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3. 24.(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93	제출일자 : 2021. 3.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3. 8.

1. 제안 이유

❍ 오름보전·관리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오름의 보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름 보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오류 조문 번호 정비(안 제12조 ∼ 제2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산림휴양과 및 행정시 환경관리과, 녹색환경과와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1.  20. ~   2021 .   2.   10.(21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21. 1. 19.(원안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21. 1. 29.(해당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2.  26.(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오름의 보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름 보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에 따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2009. 9(행정안전부)」에도 자치단체내의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거나 다른 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오름 보전․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환경정책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하다고 사료되며,

- 해당 조문의 정비는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제정권의 범위내에 있고, 기타 자구의 수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위원회 현황 >

구 분	오름 보전․관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구 성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오름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미구성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기 간 : 20.4.1 ~ 22.3.31 (임기2년) ◦ 인 원 : 30명 ◦ 분 과 : 3개분과 (환경정책, 자연보전, 야생생물 보호)
기 능	◦오름의 보전․관리를 위한 심의․자문 - 오름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 자연휴식년제 대상 오름 선정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 등	◦도 환경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 -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 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자연보전 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

6.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오름의 보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름 보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내의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거나 다른 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오름보전․관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본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