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오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5		발의연월일:	2021. 2.
			발 의 자:	오영희·양영식·고은실·현길호·
				강성의 의원
				(5명)
			찬 성 자:	5명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보조금 지원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준용 및 포상 규정 (안 제7조,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1) 관계법령 발췌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로서, 1년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에 한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봉사단체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등·하교 시간 어린이 및 청소년의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안전 지도 및 계도 활동

2. 교통안전의식 증진,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3. 대규모 행사 또는 교통체계 개편 등에 따른 교통정리 등의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봉사활동

제5조(지도 및 감독)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봉사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3. 봉사단체 및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봉사활동에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등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단체 및 회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추계기간내의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 영 희 의원
연 락 처	064) 741–1937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찬성자 서명 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김경학
강민숙
강성민
송영훈
김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