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 제7조의 제목을 “환경기초시설 등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에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의 “환경보전국장”을 “환경보전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도시건설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상하수도본부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1조제1항 중 “간사 1인을 둔다”를 “간사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등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등에 적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환경기초시설 등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환경기초시설 등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현행과 같음)	제7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개정안과 같음)
1. ~ 3.(생략)	1. ~ 3.(현행과 같음)	1. ~ 3.(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③(개정안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환경보전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도시건설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사업운영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환경보전국장 ---------------------------------------------------------------------.	④ ------------------------환경보전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도시건설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상하수도본부장 -----------------------------------------------------------------------.
~ 2.(생략)	~ 2.(현행과 같음)	1. ~ 2.(개정안과 같음)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기초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과장이나 부장이 된다.	제11조(간사) ① -------------------------- 간사 1인을 둔다	제11조(간사) ① -------------------------- 간사 1명을 둔다
<신설>	② 간사는 제7조에 의한 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과장이 된다.