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3. 24.(수)10: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16	제출일자 : 2021. 2. 10
		제 출 자 : 송창권 의원외 11명
		회부일자 : 2021. 2. 15

1. 제안 이유

❍ 현행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이 설치･지정된 주변지역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데,

❍ 일부 불명확한 지원사업의 용어를 수정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적용범위를 제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제3조2항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 제5조제1항제3호다목의 불명확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수정 그리고 제7조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구성, 운영 사항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검토결과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범위를 확대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2항)

- 본 조례로 지원을 받는 지역의 경우 타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 현행 조문에 따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정을 원활히 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주변지역에 지원의 범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라 한다)」등 타 법률 등에 따른 지원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환경기초시설 입지지역에 개별법령에 따라 지원될 경우 중복지원의 불합리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임.

- 따라서 조례안 제2항의 규정을 삭제시에는

·환경기초시설 입지지역은 본 조례와 폐촉법 등 타 법령 등에 의해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환경기초시설이 주변지역 지원도 보조사업의 일환임을 감안할 보조금 중복하여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한계와 지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5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중복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보조금의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보조금 지원정책(지침)을 고려하면 중복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본 개정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도 본 조항을 삭제시에는 중복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개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2항, 제4항)

- 지원심의위원회 인원수 및 당연직 위원수를 줄이고 있음

*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수(15명 →10명), 당연직 위원수 (7명→3명)

- 당연직 위원이었던 농축산식품국장, 도시건설국장, 해양수산국장, 상하수도본부장은 당연직위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수가 감소하고 있음

- 지원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규정된 따른 자문기관으로 보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심의회,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당연직위원에서 제외되는 부서장들은 환경기초시설의 정책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써

·주민수용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 심의회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함이 적절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용어의 명확성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지원지역의 적용범위에 대한 개정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중복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사항으로 현행대로 유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지원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인원수를 줄이는 사항은 법률로 정한 위원회의 설치 요건, 운영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검토가 필요하며, 그 외 지원근거의 명확성을 위한 자구 수정 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주변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7조의 제목을 “환경기초시설 등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에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의 “환경보전국장”을 “환경보전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도시건설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상하수도본부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1조 제1항중 “간사 1인을 둔다”를 “간사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등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등에 적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주변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주변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2.(생략)	1.~ 2.(현행과 같음)	1.~ 2.(개정안과 같음)
제7조(환경기초시설 등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환경기초시설 등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현행과 같음)	제7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개정안과 같음)
1. ~ 3.(생략)	1. ~ 3.(현행과 같음)	1. ~ 3.(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③(개정안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환경보전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도시건설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사업운영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환경보전국장 ---------------------------------------------------------------------.	④ ------------------------환경보전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도시건설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상하수도본부장 -----------------------------------------------------------------------.
~ 2.(생략)	~ 2.(현행과 같음)	1. ~ 2.(개정안과 같음)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기초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과장이나 부장이 된다.	제11조(간사) ① -------------------------- 간사 1인을 둔다	제11조(간사) ① -------------------------- 간사 1명을 둔다
<신설>	② 간사는 제7조에 의한 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관계 법령(발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지원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원 목적

2. 지원 기간

3. 지원사업의 내용

4. 지원 금액

5. 지원 대상지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