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2조제9호 중 “설치하여”를 “관리하는 자전거로서”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자전거를 야간에 이용 시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할 의무

제5조제2항 중 “조지결성”을 “조직결성”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대해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실시할때는 유아, 학생, 성인, 어른신, 장애인 등 대상자별”을 “실시할 때에는 연령별·사용자별”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새로 위촉된”을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으로 하고, “전임자의”를 “전임위원의”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6조 관련)

1.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나.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2.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5.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다만,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

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

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제외한다)

비고: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략)	1. ~ 4. (개정안과 같음)
5. “도로관리청”이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관리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6. ~ 8. (생략)	6. ~ 8. (개정안과 같음)
9. “공공자전거”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9. -------------------------------------------------------------------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
10. (생략)	10. (개정안과 같음)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등) ① 제주자치도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등) ① ----------------------------------------------.
1. ∼ 6. (생 략)	1. ∼ 6. (개정안과 같음)
7. 자전거 야광 반사체 부착 및 일출 전과 일몰 후 작동할 권리	7. 자전거를 야간에 이용 시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할 의무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생 략)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관련 마을 및 단체의 조지결성 및 운영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 조직결성 ----------------------------------.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
② ∼ ④ (생 략)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 대해서-----------------------------------------------------------.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및 수리센터의 운영) ① (생 략)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및 수리센터의 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1. ∼ 4. (생 략)	1. ∼ 4.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때는 유아, 학생, 성인, 어른신, 장애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실시할 때에는 연령별·사용자별 -------------------------------------------------------------------------------------------------------------------.
③ ∼ ⑤ (생 략)	② ∼ ⑤ (개정안과 같음)
제17조(구성) ① (생 략)	제17조(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 전임위원의 -----------------------.
⑤ (생 략)	⑤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