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3. 24.(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14	발의일자 : 2021. 2. 10.
		발 의 자 : 오영희･송창권･양영식･강충룡 의원(4명)
		찬 성 자 : 5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일관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시행계획 및 자전거도로 정비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정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자전거도로 설치 시행계획수립 반영 사항(안 제3조의2)

❍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자전거 교육에 대한 세부 사항(안 제13조)

❍ 기타 자구 수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2. 16. ~ 2021. 2. 22.(7일간)

- 의견 제출건수 : 1건(도 건설과)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 (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1. -------------------------------------------------------- 그 밖에 --------------------------- 장애인용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	“장애자용”→“장애인용”은 ‘20.12.31. 기 개정됨.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주자치도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
<신 설>	6. 자전거 이용시 안전모 착용의 의무
<신 설>	7. 자전거 야광 반사체 부착 및 일출 전과 일몰 후 작동할 권리	※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맞는지 확인 필요하고, 만일 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이라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에 규정이 가능함(「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
<신 설>	②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도지사는------------------------------------------------------------------------------------------.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대해여-------------------------------------------------------.	⑤----------------------------------------------------------- 대해서--------------------------------------------------.
제1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구성) ①--------------------------------1명을 포함하여 15명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전거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선출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본부ㆍ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인	1. ----------------------- 1명
2. 유관기관 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지방경찰청)	2. 유관 기관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2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단서 삭제>	④----------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 <단서 삭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일관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정비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지침 수립·이행 사항 (안 제3조의2)

- 도지사로 하여금 자전거도로의 지역 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포장 및 차선, 안내 표지판 등의 유지관리 기준에 대한 정비지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민의 권리와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 자전거 이용시 안전모 착용의 의무, 자전거 야광 반사체 부착 및 일출 전과 일몰 후 작동할 권리

-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의견>

❍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맞는지 확인 필요하고, 만일 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이라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에 규정이 가능함(「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법률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모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함다.

❍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안 제6조, 별표)

- 관련 법령에 위임받은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개정된 사항을 별표에 반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 자전거 교육에 대한 세부 사항 (안 제13조)

-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자전거 점검 및 관리방법 등

- 도지사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는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종합 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한 사항, 자전거 교육에 대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관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시행계획 및 자전거도로 정비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민의 권리와 책무 등” 중 법률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반영하고 개정안의 맞춤법 조정 등 일부 수정·보완하면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2조제9호 중 “설치하여”를 “관리하는 자전거로서”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자전거를 야간에 이용 시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할 의무

제5조제2항 중 “조지결성”을 “조직결성”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대해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실시할때는 유아, 학생, 성인, 어른신, 장애인 등 대상자별”을 “실시할 때에는 연령별·사용자별”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새로 위촉된”을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으로 하고, “전임자의”를 “전임위원의”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6조 관련)

1.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나.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2.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5.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다만,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

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

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제외한다)

비고: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정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략)	1. ~ 4. (개정안과 같음)
5. “도로관리청”이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관리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6. ~ 8. (생략)	6. ~ 8. (개정안과 같음)
9. “공공자전거”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9. -------------------------------------------------------------------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
10. (생략)	10. (개정안과 같음)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등) ① 제주자치도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등) ① ----------------------------------------------.
1. ∼ 6. (생 략)	1. ∼ 6. (개정안과 같음)
7. 자전거 야광 반사체 부착 및 일출 전과 일몰 후 작동할 권리	7. 자전거를 야간에 이용 시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할 의무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생 략)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관련 마을 및 단체의 조지결성 및 운영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 조직결성 ----------------------------------.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
② ∼ ④ (생 략)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 대해서-----------------------------------------------------------.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및 수리센터의 운영) ① (생 략)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및 수리센터의 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1. ∼ 4. (생 략)	1. ∼ 4.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때는 유아, 학생, 성인, 어른신, 장애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실시할 때에는 연령별·사용자별 -------------------------------------------------------------------------------------------------------------------.
③ ∼ ⑤ (생 략)	② ∼ ⑤ (개정안과 같음)
제17조(구성) ① (생 략)	제17조(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 전임위원의 -----------------------.
⑤ (생 략)	⑤ (개정안과 같음)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 1. 28.]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 1. 28.]

제12조(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도로를 개설ㆍ확장ㆍ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제5조와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4. 1. 2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활성화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2.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3. 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4. 통학로ㆍ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5.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6.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7. 도로의 신설ㆍ확장ㆍ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8.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

9.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전문개정 2014. 4. 28.]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삭제  <2017. 12. 29.>

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 28.]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②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장애인보조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⑤ 경찰공무원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⑥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5. 8. 11., 2020. 6. 9.>

1.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2.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영유아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

4.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문개정 2011. 6. 8.]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18. 3. 27.>

② 삭제 <2018. 3. 27.>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1. 1. 12.>

⑤ 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는 사업용 승합자동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1.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2.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3.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⑥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합승행위 또는 승차거부를 하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⑦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2020. 6. 9.>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