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4		발의연월일:	2021. 2.
			발 의 자:	오영희·송창권·양영식·강충룡 의원
				(4명)
			찬 성 자:	5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일관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시행계획 및 자전거도로 정비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정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자전거도로 설치 시행계획수립 반영 사항(안 제3조의2)

❍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자전거 교육에 대한 세부 사항(안 제13조)

❍ 기타 자구 수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자료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도로교통법」 제11조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 “활성화함으로써”를 “활성화하여”로, “주민건강증진”을 “자전거 이용자의 건강증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장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로교통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의한 자전거”를 “따라 자전거”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이상유무”를 “이상 유무”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관광객이”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가 설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누구든지”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선정되어 지원되는”을 “선정된”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ㆍ이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ㆍ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 기준

3.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4조의 제목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주민의 권리와 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

6. 자전거 이용시 안전모 착용의 의무

7. 자전거 야광 반사체 부착 및 일출 전과 일몰 후 작동할 권리

②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여건개선을 위한”을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로, “시설물을 직접 설치”를 “직접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직을 적극”을 “조지결성 및 운영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을 “도지사는”으로, “위한”을 “위해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으로, “승인과 주민홍보물 등을 제작ㆍ지원”을 “승인 및 홍보물 제작을 지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하여”를 “대해여”로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중 “제6조의 규정”을 “제6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교육을”을 “다음 각 호의 교육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 점검 및 관리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때는 유아, 학생, 성인, 어른신, 장애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제5호 중 “주민홍보 및 교육,”을 “주민홍보, 교육 및”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5인”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관기관”을 “유관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년”을 “2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제3호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자연마을ㆍ동ㆍ리”를 “자연마을, 동, 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조에 규정된”을 “제1조의”로, “범위 안에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범위에서 제23조에 따라”로, “다음”을 “우선적으로 다음”으로, “사업비”를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비”로,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를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입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사업

3. 자전거도로 시설 설치사업

제25조 중 “제1조의 규정에 의한”을 “이 조례의”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8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 그리고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활성화하여 -------------- 자전거 이용자의 건강증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 (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1. ------------------------------------------ 그 밖에 ---------------------- 장애인용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자전거도로”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3.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
4. “자전거횡단도”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도로교통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
5. “도로관리청”이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관리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5. ----------------------------------------------------------------------------------------------- 따라 자전거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자전거수리센터”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 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8. -------------------------- 이상 유무-----------------------------------------.
9. “공공자전거”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9. -----------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가 설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누구든지 -----------------------------.
10. “자전거 운행마을”이라 함은 제주자치도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자전거 운행마을로 선정되어 지원되는 마을을 말한다.	10. -------------------------------------------- 따라 --------------- 선정된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 마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ㆍ이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ㆍ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 기준 3.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주자치도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
<신 설>	6. 자전거 이용시 안전모 착용의 의무
<신 설>	7. 자전거 야광 반사체 부착 및 일출 전과 일몰 후 작동할 권리
<신 설>	②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도지사는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 직접 정비---------------.
②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관련 마을 및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조지결성 및 운영을 -------------.
③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주민홍보물 등을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 위해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 승인 및 홍보물 제작을 지원---------------.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대해여--------------------------------------------------.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생 략)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6조제1항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
제10조(공공자전거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0조(공공자전거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공공자전거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방법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 ------------------------ 대해서-------------------------------------------------------------------------------------.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생 략)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및 수리센터의 운영) ①도지사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및 수리센터의 운영) ①---------------------------------------------------------------------------------------------------------.
①도지사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교육을 ------------------.
<신 설>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신 설>	2.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신 설>	3. 자전거 점검 및 관리방법
<신 설>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때는 유아, 학생, 성인, 어른신, 장애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 주민홍보, 교육 및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구성) ①------------------------- 1명을 포함하여 15명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전거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선출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본부ㆍ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인	1. ------------------- 1명
2. 유관기관 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지방경찰청)	2. 유관 기관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2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단서 삭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3. ------------------ 제3호에 따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수당) ------------------------------------------------------------------------------------ 범위---------------------------------------. ----------------------------------------------------------.
제22조(자전거운행마을의 운영) ① (생 략)	제22조(자전거운행마을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자전거운행마을은 20명이상의 자전거이용 동호회 또는 단체를 결성한 경우 행정시 관내 자연마을ㆍ동ㆍ리 또는 통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연마을, 동, 리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3조(대상마을의 선정) ① (생 략)	제23조(대상마을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4조(지원) 도지사는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전거운행마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지원) ------- 제1조의 ----------------------------- 범위에서 제23조에 따라 ------------------------------------ 우선적으로 다음 ---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비-- 지원-----------------------------.
1. 자전거 및 자전거 보호장구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1. ------------------------ 구입사업
2. 자전거 보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사업
3. 자전거운행마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관내의 타지역에 우선하여 설치하는 자전거도로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3. 자전거도로 시설 설치사업
제25조(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자전거운행마을 또는 주민들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에 위배되거나 제4조에 규정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지원의 제한) ------------------------------- 이 조례의 --------------------------------------------------------- 제24조에 따른 ----------------------------------------------------------.
제26조(관리)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전거운행마을의 운영ㆍ관리업무에 대하여 자전거운행마을이 소재한 지역의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관리) ①제23조에 따라 -------------------------------------------------------------------------------------------------.
②도지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행정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운행마을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운영실태 점검 등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시행규칙) ----------- 필요-------------------------.
제2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다른 조례의 준용) ---------------- 않은 ---------------------------------------------.

현 행	개정안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중 기숙사ㆍ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 중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 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 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시설물(위락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ㆍ다세대주택과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 비고 >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6조 관련) 1.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나.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2.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5.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다만,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 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 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제외한다) 비고: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 1. 28.]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 1. 28.]

제12조(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도로를 개설ㆍ확장ㆍ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제5조와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4. 1. 2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활성화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2.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3. 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4. 통학로ㆍ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5.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6.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7. 도로의 신설ㆍ확장ㆍ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8.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

9.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전문개정 2014. 4. 28.]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삭제  <2017. 12. 29.>

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 28.]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②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장애인보조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⑤ 경찰공무원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⑥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5. 8. 11., 2020. 6. 9.>

1.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2.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영유아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

4.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문개정 2011. 6. 8.]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추가 재정수반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2 E-mail : osj8334@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자 명부

성 명	서 명
고태순
한영진
조훈배
고은실
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