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오름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93	제출연월일: 2021.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오름보전·관리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오름의 보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름 보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오류 조문 번호 정비(안 제12조 ∼ 제2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산림휴양과 및 행정시 환경관리과, 녹색환경과와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1.  1.  20. ~   2021 .   2.   10.(21일간)

- 제출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21. 1. 19.(원안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21. 1. 29.(해당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2.  2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제3항 중 “회의를”을 “의결을”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21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이나 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하게 되는 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오름 보전ㆍ관리위원회의 설치) (생 략)	제9조(오름 보전ㆍ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ㆍ제13조 (생 략)	제11조ㆍ제12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제14조(위원회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3조(위원회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 의결을 ------------------.
제15조ㆍ제16조 (생 략)	제14조ㆍ제15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제17조(주민지원 사업) 도지사는 오름 주변 지역주민이 오름을 활용하여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지원 사업) --------------------------------------------------------------------- 각 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8조 ∼ 제20조 (생 략)	제17조 ∼ 제19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 조례의 -----------------------------.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 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제30조에 따른 도민이 도의 환경보전시책수립 및 집행, 환경오염감시 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

6.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자연보전 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9.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제5조에 따른 보존자원의 지정·변경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나. 제13조에 따른 보존자원 도외 반출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존자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하는 사항

11.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3조에 따라 수렵동물을 지정·해제

나. 법 제26조에 따라 보호 야생동식물을 지정·해제

다. 법 제33조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하거나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출입을 제한·금지

라.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12조의3에 따른 노루의 적정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노루 포획에 관한 시기, 절차 방법 및 사후 처리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

마. 그 밖에 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2조제2항의 자원순환촉진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13.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장 고용희
연 락 처	064) 710-6041, koyh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