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3. 24.(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04		제출일자: 2021. 3. 5. 발 의 자: 고태순·이승아·강성균임정은·한영진·김경미고은실·오영희·김대진현길호 의원 회부일자: 2021. 3. 8.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장을 물류단지개발업무 관련 실‧국장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 이행을 독려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센터장을 물류단지개발업무 관련 실‧국장으로 조례 개정(안 제2조제2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장을 물류단지개발업무 관련 실‧국장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 이행을 독려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하기 위함.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2조(설치 및 구성】

❍ 안 제2조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센터의 장을 물류단지개발 업무 관련 실·국장으로 개정하여 조례 이행을 독려하고 추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사항을 예방하고자 하는 점에서 타당함.

6. 종합의견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장을 물류단지개발업무 관련 실·국장으로 개정하여 조례 이행을 독려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점, 추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필요한 사항을 예방하는 것이 입법경제상 타당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한편,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관련 실‧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센터의 장은 물류단지개발업무 관련 실‧국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물류단지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 담당 실‧국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