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1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민간위탁사무 보고

도시디자인담당관

2021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 유니버설디자인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알리고 실제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저변 확대 등 더불어 사는 제주 도시 조성 기틀 마련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1.6.~12.	210백만원	미정	공모

□ 추진방향

- 제주 특색에 맞는 제주형 UD 적용 방안 모색

‣ 접근성(Accessibility) 향상 방안 모색을 통한 제주형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인지적 접근성) UD 이해 및 필요성 공감대 형성

(물리적 접근성) 지리적, 산업적 여건을 감안한 공간적 접근성 향상

(사회적 접근성) UD 지역 확산을 통한 사회적 통합 발판 마련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콘텐츠 중심과 대면 프로그램 혼합 운영

□ 업무내용

- 조직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 엑스포 프로그램 및 전시계획 수립(국내·외 조사 포함)

- 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운영 및 사후 정산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플랫폼 구축

- 기타 엑스포 개최에 필요한 업무 추진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 추진실적

(2019년)

□ 사 업 명 : 2019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신규사업)

□ 수탁기관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이권희)

* 지역공동수급 : (사)미래복지전략포럼 (대표: 이정필)

□ 행사기간 : ‘19. 11. 28.(목) ~ 11. 30.(토) / 3일간

□ 행사장소 :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

□ 사업예산 : 300백만원(민간위탁금)

□ 주요내용 : 개·폐회식, UD 전시 및 체험, 학술세미나, 정책토론회, UD-spot 지정 연구 공유, 부대행사 등

(2020년) * 행사 취소

□ 취소사유 :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엑스포 행사 개최 취소

- 해외입국자 감염 확산 우려 등 해외 전문가 초청 어려움

- 불특정 다수 군집행사로 대면 행사 개최 불가 원칙

- 엑스포 행사 참여 업체가 대부분 육지 업체로 섭외 곤란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재위탁) 추진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환경도시위원회) 보고

□ 기대효과

□ 유니버설디자인 필요성 공감을 위한 체험의 장 마련과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현황과 발전 방안 공유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

□ 유니버설디자인 도민 인식 확산과 제주형 모델과 사례를 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마련

관  계  법  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13.>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021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민간위탁 추진계획

	(도시디자인담당관)

2021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제주도에 적용 가능하고 지향해야 할 유니버설디자인(이하 “UD”)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의 실제적 모델을 보여주고 직접 공감할 수 있는 체험의 장 마련

* 관련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8조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 사업기간 : 2021. 4월 ~ 12월 * 행사시기 : 11월(2일 이상)

□ 사 업 비 : 210백만원(민간위탁금)

□ 추진방향

- 제주 특색에 맞는 제주형 UD 적용 방안 모색

‣ 접근성(Accessibility) 향상 방안 모색을 통한 제주형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인지적 접근성) UD 이해 및 필요성 공감대 형성

(물리적 접근성) 지리적, 산업적 여건을 감안한 공간적 접근성 향상

(사회적 접근성) UD 지역 확산을 통한 사회적 통합 발판 마련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콘텐츠 중심과 대면 프로그램 혼합 운영

□ 사업내용

- 조직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 엑스포 프로그램 및 전시계획 수립(국내·외 조사 포함)

- 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운영 및 사후 정산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플랫폼 구축

- 기타 엑스포 개최에 필요한 업무 추진

□ 추진절차

계획보고		공고		수탁자 선정		위탁계약체결
․위탁계획 (재위탁) 보고 (상위위원회)		․공개모집 (홈페이지)		․수탁자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심사(선정)		․협약 체결 ․공증 시행

Ⅱ	추진실적

□ 2019년

□ 사 업 명 : 2019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신규사업)

□ 수탁기관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이권희)

* 지역공동수급 : (사)미래복지전략포럼 (대표: 이정필)

□ 행사기간 : ‘19. 11. 28.(목) ~ 11. 30.(토) / 3일간

□ 행사장소 :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

□ 사업예산 : 300백만원(민간위탁금)

□ 주요내용 : 개·폐회식, UD 전시 및 체험, 학술세미나, 정책토론회, UD-spot 지정 연구 공유, 부대행사 등

□ 2020년 * 행사 취소

□ 취소사유 :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엑스포 행사 개최 취소

- 해외입국자 감염 확산 우려 등 해외 전문가 초청 어려움

- 불특정 다수 군집행사로 대면 행사 개최 불가 원칙

- 엑스포 행사 참여 업체가 대부분 육지 업체로 섭외 곤란

Ⅲ	세부추진계획

□ 공개모집

- 모집공고 : ‘21. 4월중(20일 이상)

- 공고방법 : 홈페이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도 도시디자인담당관)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기관, 법인, 업체

1.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등 디자인 관련

2. 전시 기획 및 대행, 전시 부스 설치 등 행사 대행 전문

- 본 사무는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이하로 구성

	< 공동수급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이상이며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단체, 기관, 법인,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역업체 참여도 향상

- 지역업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단체, 기관, 법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시 그 비율에 따라 별도 가점 부여

지역단체 참여비율 30%이상	지역단체 참여비율 30% 미만 20%이상
2점	1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 이 경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를 거침 * 근거 :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근거 :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

(위원회 구성)  6 ~ 9명 이내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공무원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미만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단체,법인,업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위원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 관계공무원

-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Ⅳ	향후 계획

①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위원회 구성		▫ 추진기간 : 2021. 4월 ▫ 추진사항 :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선정위원회 구성
② 선정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 추진기간 : 2021. 5월 ▫ 추진사항 : 심의결과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공고
③ 위탁 협약 체결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추진기간 : 2021. 6월 ▫ 추진사항 : 위·수탁 협약,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수립
④ 조직위 구성 및 엑스포 개최 준비		▫ 추진기간 : 2021. 6월 ∼ 10월 ▫ 조직위 구성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
⑤ 엑스포 개최		▫ 행사기간 : 2021. 11월중 (2일 이상) ▫ 주요행사 : 유니버설디자인 전시 및 체험, 기타 행사 등
⑥ 결과보고서 작성 및 사업정산		▫ 추진기간 : 2021. 12월 ▫ 추진사항 : 사업정산 및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