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환항 어항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법환항 어항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1796

제출년월일 : 2021. 0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법환항 어항정비사업(구, 법환항 어항시설사업)

o 사 업 자 : 제주특별자치도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법환항 일원

o 사업내용

∙ 외곽시설 : 208m(방파제 180m, 호안 28m)

∙ 계류시설 : 물양장 50m

∙ 기    타 : 준설(750㎥) 1식

o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년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20. 01. 13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o 2020. 04. 17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20. 04. 23 ~ 05. 22 :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

o 2020. 05. 01 : 주민설명회 개최(좀녀마을해녀학교(법환어촌계) 사무실)

o 2020. 08. 05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20. 11. 30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21. 02. 04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조건부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실시근거

o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7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됨.

o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외곽시설로서 길이 1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법환항 어항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심의보완서(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해양동․식물상

○ 공사기간중 정기적으로 부유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부유물질 농도가 급격히 증가 할 경우 작업중단, 작업시간 조정, 공사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동⋅식물성 플랑크톤 등 해양생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

○ 동ㆍ식물플랑크톤 및 저서생물, 어란, 치자어, 해산어류 등의 피해저감을 위하여 부유토사 발생공정에는 부유물질의 퇴적과 확산을 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을 설치 운용하여야 함.

나. 대기질 및 온실가스

○ 공사시 건설장비는 저공해 장비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을 금지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함.

○ 투입인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 수질

○ 공사시 현장사무소 발생오수는 현장여건을 고려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적정 처리 후 방류하고, 현장 내 작업인부에 의해 발생되는 분뇨는 공사지역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량 위탁처리 하여야 함.

○ 운영시 비점오염물질로 인한 주변 해역 및 항내 오염방지를 위하여 비점오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라. 해양수질 및 퇴적물

○ 공사시 부유물질 확산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저감방안을 이행하여야 함.

○ 공사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 작업선 및 통항 선박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공사용 등부표 5기를 설치하여야 함.

마.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위탁처리 하여야 함.

○ 공사인부에 의해 발생하는 분뇨는 기 설치된 화장실 또는 간이화장실을 적극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 공사시 장비운영 등에 따른 폐유발생은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고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폐유는 공사현장에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보관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건설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서귀포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탁처리 하여야 함.

○ 어선 및 어구 수리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매립 및 투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후 일정 장소에 적치⋅보관한 후 서귀포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일정장소에 보관 후 폐유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바. 소음⋅진동

○ 공사장비의 효율적인 투입계획 수립 및 주행속도 제한, 경적 사용 금지, 공회전 지양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사업지구 북측으로 가설방음판넬을 공사 시행 전 설치하여야 함.

○ 공사 중 목표기준 초과시 소음 저감 방안으로 1일 작업시간 제한을 추가 적용하여야 함.

○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해양동⋅식물상(평가서 286~289쪽, 검토보완서 65~68쪽)

○ 부유물질 저감방안

- 오탁방지막 설치, 필터매트 포설, 공사강도 조절

○ 부유물의 저감 및 자재함유 생물독성 물질의 확산 방지

○ 유류유출 사고에 대한 방제대책 수립

- 선박에 오염물질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재 배치, 유류유출 사고시 처리계획 수립 등

○ 부유사 모니터링 및 공사 강도⋅시기 조절 등

나. 대기질 및 온실가스 (평가서 336, 347~348쪽)

○ 건설장비 투입시 환경부하가 적은 공법 및 장비 사용

○ 공회전 금지

○ 주기적인 환경교육 실시

다. 수질(평가서 358~359쪽, 검토보완서 75~79쪽)

○ 공사시 발생오수는 현장사무소 내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 처리 후 방류

○ 운영시 비점오염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주변 해역 및 항내 오염을 방지하여야 함.

