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17.

-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1. 3. 11.  김용범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1. 3. 12.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69건

	≪의원발의≫		15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1739	행정자치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성민·송영훈·박호형·한영진· 고은실·양병우·오대익·고현수· 정민구·이상봉·김경미 의원 (11명)
1740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정민구·현길호·강철남· 홍명환·양영식·강성의·강성민· 문종태·오영희·김경미·고현수· 강민숙 의원 (13명)
1741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정민구·현길호·강철남· 홍명환·양영식·강성의·강성민· 문종태·오영희·김경미·고현수· 강민숙 의원 (13명)
1790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호형·한영진·양영식·박원철· 강성민·홍명환·안창남·문경운· 이승아·김대진·오영희·고은실· 김경학 의원 (13명)
1791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영진·강성민·박호형·고태순· 강충룡·부공남·문종태·양영식· 홍명환 의원 (9명)
1798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운·고태순·홍명환·김경미· 오영희·김대진·박호형·박원철· 김황국·안창남 의원 (10명)
179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강성민·한영진·박원철· 홍명환·김경미·양병우·송영훈· 안창남·문경운·고은실·김황국· 오영희·김경학 의원 (14명)
1800		제주특별자치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김경학·강철남·김황국· 문종태·김장영·송영훈·김용범· 강성의 의원 (9명)
1801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운·김경학·송영훈·김황국· 강철남·송창권·박호형·홍명환· 이승아·정민구 의원 (10명)
180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강충룡·강철남·박호형· 안창남·고태순·문경운·박원철· 오영희 의원 (9명)
1810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실현 촉구 결의안	현길호·양영식·이상봉·김용범· 정민구·문경운·강성균·김경학· 김경미·김태석 의원 (10명)
1803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태순·이승아·강성균·임정은· 한영진·김경미·고은실·오영희· 김대진·현길호 의원 (10명)
1804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태순·이승아·강성균·임정은· 한영진·김경미·고은실·오영희· 김대진·현길호 의원 (10명)
1805	교 육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송영훈·박호형·한영진· 고현수·정민구·이상봉·김경미· 고은실 의원 (9명)
180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한영진·강성민·박호형·고태순· 강충룡·부공남·문종태·양영식· 홍명환 의원 (9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742	행정자치위 원 회 (48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4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4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4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스타트업 타운 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1746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원 다목적드림센터 건축물 신축)
174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간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
1748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위치변경))
1749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유재산(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1750~ 178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40명) 1750.윤종준, 1751.김원준, 1752.우철문, 1753.추경호, 1754.임정태, 1755.서우영, 1756.우광진, 1757.김경희, 1758.박양호, 1759.윤종석, 1760.이호석, 1761.김종욱, 1762.이지호, 1763.김성종, 1764.이호경, 1765.홍성소, 1766.박재율, 1767.김용익, 1768.강복원, 1769.홍준현, 1770.김학린, 1771.김희경, 1772.심준섭, 1773.이선우, 1774.황인구, 1775.손민호, 1776.신수정, 1777.김미형, 1778.김혁동, 1779.이상식, 1780.이공휘, 1781.국주영은, 1782.곽태수, 1783.신상훈, 1784.최윤남, 1785.이경철, 1786.이의걸, 1787.윤유선, 1788.황천순, 1789.김길자
1792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793	환경도시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94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795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796		법환항 어항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1797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69건 소관 위원회 회부

□ 집행부 보고사항

○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예산기준) (도지사, 2021. 3. 2. 공시)

○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공시(예산기준) (교육감, 2021. 2. 10. 공시)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 등)제4항에 따른 보고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1.2.22.	제주도체육회 변호사 수임료 관련 자료	김황국	답변완료
2	´21.2.23.	「제주특별자치도 결핵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오영희	답변완료
3	`21.2.23.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및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강시백	답변완료
4	`21.2.25.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형 뉴딜정책 기본조례안」 검토의견	김용범	답변완료
5	`21.2.25.	공항갈등해소특위 도지사와 면담 결과 회의록	홍명환	답변완료
6	`21.2.26.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강성민	답변완료
7	`21.3.3.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	박호형	추진중
8	`21.3.4.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현황 등	현길호	답변완료
9	`21.3.4.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이승아	추진중
10	`21.3.4.	「제주특별자치도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	홍명환	추진중
11	`21.3.5.	도내 연안바다목장화 사업 추진현황 및 활용방안	임정은	추진중
12	`21.3.8.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의견	강성민	추진중
13	`21.3.8.	「제주특별자치도 업사이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이승아	추진중
14	`21.3.8.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 검토의견	이상봉	추진중
15	`21.3.1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문종태	추진중
16	`21.3.10.	특행기관에 대한 소관사무 환원에 대한 의견	홍명환	추진중
17	`21.3.11.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관련 자문위원의 수를 축소하는 것에 대한 도의 입장	송창권	추진중
18	`21.3.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19	`21.3.15.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	이경용	추진중
20	`21.3.15.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20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7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1.2.26.	고등학교 학생운동선수 졸업 후 진학 및 진로현황 등	김장영	추진중
2	`21.3.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홍명환	답변완료
3	`21.3.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홍명환	답변완료
4	`21.3.5.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박호형	답변완료
5	`21.3.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부공남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5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3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