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정민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3		발의연월일:	2021. 2.
			발 의 자:	정민구·김경미·강성의·김경학·
				송창권·조훈배·임정은·고은실·
				홍명환·현길호 의원
				(10명)

1. 제안이유

현대사회에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일자리가 발생하고 기술발전도 산업 서비스 산업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으로 일정한 소속 없이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업무형태인 ‘프리랜서’가 늘고 있음.

전통적 의미의 ‘프리랜서’는 전문적 능력에 기초해 발주자와 동등한 협상능력을 갖추고 일의 결과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지만,  최근 프리랜서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인 IT, 방송, 디자인, 영화, 문화, 스포츠 등의 경우 근무장소, 업무방식, 근로시간, 보수에 있어 발주자의 불공정 지시에 따라야 하는 등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경우가 많음.

오늘날 프리랜서는 낮은 임금, 계약의 일방해지 또는 보수 체불 등 계약상대방의 갑질횡포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따라서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현행 법령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프리랜서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적용대상에 관한 내용(안 제3조)

다. 사회적 보호 및 권리에 관한 내용(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안 제7조)

마. 표준계약서 제작 및 적용(안 제8조)

바. 프리랜서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안 제9조)

사. 기관·단체 지원에 관한 내용(안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따로 붙임(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 및 「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을 사용해 노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3. “계약”이란 용역ㆍ위탁ㆍ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프리랜서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소재지를 제주자치도로 한 사람

제4조(사회적 보호 및 권리) ① 프리랜서는 갑을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② 프리랜서는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프리랜서가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호조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프리랜서를 대등한 계약당사자로 존중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프리랜서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행정시 또는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4.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사업 운영 계획 및 평가

5.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준계약서 마련 및 적용)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가 서면계약을 체결해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업종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으로 나누어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 행정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계약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거나 조달계약에 따라 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공공계약 이행을 위하여 프리랜서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민간부문에도 표준계약서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제9조(프리랜서 지원 사업)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부당 계약, 보수 지연지급,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를 위한 법률ㆍ세무ㆍ노무 상담 및 대응 지원

2.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3.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 설립 및 육성 지원

5. 그 밖에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기관ㆍ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7조 실태조사 및 제9조 지원사업, 제10조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지역 프리랜서를 위한 사업(계획수립,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 프리랜서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사업비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정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바, 사업과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 민 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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