라. 해양수질 및 퇴적물(평가서 461~465쪽, 검토보완서 73~75쪽, 심의보완서 26~28p)

○ 오탁방지막 설치 및 유지관리

○ 필터매트 포설

○ 공사시간 및 강도 조절

○ 유류유출사고 방지대책 수립

○ 공사용 등부표 5기 설치

○ 블록 등 제작시 토양오염 및 해역 방류 방지를 위한 방제대책 시행

마. 지형·지질(평가서 519~522쪽)

○ 재료원 확보계획

- 석재원 : 부강산업개발을 주공급처로 선정

- 레미콘 : 서귀포시 내 인근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

- 제작장 :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신창항 배후부지 계획

○ 준설토 처리계획

- 준설토는 물양장 매립재로 활용

바.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529~532쪽, 검토보완서 89~92)

○ 공사시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함 설치 및 정기적으로 위탁처리

- 분뇨 : 사업지구 인근 화장실 활용 또는 간이화장실 설치 후 전량 위탁처리

- 지정폐기물(폐유) : 폐유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전량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보관하며, 전량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 공사시 공사관리자, 차량운행자, 환경관리자 등의 사전교육 실시

○ 운영시

- 생활폐기물 : 성상별로 분리후 서귀포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 어선 및 어구 수리시 발생하는 폐기물 : 분리수거 후 서귀포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 선박 폐유 :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선박내 수거탱크나 드럼통을 비치하여 수집 후 항내 일정장소에 보관하였다가 전량 위탁처리

사. 소음⋅진동(평가서 540~543쪽, 검토보완서 93~95쪽, 심의보완서 66~67쪽)

○ 일반적인 소음⋅진동 저감대책

- 장비분산 투입(운행 차량수 조정 및 장비의 집중투입 방지)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저속으로 제한 및 경적사용 금지

- 건설장비 공회전 지양 등

○ 공사장비 소음 저감을 위한 가설방음판넬 설치

- 환경목표기준 초과 정온시설에 대해 가설방음판넬 설치

- 1일 작업시간 제한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지속적인 모니터링

아. 경관(평가서 561쪽)

○ 외곽시설 계획시 시설물의 표준화⋅체계화 실시

○ 자연경관 및 주변과 어우러질 수 있는 위치⋅높이 계획 수립

○ 시선집중 및 경관초점 유발 방지를 위한 저채도 계열 색채 사용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574~578쪽, 검토보완서 105~114쪽, 심의보완서 23~25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2. 조사기간 : 공사시(사업 착공시~사업 준공시), 운영시(사업 준공 후 5년까지)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해양 동식 물상	공사시	∘ 동⋅식물플랑크톤 ∘ 조하대 저서생물 - 조하대저서동물(연산호군락 포함) - 조하대 해조류 ∘ 조간대 저서생물 ∘ 어란 및 자치어 ∘ 해산어류 ∘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 - 산호류에 대한 영향 -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 - 백화현상의 변화 - 항내 생물상에 미치는 영향	∘ 6개 정점 ∘ 6개 정점 (내항 정점 포함) ∘ 3개 정점 ∘ 6개 정점 ∘ 6개 정점	∘ 현지조사(잠수조사) ∘ 해양환경공정시험 기준(해양생물편) ∘ 학술적으로 공인된 조사방법 인용	분기 1회
	운영시				반기 1회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질	공사시	∘ PM-10, NO2	∘ 3개 지점 (현황조사지점 및 주풍향을 고려한 인근지점)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현지조사
수질	공사시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 BOD, SS ∘ 용천수의 부유물질 농도	∘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 소장앞물(1지점)	∘ 현지조사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운영시	∘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 운영여부 - BOD, SS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위치(유입 전ㆍ후)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반기 1회 (강우시)
해양 수질 및 저질	공사시	∘ 해양수질 : 현황조사 동일 항목 - 수온, 염분, pH 등 29개 ∘ 해양퇴적물 : 현황조사 동일 항목 - 입도, 함수율 등 22개 ∘ 오탁방지막 적정 운영 여부	∘ 6개 정점 (현황조사지점 및 내항 정점 포함)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운영시	∘ 해양수질 : 현황조사 동일 항목 - 수온, 염분, pH 등 29개 ∘ 해양퇴적물 : 현황조사 동일 항목 - 입도, 함수율 등 22개	∘ 6개 정점 (현황조사지점 및 내항 정점 포함)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반기 1회
지형 지질	공사시	∘ 재료원 수급계획 이행여부 ∘ 준설토 적정 처리 여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현지조사	분기 1회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 생활⋅건설폐기물, 폐유 등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 생활, 어선⋅어구 수리 폐기물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현지조사	반기 1회
소음 진동	공사시	∘ 소음⋅진동도 ∘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 5개 지점	∘ 소음⋅진동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