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7		발의연월일:	2021. 2.
			발 의 자:	송창권·양영식·고현수·김황국·
				김용범·김경미·오영희·강성민·
				김희현·송영훈·문종태·고은실 의원
				(12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특히, 수급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시설에 이루어지는 산림복지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의 정의와 산림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예산 상황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지“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을 말한다.

4. ”산림복지전문가“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말한다.

5. ”산림복지전문업“이란 법21조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시설) 산림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 각 목에서 정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 산림교육센터,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수목장림 및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하며, 산림복지서비스가 산림복지소외자에게도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복지서비스 조성,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방안

4. 산림복지전문가 배치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계획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림복지서비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에 따른 산림복지시설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2. 제6조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세부실천 계획 수립･시행

3. 산림복지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4. 그 밖의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또는 산림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림복지서비스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인 이내의 전문가들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란 산림복지소외자가 각종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5.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란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산림복지전문가"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숲해설가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7. "산림복지전문업"이란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림복지지구"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9. "산림복지시설"이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또는 산림교육센터

다.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산림복지단지 운영에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0. "산림복지단지"란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산림복지시설로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4조(산림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樹木葬林)

4. 그 밖에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치유, 산림문화ㆍ휴양 및 산림교육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 창 권 의원
연 락 처	064)710-1933, 064)71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