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 2.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목 차

Ⅰ. 용역 개요

Ⅱ. 추진상황

Ⅲ. 연구용역 결과

Ⅳ. 향후계획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 결과 보고

◇ 선도사업의 추진내용과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지역 실정과 주민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 제공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수립

Ⅰ		용역 개요

❍ 용 역 명: 서귀포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 및 모니터링

❍ 용역기관: 제주연구원(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 책임연구원: 공선희

❍ 용 역 비: 79,430천원 (국비 50% 도비 50%)

❍ 용역기간: 2020. 4. 24. ~ 2021. 1. 22.

❍ 조사방법: 설문조사 + 인터뷰(면접조사, 전문가 인터뷰)

❍ 조사대상: 서비스대상자, 보호자, 서비스제공자, 공공부문관계자, 지역주민

❍ 과업내용: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과 모니터링으로 선도사업 효과의 종합적 평가 및 개선방안 제언

Ⅱ		추진상황

❍ 연구용역 발주: 2020. 3. 16.

❍ 연구용역 계약: 2020. 4. 24.

❍ 착수보고회: 2020. 5. 27.

❍ 중간보고회: 2020. 10. 28.

❍ 최종보고회: 2021. 1. 12.(온라인 보고회 개최)

❍ 완료보고서 제출: 2021. 1.22.

❍ 연구용역 결과 평가(외부전문가): 2021. 1.25.

❍ 연구용역 결과 공개(정책연구관리시스템, 도 홈페이지): 2021.2.5.

Ⅲ		연구 용역 결과

□ 설문조사 주요 결과

❍ 서비스이용자(노인)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81.38점

- 개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르신 토탈케어서비스 4.09점(5점만점), 안심주거환경개선 3.73점,  방문한의진료 3.56점, 방문운동지도 3.50점, 돌봄사례관리 3.29점, 은빛인생행복설계 3.25점 순으로 나타남

통합돌봄서비스 이용 전보다 일상생활이 나아졌다는 3.62점이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통합돌봄서비스를 계속이용할 의향 91%로 조사됨

현재의 통합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계속 집에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비율은 76.1%임

자기진단에서는 경제적 빈곤에 대한 두려움 76.1%,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 69.6%, 병원이나 시설입소에 대한 두려움 69.2%등 경제적 빈곤과 돌봄에 대해 70% 이상이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음.

지역사회 신뢰도는 가족 > 의료기관 > 공공기관 > 민간복지기관 > 친구 > 이웃 순서로 친구나 이웃 같은 지역사회관계망이 취약함

❍ 보호자

- 어르신의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으로 보호자 부양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비율은 75%에 달함.

- 서비스의 계속 이용 희망은 91.7%로 높고, 그 사유로는 돌봄부담감소, 신체 건강이 좋아짐, 의료서비스 편리, 일상생활 유지가 용이함등으로 나타남.

❍ 서비스 제공기관

- 선도사업이 어르신들의 충분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3.9%이고, 어르신토탈케어와 안심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4.0점)

- 지역케어회의 참여 경험은 87%, 지역케어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 답변이 80%

- 서귀포지역에서 선도사업의 효과적 운영 요소로 지자체의 적극적 의지, 서비스자원확보(예산포함), 교육 확대, 사업의 홍보 등 필요하다고 응답.

- 서비스제공시 어려운 점은 민간기관 역할의 명확성 부족, 대상자 발굴 어려움, 한정적인 서비스 횟수, 공공기관의 협력 필요 등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100% 응답, 서귀포시의 인구고령화 대응정책으로 효과적이라는 응답도 95.6%로 나타남.

-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

❍ 공공기관 관계자(읍면동, 시청, 보건소)

- 선도사업을 통한 업무변화는 이전보다 다직종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함이 (3.82점)으로 가장 높고, 욕구해결을 위해 외부기관과 더 많은 논의를 진행 (3.71점), 지역사회 다른 기관과 협업하는 과정이 향상됨 (3.68점) 등으로 조사됨.

- 선도사업 운영시 어려운 점은 대상자 복합욕구판정(3.44점), 대상자 발굴 (3.25점), 모니터링과 사후관리(3.25점) 문서제출 등 행정업무(3.20점),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의(3.17점), 서비스 연계계획 수립(3.14점) 순으로 나타남.

- 선도사업이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인식(3.27점)

- 서귀포시 선도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통합돌봄 안내창구 인력 보강, 대상자 선정과 케어플랜 수립, 사후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지역주민 설문조사 주요결과

- 지역주민이 노후생활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건강관리 52.9%와  생활비등 경제력 30.4%로 나타남.

-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현재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산다 30%,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입소 27.2%, 식사등 생활편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입주 22.2%, 친구들과 공동거주 11.7%, 가족과 함께산다 8.2%로 나타남. 거동불편시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통합돌봄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높음

- 현재 사는 동네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일상생활지원 38.9%, 노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공실버주택공급 21.8%, 주거환경개선 11.3%, 방문의료건강서비스 10.1%로 조사

- 지역주민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인지도는 60% 정도이고,

주민의 94.5%는 통합돌봄 정책에 긍정적으로 인식함

□ 선도사업의 추진성과 평가

❍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17개 읍면동(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간호직 8명 배치)과 3개 거점기관(종합사회복지관)에 통합돌봄 안내창구 설치

- 공공과 민간의 업무 이해도와 협조가 시작되는 성과가 있었고,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의 참여가 더욱 요구됨.

❍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통합돌봄 네트워크 구축

- 서귀포 3개 권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점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서귀포의 자원조건과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방안임.

- 권역별로 서비스 연계·제공의 편차가 나타나 권역별로 균등하게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사업보완 요구됨

❍ 서귀포시의 노인 지역사회통합서비스 제공량은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체 목표량 960명 대비 860명(96.7%) 달성함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핵심 조건인 주거개선의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음. 지속적으로 노인들의 건강상태, 욕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선도사업을 통해서 기관 간 업무협력과 다직종 기관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공유와 지역자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

❍ 서귀포시 노인 및 주민욕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인과 보호자의 서비스 개발 과정 참여 필요

□ 선도사업 시행 이후 개선과제

❍  추진체계 정비

-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인력 확충, 거점기관의 역할 재정립

-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양성을 통해 지역 간 서비스 편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수행기관 부족 해소)

❍ 선도사업 운영

- 대상자 발굴에 용이한 선별도구 필요, 선도사업 대상유형 확대

- 정부의 각종 돌봄서비스간 대상자와 서비스등 업무구분 및 조정

-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에 공공역할 확대

- 이용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서비스 개발

- 통합적이고 적시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읍면동과 민간의 연결체계 필요

- 비대면으로 가능한 서비스 프로그램, 회의, 교육등 개발필요

❍ 서귀포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정립

- 2022년 고령인구 20% 초과로 고령층에 대한 통합돌봄 욕구 증가가 예상되어 서귀포 노인 맞춤형 사업개발로 고령화 대응 필요

- 서귀포의 고령층 인구사회적 특징으로 노인가구(독거, 노인부부) 73.1%로, 사회적 고립위험 있는 어르신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시급

- 의(醫: 보건의료+돌봄, 방문진료),  식(食: 도시락, 반찬, 식재료 배달, 커뮤니티키친) , 주(住: 주거개선, 케어안심주택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에 집중

❍ 서귀포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및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

Ⅳ		향후계획

❍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행계획 반영: ‘21.2월

❍ 연구용역 결과 활용 결과 제출(용역완료 후 6개월 이내): ’21.7월

❍ 제안된 개선과제 해결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21.2~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