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6		발의연월일:	2021. 2.
			발 의 자:	송창권·양영식·고현수·김황국·
				김용범·김경미·오영희·강성민·
				김희현·송영훈·문종태·고은실 의원
				(12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이 설치･지정된 주변지역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데,

❍ 일부 불명확한 지원사업의 용어를 수정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적용범위를 제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제3조2항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5조제1항제3호다목의 불명확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수정 그리고 제7조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구성, 운영 사항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예산 상황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지역 주민소득”을 “지역주민 소득증대”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태양열 에너지 생산･판매 사업”을 “태양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7조2항 중 “15인”을 “10인”으로 하며, 같은 조 4항 중 “환경보전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도시건설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사업운영본부장”을 “환경보전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기초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과장이나 부장이 된다”를 “간사 1인을 둔다”로 하며,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간사는 제7조에 의한 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 과장이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및 4항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등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등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주변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환경기초시설 지역 주민소득 및 복지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3. --------- 지역주민 소득증대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태양열 에너지 생산·판매 사업	다. 태양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판매 하는 사업
라. ∼ 마. (생 략)	라. ∼ 마. (현행과 같음)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환경기초시설 등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환경기초시설 등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10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환경보전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도시건설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사업운영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환경보전국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기초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과장이나 부장이 된다.	제11조(간사) ① -------------- ------------ 간사 1인을 둔다.
<신 설>	② 간사는 제7조에 의한 지원심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 과장이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및 제4항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지원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원 목적

2. 지원 기간

3. 지원사업의 내용

4. 지원 금액

5. 지원 대상지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 창 권 의원
연 락 처	064)710-1933, 064)71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