.11.28. ~ 12. 7.) ∙ 신청접수: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현 위탁운영법인 만 신청 ∙ 수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의한 선정 및 위탁체결 ❍ 민간위탁운영 선정 심의 : ‘18. 12. 20. ∙ 주관: 도 복지정책과 / 심의결과: 선정(사회복지법인 브니엘) ❍ 인권침해 관련 제주지방검찰청 수사결과 : ‘19. 7. - 업무상 횡령(불구속 기소), 식품위생법 위반(각하) - 강요, 감금, 노숙인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없음) ❍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임원 자격상실에 따른 시설장 해임(사임) - 1심 판결(업무상 횡령,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19.10.30) - 2심 항소판결(기각, ‘20.10.29) - 3심 상고판결(기각, ‘21.01.08) □ 향후추진 ❍ 시설장 교체(공개모집 의한 채용 절차이행 안내) : ‘21. 2. ❍ 인권지킴이단과 연계한 입소자 등 인권실태 점검(연중)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760-2398)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황

❍ 시설현황

시설명	구분	대표자	근로인 (정원/현원)	종사자수 (정원/현원)	주 요 생산품목
어울림터	보호작업장	조인석	30/28	11/11	양초, 된장, 표고버섯, 꽃차
평화의 마을	보호작업장	이귀경	40/31	11/11	햄, 소시지, 분쇄가공육
에코소랑	근로사업장	박경숙	40/40	15/15	화장지, 과실원액 등

❍ 운영비 등 집행현황                   (2021. 1월 말 기준)

시설명	합계	관리운영비	근로장애인인건비	급식비	물류비
계 (3개소)	2,601,013	1,907,763	608,250	30,000	55,000
어울림터	713,069	551,919	141,150	10,000	10,000
평화의마을	738,244	534,644	183,600	10,000	10,000
에코소랑	1,149,700	821,200	283,500	10,000	35,000

※ 2020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적용

□ 추진상황

❍ 20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20.1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 정산검사 실시 및 시정요구: ’20.12.

□ 향후계획

❍ 정산결과에 따른 시설 시정조치 등 이행사항 수시 지도점검 추진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760-2398)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 발달장애인 수에 비해 주간보호시설 수용가능인원은 너무 적음.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대비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돌봄 지원체계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계	지적	자폐	시설수	정원
1,147명	1,012명	135명	8	123명

□ 추진상황

❍ 동부권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규 설치 및 운영 : ‘19. 10

❍ 서부권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위한 후보지 파악 및 마을협의 전개 : ‘20. 4.

❍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가족의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운영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운영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 가족휴식지원사업 등

□ 향후계획

❍ 야간에 긴급 돌봄이 필요한 재가 발달장애인의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야간돌봄’ 운영 활성화 추진(일 10명 이용 가능)

❍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 확대로 최중증 발달  장애인 1:1서비스 이용 제공(12명)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으로 발달장애인  가족 정서 지원 강화(1개월→12개월 )

❍ 장애인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한가구에 대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홍보강화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760-23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6. 코로나19 대비 방역 시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에 대한 지침을 확인하고 준수했는지 의문임.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중앙방역대책본부-7886(2020. 8. 14.)호, 질병관리청 지침(코로나 19  대응지침 및 집단 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지침) 보건소에서  방역소독 기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타부서 및 기관에 문서 시행

❍ 문서내용

◈ 보행로 등 야외 공간의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 자제 권고

▸보행로, 도로, 공원 등 야외 공간에 소독제를 분무/분사할 경우 감염위험이 감소한다는

과학적 근거 없음 *보행로, 도로 등은 코로나19 감염 저장소로 간주되지 않음.

◈ 환경소독제 사용시 유의사항

▸환경부의 승인·신고 제품 여부 등 정보 확인 후 소독제 선택

※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 관련: 서귀포보건소-7426(2020. 2. 25.), 서귀포보건소-9667(2020. 3. 10.),

서귀포보건소-10477(2020. 3. 17.)

❍ 서귀포시 3개보건소 살균제 6개품목중 서부보건소 트윈옥사이드       (식약처 승인)를 제외한 전 품목 환경부 승인 제품임

❍‘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길거리 방역의 실효성 및 환경부 승인 약품,  올바른 소독 방법 권고에 대해 전부서, 읍·면·동 문서 시행

* 관련: 서귀포보건소-44388(2020. 10. 29.)

□ 향후계획

❍ 전 부서, 읍·면·동 등 관련 부서에 올바른 소독 방법과 환경부  승인 방역소독 약품 사용 등 적극적인 홍보 지속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760-6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7.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서귀포시 안전체험관 설치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안전체험관 건립사례

❍ 소방청, `03년 서울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한국 최초) 건립을 시작으로 `16년까지「소방기본법」제5조에 따라 `소방체험관` 건립사업 수행

※ 서울 광나루(`03), 대구(`08), 서울 보라매(`10), 전북(`13), 충남(`16), 부산(`16)

❍ 제주소방안전본부에서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 및 국민안전처 ‘안전체험관 표준모델 마련 연구용역’*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체험관 건립계획 수립(`16. 9. 7.)

※ 8개소: 1차(`17~`19) 울산, 경기, 경남, 제주 / 2차(`18~`20) 서울, 인천, 광주, 충북

❍ 제주안전체험관은 총사업비 256억 원(국비60, 지방비 196)을 들여 애월읍 어음리에 건립한 사업으로 11월 3일 개관.  ※ 전국 8번째 건립

❍ 전국소방안전체험관운영 현황: 8개소(서울 2, 대구, 전북, 충남, 부산, 울산, 제주)

순번	시설명	건립위치	건립비용	개관일
1	서울 광나루 안전체험관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6	205억	‘03. 3. 6.
2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	대구 동구 팔공산로 1155	303억	‘08. 12. 29.
3	서울 보라매 안전체험관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414억	‘10. 5. 25.
4	전북 119안전체험관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947-2	221억	‘13. 4. 10.
5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7-17	220억	‘16. 3. 14.
6	부산 119안전체험관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 117	294억	‘16. 5. 3.
7	울산안전체험관	울산 북구 산하중앙2로 87-33	320억	‘18. 9. 4.
8	제주안전체험관	제주 애월읍 어음리 산145	256억	‘20. 11. 3.

□ 추진상황

❍ 제주 안전체험관 벤치마킹 실시(‘20. 11.)

□ 향후계획

❍ ‘20. 11월 제주안전체험관이 건립됨에 따라 우선 제주안전체험관을 중심으로 도민들에게 상시 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이용 상황 분석 및 타 지자체 안전체험관 벤치마킹 실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 760-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